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남시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농정과)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농정과장 박나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41쪽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사업부터 양잠산업 육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고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6명에 19억 64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사업으로는 후계농업인육성, 창업농후견인제, 농업인턴제, 우수농업인 추가지원사업이 있으며 세부 사업별로 농림부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발·확정된 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FTA 등 농업 대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의욕있는 후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입니다. 2008년 쌀생산 계획은 9826ha에 4만 8000톤 생산 계획으로 밥맛 좋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청, 일품, 새추청 등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천맥반쌀 생산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단지조성 448ha에 사업비 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맥반비료, 유기질비료, BB비료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고 행정, 농협, 단지회원 등과 협약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사업은 기존에 11개소의 벼 육묘공장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벼 육묘공장 1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량묘 생산 및 위탁육묘 농가의 영농부담 경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공공비축매입 및 RPC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공공비축제 및 RPC 산물벼 참여 농가에 포장재와 건조료 지원을 통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공비축용 포장재지원은 포장재 20만매에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RPC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비 지원은 산물벼 수매량 7만 5000포대에 1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조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지원은 사일로 800톤 설치에 5억 5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벼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을 확대하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는 지보 신풍지구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를 중점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법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405ha에 7억 200만원으로 벼재배 단지조성을 하고 친환경농자재를 집중 투입하여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코자 친환경직불제와 택배사업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틈새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은 사업비 17억 9200만원을 토양개량제, 호밀파종, 유기질비료 등에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시설원예 작물에 천적방제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여 나가겠으며 농기계 지원사업으로는 8억 8500만원을 다목적관리기 등에 투자하여 농촌의 일손부족 농가에 농기계를 공급하고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제10회 예천우리농산물축제 개최입니다. 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이미지를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축제를 전시보다는 판매행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기는 10월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4일 정도 계획이며 장소는 공설운동장 주변 또는 한천둔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시행사, 판매행사, 체험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소요되는 행사비는 2억 1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볼거리, 먹거리 제공과 느낌이 있는 체험활동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작목반 참여와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수출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의욕 고취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출증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사과착색봉지 구입지원비 등 35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농가에 50%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으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사과, 배, 풋고추 등 44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군비 72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농가에 4800만원, 수출업체에 24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수출농가 6%, 수출단체 3%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농가 또는 단체 해외기술 연수계획입니다. 선진 수출 농가 2명을 선정 300만원의 사업비로 대만, 일본 등지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수출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수입 농산물과 맞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안전과실을 생산하고 과수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과원갱신 등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가뭄과 혹한에도 안전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수피해를 예방함과 아울러 병해충 종합방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리 우곡지구 181개 농가에 78ha에 9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과수생산 기반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과실생산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복숭아와 시설포도 등 폐원을 희망하는 22농가에 5억 4 8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타작목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과착색봉지, 반사필름, 부직포, 저온저장고, 과원전용농기계 등 고품질 과실생산 자재지원 사업에 9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원예 특용작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군정추진 제1과제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특색있는 성장작목을 적극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분야에 각종 시설 장비를 중점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새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자동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무동력환풍기, 경유온풍기 등 5개 사업에 10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엽연초 생산농가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인삼 친환경 재배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양잠산업 육성사업 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식품의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다양한 양잠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 조성으로 전국 제1의 양잠고장임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 지원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0여 상자의 치잠을 사육하여 240여 양잠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은 사업 추진중인 양잠농업협동조합 농산물 가공공장내에 공조기, 집진기, 공기여과닥터기 등을 2억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생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누에치는마을 조성 또한 6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가공공장 내 냉동보관창고 설치에 지원할 계획이며 양잠산물 안정기반 조성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양잠농가에 우량누에씨 및 다목적 잠실 보급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 직원이 도전과 혁신정신으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복의원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농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은 고품질쌀 생산과 양질의 쌀 품종 육성과 보급, 재배, 기술, 개발, 생산 기반의 조성, 수확후 관리기술의 체계화를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가격 차별화 규모와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생산하여 공급해 주지 않으면 외면당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쌀이 늘어나면 쌀값은 하락하고 농가소득은 경감합니다. 전업농육성을 목표로 가급적 일찍 선별하여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기업농 양성으로 우리쌀을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보급과 관리체계, 또한 가격차별화 또 생산비 절감, 쌀값 하락 등 또한 전업농 육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972년도부터 맥반쌀을 중심으로 7년째 미질향상을 위해서 중심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질쌀은 그 이외에도 각 읍면과 단체에 의해서 또 우량품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지금 많이 향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서 쌀값 가격도 차별화되고 일반 시중의 쌀값과는 가격변화가 있습니다. 또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맥반쌀 재배에 대해서는 그 생산비를 다른 일반사업은 70% 정도의 보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산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80%를 지원해 주어서 조금이라도 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후계영농농업인 문제입니다. 지금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후계농업인이 지금 자꾸 줄어드는 이러한 추세에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이 상당히 좀 연구가 되어야 할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계영농인 지원을 하고 또 인턴제나 또한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개발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그러한 후계영농인들이 많이 나와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농업생산량이 증대하고 또한 이러한 농업인력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복의원
