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생준 의원 발언

진행이 좀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북항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북항조사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해 10월 제6차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개최 이후 북항 내 에코단지조성현황, 준설토 투기장 개발현황, 북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포함하여 목재부두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이주예정업체 실태 등을 집행부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타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과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북항관련 추진현황 청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집행부 총괄부서인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그간의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우리 구 현안사항이라 할 수 있는 북항 개발과 관련한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관련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범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기현 건설과장입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이 병가 중으로 최창수 주차단속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북항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항 개발사업, 북항 배후도시 개발사업, 북항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 환경에코단지 조성 현황, 북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현황 순으로 지난해 10월 6차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보고 이후 진행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북항 개발사업입니다. 미래지향적 종합항만 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인천북항개발은 현재 내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원목, 철재 등 산업원자재 화물의 대부분을 이전 처리할 예정으로 ‘9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7선석 중 우리 구 관내에 14선석을 건설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목재부두 2선석과 동부부두 3선석은 이미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차 보고 이후 진행 상황으로 상부개폐식 호퍼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을 어제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우리 구에서도 현재 동부 목재 및 목재부두에서 운영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환경보전과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미개설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1사 1도로 클린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지 발생 품목별로 흡입식 하역기 또는 보관창고 설치 등 밀폐형 추진을 위하여 업체별 부두운영사 및 취급화물 확정시 운영사별 취급화물에 대한 최적 환경오염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은 건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북항배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항배후지역의 부족한 물류용지 확보를 통해 우리 인천시 북부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개발하는 사업으로 원창동 일원에 2.916평방키로 미터 규모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개발기간은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한진 중공업이며 현재 진행 상황은 당초 1종지구 단위계약으로 검토하였으나 인천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개발방식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인천시와 한진 중공업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12월 수도권행정협의회 심의결과 조건부로 북항 배후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행정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한진 중공업 토지소유 및 준설토 투기장 등 북항 배후부지 일원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인천시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금년 12월에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투기장 개발사업입니다. 인천북항사업에 맞춰 항만배후부지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인천북항투기장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창동 일원에 2009년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29일 제8차 항만행정협의회시 우리 구에서는 북항 투기장 배후부지 조성계획상에 근린공원이나 녹지공간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 공간은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변경해 줄 것과 조성 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항만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친수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장소의 개방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으로는 인천항만공사에서는 현재까지 계획은 부지 중앙에 근린공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근린공원의 배치를 재검토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쪽에 도면을 보시면 현재에는 중앙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좌측상단으로 이전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근린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동 항만배후단지는 보세구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해안측은 보안상 철조망 설치가 불가피하며 일정 장소 개방에 대해서는 향후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항만공사에서 실시계획 및 환경, 교통영향평가 용역과 병행하여 개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진 중공업에서 계획 중인 북항 배후부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에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에코단지 조성사업은 북항 배후부지 한진 중공업 소유 토지 내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현재 석남동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폐수수탁처리업체 16개소 등 18개 업소가 이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6년 8월 에코단지 조성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현재 에코단지가 한진 중공업 북항배후부지 내에 조성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재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석남동이나 원창동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북항배후부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에코단지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와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은 에코단지가 조성될 경우 입주 예정 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북항주변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북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계획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도로는 11개 노선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인천지방해안항만청에서 개설 예정인 도로는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대로2-29호선 등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향후 북항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적기에 주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북항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또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실질적으로 임시회 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나도 변화되거나 실질적으로 대책이 세워지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건의했던 내용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 1쪽에 보면 항만행정협의회에 환경오염 방지 및 교통대책방안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건의 내용이 뭡니까? 환경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어떤 내용을 건의했는지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특위에서나 위원들이 북항을 정말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항구로 만들겠다고 요청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은 없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건의가 뭡니까? 환경오염방지 및 교통대책 건의를 9월에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달라고 건의하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일단 7차 9월 20일 항만행정협의회 북항 관련 건의 답변 내용은 첫 번째로 부두별 환경오염 저감 추가시설 협조를 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오염저감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밀폐식 연소식 하역기 설치 등 밀폐형 컨테이너 또 보관창고의 증설이라든가 하역장 돔 설치 또 차폐기 설치 등을 요구한 바 있고 또 이게…….

과장님 요구를 했으면 지금까지 여러 번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바뀐 게 있습니까?

