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본회의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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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장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08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조림사업 등 13개 사업, 도시숲 바람공원 조성 등 시책사업,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등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산림 GIS활용 산주 서비스 증진 등 핵심 업무 순으로 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9페이지요.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 사업기간이 2006년 5월부터 2008년 7월 20일이면 올 7월 20일이면 사업은 완료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거 저 팔각정 신축도 사업 기간 내에 다 끝내게 됐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되게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요. 잠시 멈춰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

래환

박래환의원

기간 내에는 할 수 있겠구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산림경영모델숲 그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게 인제 나무도 가꾸고 하면 꽃이 피고 어떤 시간적인 아마 그 부분이 좀 소요가 되리라고는 생각하는데 관광객들이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체험에 느낄 수가 있는 시기는 언제 정도나 되겠는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래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강보도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금년에 공사 기간 중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가시적인 성과는 사업이 끝난 지금 내년 봄에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저희 산림사업이 나무 식재는 실질적으로 2～3년 후에 나타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올해 그러면 지금 뭐 식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올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금년에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무래도 이게 설계만 너무 의존치 말고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보고 설계와 또 현장에서 보는 것 하고는 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승마장 육성, 20페이지 좀 봅시다. 지금 이게 사업자가 바뀌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사업자는 안 바뀌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사업승인이 언제 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작년 사업인데요.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올해 된 것 같아요. 이거 여러 번 관심 있게 물어보고 해서 그러는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업승인 시에 그 관광지에 연계된 부근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어떤 의견 제시를 안 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저희가 그 서류상으로는 그 거시기를 못하고요. 이제 구두상으로는 그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은 성내 용교에 있습니다. 근게 본인은 거기다 한다는 것을 저희가 그 해안 쪽이라든가 골프장 쪽이라든가 이런 청보리밭 쪽이라든가 이런데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해안 명사십리로 장소를 바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지주들이 살려고만 하면은 그 현실 가격보다도 비싸게 달라고 하는 관계로 못 사다가 지금 다행히 용정리에 당초에는 그 용정리에 사시던 분이 노씨 분인데,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데 그 분이 매각 의사를 확실히 밝혀가지고 금명간 이런 매각은 될 것으로 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작년에부터 계속 지가가 좀 높고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참 못하고 있다. 얘기가 지금 상당 기간동안 계속 났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가 그것도 지적을 또 했었고 그런데 지금 그 면적이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마사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추진하는 것은 1,000평만 가지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000평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는 뭐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과장님께서 느낄 때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승마장 육성이 어떤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단순히 승마장만 육성을 할 것이냐. 바닷가에 지금 관광지 부근에 했다면 뭐 2차적인 뭔 사업이라든가 계획은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앞으로는요. 그 승마사업이 상당히 활성화 되리라고 봐가지고요. 그 모 학교에 승마과 하고도 연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그런 관계로 현재 서로 의견 타진만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3월중에 부지매입해서 착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의장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과장님! 뭐 1월 달에 가축통계조사 현황 조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통계조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셨더만요. 근데 지금 저 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안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적으로 가서 보면은 지금 수목이 100여년 이상 된 그런 소나무들이 하도 그 자리에만 오래 서 있어가지고 영양실조로 그 고사목이 되는 그런 한 두주, 고사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 경우는 이것을 꼭 어떤 그 경제적인 것에 그 이익 타당성에 비교하지 말고 이런 것은 좀 살렸으면 하는데 그런 어떤 조금만한 규제에 묶여 가지고 정말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허가라든가 뭐 반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런 것들이 지금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가서 보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예를 들어서 그 마을 주민이 저런 나무는 꼭 살려야 쓰겠다고 동의를 해준다면 다만 몇 주라도 솎아서 좀 전문가들한테 넘겨서 살렸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김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그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근게 모든 행정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쉽게 풀어 나갈 것도 규제에 묶여 가지고 너무나도 빡빡해서 민원이 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답답해, 저는 금방 죽어가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 규제에 묶여서 그걸 완전히 죽여 버려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 소나무 하나 키우려면 100년이 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참으로 안타까우니까 이런 경우는 뭐 꼭 규제보다도 좀 완화해서 안 되면 또 되는 그런 방법도 안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셔가지고 아! 이런 지역은 다만 몇 주라도 살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좀 그런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10페이지 가축, 지금 산림축산과 우리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를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 가축하는 분들이 무장 어려워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사실인데 제가 인제 왜 특히 가금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우리 지역에 가금류 가공시설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질병이 나타나지 않아야 쓰겠다는 생각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방역대책을 과장님께서 잘 세워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닭도 육계, 산란계, 종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또 돼지도 보면은 돼지는 한우, 젖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닌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 부분적으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15일이면 15일에 한번씩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시기, 철에 가을철이면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을 단속을 해서 방역 대책을 꼭 해줄 수 있도록, 여기서 지시만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나으셔서 방역 대책을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계통을 세워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가금류에 단 한 수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한다는 생각이 되는데 해줄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럼요. 일제소독을 통해서 하고요. 공수의를 활용해서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그러시고 지금 대부분 축산 농가를 보면은 제가 좀 어떻게 들으면 잘못 들으실련가 모르겠습니다만 소나 돼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앞으로는 이런 가금류에 대해서도 어차피 사료 값은 오르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가금류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도 좀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과장께서 참 하나 잘 하신 것은 축산분뇨 육계 처리, 분뇨처리 시 설을 하나 지금 선정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염양선씨한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예. 국비, 국ㆍ도비가 전부 다 포함이 되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시범적으로 이런 것은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 처리를 해놓고 나면은요. 다른 쪽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 구경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처리한 분뇨는 없어서 못 팔거든요. 버섯 재배하는데 이 3년 이면은 이 시설비용이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꼭 시범 설치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도 개수를 더 늘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일 지금 문제가 오리에요. 닭은 그래도 냄새가 안 나게끔 키울 수가 있는데 오리는 그 수분이 좀 첨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그런 것에 민감한 반응을 갖고 해주시고, 지금 소,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가축에다가 지금 황토 흙을 먹입니다. 황토 흙을 먹여서 냄새가 좀 덜 나게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금류에다도 황토 흙을 처리해서 가공, 만약에 공장이 들어서면은 그 사람들한테 사료 공장을 만들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첨부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토에도 가축에 먹일 수 있는 황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사료 값이라도 좀 저축이 되게 끔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래환 의원님께서 20페이지에 승마장 관계를 말씀하셨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실은 지금 아직 우리 고창군에서는 승마를 양성하는 데에만 지금 급급해서 지금 어떤 레저스포츠라든가 이런 것 쪽에서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승마는 반드시 기르는 쪽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제주도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관광지 가시면 말을 타서 끌고 다니면서 말도 좀 타게 연습해서 하고 회원권제를, 이것도 골프마냥으로 레저스포츠용으로 승마가 달릴 수 있는 그 거리, 신림 같으면 그 마을 입구, 입구마다 돌담 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승마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 기르는 것 같고는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승마를 레저스포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이요. 1읍면 1산 가꾸기, 저기 과장님! 여기 보면은요. 우리 151회 임시회의 때나 또 우리 2007년도 1차 정례회의 때 보면은 이 사업비가 보고할 때마다 또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사업비는 1년에 1억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1년에 1억씩인데요. 보니까 이게 지금 4년 총 사업비잖아요? 그러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보면은 우리 151회 임시회의 때는 4억7천6백으로 올라왔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근데 거기에요.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었다가 그것이 인제 읍면에서 또 거기에 정자 같은 것 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포함되어있던 것이, 그건 죄송합니다. 좀 그것이 좀 항상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포함시켰다가 또 그렇게 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작년도 2차 정례회의 때는 또 얼마가 올라 온지 아세요? 6억7천1백이 올라왔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 땜에 좀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제가 보고할 때마다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2007년도에 보면은 3개소 완료해가지고 1억 투자하셨죠. 1억이죠? 사업비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2008년도 보면은 지금 이번에는 4군데죠? 4개면 사업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근데 예.

옥순

이옥순의원

4개면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또 1억인데요. 2007년도 3개면에 1억이고 2008년도 4개면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그 실질적으로 작년에 해보니까요. 어떤데는 한군데만 가져도 1억을 가져도 하기 그런데도 있고요. 있는데 저희 그 모든 사업이 저기 만족만 꼭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시기고요. 그래서 그 꼭 거기에 맞는 시설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천만원도 들어가고 어떤데는 인제 4천만원도 들어가고 또 그 돈 액수가 적기 때문에 2개면만 먼저하고 잔액까지 포함해서 그 성송 같은 데는 그렇게 했어요. 금년에도 발주를 동시에 못하고 한 2개면 하고 잔액 남은 것 까지 최대한대로 쓰기 위해서 그럴 계획으로 그래서 아마 3개면 4개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 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근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각 읍면별로 예산이 조금 되어 있는 곳은 또 형평성이 없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꼭 그 필요한 사업, 근게 성송 같은 데는 금년에 지금 면에서 지어주어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근게 꼭 협의를 해가지고 군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은 군에서 하고 읍면에서도 거기에 인제 필요한 사업을 해줄 수 있으면은 하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인제 과장님 말씀대로요. 이 사업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예. 그러지요? 이 사업이 정말 잘 하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관심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그리고 6쪽이요. 산불방지요. 산불 기간을 보면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2월 1일부터 5월 15일 뭐 가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뭐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 건가요? 이게 날짜가요? 기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건 산림청에서요. 딱 이제 날짜를 기간을 정해서 그 시달이 되고 지침이 오기 때문에...

옥순

이옥순의원

아! 지침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아! 예. 그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 사업 내용 보면은 뭐 감시원이나 진화대, 진화차량 뭐 부족한 것 없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는 그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산불 났을 때 옛날 같이요.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과 직원이 좀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만족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예. 그리고 감시원 같은 경우 이왕이면 좀 젊은층으로 감시요원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좋은데요. 무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무전기를 운용하는 그 본부에서는 사람이 너무 좀 많은 것도 물론 이제 많이 배치하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너무 많아 버리면은 무전기 같은 것 행정장비 사용할 때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41분이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도 무전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저희가 금년도에요. 기존에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분들이 현재 그 젊은 사람보단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인제 나이를 드셔서 기동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연세를 줄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꼭 나이를 규정을 둘라냐 해서 금년까지는 좀 나이 규정을 안 두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도 우리 산불 혹시 인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마는 또 산불 났을 때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은 젊은층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말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주말에는 그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 과 직원만 근무자만 9시에 나오고 기타는 10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주말에 뭐 비상체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예. 정말 우리 지금 이제 봄이 되가는데요. 산불 나기가 제일 쉬운 계절이에요. 또 날씨도 또 건조하고요. 그래서 이 산불이 나지 않게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리 나무 한그루 열그루 심으면 뭐합니까? 그만큼 관리를 잘해서 보전을 해야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과장님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산불, 우리 고창군은 불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옥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 16쪽에 도시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바람공원 조성하고, 도시숲이라는 그 표현이 이렇게 정확히 맞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산림청에서요. 산림청에서는 그 도시숲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따 오기 위해서 그 바람공원 저희가 넣었습니다. 거기를요. 근게 당초에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그쪽에 뭔 사업을 하나 해볼까 해서 그래서 바람공원이라는 말은 저희가 거시기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것이 지금 해안숲 복원, 산림욕장, 산책로, 해당화 식재, 쉼터 조성해서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림욕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표현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무 있으면 산림욕장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산림욕장을 할 정도로 이 정도, 총 사업비 24억을 투자해서 산림욕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안에요. 그 사업지 안에 부분적으로 지금 그 복합적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계획이 그런데 산림욕이라 함은 어느 정도는 숲에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근대 지금 심원면 만돌이나 고전리 일원에 해안가에 특히나 숲을 이룰만한 곳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식재를 해서 한다라면 24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근게 지금 기본계획이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실시설계를 시작하면서 이미 출발하면서 각도가 틀어져 있으면 끝까지 각도가 틀어진 각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 보다는 뭐 지금 실시설계를 인제 발주를 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예.