실제적으로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되고 경제적 여건이 우리는 보통 경작면적이 한 4㏊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작면적이 좁은 지역에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려고 하면 엄청난 농업인들이 연구도 하고 또 그러한 지도를 농정과에서 특이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예천군은 제1의 과제로 농정을 목표로 두고 엄청난 보조금이나 농가소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는 만큼 성과는 미진하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 새로 농정과에 총 책임자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읽어 주시고 작년도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는 면장님으로 계셨습니다만 경북 북부지역 특산물 한국대표 브랜드 선정 말이죠, 예천쌀이 모든 거기에서 입지조건이 안 맞았는지 탈락된 사실이 있지요?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장대복의원
여기에 보면 특히나 충주사과나 거창사과, 예산사과 등의 쟁쟁한 브랜드를 제치고 안동사과가 인터넷을 통해서 약 55%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의성 마늘포크나 봉화송이, 명실상주는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부분에서 브랜드 선정이 되고 안동시와 의성군 또 봉화군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라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인지향상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차지했으며 예천군은 지난 1971년도부터 생산 가공하여 2006년도 경상북도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풍양의 전통명가쌀,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예천쌀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저장 수준에서부터 가공 생산해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경상북도 우수쌀 선정에서 탈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올해에도 경상북도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23개 시·군의 관광상품을 제시하고 또 협의토론을 해서 명품화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군에도 이러한 관심있는 농업분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쌀 브랜드가 1870여개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14개소에 브랜드 종류가 31개 정도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판매자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와 차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용어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북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용궁 RPC에서 진상미를 장려상을 한 번 받았습니다. 5대 브랜드안에 들어간 일이 있고요, 또 2006년도 풍양 RPC 전통명가쌀이 5대 브랜드안에 장려상을 수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매년 쌀 브랜드는 가공공장 또는 쌀 브랜드 신청을 하면 이것은 브랜드 시료를 시중 유통 판매소에서 직접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도매시장, 또는 시중 상가에서 시료를 떠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경북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있으십니다만 그분들이 직접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또 기술적인 검증치를 내어서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 좋은 그러한 쌀을 생산해서 이러한 브랜드에 더 앞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쌀은 전국적인 브랜드는 되지 못합니다만 용궁 진상미나 또는 예천읍농협에 옹골진쌀, 또 풍양에 전통명가쌀은 지금 브랜드로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더욱 쌀 품질을 높여서 브랜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대복의원
새로 과장님께서 농정과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농민들이 이러한 브랜드에도, 예천군이 농법에 의해서 짓는 쌀들이 브랜드 선정이 되고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차질이 없는 농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시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업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정업무를 맡으시고 오늘 이렇게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후계농업인 17명을 모집합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김영규의원
상당히 숫자가 적은데 지금 신청하는 후계자는 몇 명쯤 됩니까? 전례로 봐서. 올해는 아직까지 마감이 안 되었죠?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농업인후계자는 전년도에 신청을 전부 받아서 그 다음 익년도 2월달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김영규의원
17명, 그럼 벌써 확정이 되었네요?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올해 하는 사업은 확정된 사업입니다. 신청자 전원입니다.

김영규의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정말 의욕적으로 농사에 참여하는 후계자가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 리고요, 우리 장대복 의원님께서 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조수익을 차지하는 것이 벼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4만 8000톤, 가격으로 치면 1000억원대가 넘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이렇게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쌀재배 농가로 봐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쌀가격은 상당히 높게 산정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세계 곡물가격이 높아졌을 때 다시 우리 쌀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급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데 맥반석쌀하고 우렁이쌀, 이런 친환경쌀을 확대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448㏊ 맥반석쌀을 보급하는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갑니까? 계속 하던 농가에다가 지원합니까?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정업무에 벼 생산 업무의 주력은 친환경농업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향해서 저희들이 주목표를 두고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고 맥반쌀 재배는 72년도부터 생산계획을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7년차로 해오고 있는데 이 맥반쌀 재배는 희망하는 단지에 공급을 지금 지원하고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러한 방법으로 재배한다고 하면 확대 보급에는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매년 하던 분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던 분 한테 이렇게 사업비를 4억 4800만원, 혜택보는 분만 혜택을 보고 우리가 농정에 근본목적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쌀 재배가 되면 시장이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그 재배면적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수년뒤에는 우리 예천군 전체적으로 쌀재배가 맥반석이라든가, 우렁이농법에 의해서, 친환경쌀로 예천에서 나오는 쌀은 100% 친환경적이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반복해서 그 단지에다가 지원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지금 우리 맥반쌀단지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직접사업비가 아니고 간접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토양비료나 또는 방제약재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고품질쌀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BB비료나 고품질비료는 토양개량에 목적을 두고 지원합니다. 토양개량은 한 해, 두 해에 개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고품질 비료나 토양개량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토양유지가 되고 또 좋은 토양에서 생산되는 쌀이라야 거기에 대한 우수한 쌀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년이나 또는 1, 2년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확대 지원합니다.

