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2회 제2차 본회의2008-03-07

정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우

이현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에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외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범의원 외 5인 발의)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숙간사께서는 심사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호숙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2008년2월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3월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등에 병행하여 의회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명에 대하여는 법령명칭 표기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조문은 한글맞춤법 준수와 상위법 인용 시 낫표 사용 그리고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는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의회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의원 발의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의장

김호숙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재호간사께서는 심사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기획총무위원장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강재호의원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기간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과 2008년 6월2일부터 여권사무 개시에 따른 분장 사무를 신설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인 제10조를 제13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규정 전면개정에 따른 여유기구를 경제진흥실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 제48호에서는 2008년 6월2일부터 여권사무 개시에 따른 분장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소(별관)의 증축면적 증가에 따라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보건소 증축 면적인 660㎡ 증축계획으로 2007.12.11일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승인, 2008 본예산 에 보건소(별관) 증축예산 10억71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현대사회 핵가족화의 보편화와 고령화시대 도래로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욕구가 다양화, 세분화 되면서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수년 후 다시 청사 부족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2개 층 1,043㎡ 당초대비 383㎡ 전면 증축하여 보건소 신규사업 발생 등 장래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질 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정비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이 2007. 10월4일자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표1]을 정비하여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의장

강재호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 틈내시어 함께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연호 의원입니다. 2008년 2월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8년 3월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오수·분뇨’ 관련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고, ‘축산폐수’ 관련 내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이 변경되었고 안 제1조 ,2조, 3조, 4조, 6조, 8조, 9조 에서는 상위법 인용법규가 변경되었으며 안 제2조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와 이행촉구 통지 규정의 보완과 분뇨수집·운반업자 위탁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분뇨처리수수료 지원대상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가 제외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관리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사항 보완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조례 내용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와 제명 및 조문의 띄어쓰기,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를 순화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등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 띄어쓰기 및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 순화 등의 사항과 방재단원 출입증 모형 개정 사항입니다. 본 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자율방재단원 출입증을 현실성 있게 변경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이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등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 띄워 쓰기와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는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본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그리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차원이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15일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 배정됨에 따라 본 운용계획의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금변경 규모는 기정 9억600만원, 시보조금 5억5000만원 증액 등 총 14억5600만원이며, 집행계획은 자체 고유목적사업비가 8400만원, 시보조금 5억5000만원은 관내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4억5000만원, 두구교 보수·보강공사 1억원, 예치금 8억2200만원입니다. 본 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의 재난예방과 긴급복구 등 기금의 운용 관리 측면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으로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의장

김연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연호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미영 의원, 김호숙의원, 윤일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미영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구청장님과 830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의원 정미영입니다. 오늘은 저의 지역선거구에 속하는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오륜동, 그리고 회동동에 관한 최근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곳의 열다섯 마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이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현실성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구역면적이 5만㎡ 이상인 조리, 중리, 수내, 임석, 대룡, 노포, 작장 마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2007년 10월3일 부산광역시장이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구역면적이 5만㎡미만인 하마, 상마, 상현, 하정, 호현, 동대마을은 2007년 8월15일 오륜 본동은 2008년 2월13일 구청장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천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계획에는 도로 108개 18만7537㎡의 신설, 주차장 28개 2만7255㎡의 신설 공원 17개 2만4085㎡의 신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1개소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더라도 이들 도로와 주차장과 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은 2008년 현재 1454억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올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금정구의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사업비는 약 80억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해서 매년 우리 금정구의 자체사업비 전액을 이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장 18년이나 걸리게 되는 셈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그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정구가 올해 펴낸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이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재정계획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막대한 사업비를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요란스레 수립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세출예산의 편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지구단위계획의 현실성은 바로 이런 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 마을은 길게는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거의 40년간의 오랜 세월동안 줄곧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아 왔습니다. 그간 온갖 불편을 감내해 온 이곳 주민들에게 현재로서는 재정적인 계획이나 뒷받침도 전혀 없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또 다시 고통을 안겨드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앞으로 장기화될 경우 도시계획선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크게 제약되며, 이미 지가가 상승하여 재산세 등 주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진입도로가 마련되지 않아 주택을 신축할 수도 없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열될 것입니다. 이들 열다섯 마을은 그간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쾌적한 주거지로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대감은 이미 한껏 고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지금처럼 단지 탁상의 계획에 머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다가 끝내 실효되고 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주민들에게 그 사유재산권의 행사만 제한하다가 끝내 계획 자체가 실효되고 마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인 설치를 차근히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서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의장