조민규의원

인제 뭐 설계업체도 선정을 했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지요? 그러면서 산림욕장에 용어를 해 놓으면은 발주처해서 그쪽에 설계사무소에서 볼 때는 산림욕장을 구성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구상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근데 비용이 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근데 산림욕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쪽에 전반적으로 해안숲 보전, 이 부분이 지금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3년 후에 이것을 해 놓았을 때 참 모양새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고 지지부진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중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구시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요. 그렇다면은 동호해수욕장 근처에서 거기와 연계를 해서 이런 그 뭐 바람공원이라든지 이름은 좋습니다. 하여간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이게 딸랑 여기다 또 사업을 별도로 해놓으면 아주 적은 그래서 뭐 관광지가 아닌 동네 놀이터 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17쪽에 월곡 산림욕장은 지금 위치가 월곡리 산 9-1번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절이나 뭐 어떤 기준점에 있어서 어디쯤 됩니까? 이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상원사 가시다 보면은요. 우측에 그 정자가 하나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요. 그 위쪽 으로 한 10ha정도 됩니다. 근게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 끝 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넣을 때 그 석정온천에서 온천욕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새로 개발하는 부분에서 석정온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구상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조민규의원

이것이 지금 산림욕장을 조성을 하면 이걸 지금 공동개발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총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책임 주체를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시공을 다 해놓았을 경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전부 합니다.

조민규의원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다 하는 거고, 그면 협약 체결하는 것은 그 뭐 산 개발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는 건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근게 땅은 국유림에서 제공하고요. 그 개발은 저희가 해서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예.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만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저기 방금 그 조민규 의원께서 그 바람공원에 관해서 그 질의하신 요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잡다하게 집어넣는 것 보다는 뭔가 특색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지로 본 의원은 받아 들였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근데 여러 가지를 넣다보면 특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산림욕장까지라고 개념을 두고 한다면 그건 좀 그 예산 갖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 두가지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 서 바람공원이란 걸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바람공원이라는 걸 넣어서 예산을 따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는 야생화 도감에서 가장 권위 있는 꽃이 우리 선운사에 산작고라는 꽃이 있어요. 도감에 유일하게 선운사에 산작고라는 꽃입니다. 김태성 박사의 가장 권위있는 야생화 도감에 전국에서 가장 예쁜 꽃이 선운사에 산작고이기 때문에 야생화 도감에 대표적으로 넣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공원 바람공원 하는데 지금 변산에서 이미 바람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서해안 고속도로 한번쯤 타신 분들은 부안을 지나실 때 보면 아마 허깨비까지 돌려 가면서 바람공원을 상징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변산과 부안과 엊그제 그 용역을 해본 결과 바람이 서해안에서 이쪽 만돌리 일원하고 그 다음에 해리면 일원이 가장 바람이 좋다 라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뭘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그 사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꽃무릇은 지금 함평이랄지 여러 군데에서 같이 공유를 해버리고 있고, 지금 변산 바람꽃을 보기 위해서 일본에서 매년 관광객들이 약 한 500～800명이 오고 있어요. 근데 변산 바람꽃이라는 것은 학명으로 변산 바람꽃입니다. 그런데 변산 바람꽃이 있는데 변산 사람들이랄지 자생화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선운사에 있는 바람꽃이 변산 바람꽃보다 훨씬 예뻤다. 선운사에 어디가 자생을 많이 했느냐. 과거에 지금 어디죠? 그 청소년수련장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 수련장 앞에 저수지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저수지 그 근방에 바람꽃에 산지였다. 그런데 저수지를 만들면서 바람꽃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변산 바람꽃만 남고 지금도 간혹 고창에 바람꽃이 그냥 보입니다. 실제로 자생지는 우리는 없애 버렸고 변산 쪽은 변산 바람꽃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매년 관광객들이 500～800명이 정도 다녀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형에 맞는 우리 꽃을 좀 심기 위해서는 이번에 바람공원을 조성하면 바람꽃하고 산작고 라는 꽃을 조성을 해서 우리의 향토에 피었던 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람꽃과 산작고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과장님 이번에 우리 선운사 생태숲 공원 조성을 하는데 우리는 공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산림청에서나 산림과에서는 생태숲 조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이제 의회의 입장이랄지 군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꽃을 좀 봤으면 쓰겠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고유의 예산 목적은 공원이라는 용어는 할 수 없이 숲 조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조성 에 있어서 가장 봄이 되면 볼거리가 있는 산벚이 전혀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산 벚을 선운사 곳곳에 아니면은 생태숲에 과거에는 생태숲 예산은 그런 꽃 종류를 심을 수 없어서 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산벚을 식재해서 봄의 향기를 관광객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산벚을 좀 식재할 수 있는 계획이 있겠는가. 선운사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만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까 야생화단지는 인제 바닷가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한번 그 조성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선운사에 그 산벚은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한 뒤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공원관리 부서라면 우리 건설도시과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있는 데를 말합니까? 도립공원이니까 도립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선운사관리사무소하고 건설도시과하고

만우

이만우의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묻고자 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도립공원이니까 식재를 하고 안고를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내에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자체내에서....

만우

이만우의원

관리하고 있는 건설도시과하고 아니죠. 문화관광과죠? 지금 참. 지금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선운사의 산벚이 30년 전에는 가장 그 유명한 단지였는데 지금 참나무한테 많이 치였잖아요. 참나무한테 계속, 천의 형상이 삼십년마다 일어난다는데 삼십년마다 그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산벚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제 그 이유를 이 식물을 연구하는 교수들한테 물어 보았더니 삼십년마다 천의 형상이 일어나는데 잡목류는 이십년마다 일어난답니다. 근데 거의 산벚은 없어지고 이제 상수리랄지 참나무로 이렇게 바꿔지는데 산벚을 식재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생태숲을 5월이나 6월에 준공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준공 후에도 그때는 우리의 예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만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다가 글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 순서인지 알았는데. 예. 우리 산림축산과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산림 정책에 실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이게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치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조림사업에 지금 우리가 3억4천6백만원 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숲 가꾸기 사업에 조림지 풀베기, 임목피해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내기, 천연림에 10억입니다. 그 다음 소방시설에 산불방제 물 값도 들어가는 것이 이것도 관리라고 봐야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도 4억6천, 산림병해충 방제 5억7천, 정작 경제수 조성이라든가 조림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현상을 유지하는 재원에 비했을 때 너무나 미약하다 하면은 과연 고창군에 산림정책이 어떻게 지금 펴나가고 있느냐. 이 정도만 보호를 하고 가꾸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를 갖다가 경제수림을 갖다가 육성을 한다던가 이와 같은 쪽으로 방향이 전환하면 그와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안타깝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 그전에는 그 조림사업 위주에서 지금 아까 숲 가꾸기 사업의 위주로 바꾸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군이 어느 시군보다 소나무 그 침엽수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좋은 소나무 림을 베어 버리고 다른 대체 수종으로 하는 것은 조림이 저희 군은 좀 적은 관계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우리 소나무 숲이 재래종도 있지만 니끼다 소나무 서식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면 이런 데는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경관 상으로도 좋지 않잖아요. 사방용이라든가 재해방지용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지만은 이와 같은 산림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조림사업에서 지금 이게 대상지 선정이 다 됐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다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에서 천연림 보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천연림 보육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요. 인제 조림을, 조림을 하면 3년간 풀을 베어 주고요.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해주고요. 거기에 따른 솎아베기가 인제 간벌이 되는데요. 천연림에 대한 그 보육사업 근게 간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근게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이 지금 간벌이라는 뜻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금년도 조림지 풀베기를 갖다가 추진한다는데 조림지 풀베기를 갖다가 어느 지역을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그때 그때 뭐 시급한데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시급한데를 선정해서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금년도는 어디를 하실 지금 계획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조림지하고요. 3년 이내에 조림지인데 잣나무는 5년이고요. 기타는 3년 이내 조림지 중에서 그 시급한 곳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면 금년도는 어디를 지금 주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나무 심을 자리에요.

종호

김종호의원

어디입니까? 그럼?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정지 인제 ....

종호

김종호의원

아까 현황 자료로 내가 제출해 주라는데 그쪽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임도시설에 있어서요. 지금 토지 보상 없이 편입되는 산주 동의서가 미징취 되면은 노선 변경을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노선 변경. 노선 변경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임도에서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신설 노선에 관계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신설 노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근게 설계 노선에서 노선을 변경하겠다 이거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구조개량은 지금 포함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고 신설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렇게 해서 노선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 설계라고 했을 때는 가장 어떤 뭐 차량 통행이라든가 뭐 산림 전체 모든 영향을 미치는 영향 같은 것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은 노선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많은 폐해가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체해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인제 그 지나가다가요. 묘지가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그 대부분인데요. 거기는 묘지 밑에 로나 위에로 조금씩 2～30m 올리거나 내리는 그런 노선 변경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그 .....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여기에서 그런 노선 변경이 아니고, 산주가 동의서를 미징취 했을 때 노선 변경을 한다고 하니 변경이 산주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상, 기존 설계상...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노선 변경을 해서 궁극적으로 꼭 추진을 해야 하냐, 노선을 변경을 해서 악산 해가지고 이게 정말 임도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저해할 정도로 하면은 다른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그 정도까지 심각한 지경입니까? 신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송림산 부분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심각한 부분은 아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예. 어느 정도 노선 변경이지요. 말하자면 저희가 계획했던 노선보단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어마어마하게 표현을 해 놓으셔가지고, 지금 저 진화차량이 어떤 진화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산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2.5톤 차량이요. 지금 8년이 되어 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아! 2.5톤 차량?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느라고 조달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산림 병해충 방제비가 5억7천3백만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4억9천3백만원,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한다 하면은 이와 같은 병해충을, 기생하는 것을 갖다가 막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식지를....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면 병해충에 가장 큰 서식지는 지금 우리가 간벌이나 벌목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체에서 병해충 발생이 많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역 현실로 봤을 때 원래 원칙적으로 이건 제가 알아보니까 뿌리까지 다 해서 그것 뭡니까? 분쇄기로 다 파쇄를 시키데요. 다른 데는 원칙적으로 한다 하면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재선충이 걸렸을 경우는.

종호

김종호의원

재선충이 걸렸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요? 거의....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또 간벌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걸 갖다 강조를 많이 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제 말씀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왜냐면 권유는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죠? 원칙적으로는 이상적인 이 방법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간벌을 해놓고 숲에다 그대로 놔 두면은 거기서 병해충은 서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면은 뭔가 우리도 뭐 지원을 갖다가 많은 지원들이 병해충 방제비도 중요하지만 이 금액을 갖다가 금액을 조금씩 지원을 해서라도 뭔가 좀 이와 같은 기계를 갖다 놓고, 이거해서 뭐 톱밥도 만들어서 팔고 옛날에는 그랬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근데 타산이 안 맞아....

종호

김종호의원

근게 타산이 안 맞지만 우리가 지금 다 타산 타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병해충 방제비가 이와 같이 드는데 또 앞으로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해서 수영장 우리가 1년에 몇 억씩 손해 보면서 하나 마찬가지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생각을 없으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좀 숲 가꾸기 사업이 인제 산물 수집 같은 것이 그런 종류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종호

김종호의원

전반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가 계산은 안 해보았지만 좀 상당한 액수일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것 보세요. 견학을 안 해봤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행정이란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찾아야 하고, 개선책은 가장 원칙적인 개선책에서 우리 자치단체 현실에 맞는 현실에 부합되는 개선책을 찾아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을 갖다가 설비하는데 100억 200억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10억 20억이라고 하면은 개선책을 당연히 찾아봐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림 병해충 방제 병행을 해서 근본적으로 산림에 병해충을 서식지를 갖다가 간벌 같은 걸로 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만들어 주는 이와 같은 여건을 갖다가 조성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산림 병해충 방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가로수 조성사업은 지금 금년도 계획은 섰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조성 구간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저 승마장에 대해서 박래환 의원님, 또 김갑성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승마장 부지 규모가 자료에 의하면은 1,200㎡는 평수로 하면은 우리가 쉽게 한 400평 되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리고 마사가 뭐 195평방미터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정도 된다 하면은 아까 1,000평 규모라고 했습니다만 500평 규모 아니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는데 지금 이 승마장을 갖다가 우리가 유치를 시켜서 기대효과가 뭡니까? 기대효과...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 파급효과는 거시기지만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인제 미래를 보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미래를 보고 이걸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급한 것도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관광지 인근에다 한다고 그러는데 경관만 해친다. 지금 인근 정읍은 어디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정읍은 입암에 있고, 저 내장 가는.