김영규의원
한 두해 비료를 토양에 살포해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던 곳에다가 맥반석비료를 공급해야만 맥반석쌀이 제공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그렇게 한 번 지원해 주어서 그 쌀이 맥반석쌀로 다른 일반쌀보다 차등화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농가에도 1차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데서는 자기가 본인이 구입을 하고 다음에 다른 농가에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되어서 확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상농가나 단지도 계속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의원
그리고 풍양미곡종합처리장에 RPC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풍양은 농협이 아니고 일반이죠?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제가 여기에 어떤 민원을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국비와 군비를 한 50%를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목적은 뭡니까? 농민들이 애써 지은 벼를 적기에 잘 수매를 해서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RPC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건조할 능력이 없다든지, 보관능력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물수매를 한다든가, 건조 덜 된 것을 RPC 공장에서 수매를 해주었을 적에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에 공장을 경영하는 분에게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의미에서 한 50%를 국비, 지방비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김영규의원
그런데 여기 풍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하는 벼가 주로 의성지역의 것이 많이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안계나 다인.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엄청 많이 넘어오는데 일부가 아니고, 많이 넘어오고, 정작 풍양에서 쌀은 여기에서 잘 매입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군에서 50% 지원해주고 풍양에서 나오는 쌀이 전량이 거기에 수매가 안 되고 의성쌀이 그렇게 넘어온다, 하면 농민들이 반감하지 않겠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RPC 사업은 정부에서 최근 수년전부터 우리나라 쌀 유통을 RPC를 기준으로 해서 유통공급을 전적으로 하도록 그러한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 정미소에서 소규모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로는 우리 고품질쌀을 유통하기가 어렵다, 또 소규모 공장에서는 보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 각 시군별로 또는 농림부 중앙회에서는 RPC를 통해서 모든 쌀을 고품질화하고 또 저장도 중요하고 가공시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원했으니까 우리군에 나는 벼를 100% 매수를 하고 다음에 여분이 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성쌀도 하고 안동쌀도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RPC에 다 매입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다고 하면 이것이 취지에 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질의하신 말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풍양의 경우는 말이죠, 풍양지역이 과거 수년전부터 RPC에서는 수매하는 곡종을 미리 공포를 합니다. 사전에 연초, 또는 그해 전에 무슨무슨 쌀을 매입을 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우리군에도 지금 공표를 다 해놓았습니다. 올해는 정부매입곡종은 새추청, 일품, 추청벼, 이 3가지를 공공매입으로 받겠다고 되어 있고 일반 RPC에도 일품벼면 일품벼, 새추청이면 새추청벼, RPC별로 품종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풍양에서는 다른 일반 품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RPC에 공급할 벼가 일부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풍양면민의 것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곡종은 전량 다 받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읍면이나 시군에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풍양면 자체에 필요한 곡종은 전량 받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렇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김영규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전 조합원이 농민으로 되어 있는 농협에서 이러한 RPC 건조기를 사업을 하면 좋은데 풍양에는 이것이 없더라고요. 농협이. 풍양농협에서는 이러한 것을 신청을 안 했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RPC는 거기에 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이 있는데 사업비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하지 않은 농협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아니, 어려운 것이 농협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는 어렵다 그런 얘기이지요?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 RPC나 RPC 가공시설이 상업성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풍양에는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규의원
기 RPC가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안 된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포기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하여튼 쌀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습니다. 벌써 안동농협 같은데는 국내시장이 아닌 외국시장에 질좋은 쌀을 얼마전에 20톤을 선적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지요?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김영규의원
우리도 질좋은 양곡쌀을 재배해서 국내시장 뿐만 아니고 외국시장에까지 우리 예천쌀이 나가서 정말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시우의장
다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양잠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잠산업은 휴경지를 이용하고 노령농민들의 일손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득을 올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양잠조합에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합니다. 향후 양잠산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이영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잠산업은 오래전부터 도내에서도 가장 상위권에서 추진해 왔었고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사업이 양잠산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산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다른 농특산물도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면적이 많은 그러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잠산업은 어느 시군이나 할 수 없는 우리군의 특유한 그러한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양잠사업이 과거 누에고치 만들 때 보다는 많이 후퇴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양잠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저희들이 양잠부산물로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뽕잎차 관계는 지금 소량이고 아직 대외적인 홍보나 그러한 것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적은 시설로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유통시설을 대량화하고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또 지금 녹차가 커피 이외에는 대중적인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녹차가 카페인이 있고 이래서 지금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카페인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카페인의 뽕잎차를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생산시설이 갖추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생산 재배면적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보성녹차처럼 유명화 된다면 우리 지역에 앞으로 상당한 발전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두 해로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하면 우리군에 좋은 그러한 특산물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영섭의원
그런데 지금 매년마다 양잠조합에 수억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양잠을 하는 농가는 해마다 크게 불어나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영섭의원
그러면 여전히 그 면적에서 나오는 양잠을 그대로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그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하면 이 농가가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 양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활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활동력이 없다고 봅니다. 크게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잠산물유통공사를 126회 임시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좋은 사업이 그러면 앞으로 유통공사를 설립했을 때와 양잠조합으로서 양잠산업을 이끌어 나갈 때 비교 평가했을 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양잠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현실성 검토에서 조금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소규모 시설로서는 전국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모든 사업이 대형화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성공하기 쉬운 그러한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인근 안동에는 지금 고춧가루 공장을 200억을 클러스트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안동 자체 생산으로는 부족해서 봉화단협과 통합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 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양잠산물을 소규모로 적은 하나의 생산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크게 확대해서 전국적인 망을 갖춘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영섭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더 큰 기대효과를 낸다, 이런 뜻입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섭의원
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있다면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럼 지금 유통공사는 사실 예천군과 농협과 양잠조합이 3위 일체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유통공사설립 계획이 되어 있죠?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섭의원
그럼 과장님, 이 유통공사를 이렇게 했으면 전국망으로 해서 우리 예천군이 양잠에 예천군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지난 번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것은 좀 보완을 해서 올라오라는 뜻도 있었고 또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한 번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더 한번 건의하고, 더 한번 의원들에 대해서 협력과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묵묵대답으로 아무런 표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럼 유통공사는 취소하는 것입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지금 아직 그 관계는 결론은 못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섭의원
유효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어떤 이해 설득을 시켜서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전망이 어떻다고 하는 이러한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설득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유통공사를 했을 때 농협에 마트가 전국에 4000 몇 개입니다. 4000개가 넘습니다. 그 유통망을 이용하면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양잠산물유통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신경쓰셔 가지고 윗분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가동을 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시우의장
다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잠산물유통공사 설립이나 양잠산업154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앞으로 더 큰 메리트를 형성해서 지역의 경제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장대복의원
지금 양잠농가 211명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전체 농가수는 240여명 정도 됩니다.

