김동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금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관련 6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통장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동장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통장을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 밖에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준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작년 9월 제122회 임시회 시 제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된 상태로 있다가 금번 임시회 시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수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임시회 시 주요 논점이 되었던 통장의 정년연령 문제라든지 연임규정 문제 등은 그대로 둔 채 주요 수정내용은 단지 제5조 제1항에 보면 “통장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공개모집방식으로 통장을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다”라는 규정 첨가한 데 불과합니다. 그러잖아도 사실 요즘 통장들은 인기직이라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 심각하게 보류사유를 검토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몇 개월이 지난 후 그대로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매우 경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예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된 배경을 보면은 작년 5월달에 시 사회복지과에서 통장들의 역할․임무 중에 주민복지도우미 삽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정안에 하려고 그때 개정안 올리게 됐는데 그 중에, 그래서 작년 8월 24일날 의회에 조례를 제출했고 9월 17일날 안건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통장 연령문제하고 그 다음 재연임 문제, 그 다음에 통장의 정년이 됐을 때 임기 문제, 예를 들어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6월 30일, 그리고 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다음 해 1월 1일자 그래 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이러면 어려우니까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12월 31일자로 하자고 이런 3개 부분이 중점적으로 그때 얘기됨으로 해 가지고 보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늦게 올리게 된 배경은 9월 17일날 조례가 보류되고 나서 9월 18일날 시 자치행정과에서 이 통․반 조례 문제가 각 구마다 조금 상이되고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통일된 조례 준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안을 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9월달부터 12월달 사이 한 5개월이 떴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를 재 못올리게 됐습니다. 못올리게 됐고, 그런 차에 금년 1월달까지 준칙안을 내려 보낸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1월달이 되고 나서 본청에서 조례 준칙안이 안내려 와 가지고 저희들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해 가지고 “왜 준칙안이 빨리 안내려 오느냐”이래 하니까 본청에서 방침이 좀 변경돼 버렸습니다. 이게 각 구마다 실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하라고 이렇게 됨과 동시에 작년 12월달에 반상회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상회를 현재는 “하여야 한다”해 가지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걸 “할 수 있다”권고적 사항으로 해 가지고 “변경해라”하는 본청에서 또 지시가 있었습니다. 반상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에 상정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연령문제하고 주로 이 연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구 자체적으로 다른 구에 형평의 문제라든지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재연임문제는 통장들이 앞으로 재연임했을 때의 장․단점, 안했을 때의 장․단점, 이것도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결국 시의 지시대로 이 부분을 조금 변경했으면 좋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변경했고 그 다음 공개모집에 대한 이 부분을 추가를 한 것은 사실 현재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구에서도 공개모집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일선동에서 행정이 좀 용이하게끔 이걸 근거를, 조례상에 근거를 규정해 줌으로 해 가지고 또 일선동에서 일하기도 편리 안하겠느냐 그래 가지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2개구에서 북구하고... 아! 진구하고 남구, 부산진구하고 남구하고 2개구에서 현재 “공개모집할 수 있다”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구가 세 번째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위원님 아까 의회 경시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제가 좀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것은 이 보류가 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또 드리고 나서 이 안을 올렸어야 올바른 그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먼저 위원님께 설명드리지 않고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주민복지도우미도 통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리고 잣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몇 개월 전에 수영구보에 명예기자가 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봤습니다만 요새는 어려운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서 통장이란 중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정말 혹시나 또 쓰레기가 방치될까봐 아주 섬세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더군요. 요즘 막 된 통장님들은! 그리고 또 수영구보를 배부하는 과정에도 혹시나 날씨가 흐리다든지 또는 비온 뒤에는 땅이 궂었으니까 1회용 비닐봉지에 정성껏 예쁘게 접어서 딱딱 대문 앞에 정말 배부를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사람은 항상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에너지가 사실 넘쳐흐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지난 번 임시회 시에도 노령화 추세, 동 행정의 연속성, 대다수 시․구․군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논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토론 끝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통장의 정년 연령과 연임규정 문제 등을 조금 변화의 차원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중론으로 보류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보류까지 갈 때에는 아마 거의 다 이 부분을 또 심충 검토를 해보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장이란 문제든지, 그 연장 이것은 사실상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연령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 찾기 문제라든지 우리 공무원도 지금 현재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정년 연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렇고 통장 연임제한 문제, 연임제한 문제도 저희들도 전혀 검토 안해 본 바가 아니고 검토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통장들 현황도 저희들이 한 번 뽑아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말까지 계산해 보면 실제 정년퇴직으로 한 사람이 한 7명 되고 동장 직권으로 해 가지고 해촉한 사람이 5명, 그 다음 본인 희망, 전출 이렇게 됐습니다. 정년퇴직으로 된 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연임규정을 갖다가 제한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통장의 연령이 30세부터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대, 40대가 지금 한 50명가량 통장을 하고 있는데 주로 통장은 구성비율로 보면 거의 다 여성통장입니다. 한 73% 여성통장인데 40대,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6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고, 한참 또 통장으로서 역할이나 모든 걸 볼 때 한창 왕성한 시기에 잘 하고 있는 사람을 그 사이 중간에 연임제한 규정에 걸려 가지고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저희들 생각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40대, 50대, 60대는 실지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행정, 그리고 특히 또 통장은 어에 보면 우리 일선동에 동주민센터의 하나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준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3년 연임제한하면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됐고 앞으로 더 추이를 봐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때로는 변화가 좋은 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근 구에만 비교를 하더라도 남구에는 정년 60세로 하고 또한 해운대구는 2년 연임규정에 회수 3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 인근 구에만 보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도 좀더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주는 의미에서 재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주위원님!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통장을 공개모집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은 뚜렷하게 나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의 권한과 동장 책임하에서 동장님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동에 좀 거기에 단체장이라든지 동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주관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경주시 같은 경우에 이장을 선발할 때 주민투표를 거쳐 가지고 된 사람도 결국은 군청에서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동장의 권한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 지금 현재 실제 추세가 공개모집 쪽으로 지금 부산시하고 대도시는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된 동기는 이런 근거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공개모집할 때 물론 시험도 하고 면접도 하고 점수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심사위원이란 이런 분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정했을 때는 사실상...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일관된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의 규칙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자! 보세요! 면접 시험이 몇 % 차지한다든가, 또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다든가, 그리고 시험을 본다 하면 시험점수 배점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개모집이란 말을 해놓고 놔서 주관적 판단으로 동장권한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통장이란 자체가 지금 우리 공조직입니다. 최하위에 있는 공조직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에 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2항에 보면은 통장의 임기는 65세로 하고 태어난 달이 1월에서 6월일 경우에,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 12월 말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호봉승급하고 맞추는 그런 규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공무원 공채시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 하면은 시험이라든가 또 면접이라든가 또 봉사활동,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평가기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배점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동장한테 일부 권한을 위임해야 되지 단순히 공개모집방식으로 한다해 가지고 일괄 위임해 놓으면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안되어 있더라도...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백준현 과장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동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동장권한으로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모집을, 저는 절차상에 문제를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은 그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공고를 합니다.