종호

김종호의원

내장 가는 우측에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전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주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광주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걸 막연하게 관광지 주변에다 한다. 뭐 한다 이런 말씀은 이건 좀 자제했으면 쓰겠다. 승마장이 말이에요. 말을 갖다가 테마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해변을 거닐고 뭐 관광지와 연계해서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 말이 분뇨가 얼마나 많이 방출이 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해안에 말이에요. 전에 한번 동호 쪽에 누가 폐말을 하나 가지고 와 가지고 많이 오염 시킨지 알고 계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모르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말만 사육만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사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승마장을 굳이 유치를 한다 하면은 사업을 꼭 해야겠다. 한다 하면은 광주에 인접한 지역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고수 두평지구 같은 정도가 적지 아니겠느냐. 감추어진 지역이고, 또 아까 김갑성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임도도 연결되어서 나름 대를 산보를 할 수도 있는 위치가 되고요. 이건 관광지에서 이거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많은 지역을 갖다가 보고 했습니다만 이건 참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승마를 배울 사람이 있어야죠. 승마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타산이 맞을 것 아니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승마장이 지금 종마장이 아니잖아요? 말 육성장이 아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 겸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말을 육성을 한다 하면은 이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관계관께서는 이 실질적인 사업에 성격을 아시리라고 판단되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고창에다 승마장을 유치해서 도시 지역도 잘 안되는데 여기에 그거 승마 인구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예? 승마장이라고 해서 와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강료를 내고 해야지 타산이 맞는데 그렇잖아요? 광주에서 제일 뭐 저 명사십리 쪽에다 해 놓으면 도시지역에서 가장 먼 곳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종마를 육성하고 한다 하면은 이거 명사십리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요. 명사십리에 지금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해양수산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명사십리 인근에 용정 마을 인근에? 모르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나는 이것이 안타깝다. 고창군정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그렇게 강조하건만 이게 안타깝다. 거기에 50억을 투입을 해서 관광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다 또 덜컥 이렇 게 종마장해서 악취 풍기고 뚜엣으로 작용해서는 쓰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치 선정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월곡 산림욕장이 아까 상원사 올라가는데 우측에 정자나무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합니까? 아니면 좌측에 공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우측....

종호

김종호의원

우측?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에 이런 스페이스가 나옵니까? 공간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나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산림욕장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뭐 시설이, 우리 쉽게 말씀드려서 장성 산림휴양지처럼 뭐 이와 같은 .....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냥 산림욕장이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테니스, 말하자면 .....

종호

김종호의원

그냥 등산로 식으로 산림욕장이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면 그 길로 올라간다 하면은 거기에서 어디로 연결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요. 그건 연결시키는 것은 인제 등산로 일부분이고요. 그 안에 말하자면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는 .....

종호

김종호의원

근게 내가 이쪽에 배드민턴장 같은 체육시설이 나올만한 공간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안에 인제 터를 닦을 모양입니다. 인제 기본계획하면서 일부분은 운동시설 놓을 자리, 일부분은 .....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 우측으로 가다보면 저 공터 아니 옛날에 비닐하우스 쳐 놓고 뱀도 잡는 사람이 기거했던 그 그쪽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예. 지금도 하우스 한 동 .....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도저히 공간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가. 이걸 갖다가 인위적으로요. 개발을 갖다가 빙자해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지역은 또 겨울에도 응달지고 그렇지요? 남양이 아니고 겨울에 응달이 지더라고 그쪽은. 이게 음침한 곳에다가 겨울에 등산로도 뭐 주로 여름에 좀 다니고 할텐데 이건 참으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모두가 다중시설로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태숲 입니다. 이만우 의원께서도 산벚을 심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만우 의원께서도 안타까워서 그럴겁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어떠한 이 건축물 내지는 우리가 어떠한 조형물을 갖다가 만들어 냈을 때는 조금만한 조각품도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조각이면 눈이 하나가 크다든가 코가 하나 크다든가. 포인트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선운사 생태숲은 포인트가 없다. 유일하게 포인트가 있다 하면은 앞에 소나무 한그루를 갖다가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돌비석을 갖다가 크게 세워나서 포인트에 그와 같은 강점을 희석 시킨거든요. 인제 저도 뭐 무슨 뭐 조형미에 대한 무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정말 어떤 관광객이 와서 여기에 전문가가 와서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하는 생각하고 똑같다. 저기에다 나무를 심어놓고 이와 같이 너무 방만하니 이걸 갖다가 중간 중간 포인트 요소를 갖다가 한 3개소 정도만 만들어 주면은 이게 좀 컴프란치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 산벚나무 자생지 서너 그루 너뎃 그루를 갖다가 해서 단지를, 단지화를 해준다든가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정자나무 저쪽에 있었던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종을 갖다가 큰 나무를 갖다가 한쪽에다 이식을 좀 해서 우리가 뭐 포인트를 만들다든가. 그러니까 너무 밋밋하고 공간이 말이에요. 너무 밋밋하고 해서 이와 같은 포인트를 주어서 보완을 좀 해야겠다. 그러는데 보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시죠? 생태숲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보완을 해야겠다는 걸 공감 안가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아까 .....

종호

김종호의원

과장님!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과장님! 어법이 아까 김갑성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말은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답변에 그런 어법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게 무슨 말투야! 말은 좋은데 그게 이런 말씀밖에 아니에요? 그렇게 밖에 표현이 안되요? 말씀해 주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표현상에 좀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생태숲은 그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대로요. 그것이 공원이냐. 조성이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생태숲 본래의 목적이 그 선운사에 자생하는 수목이라든가 수화목을 거기에 옮겨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적은 것부터 크는 것을 보는 그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2, 3년 지켜 봐주시고, 그래도 그게 참 볼품이 없고 이러시다 하면은 그때 좀 시기상으로는 조금 늦을망정 조금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 지금 저 상수리나무가 좀 있습니까? 생태숲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일부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상수리나무를 좌측 편으로 좀 많이 심어 놓았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는데 이제 생태숲에 대해서 저도 그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생 지역 내에 있는 나무를 좀 캐서 갖다가 심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공원법에 접촉되어 안 된다고 그러셨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요. 그렇다 하면은 이걸 갖다가 인제 소나무 같은걸 지금 많이 심어 놓았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선운사가 소나무가 많이 이쪽을 빼 놓고는 관엽수가 많지 침엽수가 많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조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좀 편리한 말씀이라고 받아 드리고 싶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이에요. 포인트를 갖다가 아까 산벚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보완을 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잘못되었으면 보완을 해야죠. 아쉬우면 보완을 해야 합니다.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 완전히 실패작이라는 것이 아니고 잘 해보자 라는건데 앞으로도 지켜봐 달라고 하면은 의회 입장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준공 이전에 준공 이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검토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에요. 정말 믿지를 못하겠더라. 나는 검토라는 이야기를 의원 뱃지를 달고 난 이후는 이건 안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13쪽 보겠습니다. 13쪽.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금 사료 값이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지요? 한 40%까지 한 인상이 되었지요? 지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지금 조사료 생산이 지금 이렇게 희망자를 선정할 때 공고를 하면 수요자가 좀 많은가요? 지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읍면에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읍면에서 이렇게 받도록 신청을 받도록.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자가 많습니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청보리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20ha 이상 더 증가된 .....

재정

이재정의원

증가지요? 이런 부분은 그 어려운 축산 농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흥덕에요. 인제 부안면이지요. 부안면 갈곡천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강성교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한 2,3km 정도는 양쪽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거기 갈곡천 사업을 할 때 경작하는 사람들이 인제 보상을 해가지고, 일부는 천에다가 경작자들 보상을 해가지고 천을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은 안되어도 아마 사료작물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침수되는 맨 아래쪽은 말고라도 양쪽하면은 약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평 내외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양쪽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행정에서 가능하다면요. 또 그건 잘해야 됩니다요. 우리는 본래 처음에는 이렇게 해줬다가 나중에 인제 내놓으라면은 뭐 보상 찾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라도 그 많은 면적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어려운 축산농가 그 사료비 인상된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가요?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한 2, 3km 안에까지는 4km도 넘습니다. 그러나 침수지역은 제외하고라도 가능하면은 이렇게 그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배려할 수 있는가 해서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그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이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저희가 그 갈대를, 갈대를 한번 사료화 할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하천이기 때문에 그건 하천 관리 부서하고 상당히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어째 그냐면 장마 때 혹시라도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질 부분도 있고, 상당히 이건 검토 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보니까 10건에 한 19억 정도 되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자료 보니까 물론 기간도 촉박한 것도 있고 또한 협의 지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줄여서 명시, 사고이월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부터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이 앞으로 2007년도부터 10년 동안 지금 한 80억, 81억 정도 투입할 예정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올부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저번 작년도 군정질의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농가들하고 타협을 사전에 하지 않고 그냥 행정에서 가로수 심는다는 정책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전에도 가로수를 많이 심었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나 지금 거리에는 특정 거리 이외에는 거의 가로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특성화 할 수 있는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가로수를 심는게 더 났지 않을까. 고창군 전 지역을 지금 가로수를 심고자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용역이 이번에 끝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가로수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 토지주들, 길 옆에 심어지는 토지주들 하고 사전 토의를 하고 또 여론 수렴도 충분히 해야 할 걸로 보 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대산 이팝나무 관계도 대산면에 지금 공문 내려가지고 대산면에서 지금 충분히 인근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 가로수 식재할 때는 그 인근 주민 여론이라든가 면 여론이라든가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차피 초기 단계니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주민들하고 세밀히 타협을 해서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지금 그 올해 2천4백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조례도 이번에 제정을 하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2007년도 야생동물 피해를 얼마나 봤는가요? 고창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약 12억 정도 추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 피해에 그 동물이 분류를 해본다면 어떤 것이 가장 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배 같은 것은 까치 피해하고요. 인삼은 꿩 그 다음에 벼라든가 고구마는 멧돼지 피해가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에는 갈매기 피해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최근에 멧돼지 피해가 계속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창 실태는 어떻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고창도 그전에는 방장산 주위만 했던 것이 저쪽 부안면쪽이라든가 저쪽 공음쪽이라든가 심원쪽이라든가 면이 상당히 인제 광역화가 된 그런 거시기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그럼 멧돼지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봐야겠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신문지상에 요즈음에 가끔 방송매체에 나옵니다만 멧돼지 인명 피해까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멧돼지에 대한 피해 대책은 어떻게 조금 세우고 계신가요? 초기 단계라 상당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전기 울타리 같은 것 시설이 한 3ha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전기 울타리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인명이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지금 2천4백만원이 예산 서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보상해 준, 피해보상 해 준 그런 보상이라고 하지요? 보상해 준 지역이 있습니까? 군에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해서 말하자면 .....

범진

김범진의원

조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조례 근거가 안 되어서 못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올해부터 해 줄 수 있겠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예산으로 봐서는 2천4백이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갈 계획이셔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 예산은 적지만요. 그 보상 위원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이 있고 그 래서 거기에 적절하니 대처해서 그 피해농가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특히 인명 피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심심찮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유기우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초기에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셨고, 이게 불가능 할 것이다. 일반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나 지금 올 6월달이면 우유를 납품하는 단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한 2, 3년 동안. 군에서도 꾸준히 지원해 주고, 그러나 실태를 보면 이 유기우유 사업은 반드시 고창에 성공시켜야 되고, 또한 유업체나 행정이나 농가들 역시도 미래 지향적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은 또한 성공 여부에 따라서 굉장한 부가가치를 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행정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농가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힘들다. 특히나 뭐 납품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비용 부담을 많이 든다. 그래서 군에도 기본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어려운 점들이 어떤 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작년 12월달부터 인제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요. 그 사료가 옛날에는 그 알로 된 것을 먹이다가 인제 저 보다 잘 아시니까 근데 그 가루로 된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요. 소는 인제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가루로 된 사료를 많이 먹어버리면 직접 되새김을 못하고 가기 때문에 그 위장병 관계로 지금 조금 실패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인제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인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2개월 먹여가지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게 유기우유 생산까지는 비용 부담이 농가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해주고 있는 지원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즉 말해서 지금 기존 납입처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유기우유 쪽으로 납품을 했을 때의 비용 부담이 과다하다. 그래서 지원책을 더 강구해줄 것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내년도 그 사업에요. 그 신활력 농촌개선 사업에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 부분도 초기 단계니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족치는 못하지만 .....