장대복의원
240여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22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양잠농가에서 사육할 수 있는 치삼면적은 64㏊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의원
영천에 비하면 엄청나게 조합수도 적고 또 우리군이 면적량도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데 농가가 회피하고 회원수가 줄고 이런 반비례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가가 고용창출이 된다면 양잠치수 농가도 늘어야 하고 양잠치수 면적도 늘어나야 하지요, 엄청난 사업인데 그리고 이 사업은 농약을 치면 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했을 적에 뽕잎 농사는 선점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예천군이 타 지역 못지않게 고령화사회 중에서도 으뜸가는 예천군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산비탈에 올라가서 뽕잎을 따서, 또 그 이외에 양잠조합에서 생산되는 것도 12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양잠조합을 공기업을 하기 위해서 농협과 예천군과 양잠조합에서 30%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무산되었는데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 이것 참 엄청난 대기업으로 형성시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이 연구 검토는 해보지 않았지만 지역의 발전양상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이 상전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러한 시설확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설확장을 해서 지역민들이 그러한 생산에 참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양잠유통공사 설립관계는 그러한 모토적인 시설을 해놓고 후발적인 양잠농가를 육성하는 것이고 또 과거 같으면 양잠농가가 기본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시설을 확장해서 그렇게 발전하는 그러한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대복의원
거기 마무리에 보면 말이죠, 전문위원 용역보고서에도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요, 농정과 업무 중에 양잠부분이 나와서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3섹터 양잠유통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충분하게 용역보고도 했고 또 심의위원도 있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규합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가 있어야 하지, 양잠조합이 누에잎만 가지고 정말로 농외소득의 외적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잠수가 늘면 양잠조합에서는 뽕잎차 판매가 안 되면 사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조합원수를 만들어 가지고 소비와 생산이 일치가 되고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농민들이 생산해 온 것을 가격을 적게 주거나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올바른 답변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의장
다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농업직불제가 작년에 예천군 같으면 1만여 농가에 80억 조금 넘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지급한 것 중에서 잘못 지급되어 가지고 환급 조치된 것은 혹시 있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자체적으로는 내용을 깊이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잘못된 그러한 부분 몇 농가는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깊이 파악해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민원인들 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실제적인 농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외지에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분들이 이 금액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직접 입금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외지인들 한테,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한테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직접 경영하는 사람들 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경영하는 사람들 한테 입금을 받아 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민원이 사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논농업직불제인데 땅 소유주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전달이 되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군에서도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때나 이럴 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주관이 뚜렷한 분들은 확고하게 이것을 정립을 해서 말썽이 없는 동네, 100%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어정쩡하게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외부에 도시 소유주들한테 이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더욱 철저하게 해서 그런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한다든지 경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에 집하장, 선별장이나 저온저장고 또는 가공시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금이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리고 올해도 지금 많이 서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민간자본보조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결과는 군에서 결과를 다 받지요? 보조해 주고 있지요? 그중에서 혹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철우의원
이 부분에도 우리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하나의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해서 농업소득이 목적입니다. 사실은요. 민간자본보조도요. 그런데 지금 일부의 얘기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공사를 해서 작목반이나 이런 계통에서 공사비 대금을 체불 시키고 안 주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서류는 다 들어 왔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리고 우리농산물축제 150페이지에 올해도 10회째 작년부터 축제로 승격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전 공무원들, 작목반, 농업인들 할 것 없이해서 많은 열과 성을 다해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많은 판매수익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노력하는 만큼의 외부인들의 홍보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작년에 결과적으로는 많이 참석한 것으로, 관람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유통업체라든지 또 자매결연도시 주민들 초청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행사가 바람직한 행사인가, 다른 것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데. 자매도시에서 과연 몇 명이 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매년 이렇게 해야할 것인가, 저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버스가 다른데서 많이 왔습니다. 