현재 이게 민자사업이나 비관리청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사실 시설투자를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4선석 중 동부의 인천항만부두 3선석하고 목재부두 2선석이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목재부두 2선석 같은 경우는 환경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수피만 떨어진 것은 문제가 없고 지금 동부 인천항부두 5만 톤급 3선석이 2월에 오픈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목재나 철근, 아직 산화물이라든지 잡화는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켜보는데 환경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문제점이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밀폐식 하는 것도 했고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목재부두의 목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선진지 부두를 보면 그 항만에서 인접된 데서 목피를 다 걷어내고 운반을 해줘야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전혀 없잖아요. 목재가 들어오면 그것을 차에 실어서 바로 시내로 운반하지 않습니까?

현재 수피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전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피를 부두 바로 인접에서 처리해서 나간다면 재활용도 되고 도로에 떨어진다던지 어떤 수피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하는 것은 일단 나가는 쪽에다가 1사1클린 해서 떨어지는 것을 일정 구간에 대해서 도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려면 그 위에 덮거나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차에 덮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갔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수피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부두 인접에서 수피 제거를 다 하고 그 수피를 재활용하고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목재 쓰는데 사정도 있겠지만 떨어진 것은 처리하겠지만 일부러 벗겨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차피 제재소에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수피가지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를 하고 현장방문 할 때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가지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필코 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에 의하고 보고하고 건의해서 끝내버리면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5선석이 철재하고 목재부두이니까 좀 나은데 나중에 곡물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조치하려고 하면 늦으니까 가능한 한 예측을 해서 미리 조치를 해야만이 두 번 일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것은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북항특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내항보다는 확실하게 달라지게끔 준비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이미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우리 구에서는 건의만 해 놓은 상태이고 결정 나거나 그 뒤에 협의된 사항은 없죠?

당초에 2005년 12월 달에 공업지역으로 결정될 당시에 북항 한진 쪽만 검토된 게 아니라 배후단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이라 당초에는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검토했다가 지금 도시계획과 쪽에서 북항 전반에 대해서 연계되는 배후단지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연계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하고 에코단지를 줄 것인지 또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절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한진 중공업이 구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건축허가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규제할 수 있는 절차, 과정이 있나요?

일단은 도시결정 의견수렴 절차도 있고요. 또 이 에코단지 문제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현안사항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진 쪽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여기는 우리 서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의견수렴만 해서 시로 올려 보내잖아요. 결정 권한이 없잖아요.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게 되면 저희를 거쳐서 가는 게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에 따라서 되게 되면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냥 의견만 달아서 보내잖아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다보니까 한진 중공업이나 이런데서 구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북항배후단지 있잖아요? 항만공사에서 17만평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 과장님 최근에 언제 가봤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도 행정부시장님께서 배후단지 내 근린공원 설치 관계 때문에 오셔서 한번 나갔고 며칠 전에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부지 내에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나요?

한진 땅에 300개 업소가 보세창고 있고 항만공사에는 18개 업소가 입대해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허가 받았나요? 건축과장님.

그쪽에는 지금 건축물 들어선 게 없고 적재물, 창고이기 때문에…….

창고로 허가를 받아야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물건을 쌓아놓은 상태거든요.

물건을 쌓아 놨다 하더라도 지붕을 덮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붕을 덮은 게 아니고 갑바 형태로 덮은 형태이고 고철 야적장 형태로 있고 저희에게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것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홍보그린하고 그린스쿨 해서 두 업체가 허가 받아 있고 나머지는 대상이 안돼 있고 또 대상 업체는 최근에 적발돼서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1개 사업장에 대해서 항만공사에서 슬래그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발해서 지금…….

슬래그는 산업폐기물이죠?

네.

슬래그나 또 어떤 비산먼지 발생하는 업체는 우리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죠.

몇 군데 신고 돼 있어요?

지금 한군데 돼 있었는데요. 비산먼지 그런 게 지금 신고하고 대기 그런 허가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처분을…….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진 중공업 부지 내에 있는 부지와 우리 항만청이 소유하고 있는 17만평 및 잔여부지 5만평인가 있죠? 지금 우리 배후단지에 조성하려고 하는 단지 내의 건축물 그 다음에 입주한 업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축물이 없다면 나대지 상태에서 철폐기물을 야적을 해놨다든지.

17만평 준설토 투기장은 하나도 입주가 안 된 상태이고요. 그 언저리 주변하고 저쪽 북항 쪽에 18개 업체가 산재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취지는 그 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틈을 타서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데 우리 구에서는 과연 뭘 했느냐.