범진

김범진의원

초기 단계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계획을 좀 세우셔서 물론 시행착오는 많이 거칠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농가들에 소득사업이고, 또 행정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임해야 되고, 유업체도 역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 방역이요.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어떤 질병의 주기로 봤을 때 올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해가 아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오랫동안 경험으로 평가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구제역이나 또한 유행열, 또 가금류 지금 에이원 같은 것도 상당히 위험한 시기다. 또 시기로 봤을 때 올해 올해 했는데 여지것 안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할 걸로 보는데 지금 가축 방역 대책은 어떻게 충분히 세우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재로 현재 그 봐서는 좀 저희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금년 질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고창군이 가축 방역 부분에서는 상도 받고 그러셨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금년에, 작년에 받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어떤 성과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올해 특히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정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축산이 사료값 폭등, 원자재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한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가들이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도 했었고, 축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리고 축산 소득이 고창군에서 가장 높은 거 아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나 지금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안 한 것 같은데 하고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그 순창군 같은 데는 그 조사료 지원 관계가 말하자면 농어촌 개발기금으로서 그 주는 관계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이 지금 홍보가 안 되었어요. 홍보가 안 되어서 알아보니까 그 30억이 있는데 이미 다 신청이 된 관계로 금년에는 못하고 금년 가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그 축산농가도 그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농림부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축산이 위기에 처해있다 라는 걸 감지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발 맞춰서 지자체도 사실 이상 기후 때문에 비용 발생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본인이 몇 번 지적을 했고, 또 사료 값은 사료 값대로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했듯이 40%이상 폭등해서 그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목장들이 지금 많습니다. 농장들이. 특히나 가금류나 돼지들은 거의 적자로 돌아서서 이미 섰다고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그래도 뭔가 조금 이럴 때는 물론 재원은 어렵겠지마는 모션이라도 취해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조금 써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장이 한 두건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축산과장님 우리 고창군에 축산농가가 소득 몇 위인지 아십니까? 1년 소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축산농가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수익이 25억 정도, 아니 2,500억원이고요. 그 순 이익은 12억 정도, 아니 1,200억.....

세영

장세영의장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지금 수도본답 그 다음에 뭐 복분자가 한 1,100억 정도 된다 하고요. 축산농가가 지금 1,400억 정도 아마 제일 양돈, 양계, 뭐 한우, 젖소해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예. 앞에서 지금 김범진 의원이나 이재정 의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김범진 의원 본인이 축산을 하기 때문에 더 상세한 질의를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할께요. 김제 총체보리 지원사업이 얼만지 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보다는 한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제가 알기로는 한 1,4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사료 금이 하루에도 밀가루가 20% 오른다고 신문 봤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러면 요새 그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서 그 아마 우리 제일로 우리 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님이 고창군 행정에 열심히 하시는데 축산농가에 어떤 좀 도움을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좋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제 생각에는 축산농가가 어제 뉴스 보셨죠? 축산농가가 마이너스 이득이라고? 그게 뭔 뜻이냐면 사료하고 뭐도 먹여보면 키워봤자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래서 축산농가가 무너지면 우리 고창군에 소득이 가장 많은 축산인이 무너지면 우리 고창군에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말을 한 뜻은 뭐냐면 지금 거 FTA 자금도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 뭐 한우고기 수입 때문에 이런 자금으로 우리 고창군에 놀려지는 논, 밭에다가 총체보리를 심어서 축산농가에 그 사료 부담을 줄여 줄 생각은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지주하고요. 경종농가하고 사육농가하고 서로 매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아니 그건 핑계고, 그건 핑계요. 서해안 고속도로 김제쪽에 오면서 보지요? 보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 김제평야에 보리가 얼마나 많이 가라져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국내에 이런 땅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자 외국에서 그 사료를 수입하면 그게 전부 외국으로 나가는 것 아니어요? 자 국내에 농가에다가 보리 심어서 소득이 되면 심습니다. 이런 지원사업해서 축산농가도 그 사료비 부담을 좀 줄여줘서 살게 하고 농가에도 저 농민들도 그 보리 갈아서 소득하게 하면은 일거양득, 이석이조 아니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진정한 그 어떤 그 공직에 있다하면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지역에 농가나 축산농가한테 소득을 주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까 강성제 에다가 그 부의장님, 이재정 의원님이 얘기한건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부안면 살기 때문에 그 강성제 내에다가 밤에 모르게 와서 그 평수로는 몇 만평 됩니다. 그게 저 보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환경단체에 고발로 민원 제기로 무시 되었습니다. 강성교 그 안에는 지금 불도 못 지르게 하는데 거기 갈대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의 부화장입니다. 부화장. 새들이 알을 까는 부화장이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는 뭐든지 경작을 못합니다.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아주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째든 금년 추경이 올 가을에 보리를 심더라도 논에다 심더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총체보리 같은 걸 심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가로수 아까 참에 우리 여러 의원이 김종호 의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그 용역 보고를 받았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전체가 그 예산이 엄청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래서 그때 분명히 그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한번 했을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의원이 가로수를 전부다 베어버린 이유를 아십니까? 물론 농가에 민원 때문에 베기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가 가다가 가로수를 받으면 전부 사망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전부 제거한 거예요. 옛날 가로수를 그 다음에 농가 그 옆에 인접에 농로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도 제거한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창군에 전역에 가로수 조성해서 경관 좋습니다. 아름다운 녹색경관 보러, 그러나 지금 아마 농민들이요. 밑에다 불 질러갖고 다 죽여 버릴 거예요. 좀 크면 왜 농작물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는 돈 들여서 가로수, 녹색경관 조성한다 하고, 농민들은 피해가 있으니까 없애라고 할 것이고, 행정과 농민과의 민원 마찰이 생기고, 자본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그래서 전번에 분명히 말씀 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흥덕에서 선운사 같은 경우 관광도로에다가 시범상으로 가로수 조성을 해라. 가로수가 가드레일 밖에 있는 건 괜찮습니다. 자동차가 받아도 가드레일이기 때문에 저번에 용역 보고할 때도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런 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면은 아까 참에 김종호 의원 잠깐 말씀하시더만 뭐 시정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엉뚱한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의원, 여기 열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민원을 청취하고 나름대로의 열심히 그 공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저 총체보리 관계하고요. 축산농가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요.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요. 우리 농가를 돕는다는 것은 의회에서 절대 반대 안습니다. 앞으로 그 축산농가를 좀 도와주시고, 어려운 축산농가를 도와 줄 수 있게끔 새로운 계획을 좀 하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하셔서 국내에서 사료를 조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산농가가 적자 안내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의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예.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11:50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5

예.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 분야 업무에 대하여 항상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장세영 군의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외 19개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까지 설명해 주시네요,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의장님.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좀 얘기해줘 보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 사업은 실지로 현재 지금 부지 소유자를 파악해서 저희들 매입하는 과정에 소유자 파악이 안 된 사람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 있지 않고 원거리에 있어 가지고 그 분들 수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저희 의회한테 보고할 때는 분명히 다 파악했다고 했잖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대장상에 소유자를 파악했는데 실지로 추적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등기부에 주민등록이 안 나와 가지고 소재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한명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서울 또 이리 해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거의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저희 의회한테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작년도 연말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못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면 부지는 언제까지 매입할 것 같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지금 소유자 파악이 안되는데 그 집안 들 얘기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찾으면은 그때 돈을 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탁을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500평 정도 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 깨나 큰 땅인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근데 등기부 등본에 주민등록이 없어 가지고, 60년대 이전에 소유자로 된 것 같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저기 의장님! 저 담당 계장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계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된 사항이어요? 이게....

사업하는데 뭔 하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사고이월 2건은 왜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수산물직매장 1개소는 지금 사업자가 부지를 세 번 옮겼습니다. 하나는 지대가 그 동호에 신동호에 그 이번에 그 숭어 폐사된 쪽의 바로 한 100m 인근에 있는데요. 거기는 지 대가 낮아 가지고 한번 옮겼고, 또 하나는 지금 저기 동호 마을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거 부창대교 그 부지로 정해져 가지고, 또 바꿔 가지고 이번에 겨우 방파제에서 100m 정도에 구창고 스레트가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철거하는 과정인데 부지를 지금 세 번 옮기는 과정에 결정이 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는 확실히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것 좀 문제가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니 부지를 그 찾지 못해 가지고 5명이 법인.....

현규

박현규의원

사업자 선정할 때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 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이건 선정할 때는요. 이게 몇 년도 사업이지요? 이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작년도 사업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작년도 사업이요? 둘 다 깁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두개 됐는데 하나는 또 그 심원에 사업자가 사망해 가지고 다행히 부인 앞으로 해가지고 그거 좀 절차가 늦어졌지만 2월달에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것도 올해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완료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현규

박현규의원

10쪽, 노후양식 질을 저질개선 시범사업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을.....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충남에는 9개 시군에서 매년 합니다. 매년 .....

현규

박현규의원

거기 한번 갖다 왔어요? 누가 한번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만간에 저 그 대표들하고 현지를 다녀오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게 저질개선 시범사업인데 이게 지금 정화를 한다는 것인지. 밭에다 넣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 없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바지락은 사업비 30% 정도를 바지락을 사주고 나머지는 저질개선제를 바지락이 저희들 관내가 상당히 오래된 양식장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니까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인제 경운을 해가지고 거기다 저질개선제를 놓으면은 암모니아 가스가 다 이렇게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현규

박현규의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요? 올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인제 도에서 저희들 권해가지고, 한 5개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

현규

박현규의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현규

박현규의원

다른 지역은 이건 어떤 그 자료 있습니까? 다른 지역.....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충남 지역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9개 시군에서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현규

박현규의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리고 지금 저 바닷가에 가면 해태 말목이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은 어떻게 하렵니까? 그것 좀 일년에 몇 번씩이나 제거합니까? 아주 그것이 지금 환경에도 안 좋고 그것 좀 위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판이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정확히 그것을 지금 어촌계하고도 얘기 중입니다만 한번 저 동호쪽하고 통해서 구시포쪽까지 이어 지더라고요. 말목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나 국비를 한번 해보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에서는 어장 정화선을 이용해 가지고 바다에 있는 폐 어구나 그런 것만 정화해 준다고 그러고 실지로 말목은 배로는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차라리 군비로 해가지고, 일부 좀 부담을 해서 어촌계에서 인력동원 해주고 해서 한번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촌계 같이해서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현규

박현규의원

심각해요. 가서 보면.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도 하나당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있으므로서 그 쓰레기 같은 것 다 걸려 가지고 파묻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런 것은 좀 이야기 해가지고요. 예산은 얼마 안 들어요. 그거 뭐 그런 것을 국비를 땁니까? 국가 예산은 큰 거 따야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연안관리계에 지금 현재 전부 파악토록 제가 얘기 해 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신경 쓰시고, 지금 12쪽이오. 이 어도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내가 전번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지금 장소도 안 정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장소를 그 읍면서 추천도 받아보고 저희들이 현지 나가 봤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다 보니까 인제 그 저희들이 취입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름철 이외는 사실 물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매년 하면서 올해부터 할 것이 그 낙차공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물이 흐르는 쪽이 있더라고요. 저 가쪽으로.....

현규

박현규의원

근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 그것은 인제 사업에 있는 사업 구상이고 이것을 각 부서끼리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인천강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같이 사업을 해야 되지 이걸 따로 한다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좀 힘든 사업 같은데 이것 잘못하면 말입니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주진천쪽으로 인천강쪽으로 해가지고 신덕식당 뒤쪽에 그 인천강 선운사 내려오는 천이 있더만요. 그쪽에도 노후 되어 가지고 거기도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거기 한군데 하고 주진천에 쌍천 마을하고 주진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꼭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3군데 정도를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거 하실 때 신경 써서 해야 될 거예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14쪽 불가사리 제거사업, 이게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어 났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지금 5천6백만원이고요. 금년도는 지금 1억원이 섰는데요. 이것이 저희들 관내 어업인 숙원사업일 정도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구시포, 특히 구시포하고 동호 어민들이, 그 물량을 계속 확대 요청해 가지고, 특별히 도에 건의해서 지금 물량이 배로 나왔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근데 이것을요. 2006년도엔가 이거 한번 중앙감사에 한번 걸렸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 때는 지적사항이 그 처분할 때에 별도로 .....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니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다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부안면에 유기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배를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다 비료로 해가지고 100% 거기다 갖다 주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건 잘한 일이구만. 그리고 이것을 저 불가사리를 잡아 가지고 수거할 때는 수거할 때는 직원들 나가가지고 다 톤 수를 재고 그러지요? 돈만 주는 것 아니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매년 못 나가고 한달에 한번 정도 샘플링하고 수협에서 현지 나가서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매번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협장을 사업자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 만약에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재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 잘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어민들한테도 나온 얘기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됐습니다. 19쪽이요. 고창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사업 이게 참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인제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보면은 공중분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지속이 되려는지 아니면 없어지려는지는 모르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주무 기획관리실 그 팀으로 이것이 가더만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국토해양부 계획은 지금 무안군에 갯벌 사업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저희 고창군을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장관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려서, 왜그냐면 이것이 그 다른 사업하고 맞물리면 예산이 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창군을 상당히 그 아이템이 좋다고 해가지고 장관님 새로운 장관님한테 특별히 보고 드려서 고창군을 별도 관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전국적으로 용역 하는 업체가 드물어 가지고, 전에 팀에서 소개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 팀을 지금 오라고 해가지고 현지답사 하고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쪽 국토해양부에서 거꾸로 지금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

현규

박현규의원

이게 이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것 한번 중앙부처 한번 가야 할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 까딱 잘못하면 없어집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진짜 이것은요. 고창에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든 군수님을 모시고 가든 중앙 인맥을 하던 간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저희 그 사업이 다른데 그 ....