단체들도 왔습니다만 결국은 어느 단체 몇 명이고 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불러오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자매단체에서 오는 부분도 자매단체 행정기관만 자매단체를 해가지고 자매단체의 조직에서 인원동원이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보고 가서 홍보를 해주고 또 예천 것을 판매를 해주고 이래야 실질적인 우리농산물축제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자매단체, 군포시하고 마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과연 계속 이렇게 선거여파로 인해서 사실 계속 안 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만큼 노력해서 준비한 만큼의 효과를 올려주었으면,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도시민들을 이쪽으로 예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도 좀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경작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원래 목적이 경작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특수성 또는 여건상 지주와 협의해서 지주가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반반씩 나누는 경우도 있었고 또 경작자가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상은 이분들 외부적으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또 행정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경작자에게 가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 감사지적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1월 1일부터 2월까지 2달 동안 다시 경작자 신고를 받아서 올해 지금 이제 신고를 완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재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그런 제도가 또는 관행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즉각 시정해서 모든 지원이 경작자에게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선별장 관계 또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산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먼저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별장을 짓게 되면 선별장 사업을 계획을 확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하겠다, 설계도가 필요하면 설계도면을 붙이고 거기에 내역이 필요하면 내역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사업교부확정을 지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민간자본보조라고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마치고 정산할때까지 관여해서 원만히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산물축제 자매결연 관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천에 문물을 알리고 또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 어떤 계층의 사람이라도 여기에 더 유치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면 기존 오던 지역에서 계속 온다, 그것도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던 지역도 계속 앞으로 유치를 해야 하고 또 지금까지 자매결연을자체적으로 맺은 곳도 많습니다. 이러한 단체별로 맺지 않은 그러한 자생단체 자매결연도 앞으로 올해부터는 확대해서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 우리가 협조공문을 올해 많이 내어서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산물축제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알겠습니다.

남시우의장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유통공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양잠산물이 양잠농가에 많은 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준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양잠산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관계로 인해서 의회가 매우 생산적이지 못하고 해서 정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반되는, 대립되는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김영규의원
그럼 회의록을 한 번 읽어보시면 왜 양잠산물유통공사의 설립이 부당한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양잠산물의 수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잠농가는 얼마든지 육성을 해야 합니다. 지원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유통공사 설립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사설립하는 것 보다 설립하면 폐단이 더 많기 때문에 손실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유통공사 만큼은 설립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결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점을 좀 유념하시고 양잠농가를 육성하고 보강하고 한 것은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꼭 유통공사를 설립해야만 양잠농가를 도울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양잠농가를 돕도록 해주시고, 유통공사에 관해서는 두 번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시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철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만 휴식을 하고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산림축산과)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황명섭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산림축산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8쪽부터 160쪽의 2007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2억 9200만원으로 경제수, 유휴토지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 총 119ha를 식재하고 백합나무 등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지역발전과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지가꾸기사업은 기 조림된 422ha에 대하여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작업등 조림지 사후관리 작업을 시행하여 가치있는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비 13억 8600만원으로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등 1000ha에 대하여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임산물 소득화사업 육성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표고 재배시설 1만 6469㎡와 산양삼 생산기반시설 1개소, 송이산 가꾸기사업 10ha와 묘포지 토양개량 5ha, 산양삼 생산농가에 대한 생산이력제 시스템 1개소를 지원하는 등 고소득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FTA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6개소와 임산물가공 지원기기인 감 박피기 2대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163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남산공원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5억8000만원이며 낙찰된 업체와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로 3월초 발주하여 8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1000㎡의 ��속 쉼터를 조성하고 5000㎡의 미니수목원, 그리고 예천교에서 관풍루로 올라가는 기존 계단부분에 합성목재로 75m의 계단을 설치하고 숲속쉼터 및 미니수목원에는 마사토 포장의 산책로와 파고라, 데크, 평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앞면 기존 영산홍식재 부분을 연결하여 영산홍 등 4종의 관목류 4만 3000본을 식재함으로써 남산공원을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정비하여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1억 1600만원으로 신예천교에서 양궁장 구간에 이팝나무 550본을 식재하여 도시녹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4억 4900만원으로 산택 연꽃공원 조성사업, 예천읍 생천리 닭울고개 도로선형 