저희가 그쪽에 일단은 북항이라든가 그쪽 주변은 일단 공장입지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세창고라든가 물건을 쌓아놨기 때문에…….

보세창고를 내려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철조망 쳐놓고 보세창고로 쓰면 안 되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자기들이 야적해놓고 하면 안 되지.

보세창고법에 따라서 그것은 적용기준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환경 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내의 6개 업소를 최근에 점검을 해서 6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회의 끝나면 현장을 가볼 계획인데 과장님께서 또 물론 과장님이 관할이 아니라면 건축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한진 중공업 우리 개발하고 있는 언저리 전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리스트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한진 중공업 측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임대를 하지 않고 임대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업자가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행업체에 얘기를 하든,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존속하는 업체, 불법으로 쓰는 업체 또 재임대에서 재임대로 가는 업체들이 몇 달간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쓰레기고 뭐고 방치를 다 해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IP측에서 거의 금년 6월 달이면 그쪽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 준 게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남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만공사 측에 치우라고 하면 되는 거고 또 한진 쪽에서 치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진에 청결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래서 그 전체를 한번 파악해보고 추후에라도 어떤 입주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 어떤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떠난 후에도 어느 업주가 산업폐기물이라든지 환경유발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업체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관내 부지에 있는 업체 현황을 전체 리스트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체, 계약기간, 위치, 하고 있는 업종.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겠어요. 어떻게 돼 있는가를 현황 파악을 하겠지만 하고난 후에 가서도 그것을 파악을 해놔야 추후라도 관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진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 업체들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수립도 안돼 있다 보니까 보세창고로 쓰고 있는데 아마 또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도됐고 저희가 점검을 또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환경에 유해한 것은 아마 전부 없어지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춘 업체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불법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신고도 안하고 그냥 나대지를 쓰는 이런 업체들이 폐기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 같은 것을 땅속에 묻거나 방치를 해놓거나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이니까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추후라도 토질 오염이라든지 그냥 대기오염뿐 아니고 땅속에 묻어버리면 누가 관리를 하나요?

토양오염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시에 저희가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크게 걱정 안하셔도 해소됩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부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는 안나왔겠지만 전번에도 한번 건의 드린 바 있는데 북항 부지 내에서 배후단지 내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북항 쪽하고 외곽순환도로 연결되는 게 거의 합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봉수대로나 시내로 차가 나오게 된다면 교통체증은 뻔한 일이니까 그래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생기면 거기를 지나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놔야 우리 시내 쪽으로 차가 진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서구의 현안사항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IC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시보다는 급한 사람은 우리 구이니까 구에서 계속 챙기고 건의하고 해야만이 그게 이루어지지 그냥 시가 알아서 잘 해주려니 이런 생각 안했으면 좋겠어요.

항만행정협의회 때 그 내용도 들어갔었습니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환경 쪽으로 정말 열악한데 하나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물론 김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이 구는 누가 환경적으로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박재윤 기획실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청소과장님, 건설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잠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결유지 명령을 누구를 상대로 언제 내렸습니까?

일단은 땅 주인은 한진이거든요. 한진에서 보세창고로 임대를 줬는데 물론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요. 또 주변에 지저분한 것은 땅 주인인 한진중공업에 청결명령을 내린 거죠.

언제 내렸습니까?

이번 주, 이틀 전인가 내렸습니다.

청소과장님 한진 주변 지저분한 오염 쓰레기들 치워졌습니까?

현재 공사구간은 공사 하는 데에서 처리하게 되고 한진 쪽 등은 건설교통부와 인천시 도로로 사실상 도로 관계가 구로 넘어오지 않아서 그 관계는 추후 할 사항입니다.

지저분한 그대로죠?

예.

그러니까 한진이 우리 구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 청결유지명령을 최근에 내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말을 안들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어떤 추가조치를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북항특위가 만들어지면서 한진 주변에 대기업의 이미지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오물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폐차부터 시작해서 중고차 매매상까지 그대로 다 있어요. 청소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진에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보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건지 정말 환경보전과장님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발견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항 개발 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셨죠?

그 당시 초기에 했기 때문에요. 북항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크게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구에서 검토의견을 냈죠?