현규

박현규의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다른 데는 그 건물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은 .....

현규

박현규의원

예. 되었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22쪽 바지락 종패 육성 지원사업, 이게 가능한 사업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만 해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사업자가 20억원 정도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 보조 하나도 없이 상당히 자기 자담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다른데 하는데 있습니까? 성공한데 있어요? 이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인제 현지까지 다녀왔습니다. 해남에 그 광주대학교에서 지금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가지고, 그 광주대학교 교수 한분하고 거기 여기에 대한 박사하고 현지 그 학교 수산학과 출신 3명이서 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해남에서 성공 여부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근데 해남에 그쪽 지역에 지금 금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 장소를 옮겨야 할 입장인데 그 분들이 전국 다니면서 고창하고 부안하고 다니면서 고창 지역이 상당히 바지락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쪽으로 연락이 와서 지금 재무과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그 쪽에 저 부지가 있다는 국가 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이앙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달까지 그 작업이 끝나면은 바로 시설을 옮겨 가지고 시설하는데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게 아무리 우리 군에서 자담을 그 군에서 돈을 자담을 안 한다고 하지만은 괜히 어민들한테 붕 띄어 놓고 말입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땅만 주고 어쩌 고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파악해서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땅은 임대쪽으로 가고요. 어민들도 지금 상당히 그 바지락 종패가 충남쪽에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이야. 말 할 수가 없지. 그것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성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괜히 또 흥덕 그 땅 같이 또 헛바뀌 돌지 말고요. 안 되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리고 23쪽 풍천장어 유통구조 개선사업, 이게 참 어떻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장어는 지금 고창에 한번 다 식당에 다 한번 해 봤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도 그런 식당이 있습니까? 그런 식당이나 양만장, 그런 양만장 있어요? 지금도?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인제 양만장에 시라시가 들어와서 키우다 보면은 사람도 크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장어도 안 크는게 있거든요. 오래데다 보면은 육질이 단단하다 보니까 그 먹는 분들이 그게 중국산이냐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장흥 수산물검사 소장까지 와서 입회했는데 그걸 추적을 해도 어차피 물이 어차피 시라시 갖다가 수입해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성분검사해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해서 국내산이냐 뭐 그런 것 정도 중국산이냐 표시 안 하면은 인제 과태료 먹이는 그런 과정인데 수산물검사 소장도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현규

박현규의원

그래요. 만약에 고창이 그 음식으로는 장어가 주로 되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 외지나 이것 타지에 나가면은 방송에 나가면은 굉장히 타격입니다. 이게 내가 저번때도 얘기 했는데 그런 것을 각 환경위생과하고 가끔 한번씩 합동으로 해서 식당 같은 데라도 양만장이야 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식당 같은 데라도 수입이 많이 들어 와갖고 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각 부서끼리 협조를 해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건 진짜 해야 됩니다. 이게 방송 언론에 한번 타 버리면 큰 일 납니다. 이건 고창은 진짜....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끝나는 것도 끝나는 거예요. 이거.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저는 먼저요. 우리 지금 인자 거 우리 박현규 우리 의원께서도 인제 말씀하셨는데 고창은 인제 먹거리는 인제 풍천장어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지금 장어가 중국산 말라가이트 그린이 뭐 판매된 장어를 완제품이던 간에 우리 완제품이던지 활어든지 간에 수입을 해가지고 시끄럽고, 또 염색체가 들어 있는 장어를 수입해서 또 한번 시끄럽고, 지금 계속 지금 매년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이 뭐 장어로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음식점으로는 성공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역특산품도 지정을 하고 군수가 품질인증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누차 강조를 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안 이루어져서 장어만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수산물에는 안전성 인자 검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창이 장어로 지금 앞으로 많은 사업을 행정에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 뭐 장어쪽에 한번 검사를,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인제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거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거 완전히 국립수산물검사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하는 쪽만 하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이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거든 과장님이요. 왜 그냐면요. 당연히 검사 기관이 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우리가 뭐 군에서 농산물도 뭐 품질관리원이 뭐 농관원 거시기 있는데 무엇하러 여기서 품질관리를 한데요? 거기서 다해주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요. 품질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농업도 토양검증에서부터 해서 다 해주잖아요? 농업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품질관리원이 있는게 거기에다만 맡겨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산물 안전성을 위해서 장어나 특히 많은 것 있잖아요. 바지락. 본 의원은 인제 두 가지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주산지인 만큼 최대 생산지로서 안전성 검사를 그쪽은 별도로 우리가 의뢰해서 하고요. 본인도 사업을 하지만은 본인도 돈을 들여서 사비 들여서 저는 검사합니다. 말라가이트 그린, 항생제 그런 것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돈은 대강 충분하게 그 검사 받는데 보통 한 건당 한 20만원 내외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군비가 지금 우리가 3,000억을 돌파하는 우리 군에서 이런 정도 군비를 안 세워서 검사 안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본 의원 생가에는요. 대표적인 양만장을 몇 군데 딱 지정해서 채취를 해가지고 항생제, 말라가이트 그린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우리 군정홍보지라든가 또 우리 보도 자료를 주어서 우리 관내 일간지라도 홍보를 하면서, 아! 고창은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참 좋더라. 그런 것은 충분히 제가 본 의원이 작년에도 했지만은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안 세운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종목만큼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우리가 뭐 대형으로 하는 음식점이든지 거기도 시료 채취를 해보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박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업소에 가서는 분명히 우리가 단속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원산지 표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보관 장소에 안 되어 있으면 단속해서라도 그것 단속해서 벌금을 물리자는 것이 아니라 계도도 하고 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우리 고창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아! 저곳에 가니까 진짜 우리, 우리는 고창산 쓰는구나! 국내산 쓰고 괄호 열고 고창산, 본래는 지역명 못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산 쓰고, 괄호 열고 고창산하면 아! 진짜 고창산 쓰는구나 해서 지금 인제 풍천장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앞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니까요. 유통구조 개선도 하려니까, 그 일환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요. 장어도 완제품이던 간에 활어든 간에 또 양식장이던 간에 또 바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지락도 지금 파긴스병인가 뭐 있죠? 그거요. 바지락?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퍼킨스병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예. 바지락도 그것 종패 자체에서 물고 있거든요. 국내산이나 수입산이나 그런데도 해서 인제 안전성 검사를 해줘 가지고 우리 고창의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림으로서 굉장히 주위나 이렇게 소비자들로부터 인제 명성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종패지원 예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니까 예산 안 서도 검사할 것은 검사는요. 검사비는 그것 우리가 좀만 들여 가지고 홍보하면 몇 십배의 효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추진을 할 의향이 .....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고맙습니다. 또 4쪽 보겠습니다. 산지가공 시설인데 여기 제가 사업계획서 보니까 산지 가공시설 판촉시설 하는데 있지요? HACCP 시설에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여기가 판촉시설까지 합니까요? 계획서에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현재 계획은 사업자가 상당히 의지가 지금 있더라고요. HACCP에 지금 유통이 그 대형마트를 하려면 HACCP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업계획에 일단 포함을 시켰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근데 HACCP은 HACCP시설을 하려면 그냥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컨설팅 사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돼요. 여기서요. 그냥 우리가 시설은 거 절차가 있기 때문에 HACCP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소에다 등기를 내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안되잖아요. 그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그 길을 알게 되면 잘하잖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HACCP도 그냥 신청을 하면은 그 인증하는 기관에서 굉장히 해주지 않습니다. 거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라든가 그 이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ACCP시설 하는데 아마 컨설팅 조사를 했어요. 희망업체 해가지고 컨설팅비가 보통 한 1, 2천만원씩 듭니다요. 그래서 그런데도 지도를 해가지고 인제 보조를 50% 하니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진짜 우리가 좋은 것은 육성해서 우리 고창이 좀 알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떳떳하게 알려서 우리가 관광고창도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지역 관광객 유치하는데 아마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쪽 하나 하겠습니다. 어도개설, 어도 인제 개보수 사업인데요. 인제 여기는 참 잘해야 됩니다요. 우리가 보통 공사를 어느 사업이나 사업을 하던 간에 우리가 가정에서 일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밑에만 어도시설을 해주고 고기가 살 수 있는 자리를 어도시설 안했을 때는 본 의원 생각에는 거의 유명무실해요. 고기가 서식하는 어종이 2년 내지 3년이 되어가지고 성어가 돼서 성어가 되어서 산란을 하는 고기가 있는가 하면 1년만 커도 산란을 하고 다년생도 있지요? 그래서 아래에 다간 어도시설을 하고 천은 서식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 장마때라든가 그런게 물 유속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거기는 천은 대부분에 고기가 자기가 살 수 있는 곳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가는 길 밖에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도시설을 주진천하고 인천강에 하더라도 최후에는 호수나 저수지까지 연계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러잖아요? 아래만 했을 때에는 거기서만 놀잖아요? 고기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어도시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건 이런 정도는 뭐 용역을 안 줘도 되겠지만 그래서 전문가나 우리 수산인들이라든가 또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어종이 살고 서식이 가능한 쪽을 선택한 후에 어도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투자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토종 어종도 좀 보존을 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방류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 것도 토종 어종을 보존하고 또 쉽게 말해서 인제 고갈되는 어종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충분히 아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어렸을 때 보면은 동림저수지만 보더라도 수문까지 가면요. 어렸을 때는 불과 한 10년밖에 안돼요. 10년, 15년전만 보더라도 실뱀장어가 거기까지 막 올라간다니까요. 뱀장어는 본래 자기 몸에 있는 점액을 갖다가 세면 바닥에 붙이면서 2M까지는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올라오는데 까지는 되지만은 마지막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지금 농수로 시설이 현대화가 되는 바람에 아마 낙공이 지금 심해요. 그런데는 좀 찾아가지고 연계해서 한곳을 하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이 인제 지나다니면서 또 안타까운 것은 어도시설이 지금 인천강 같은데 보면은 돌 위에다 해가지고 떠 버렸지요? 아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는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자는 얘기지요. 거기도 본 의원이 다니면서 가운데다 할 게 아니라 가에 돌아감서 돌라서 땅에다가 했어야 돼요. 돌아가면서요.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더욱, 저쪽 산 밑으로 했으면은 고기도 잘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일본 해외연수때 인제 좋은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 박래환 위원장님하고도 차에 앉아서 얘기 했는데 어도시설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 박위원장님이 뭐라 그러 냐면은 박래환 의원님께서 저기 어도시설이 아니냐더만 그래서 참 잘 봤다 했거든요. 어도시설이 일본에서 하는 어도시설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도시설을 하고 할 때요. 서로 의회하고도 협의하면은 저희도 자문을 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작은 고기도 올라가는 도중에 쉬어갈 수 있게끔 어도시설을 만들었다고 거기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인제 저희가 사진을 못 찍었지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스케줄을 짜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가져 올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고 또 특히 지금 해양수산부가 없어져가지고 도에서도 도청 뭐 수산과를 없애네! 하는 얘기가 계속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산업과 농업이 함께하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증대에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유통구조 개선사업은요. 연합회 아마 구성해서 할 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서로 소외된 측이 없고 다 이렇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8쪽에 보면은요. 해면 수산자원 조성이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 사업은 매년 하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우리 관내에 종패 생산을 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넙치는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 넙치 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래환

박래환의원

어째 패류 종류는 우리 관내 지역에서는 어렵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올해까지는 개화도 부안군 개화도와 올해까지는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은 어려우면 나중에는 우리가 뭐 종패를 살 때 그때 관내에서 할 계획이어요? 또 다른데로 알아 볼 계획.....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관내에는 천상 그 용기나 저쪽 부안 상포쪽에서 나고 있습니다마는 부안 개화도가 사람 손으로 잡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어구를 이용하는데 배를 끄는데 개화도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가서 호미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도 가능하면 서해안 쪽에서 손으로 잡고 있는 데를 그 선별해가지고 가급적 어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백합은 우리 관내 지역에서 어째 서식은 잘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용기하고 부안 죽도는 아주 성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부안면에서 30톤 정도 나와 가지고 어민들 소득이 굉장히 높았다고 이렇게 고맙다고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백합은 보통 우리가 종패를 뿌리면 뭐 생존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셔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백합은 아무래도 그 저희들이 한 30%만 되도 성공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부안 죽도나 심원 용기 지역에는 아주 적합해 가지고 30%이상 사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2년 되면 2,3cm 짜리가 5,6cm로 배로 크더라고요. 죽도나 심원 용기, 저쪽 동호, 구시포 쪽은 상당히 그 굉장히 백합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서식지로는 적지네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군산갯벌연구센터에 갯벌만 그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 가지고 국가기관인데 그쪽에 협의가 잘 돼서 수시로 협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올해도 1억3천만원을 들여서 2종 조피불락하고 백합을 지금 방류 살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예상되는 주민 소득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넣으면 2～3년 후에 인제 저희들이 상품화 하는데 작년에도 백합, 작년에 백합 28톤을 넣었거든요. 매년 2～30톤 넣다 보니까 작년에 부안면 죽도에서만 30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죽도쪽에는 몇 톤을 살포을 했는데 30톤 나왔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한 7.5톤 정도 1년에 그 정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30톤 정도가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적지인 것 같네.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백합하고 불가사리를 제일로 사업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래환

박래환의원

예. 예. 적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어류나 종패를 계속 꾸준히 하여튼 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9쪽에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 배 감척 사업도 계속하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연안 어선이 올해 금년도에 정부에서 끝을 냅니다요.