개선구간에 소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읍면별 주요도로변의 꽃길조성, 48개소의 소공원관리, 군경계 4개소의 가로화단 관리, 그리고 군청앞 도로등 시가지의 화분 및 화단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식재 종류를 다양화하여 노선별, 읍면별로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보식작업과 사후관리를 통한 꽃길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자체생산 꽃묘를 식재하여 계절별로 변화있는 꽃길조성과 소공원내 조경수와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산택 연꽃공원을 정비 보완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를 더 높이고자 합니다. 165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불예방은 9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비와 인력확충 및 운영 내실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비확충 및 홍보물 제작은 산불진화차량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무전기, 차량부착용 앰프, 깃발, 현수막, 전단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주민 홍보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추진계획으로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7개월간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산림보호감시원 등 총 142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600여 공직자를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요원화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자를 파악 집중 계도하고 청명·한식일 등 산불발생 취약일과 기상여건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경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활동은 사업비 2500만원으로 재선충 예찰활동 인부사역과 고사목제거,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등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예찰활동 강화는 물론, 소나무류의 반입과 반출을 엄정 관리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총 사업비 51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소나무림, 주요도로변, 시설지 주변 등 100ha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를 실시하고 산수유, 이팝나무, 벚나무 등 14개 노선 2만본의 가로수에 대한 적기방제로 도로변 경관 및 건강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로변 및 가시권 지역을 우선하여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을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먼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은 총 6300만원의 사업비로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 12개소를 우선하여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노거수 5개소에 대하여도 외과수술을 시행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산림지원을 보호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감천면 진평리에서 수한리 한티재 구간에 대하여 임도 3km를 신설하고 지보면 마산리에서 만화리 구간 7km에 대하여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임도 10km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상리면 용두리, 두성리, 백석리, 초항리, 고항리 등 5개리에 9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대상사업은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시설 등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축산분야의 한우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의지가 있는 농가를 선발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로 1000두의 한우에 대하여 두당 5만원씩 거세비를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으로 예천한우 이미지 제고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로 송아지 4000두에 대하여 축산농가와 축협이 계약체결후 안정기준 가격 155만원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하락될시 두 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한우개량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위하여 4500만원으로 3010두의 한우에 대하여 등록비와 인공수정료를 지원함으로써 FTA 체결등 축산물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송풍기 지원사업은 8000만원으로 송풍기 200대를 구입 지원하여 쾌적한 가축사육 환경조성으로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소 자동개체 잠금시설 지원사업은 3000만원으로 소 자동개체 잠금시설 500두를 지원하여 예방접종과 인공수정 등, 소 개체별 사양관리 환경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사업은 1억 2000만원으로 4개소에 지원하여 돼지 사육환경 구조개선으로 사양관리의 편리성과 축산물 생산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은 7000만원으로 3500두의 돼지 인공수정 정액을 구입 지원하여 우량육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축산분뇨 및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및 단체에 4억 2000만원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16개소와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 10개소를 지원하여 환경에 대한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축산 환경개선 사업은 2억 2400만원으로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 지원사업과 악취저감시설,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축사단열 환경개선시설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매년 국내외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구제역, 브루셀라,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사업입니다. 5월 31일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3억 3300만원으로 소독약, 방역복을 구입 지원하며 20회에 걸쳐 운영되는 공동방제단에 운영경비와 약제를 지원함과 기동 방역차량 1대를 구입 운영하여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산림축산과에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관내, 닭·오리 임상관찰 및 방역활동을 강화한 결과 우리 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1억 9300만원으로 법정가축전염병과 송아지 설사병, 닭 감보로의 예방약품을 구입 지원하고 축산농가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소 브루셀라병 조기 근절대책 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근절목표인 2013년보다 3년 빠른 2010년을 근절 목표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검진 및 발생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4144호에 2만 14두를 검사한 결과 감염소 61두와 감염 의심소 33두를 합쳐 총 17호에 94두를 살처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 2만 8542두를 검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요령은 검사대상은 사육단계에서는 1세이상의 암소 전두수를 연 1회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거래단계에서는 1세이상 소 전두수에 증명서를 휴대토록 하겠습니다.