그렇죠?

예.

어디 게시판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를 할 때 이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동장이 정말 훌륭한 사람을 추천을 해서 청장에게 추천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개모집 지금 하는 데가 사실 작년부터 거의 다 시작됐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게 어디까지나 통장은 동장을 보좌해 가지고 동의 일선행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획일적으로 이걸 완전히 잘라 가지고 전부다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예, 그리고 동장이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있다든지 잘 하는 사람 같으면 그날 바로 선발도 그것도 길을 열어줘야 안되겠느냐,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보다도, 물론 이게 공개모집 추세로 거의 다가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길은 조금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규정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전체적인 흐름이나 추이를 봐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모 동입니다.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지원자가 약 5명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같은 동에 얘기입니다. 추천을 해서 청장님께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가 지금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은 지원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이라는 이 동장이 할 수 있는 개인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공고를 먼저 게시를 하고 지원이 없을 때 동장이 좀 어렵겠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추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앞으로 그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동 행정은 동의 각종 단체라든지 유지분들이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의논해가 하겠지만 일단 동장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공개모집보다도 그 주변에 실제로 신청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유지들이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실제 통장으로서 잘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공개모집에 그냥 들어온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지금 들고예,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전체로 볼 때 이게 시행단계가 작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만약에 이게 꼭 공개모집을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준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재목의원 외 1인 발의) 12시01분

먼저 제126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재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