그 당시 검토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전부 이상 없으니까 그대로 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개발에 대한, 지금이야 청라경제자유구역 등 개발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개발에 대한 개념이 미약했고 또 평가된 게 미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봉수대로를 한번 지나보세요. 오늘 아침도 봉수대로 지나왔는데 보면 대형 트럭이 목재 등 여러 가지 화물을 싣고 봉수대로를 쭉 오다가 지금 검암역에서 봉수대로가 끊어졌잖아요. 승용차 진입로도 다니다보니까 이 차가 공촌 사거리를 통과해서 검단으로 지나가요. 검단에 목재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다보니까. 아침에 공촌 사거리가 굉장히 막히는데 나무를 잔뜩 실은 대형 트럭들이 공촌 사거리를 우회해서 지나가요. 거기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이 굉장합니다. 한번도 안보셨나요?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대형차량 또 중봉로 같은 경우에도 대형차량 인천 현대제철 쪽 가는 차량도 많고 교통량이 안 좋은 상황인데 북항 개항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환경적인 것 보다는 교통문제가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교통대책을 시라든가 해수부에서 세우고는 있지만 이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이대로 계속 운영되면 옛날의 내항의 문제가 우리 서구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과장님 언제 착공해서 언제 되는 거죠?

201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이 2012년인가요?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시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해서 시행자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북항이 속속 개장하고 있는데 이런 외곽도로들이 빨리 뚫어지도록 집행부에서 시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의견을 내시고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손놓고 앉아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북항이 개장되고 목재부두도 오픈됐지만 아직까지 목재는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지금 내항 쪽에서 거의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후 도로들이 빨리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시고…….

예산과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도 하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봉수대로를 거쳐서 현재 우리 서곶로로 들어오게 되면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 매연으로 인한, 아침에 평상시에 출퇴근차량만 해도 꽉 막혀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적차량인지도 같이 점검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봉수로 검암 구간에서 백석로 구간 언제 사업이 됩니까?

그것은 경인운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계획이 없나요?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 경인운하가 결정돼야 폭 결정이라든지 조율되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결정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 함께 걸려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배후도로 사업이 빨리 돼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북항 배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진중공업이 거의 참여하고 있는데 과장님 배후부지 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배후부지에 자동차 수출입기지, 화물창고 등 여러 물동량을 해소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면적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게 절충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와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진 측에 사업계획이 뭐냐 또 시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셔서 우리 서구 내에 사업장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 배후부지 속에 앞으로 뭐가 들어올 건지 또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내용은 아시겠지만 골프장 있고 상업지역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들어오게 되는데 시에서 또 요구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진에 위원님들 방문했을 때도 7월 달에 제출한다고 했다가 9월 달,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협의가 안돼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배후부지가 어떻게 조성되어 가느냐에 따라 항만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북항 배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한진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북항과 관련해서 전 구청장님 3대 공약사업이 환경 부분이었는데 글쎄 뭐 환경이 더 나빠진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항으로 인해서 환경이 나빠졌다 라고 차후에 얘기가 나오면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더 나빠졌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연결되는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더 연구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고 의견을 자꾸 개진하셔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인데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노파심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말 우리 서구 땅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국책사업, 시책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할권이 아니다, 힘이 없다라는 이유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검단산업단지든 북항이든 20미터이상 광로든 도시철도2호선 문제든 지금 우리 구청 행정공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과장님들보다는 국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정말 그 시급성을 알고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장이 없는 관계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나,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이 노력 안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도 그 어떤 힘의 직급의 한계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 공백 시에도 과장님, 국장님들이 힘을 합해서 어떤 행정의 공백이 없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이끌고 가는데 있어서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도 구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참석해주신 언론사의 기자님들도 계시고. 그 정보를 혼자 독점하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와 정보를 공유를 해주셔야 집행부와 우리 견제기능보다는 수레바퀴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일 처리하기 힘드시다면 살짝 정보를 흘리세요. 제일 좋은 게 구의원들한테 흘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구의원이 해결이 안 되면 시의원에게 부탁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언론사 이용하고 아니면 국회위원한테 청원하고 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혹시 직원 다칠까봐 이런 것 생각하느라고 정보를 숨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던 간에 지금부터는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입장에서 시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살짝 정보를 흘리세요.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정말 다루기 힘든 문제가 있거든 정보를 오픈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일을 풀어야만이 일이,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혹시 환경문제, 교통문제 특히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의회와 함께 풀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런 문제를 국장님들한테 보고해서 항상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해주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기타사항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