래환

박래환의원

끝을 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큰 어선들은 2010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연안어선 10톤 미만짜리는 금년도에 사업을 종 료할 예정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어선들은 몇 척이나 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330척 정도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많네. 근데 우리 저 과장님께서 우리 고창에 적정 지금 어선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장래에 적정 어선이다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300척인데 사용 안하는 어선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호하고 구시포쪽은 활성화가 되고 또 부안면 죽도같은 데는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사용을 안고 있는 어선들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횟집에서 보면은 인제 물론 그 문제가 지금 연근해에서 고기가 많이 안 잡히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활성화 되고 많이 잡히면 뭐 배도 대형화가 되어야 하고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횟집에서 새꼬시 팔잖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새꼬시가 그 어린 고기도 그 뼈까지 전부 썰어서 막 팔고 하는 그런거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 것 보면은 어선 감척 사업도 좋은데 어린 고기 잡는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 성어만을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서 아마 병행 사업으로 실시를 해야 될 거예요? 배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것 다 잡아 버리면 나중에 고기가 부족한 것은 당연할 것 아닙니까? 그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9건을 하고 2006년에 6건, 관내에 어선들은 멀리 안 나가기 때문에 저도 형제섬, 부안면 위도에 형제섬까지만 나가고 오히려 타지의 어선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영광치도 그래서 사실은 관내 어선보다도 타 지역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얼마 안 나갑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 지금 감시선이 몇 척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한 척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한 척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어째던 우리 저 관내에 있는 또 고기를 또 우리가 충분히 또 관리를 해서 좋은 식단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핵심업무 중에 풍천장어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핵심업무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조민규의원

먼저 그 7쪽에 축제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관내에 45개소가 있는데 전체 개수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그 보상이 안 된 어장이 45개소가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보상이 안 된 어장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보상이 안 된 어장만 해주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조민규의원

예. 혹시 보상이 된 어장도 해 주는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8쪽하고 11쪽에 그 해면하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하는데 지금 생산량이 해면 수산자원 같은 것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채취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는 인제 수협에 그 저희들이 위판이 임의 상장, 강제 상장이 2가지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일단 어선에서 어획물을 잡게 되면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수협에 위판을 해야 불법이 아닌데 몇년전부터는 임의 상장제로 바뀌어 가지고 개인이 그냥 바다에서 물건도 팔고 바로 횟집에다도 팔고 해가지고 임의 상장으로 바뀌면서 통계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그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고창 관내에 물론 우리 뭐 바다의 길이가 74km 정도 된다고 자랑도 하지만은 어업에 있어서는 참 발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고창 읍내에 그 생물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장이 살아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고창 상설시장을 뭐 개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시고 계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 자리에 있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면 그쪽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미리 그걸 이미 다 뭐 자리 잡고 안정됐을 때는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그 매점을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고창에 그 수산물들이 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면 전문성 있는 해양수산과하고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주민들에게 좀 나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협의를 해서 저희들 관내 어민들이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한가지 당부드리는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꼭 좀 실행을 해주시기를 그 당부드리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리고 또 19쪽에 갯벌습지 보호지역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지금 심원 만돌리 일원에 하는 것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돌리 일원 그 주변에 영광원전에 보상받은 그 축제식 양식장이 주가 됩니다.

조민규의원

예. 그러지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생태 체험이라든지 스포츠 테마파크, 자연 해안습지, 염전체험,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과로는 산림축산과하고 뭐 해양수산과하고는 뭐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심원 만돌리에 그 바람공원 조성이, 도시숲 조성하는 것은 아시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조민규의원

그 부분은 같이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위치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월산 뒤쪽에 한 최소한 4～500m 정도는 떨어져 있는데 .....

조민규의원

4～500m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1km가 떨어져 있더라도 해양수산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해서 같은 지역에 비슷한 물론 제목은 완전히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도 록 각자해서 50에 효과를 내는 것보다 그 산림축산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해서 이 두가지 사업을 같이 융화를 시킨다하면 100억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나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서 뭐 거리상에 문제가 아니고 아! 이쪽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계가 돼서 분명히 관광상품으로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조민규의원

꼭 좀 연결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때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과장님! 40년대에 말이에요. 영국에 처칠이 국회에 한 30분 늦게 지각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질타를 하니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침에 출근이 좀 늦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 우려는 없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의원

축하드립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 저 2페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일반현황에서 보고 자료 형식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이게 담당들이 하고 마지막으로 인제 과장께서 점검을 하셔야 하는데 소계란은 뭣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또 결원에 있어서 8급이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3명인데 이 표시는 감 표시지요? 증 표시가 아니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잘못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여와 같은 보고에 있어서는 좀 세심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내수면 관리담당에서 불법 어업지도 단속을 내수면 관리담당이 맡고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거의 그 고발 형태가 지금 저수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고발되는 상태가 내수면 저수지쪽으로 많이 지금 현재 그 이용화가 되고 있고 또 바에 인제 수시 계속적인 연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곳은 인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저수지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고발이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내수면쪽에 업무를 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는데 지금 인원으로 보면은 우리 저 그 지도선이라고 그럽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5명이 기능직이 전부 지금 내수면 관리 책임으로 되어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직제가 그렇게 편제되어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저 중앙정부에 기구조직 개편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업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분할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부 기능이?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당초 .....

종호

김종호의원

간략하게 좀 .....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양수산부가 그 해운항만청하고 수산청이 합쳐져 가지고 건교부에 공유수면 업무랄지 합쳐져 가지고 해양수산부로 되었는데 인제 그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눠지면서 옛날에 수산청에서 하던 업무, 순수한 수산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산, 농림수산식품부에 그 차관 수산인 한명하고 그 12개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가 사업 같은 것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부서를 지금 ......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국토해양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국토해양부로 가야겠구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만은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다음 지금 저 우리 김성근 담당 말이에요. 지금 업무 맡은지 얼마나 되었지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한달 정도요? 업무는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좀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지금 업무를 연찬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 보상업무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원전 보상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업무를 파악중에 있겠습니다마는 원전 보상 문제를 지금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가야지 원전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지역은 어디까지. 몇 년도까지. 이것 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지금 보상이......, 피해조사가....., 현재는 5,6호기분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피해조사가 끝난걸로 .....

종호

김종호의원

어디까지 지금 피해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부분별로, 부분별로 ......

종호

김종호의원

지역은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고창만을 보게 되면은?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고창의 경우는 예. 피해가, 5,6호기 피해조사 결과 약 17km 지점까지는 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디까지 어디까지 해당이 되어야고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심원면 그 하전 .....

종호

김종호의원

심원면 하전? 그면 심원면 하전에서 부안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앞으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지금 현재 그 원전에서 피해조사 의뢰할 때는 수온 조사를 해가지고 부분별 수온 조사 를 해서 평균 기온보다 1℃가 높아졌을 때 피해로 인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용역 결과 17km 지점까지 1℃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7km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

종호

김종호의원

그 조사는 원전측에 조사입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예. 원전측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측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지금 현재는 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을 할 필요없이 가해자가 피해를 피해액을 보상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원전 그 전기 가동에서 온도가 높아졌을때 그때 피해자가 일일이 피해조사를 하기에는 금액적인 면도 있고 ....

종호

김종호의원

예. 알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뭐 질문의 요지는 원전에 의해서 원전에 그 검사에 의해서 원전에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혹간 끌려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구적으로 우리 연안 어민들에 수혜를 위해서는 우리 자구적인 뭔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현재로서는 각 부분별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고 했을때 현재까지는 해양수산부에 건의ㆍ질의를 통해가지고 피해자 인정이 됐을때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은 원전에서 원전에다가 주도록 해가지고 .....

종호

김종호의원

영광원전 보상업무 추진 분야는 지역적으로나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 내야합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편향된 이와 같은 보상은 되지 않죠?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예. 예.

종호

김종호의원

또 이 보상을 갖다가 받을 것 받아서 지역개발에 투여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원전에 17km만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는 말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예산이 뒤따라야겠죠? 조사 문제도 용역을 주어서 의뢰를 해야겠죠?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성근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와 같이 조금 업무를 확대해서 좀 앞으로 장기적인 이와 같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영광원전 보상업무에 참으로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의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 의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뒤에가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 기구표를 보면 말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조직, 기구표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행정직이 몇 명이지요? 수산직에서.....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과에 수산직은요.

현규

박현규의원

거의 반반이지요? 행정직하고 수산직을 현재 보면은? 기능직 빼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요. 기획실장님 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직이 하나가 없어지면 말입니다. 행정직 시험을 한번 보고 들어오지요? 근데 수산직 TㆍO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인사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건상 ......

현규

박현규의원

아니 그래도요 너무하는 것 같은 경향이 듭니다. 이 보면은요.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수산직이 한명도 없어요. 지도선 빼고는, 지금 본인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이런 조직을 보면은요. 지금 제가 봐도요. 딱 반반이에요. 이거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수산과가, 행정직하고 거시기하고, 수산직하고, 이런 것은 지금 좀 고려를 해야지 않을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업무를 아무리 행정직이 잘 한다 하더라도 파트가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전공이 있는 것인데 전공이 아닌 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있다가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네요.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런 것도 과장님들이요. 과장님 너무 좋으셔 가지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세요. 조금 이것은 해야지 안됩니다. 이것 진짜.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대1 교류해야 되는데, 지금 고창 지역에 지금 1대1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도에 전입시험 봐가지고 도에 들어간다던가 하면은 자체에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충원을 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또 기획실은 저희 그 수산직을 보충해 줄려고 노력을 .....

현규

박현규의원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많이 힘이 듭니다. 사실은, 어민들 설득하는데도 좀 이해가 시간이 걸리고 .....

현규

박현규의원

아니 보시지만은 계장님은 행정직만 몇 십년 하다가 수산직 오고 아무리 한다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기획실에서 .....

현규

박현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

갑성

김갑성의원

의장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죄송합니다.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시간이 같이 더블이 되어서 현황과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시포 해수욕장 그 앞에 섬을, 그 섬 이름이 명칭이 뭡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가막섬.

갑성

김갑성의원

가막섬이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거기 막은 자리가요? 거기 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산림축산과에서 .....

갑성

김갑성의원

산림축산과에서? 거기서 산림축산과에서 해요? 해양수산과에서 안하고? 가막섬 관리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 어항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고창군에서 어떤 좋은 조건이 되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저 그 전주해양수산부에 계획 수립을 할 적에 그 가막섬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살릴 수 있도록 그대로 자연 그대로 .....

갑성

김갑성의원

자연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공원화 쪽으로 해가지고 항을 건설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공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고는 이번에 군수님하고 일본에 가서 그 세미나를, 결과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거기가 그래서 일본 불교인들이 1년이면 200에서 500명 정도가 우리 고창군에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고창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낙만 받는 다면은 관광객을 유치시키는데 엄청난 좋은 그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하고 계속 지금 통화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용 관계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묻기 위해서 그 여쭸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 군에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지금 어항만큼은 지금 국가에서 거기를 전부 공유수면을 거기서 계획 수립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막섬을 자연 그대로 놓을 수 있도록 계속 조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근게 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면은 일부라도 사용은 할 수는 있겠구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인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앞으로 그렇다한다 면은 더욱 더 유대를 가지고 잘 알아서 한번 심의를 해 봅시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수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부가 없어져서 정말 실망스럽죠? 수산부가 없어져가지고 .....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하기는 좀 힘이 들겠습니다. 부처가 두개로 나눠져 가지고요.