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하고 위·변조 방지용 증명서를 사용하는 등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보완 강화토록 하고 살처분시 시가 평가액의 60%를 보상 지급하는 등 예방활동과 농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억 1500만원으로 살처분 장비임차, 매몰지관리, 검사채혈비 등 6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 브루셀라병 조기 근절로 선진 축산메카로 자리잡아 청정예천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현장중심의 행정, 군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 하면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기술센터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 친환경 식량작물생산부터 내실있는 실증시험포 운영까지 총 10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고품질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장비 보완사업입니다. 토양검정은 영농, 특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분석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ICP 기계를 도입한데 이어 금년에는 토양검정실을 100㎡에서 종전 식당자리로 자리를 옮겨 165㎡로 확대하고 수은, 수질, 부유물질 분석기 등 3종을 보완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과 토양검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로 하겠습니다. 벼 신육성품종 브랜드 쌀 단지 육성은 2년차 사업으로 예천농협 RPC와 계약 재배로 예천흑미작목반 등 총 7개 작목반 89호 67.3㏊에 조생종 운광벼와 기능성 백진주벼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은 풍양 공덕 괴당지구에 시행하는 3년차 계속사업으로 저질소재배, 상온건조, 포장검사 등을 더욱 엄격히 하여 완전미 95%이상, 단백질 함량 6.5%이하, 조건을 충족하여 세계 최고 고급미 브랜드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육묘용 벼 발아기 보급 사업은 벼 종자소득시 물온도를 높여주는 발아기 50여대를 구입 지원하여 종자소득의 정밀·균일화로 키다리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 사업은 5㏊이상 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하여 못자리 실패율 감소 및 편리성 도모로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팽화왕겨 매트 보급 사업은 가벼운 왕겨 매트를 이용하여 육묘하는 방법으로 4개소에 못자리 상토 대용으로 팽화왕겨매트를 보급 사용함으로써 육묘과정의 생력화로 비용 및 노동력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개소 20㏊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새로운 방제 체계와 예찰결과에 따른 방제를 실천하여 방제 횟수를 줄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칼라푸드 밭작물 단지 육성사업은 수수, 검정콩, 율무 등 유색 밭작물 생산 자재 및 판매용 포장재 지원으로 기능성 웰빙 농산물 생산 및 홍보로 거점 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벼 물바구미 자재지원 사업은 최근 친환경 인증농가를 중심으로 벼 물바구미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서 친환경 방제가 가능한 자재를 보급하여 본논 초기 가해해충을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연작장해 극복으로 지속농업 추구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10억원의 예산으로 실증시험포장에 330㎡ 규모의 바이오센터를 신축하여 유용 미생물 생산장비를 확충함으로써 현재 연간 7000ℓ정도 생산하는 미생물을 4만에서 5만ℓ까지 확대 생산 기능을 갖추어 현재 시설채소에만 보급하던 것을 노지채소, 과수, 심지어, 인삼 등 특작에 까지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개소 1.6ℓ에 점적관비시설을 보급하고 1개소 3㏊에는 양액교반기를 보급하여 미생물을 시용 지도함으로써 연작장애 해소는 물론 생력화와 저농약 재배를 지도하겠습니다. 원예 소득작목 신기술 도입 사업은 우리지역에 개선이 요구되는 영농방법을 찾아내어 현장 시험을 실시하고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하여 얻은 새로운 기술 및 품목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금년에도 은풍준시 생리적 낙과방지 규명시험과 절화용 배경화 재배 등 총 5개 작목을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토마토 재배 시설개선 사업은 토마토 주산단지 연작지역에 폭 9m의 대형단동하우스 1.4㏊를 설치하여 작업환경개선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원예작물재배 고소득농가 육성 기반 조성사업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읍면당 1개소씩 30에서 40대의 근면 성실한 귀농 및 젊은 영농세대를 발굴하여 시설 임대 기존시설 및 환경개선 등을 주도하여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꾀해 모범농가를 육성함으로써 영농정착과 장차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하는 거점 농가로 육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후작 소득안정화 사업은 과채류 시설재배 농가의 작부개선 새기술을 개발코자 수박+수박재배 풋고추, 토마토+멜론 등 새로운 작부를 개발하여 지속농업을 유도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노지고추 생산 시범사업은 지난해 의원님들의 용문면 현장방문 지도시 확인하셨지만 생균제를 활용해 난방제병인 고추역병을 미생물 공급으로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 보급하기 위해 전 읍면에 확대 시험하는 것이며 장차 면적확대로 비료·농약 사용 감소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미지를 확산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역병 저항성대목 접목기 사업은 고추역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항성 대목에 접목할 시 100% 수작업으로 접목묘 생산단가가 높아 농가보급이 어려우므로 묘 생산작목반에 자동 접목기를 보급하여 묘 보급단기를 떨어트려 접목묘의 농가보급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이용 연작장해 극복 시범사업은 미생물 및 천연자재를 이용하여 연작장해 지역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연작장해 해소와 토양 복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개포 풋고추 연작장해지역 3㏊ 정도에 시용하여 고추 갈색 점무늬병, 일명 폭탄병을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과원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늦서리 피해가 극심한 과원을 선정하여 미세살수장치를 지원하여 늦서리 피해의 효과적인 방지로 안전생산 및 과실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과실 수확후 종합관리 기술투입 사업은 저온저장고 330㎡이상에 유공비닐커버, 1-MCP 등을 이용하여 저장효과를 향상시켜 장기저장은 물론 과일 신선도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미생물 증식에 의한 과원 생산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전년도 전국단위 특화작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으로 입상해 받은 상사업으로서 유목, 노목, 혹은 논지역에 조성해 배수가 잘 안되는 과원을 대상으로 용존산소발생기와 미생물 보급시설을 설치해 토양물리성 개량과 사과나무 생육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 2.5㏊를 추진하겠습니다. 수확기 안전한 과실생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조수피해가 심한 지역 2개소 2㏊에 종, 간편 전기목책 등을 설치하여 수확기에 조·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사과 초밀식 재배 시범사업은 표현 그대로 70㎝에서 1m간격으로 식재하는 초밀식 재배로 우량묘목선택, 표준지주선택, 예정지 관리 등 완벽한 기반조성후 사과원을 조성하여 결실연령을 2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다수확을 추구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 이상입니다. 과수재해 피해경감 시범사업은 1개소 1㏊에 기상재해 예방시설, 방풍망, 멧돼지 퇴치시설 등을 설치하여 우박 등 재해 예방과 야생 조수피해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과원 천적이용 해충예방 시범사업도 계속사업으로 4개소 40㏊에 지원하겠습니다. 애플밸리 친환경사과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상하리 애플밸리 지역에 3억원의 예산으로 표준형 과원 15㏊를 조성하여 조기에 애플밸리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이며 콘크리트지주, 암거시설, 관수시설, 토양개량 등 완벽한 기술을 투입하여 실패하는 농가없이 노력절감과 상품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축산 전업농 육성 경쟁력 강화입니다. 