세영

장세영의장

예. 우리 지금 고창군 해안이 약 71.몇 킬로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우리가 현재 육지로는 실지론 70킬로고, 해안선이 76,895킬로입니다. 그래 인제 우리가 전에 종전 쓰던 자료가 74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리원에서 측량해 가지고 일단 바다와 접해 육지가 70킬로 해서 지금 내적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짧게요. 예.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전라북도에 의장단 모임에 가면 우리 고창군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고창군은 농군이면서 해안이 70킬로가 넘는 해안을 가지고 있고, 관광지도 가지고 있고 해서 무진장쪽이라든가 정읍이나 해안이 없는 이것 지자체에서는 우리 고창군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우리 고창군이 원전에서 보상된 액수가 지금까지 약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200억 정도 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1,200억 정도. 내수면까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전부다 해서 1,200억 정도를 지금, 6호기까지 해서.

세영

장세영의장

그게 우리 어찌됐든 우리 고창군에 소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러면은 고창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산업, 축산업이 한 1,400억, 수도본답, 쌀 생산이 한 1,200, 복분자가 한 1,000억 이렇게 되면 과히 1,200억을 소득했다 라면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과를 우리 고창군에서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서해안이 우리 고창군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지금 부안, 흥덕, 상포 앞에 지금 람사르 습지로 지금 지정된다는 말 들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 해수부하고 사전에 이렇게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 앞 바다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머드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이게 개발이 늦고 잠자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머드가 대천에 빼앗겼다는 것도 아시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우리 서해안은요. 앞으로 풍력발전소 단지라든가 갯벌체험장, 요트장, 심원에 월산 사정에 소금공장 그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정? 심원 사정에.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염전 .....

세영

장세영의장

아 그것 문화관광과 입니까? 어째든 우리 해안에 저는 어느 실과보다 어느 농산물보다도 이 해안수산과가 중요하다. 또 우리 고창군에 소득이 아까 말씀대로 그만치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왜그냐면 앞으로 우리 해안을 종합개발 하는 용역을 한번 해서 일단 지자체가 되면은 어디고 소득이 많아야 되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나는 그 해양수산과가 자꾸 축소되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고창군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얼마든지 정책개발을 하고 얼마든지 용역해서 기획을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예. 제 개인 생각인데 좀 수산과를 더 보완해서 우리 고창군에 소득 창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부군수님과 기획실장이 계시지만 이런 좋은 보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그 원전 때문에 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법성포 같은 경우는 원전 옆에 있어도 법성굴비가 대한민국에서 법성굴비 없으면 제사도 못 지냅니다. 아시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우리 고창군도 뭐 만돌 뭐 갯벌체험장도 있고, 하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개발이 안 되고 어떤 정책 기획이 없어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해주시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아까 참에 김종호 의원님이 그 질의한 원전피해 보상 문제 거기는 내가 뭐 수산과 직원이 아니지만 아까 답변을 정확히 안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용역은 용역을 하려면 수십억 들어가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보통은.....

세영

장세영의장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러면 가해자가 용역을 하는 폭이지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원전이 가해자라 하면?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어민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

세영

장세영의장

아니 제 말은, 그러면 이 원전측에서 용역 교수 팀을 선정하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합의해서 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런데 피해자 측에 들겠습니까? 원전 측에 들겠습니까? 이 어민들이 하려면 그 수십억을 누가 내서 이 용역, 피해 용역보고를 합니까? 어째든 원전에서는 용역보고를 해야 피해보상비를 준단 말이에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어민들이 가서 아우성 쳐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해양수산 뭐 해양계 교수팀이나 이런 팀들이 용역보고를 해양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 어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20억, 30억 용역비를 어디서 충당합니까? 우리가 선정하면 우리 어민 편에 드니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아까 김종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내가 지금 대신하는 폭인데 이런 경우를 좀 국가기관에서 용역비를 데서 그 용역비도 나중에 원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어민들이 많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건?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도 그 용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가해자 측에서 수용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가지고 거꾸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비도 만만치 않고 또 부안군에서 자꾸 같이.....

세영

장세영의장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그 6호기, 7, 8호기 같으면 저쪽 변산 앞에 줄포까지 줄포밖까지 다 보상이 되는데 이번에 자로 재가지고 심원 앞에까지 100몇 미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8.6킬로까지 .....

세영

장세영의장

18.6킬로까지 잘랐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러면은 또 우리 과장님 저 그 하전 앞에서 물들 때 물이 이렇게 밑물이 들어 올 때 봤어요? 안 봤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어떠든가요? 물이 들때 자른 대로 이렇게 반드시 들어왔다가 반듯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곰소 앞에서부터 물이 들어와, 얕은데 들어와 가지고 똘로 해서 들어왔다가 나갑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골부터 시작해서 말씀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그러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8킬로를 하전 앞에서 곰소로 딱 잘라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이쪽은 안 해줘요? 그 자체부터가 용역이 지금 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물이 용기 앞에서부터 들어와요. 그게 깊은 데서부터, 부안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8킬로 딱 잘라서 하전 앞에서 이쪽 그 원전쪽은 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고? 그 자체부터 용역이 잘못됐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타르 피해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고창이?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타르가 지금 약 36톤 정도 해가지고요. 인제 현재 저희군은 없습니다마는 실지로 타르 덩어리는 약 10톤 정도로 저희들이 그 .....

세영

장세영의장

어민 피해는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어민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계속 연락한, 결론이 안 난 상태지만 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숭어하고 갯벌하고, 해수를 채취해서 갖고 같은데 제가 환경조사과장에게 문의해 보니까 이 독극물 상태는 없다. 이렇게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위생사업소에서 해수만 별도로 요청을 했는데 약물은 검출이 안 됐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세영

장세영의장

제가 앞서서 쭉 다 아까 원전피해 1,400억, 쭉 앞으로도 더 보상을 받겠지만 우리 고창군에 70, 이 해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창군에 소득에 제가 볼 때는 반절이상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양수산과가 저는 절대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째든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71킬로에 있는 고창군 해안이 보배니까 해양수산과가 업무를 좀 멀리 관장을 해서 우리 고창군에 소득과 어민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10

예.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임채봉입니다. 2008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핵심 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재해지구 배수 개선사업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거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사업 기간은 저희들이 그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예산이 지금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2009년까지면 내년인데 예산이 지금 뭐 한 100억 다 되는 돈에서 이제 올해까지 한 30억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예산이라면 앞으로도 뭐 사업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겠어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나 그 농림부를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거기에 따르는 이 경작자들이라든가 이 분들 혜택이 뭐 바로 갈 것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은요. 터미널에서 고창중학교간 도로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예산이 15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15억은 총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지금 올라온 거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15억 중에서 저희들이 그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어째든 터미널에서 고창중학교까지 지금 현재 들어 갈 비용이 적어도 15억 아니겠느냐 해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토지 보상만 저희들이 15억을 지금 잡아 가지고요.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토지 보상가만 됩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공사비는 빠져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15억으로 이거 저 다 보상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53페이지 3,700㎡에 대해서요.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나오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직은 저 평가가 다 안 끝났구만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평가 중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석교 근린공원 부지 매입 있잖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근린공원 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98,900㎡인데 요거가 어떻게 해서 이게 사업량 부분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은 그 담당께서 설명 한번 해봐요. 제가 담당하고 얘기한 봐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니까 담당 누구세요? 담당 설명 좀 해봐요.

아니 이것은 중학교, 지금 저 여중학교라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담당께서 하시는 말씀은 올해 한 약 절반 정도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를 지금 다음연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뜻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금 현재 20억 계획을 잡았는데요. 올해 10억으로서 고창여중 뒤에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지가 매입이 되면 별도로 여기에 추진 사업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부분이요. 내가 담당께도 얘기를 같이 나눈 바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전체를 매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10억 정도의 부지 매입비를 승인해가지고 새마을공원 입구에서부터 현대아파트로 가는 그 경찰서 쪽으로 지금 도로가 개설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그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들으셨죠? 군수님하고 얘기하는 것 안 들었 습니까?

들었는데 왜 이런 계획서가 올라옵니까?

아니 석교 근린공원 부지 매입비로 10억 정도를 인근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올라와야할 지금 업무보고가요. 지금 새마을공원하고 그 테마공원 있지요? 그 사이로 해서 고창경찰서 사이로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그 부분에 어떤 업무보고가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이게 지금 설명이 같이 되어야지 무슨 부지만 뭔 20억 들여서 전체 다 산다는 쪽으로 지금 업무 보고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원래 계획은요. 한 20억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로 10억이 서 있기 때문에 10억을 인제 추진을 하고 이후에 사업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예산을 세우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요. 남 고창IㆍC개설공사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사에 따른 공사 지금 도로 폭이 25m이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남고창 IㆍC는 들어가는 진입도로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남고창 IㆍC가 지금 도로 폭이 25m거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25m인데 그 25m에 대한 지금 부지를 그 군에서 매입을 할 때 지금 25m만 부지만 지금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면 예를 들면 도로가 이 비탈면도 있을 거고, 높은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비탈면에 나중에 그 배수 처리라든가 아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랬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토지주들 하고 얘기가 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요. 남고창 IㆍC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수 우리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토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위ㆍ수탁을 하고 지금 문화재 시굴사업은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3억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송금을 했고, 이를테면 3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 전체분에서 저희들이 추진, 군에서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저 과장님! 25m 도로 매입 부분 외에 그 이게 우리 용어는 아니지만 일본말인가. 놀이 부분 있잖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예.

래환

박래환의원

놀이 부분에 하측에 하마 인제 이런 저 배수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부분도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편입된 부지는 전부 군에서 우리가 사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현재 지금 그 부분은 전혀 사지를 않았잖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전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번에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온 게 또 짜투리 땅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지금 현재 짜투리 땅은 지금 현재 면적을 서로 지금 현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를,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앞으로 지금 그러면 거기는 매입할 계획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담당한테 한번 더 물어 볼께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토목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소요되는, 지금 현재 국도에서 지금 현재 장성서 지금 현재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연결하는 진ㆍ출입에 편입되는 부지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것이 질문하고 의도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알겠습니다. 지나가고요. 제가 그러면 고창IㆍC있지요? 서해안고속도로 들어가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IㆍC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약간 벗어났었는데 지금 거기가 25m 폭으로 지금 도로가 개설되잖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한 부분이 25m 도로만 지금 그 매입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 그렇죠?

그랬는데 25m 도로를 매입하고 난 지금 그 놀이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당초에 그 추진하면서요. 예를 들자면 도로 25m 도로를 냈고, 관면을 이를테면 나중에 지금 현재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토지주한테, 왜그냐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박래환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법면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나중에 그 분들이 그 이용하고자 할 때 성토를 해버리면 거기에 법면에 포함된 부지가 또 군유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매입을 해야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것은 사용 승낙으로 해서 이를테면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 그러니까 이 놀이 부분은 사용 승낙만 우선 받고 나중에 공사 후에 이해 관계인 토지주들이 성토를 해가지고 뭔가 그 자기 뭐 사업 여건에 맞게끔 사용할 때 그때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받겠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협의하에서.....

래환

박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의장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김갑성 의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것만 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32페이지가 같은 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각 지역에 그 이정표가 전부다 부착되어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그 이정표가 지금 그 바람에 흔들렸다거나 이렇게 삐틀어져 가지고 잘못 표기가 옆으로 이렇게 된데가 있거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바로 잡아 주셔가지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그러고 지금 현재 얼른 대산 같은 경우는 성송서 대산을 가다 보면은 외곽도로로 빠지면은 공음 가는 데가 빠릅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그 이정표가 그런데 가서 미처 못 붙어 있어가지고 소재지 길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려 면은 도로가 굉장히 비좁거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근게 그런 것 등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지금 하나 덫 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선행사업 안 있습니까? 도로 선행사업 위험도로?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예.

갑성

김갑성의원

기준을 어떻게 하고 두고 지금 선행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도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구조령에 맞지 않고, 저희들이 할 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래도 좀 우선적으로 위험한 지역을 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위험한 지역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꼭 제 지역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최창규 계장님이 우리 대산 실정을 잘 압니다. 근데 대산서 칠거리로 해서 준산으로 해서 무장가는 길에 뭔 중산 뒤에 그 도로가 집이 있어가지고 저 무장쪽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여기서 가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다 오토바이가 잘못가서 넘의 노선으로 가가지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거기가 심해요. 그래 선행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도에다 까지도 연락을 몇 번 했었습니다. 거기를, 근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꼭 겨울이면은 올라가는 차가 집이 있어서 미끌러우니까 거기서 속도를 줄일 것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속도를 줄이다 보면은 넘의 노선으로 가버려요. 대가리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차하고 부딪쳐 가지고 그 사고율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잊지 마시고 금년에 그 추경에서라도 활용을 해서 선행사업을 꼭 좀 해주셨으면 쓰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고건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

갑성

김갑성의원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 거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거기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들도 재 건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저도 지금 지방도로에, 도에까지 이것을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골프클러스터가 완공이 되면은 도로, 대산에서 무장까지가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 까지도 이제 한번 문의를 해봤었어요. 그랬을 때 그 때 까지 기다리려고 보면은 그 안에 사고가 여러번 나게 생겼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그 지금 이팝나무 거기도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커브길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런 길까지도 만들 수 없는 지장 도로가 되고 있거든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줄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지금 거 우리가 대략 기계화 경작로 포장인데 경지정리를 하고 몇 년 후면은 그 경지정리지구 그 포장이 가능합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규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기계화, 경지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그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추진했던 년도별에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뭐 거의 경작로 포장이 77.%라고 하는 숫자를 지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예.