생균제를 활용한 친환경 예천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1개소 2억원의 사업비로 쇠고기 첨단 숙성실 등을 설치하여 균일하고 알맞게 숙성된 고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예천한우 고급 브랜드육 생산 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균제 급여 한우를 대상으로 거세, 비거세를 구분하여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입니다. 한우 번식률 향상 및 안정 사육 시범은 3개소 4000만원의 사업비로 인공수정 장비와 분만사를 설치하여 인공수정율 향상과 송아지 폐사율을 감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참우 생균제 발효 후숙실 설치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성업중인 생균제 공장에 후숙실을 설치하여 생균제 생산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양봉 전업농 육성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양봉 전업농 20여 농가에 양봉전용 야외작업용 텐트 등 전업화 장비를 지원하여 경쟁력과 작업 편리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사업은 지역 벌꿀 생산 우수작목반에 봉산물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봉산물 브랜드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양봉 체험행사 농장조성 사업은 꿀채밀, 밀납초 만들기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곤충연구소 방문객에 대한 체험학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마종실 활용 고기능성 브랜드 계란생산 사업은 2005년도에서 2년동안 농업인 개발과제 사업인데 축산기술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천연 DHA가 증가된 기능성 계란기술을 확인했으며 시설비 등을 일부 지원하여 브랜드 계란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소득작목 육성 기반조성입니다. 토속 농산물 묘목 지원 및 포장개선 사업은 유휴지와 한계농지를 활용하여 소득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4년차 계속사업이며 금년에도 참죽, 엄나무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엄나무, 헛개나무, 구지뽕 등도 신청이 있을 시 적극 공급하여 밀원수와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생산되는 농가에는 포장상자도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가공용 국화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전년에 가공용 감국을 시험재배 해본 결과 시장성과 소득이 좋아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집단재배하여 시골들녘에 경관 작물재배로 볼거리 제공 및 새소득 작목 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복분자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1㏊정도를 선정 우량묘목 등 자재를 지원 집단화하여 노령층을 대상으로 새 소득원 확산 및 농가 소득 보완 작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첨단참깨 재배 사업은 참깨 주산지에 선백깨, 풍성깨 등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내병용 자재를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7쪽 농업인 의식변화 교육 확대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고유사업으로서 영농기전에 영농현장을 적기에 교육을 실시하여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은 물론 능동적으로 영농에 임하는 의식변화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2008년 2월 1일까지 영농기술교육 12회, 의식교육 3회 총 15회에 걸쳐 2846명에 대해 실시했으며 품목별 상시교육은 연간 80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CEO양성교육 및 귀농·초보농업인 특별교육은 한국벤처대학입교, 가나안농군학교 등에 핵심농업인 50여명을 파견 교육하여 전문, 기업농으로의 변신을 유도하고 귀농인 등 초보농업인반도 개설하여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교육은 신기종 농기계교육 120명, 기계화영농사 양성반 10명을 파견 교육하고 순회수리 봉사는 오지부락 중심으로 연간 150일간 실시하겠습니다. 238쪽 농촌문화창달과 자원육성입니다. 농업인 건강한 삶의 공간 조성 사업은 매년 7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농촌 건강 생활촌을 1개소를 선정 육성하고 풍양면 와룡리에 실시하고 있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올해 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농심 나눔쉼터는 전년도 이월사업 21개소를 상반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부존자원 발굴 육성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소득화 사업은 금년에도 3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자원 개발 보급 사업은 산나물 요리 체험을 가을음식 맛자랑 대회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전통 규방공예 발굴 육성을 1개소 추진하고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40여명으로 농촌체험 관광대학을 운영 체험농장 4곳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문화 창달을 위한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과제교육 및 행사에 675명,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교육 6종목,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 및 행사 3회 1500명,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1개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28개회, 여성 농업인 농작업 체조교육을 330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비전과 열정의 경영, 정보 실현입니다. 비전의 경영 컨설팅 및 사이버농업인 육성은 고객지원정보시스템 활용 경영 컨설팅 사업으로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2000여명에게 영농기술과 기상정보를 수시로 전하고 28명의 사이버농업인 회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신청자 10여명에게 홈페이지 구축과 보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35명에게 전문 컨설턴트 현지연찬을 실시하여 분야별로 선진기술 연찬기회를 부여하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10개 작목 33호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열정적 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주간 3회 70명, 야간 6회 144명, 이동정보화 교육 2회 30명, 총 11회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보화 교육 이수자 230명을 대상으로 농가경영 장부 프로그램 설치, 바이러스 점검 등 경영표준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업인 쇼핑몰 운영 관리교육은 2회 42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240쪽 내실있는 실증시험단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실증시험포는 대농업인 서비스와 현장애로를 시험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영농지원사업으로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종자정선, 종파파종 등을 지원하고 농기계 부착작업기, 성형기 등을 임대하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는 토마토 품종별 재배시험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조기에 선발하고 국내 시장을 겨냥한 파프리카 비닐하우스 재배 적응시험, 참외관비 자동화 적응 및 연작장해 대책 시험, 시설작물 후작 멜론 재배시험은 물론 고추 등 10여작물에 대해 유용미생물 특성 시험과 농가 현장적응 시험을 동시에 수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과원운영 사업은 M9대목 2만주, 접수 10만개를 분양할 계획이며 동시에 분양받은 농업인 40여명에게는 접목교육을 실시하고 왜성대목 경지삽목 자근묘 생산시범을 수행하겠습니다. 환경미화용 꽃은 예년과 같이 팬지외 10만본 이상을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시험하고 연구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8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