갑성

김갑성의원

나머지 숫자는 일부분인데 이게 경지정리한 후 3년이면은 이미 토양이 다져집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3년 후부터는 경작로 포장을 해도 포장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런 지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산에 그 성동지구 같은 경우는 경작로 포장을, 경지정리를 하시면서 가 보셨으니까 아시지만은 땅이 우렁진 땅이에요. 거기가 쉽게 말씀 드리면은 비가 오게 되면은 장화 없이는 못가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미 다져질 대로 다져졌거든요. 자갈도 깔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금년도 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라도 세워서라도 이런 길은 꼭 포장을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좀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쪄십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그 본 의원이 그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뭐 고창군에 있는 관내 건설업체들이 참 어려운 그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이건 아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뭐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 어려운 관내 그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군에서도 도급자로 하여금 우리 지역 업자로 지금 하도급을 권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서 또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생산되는 자재라든지 또 하도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 하도급을 저희들이 강력이 또 재정과에서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냅니다. 예를 들자면 고창 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줘라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계장님들이라든가, 또 저 역시 앞으로 그런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쓸 그런 계획입니 다.

조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산～선운사간 군도 4차선 확포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선운사가 도립공원이지요? 그러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산 면립공원이 아니지요? 그러면은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 자리에 계시지를 않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주민들 여론이, 기 계획된 도로로 지금 4차선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 여론 수렴은 당초에 예산이 3백억원 정도 부족하니까 그 당초 노선은 지금 현재 구암을 경유를 해서 .....

종호

김종호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알고 있는데 아까 방금 보고 말씀에서 면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와 같이 요구를 해서 기존으로 다시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의원

주민에 여론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신 거예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노선으로 갈 것인지 반암 삼거리로 갈 것인지 그 노선 선정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근게 주민 여론을 어떻게 해서 아산 인근에 주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창 군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민들을 갖다가 이왕이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 설문조사는요. 그 아산면 사회단체하고 고창읍 이장단, 또 아산면 이장단, 인근 마을 주민 이렇게 경청을 .....

종호

김종호의원

고창읍 이장단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지금 의회 안은 뭐였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2안이요?

종호

김종호의원

의회에서 안을 제시한건 어떤 안 이었죠?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인계인수 과정에서?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는 정확히 그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종호

김종호의원

의회는 말이에요. 주민에 대표기관이지요? 그렇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의회 안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우려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산에서 선운사간 관광도로에 4차선에 필요성 유ㆍ무. 그 다음 선운사 자연의 집 뒤로 터널로 해서 나오는데 따른 선운사 초입에 경관에 훼손,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그 과정들을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아산면민단체, 아산주민, 고창 이장단 대표로 해서 기존 노선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결코 선운사가 말이에요. 선운사가 아산 면민 것이 아닙니다. 선운사는 분명히 도립공원이에요. 그렇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도민들이 사랑하고 우리 도민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무리 자치시대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선거로 인해서 선출직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방침들이 계획들이 서고 허물어져 갈망정 이제는 뭔가 행정에서 행정에서도 뭔가 주관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논리들은 개발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 사견으로 개인적인 견해로 그 4차선이 기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모든 장ㆍ단점을 비교할 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요 사업비가 지금 현재 한 300억 정도 모자 라기 때문에 저는 그 위쪽에 그 위암쪽으로 지금 현재 갔으면 어쩔까 하고 그때 계획을 내서 이를테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금년 겨울에도 구암 마을, 반암 마을, 남암 마을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설득을 시켰어요. 주민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기존에 노선으로 가가지고 과연 아산에서 선운사간까지 이것이 관광도로 기능보다 산업도로의 기능으로서 빨리 빨리로만 간다고 해도 누가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된 부분에서 선운사로 들어오는데 가장 가까운 선운 IㆍC룰 갖다가 놓아두고, 고창IㆍC를 통해서 아산으로 해서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적어도 아산에서 선운사간 군도 4차선은 이건 관광에 부합된 그와 같은 도로로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관광에 기능을 갖다가 좀 우선적으로 해야 줘야지 않겠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과장님이 그 다시금 돌아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요.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하면은 정말 폭넓은 고창 군민의 의견이라도 여론이라도 수렴하셔서 정책을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야지 만이 이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게 의회에서 의회 안이라고 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느새 바뀐지도 모르고 모르게 바뀌어 가지고 가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참으로 당황스럽고 의원으로서 참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정말 아산～선운사간 군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노선은 말이요. 반드시 심사숙고하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교량 경관 리모델링 조명사업 있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늦게나마 이와 같은 경관에 대한 사업이 시행됨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전부 설계를 갖다가 지금 다 용역을 줘 하실 거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안을 갖다가 우리가 그쪽에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은 많은 벤치마킹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8개 다리라 하면은 각 교량마다에 특색이 있어야겠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특색은 우리 역사속에서 찾으면은 고창에 전통속에서 찾으면은 또 좋겠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따라서 요즘 도로명 사업도 새로 부여하는데 교량 명칭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하는데 옛날에 무슨 온천교다, 모양교다, 뭐 고창교다, 이런 것 보다는 도로명 사업도 새로 부여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한다 하면은 교량 명칭도 우리 아까 물방앗간 다리 같은, 물방앗간 다리라고 하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와 같이 해서 정말 많은 벤치마킹과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다가 직접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정말 대대손손 자랑스러운 그와 같은 교량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할테니까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고이월에 있어서요. 상당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데 뭐 공기부족, 또 기간미도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상당히 폭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하농산물 저장고하고 특산단지 이것은 원래 오지개발 사업이었는가 아니면 저기 원전자금이었는가요? 어떤 거여요? 성격이?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니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었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추진 과정에서요. 공기 좀 부족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공기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서둘러서 좀 해줄 수 있도록, 작년도에도 이게 계속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서둘러 해주시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한국농촌공사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경지정리 사업? 뭐 기계화 경작로, 농업생산 유지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현지를 다니다 보면은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 한곳은 군에서 지금 포장 안하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실지로 농촌공사에서 이걸 포장을 또 잘 해주지 않고 있지요? 생각만큼 많이 안 해주고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쪽은 그쪽 계획대로 하고요. 저희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농촌공사에서 포장한 곳은 군에다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농촌공사에다 얘기하면 예산 없다고 또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 다녀보면 농촌공사 한 지역이 많이 안 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한데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지 쪽은 상당히 빠져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대책이 없는가요? 역할 분담에 있어서 군하고 농촌공사하고 어떤 조율을 한다던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 농촌공사 협의 요청을 해서 지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좀 촉구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이 문제가 시끄럽다고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 지구는 지금 집중적으로 한데 내놓고 집중 투자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한 지역만 전 체 다하고 이런 오지 쪽에는 거의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공음 구수 밑쪽, 구수리 밑쪽, 위 아래로 전부다 농촌공사에서 했지요? 거기...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도 한번 가서 보시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또 거기가 지금 전봉준 그 우리가 동학농민혁명기념 어떤 성지인데, 주민들이 반,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아요. 한번 이장님 만나 보셔가지고, 농촌공사 담당자도 한번 대열해서 좀 바로 지금 그 인근 구수네 장터 바로 밑에 코너 거기도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그나마 농촌공사에 계속 핑계만 되고 안 해 주는데 .....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영광지사 소관이라요. 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더라고요. 영광, 덕암저수지가 또 영광 소관이라. 근데 부암저수지가, 그래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리 문제도 내 그쪽하고 타협을 해봤는데 그 다리 있지요? 덕암저수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 상류 저수지 말씀하시오?

범진

김범진의원

두암저수지 다리 건너가는 것.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여수토 건너가는 거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예.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주로 저 구암 사람들이 지금 건너에다 경지정리한데 그리 지금 경장을 하기 위해서 다니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영광지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영광지사에서도 그 제방으로 현재 지금 농로로 다닌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난색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거기 수문 공사를 하거든요. 곧 하는데 저도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해 봤는데 그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거기 인근 토지가 다 도로 그 저수지 넘어서 있어 가지고 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차량이, 큰 차는 말고 시골에서 쓸 수 있는 그런 1톤짜리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돌아 다니니까 한번 더 접촉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그걸 저 해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접촉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농촌공사 문제는 거기 그 구수네 이장님 한번 만나 보십시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또 지금 사리부설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올해 예산 3억 정도 섰던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지요? 제가 그 전년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인접지역, 읍면 경계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도 많잖아요? 근데 그곳은 지금 어떻게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련가요? 읍면에다 주다 보니까 나눠 먹기식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또 있습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어차피 인제 읍면장들한테 배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봐서 우리 지금 잔량이 30%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쪽은 매우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건설과에서 챙겨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읍면장들은 그쪽을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장님들이 그 경계지역이라 신경을 또 안 씁니다. 또 자기 땅이 아니고, 또 읍면장님들도 또 안 써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첨해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조금은 신경을 써서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의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흥덕에서 선운사 4차선 도로쪽 문제인데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선운사에서 이쪽 반암쪽으로 오면 그 첫 신호등이 있죠? 첫 신호등? 흥덕쪽으로, 선운사 삼거리 삼인 삼거리에서.....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예.

세영

장세영의장

예. 흥덕쪽으로요. 지금 그 어떤 설계가 어떻게 나서 그런가는 모르는데요. 그게 지금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쪽 그 강경쪽으로 그쪽 산 노선 한 4m 노선만 이렇게 절개를 하면 실지 그 신호등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삼인삼거리에서 관광철 되면 일단 거기서 출발해서 맥이 딱 끊어지고 거기서 좌회전해서 강경으로 들어 가게끔 지금 신호등이 되어 있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래서 거기를 다녀보면 항상 아쉬운 건 그 진짜 길이 잘 나아 있다. 참 뭐 흥덕에서 뭐 10분 거리안에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데 선운사 입구에서 딱 정지가 되어 버리면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걸 민원을 좀 내서라도 강경쪽으로 한 4m 산만 이렇게 절개하면, 우리 생각에는 돈도 얼마 안 들것 같더라고요. 절개하면은 그 신호등이 없어져도 되거든요. 그걸 좀 제가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산 주인이 뭐 그 땅을 팔면 국토관리청에서 바로 해주겠다. 뭐 그런다고 한다고 그게 사실 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애초에 여기 예산이 1,000억이었는데 1,000억 안에 끝났거든요. 그게요. 제가 알기로도 998억인가 하여튼 1,000억이 못 들었어요. 근데 그걸 좀 어떻게 그 국토관리청에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그 민원을 내던가 해서 그걸 좀 할 수 없을까요? 그걸....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 저희 군에서요. 그 의장님 의견하고 저희들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신호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쪽으로 오면서 우회전은 그냥 빠질 수 있는 노선을 주면 지금 현재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잘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로 시공 중에도 저희가 그 이 앞전에 건설과장 할 때도 감리쪽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원래 계획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우회전으로 지금 현재 나가는 차선을, 흥덕서 선운사로 가면서 우회전으로 도는 신호등을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이 그냥 그걸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니까 교통 체증도 안 되고 좋을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우리 전체가 고창군민이 민원을 내서라도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뭐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참 국토관리청이 좀 높은 사람들이라 그런가 몰라도 흥덕에서 이쪽에 흥덕으로 진입한 지역도 그 내용 아시지요? 본래 설계를 그 직각으로 내 가지고 진입로를 민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걸 고쳤거든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우측으로 좀 더.....

세영

장세영의장

그 내용 아시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예.

세영

장세영의장

그 사고가 계속 나니까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민원을 계속내고 하면 안 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게 가을철 보면 그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저쪽 삼인 그 장어집 앞에서 그게 딱 닿아 버려요. 그래서 강력이 어떤 고창군에 염원이고 민원을 내서라도 그 우측으로 좀 절개해서 그 신호등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3월 10일 10:00 제5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