정미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호숙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의원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호숙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윤산과 금정산 등산로 시민편익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후 발생 예견되는 문제 요소들에 대해 함께 의논하면서 원활한 공사 진행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윤산 생태숲 조성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체육공원에서 정상부에 이르는 등산로 정비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복원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등산로에 나무교각을 설치하고 있는데 적잖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나무교각의 높이와 계단의 경사각이 지면보다 너무 높아 노약자는 물론 일반 등산 애호가들도 쉽사리 이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계단 옆으로 지나다니면서 또 다른 등산길이 만들어져 산림훼손이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침돌과 목재기둥 연결부에 있어서도 기둥 홈이 너무 앝은 데다 연결심도 약해 보이고, 기둥에 균열이 생긴 부분도 있으며 기둥을 연결하는 부목이 짧은데도 길이를 맞추기 보다는 수개의 못질만 더한다든지 작은 부목으로 계단부를 엉성하게 연결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이용하다 보면 과연 그 하중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게다가 기둥과 홈 사이 이격으로 빗물이 고이게 되면 목재의 특성상 쉽게 부식하여 기둥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정산 시민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우선 자연 친화적인 공사에 바위를 뚫어 철재교각을 설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구름이나 이슬 등 산정습기에 의한 철재자재의 부식 우려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목재포장으로 완공 후 철재부분이 차폐된다고 들었는데 마무리 과정에서 경관유지와 부식방지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상부 나선형 철재계단에 대해서도 계단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마감처리를 잘해서 동절기나 우수기 등산객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재교각 하부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있는데 추운 동절기 공사기간 중 콘크리트 양생문제 등으로 부실 우려가 있어 이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기왕에 시작한 공사이니만큼 공사 진척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완공 전에 제반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완벽하게 보완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정산 고당봉 등산로 일부 중 자연석이나 나무계단이 거의 지면에 맞닿아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옆으로 또 다른 흙길을 지나는 등산객이 많다는 점을 향후 등산로 정비 공사 시에는 반드시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양한 시설공사에 있어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내 일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펴 일한다면 드러나는 문제점을 사전에 쉽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 집행에 공무원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우

이현우의장

김호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윤일현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의원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 건설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금정구의회 발전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윤일현의원 입니다. 현재 금정산과 윤산에는 임도가 잘 나와 있는데, 금정산 임도는 북문광장으로 가는 차량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윤산은 차량보다는 등산객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금정산 임도 변은 자연지형과 수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편이고, 윤산은 가로수가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2006년도 식목행사 때에도 윤산 임도를 따라 벚꽃나무 등을 심은 바 있는데, 그 이후로 몇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벚꽃길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는지는 몰라도 수령이 어리고 나무가 너무 작아 숲 그늘에 가려 제대로의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식수목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장 벚꽃나무와의 간격이 밀식되어 조만간 솎아내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주목도 일정 기준이 없이 설치되어 정작 필요한 어린 나무 등에는 없고 절반이상이 부러진 폐목에는 지주목이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지주목에 수목을 고정시키지 않아 수형이 임도 쪽으로 어긋나게 비스듬히 자라나는 경우도 다수 있어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윤산 임도 전체에 대한 가로수 실태조사를 거쳐 완전한 성장목이 되기 전에 뽑아낼 것은 뽑아내고, 지주목도 정비하는 등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등산객들의 의견이 자자한 실정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윤산 일대에 걸쳐 고사목을 비롯한 지장목 간벌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규정상 외부반출이 안되는 소나무 등은 그냥 산지에 방치하기 보다는 등산로 정비 시 받침목으로 재사용하는 등 간벌목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금정체육공원로변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도 지주목이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노후가 되었는지 아니면 훼손되었는지 지주목 기둥이 부러져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지주목을 보완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금샘길이나 금강로 일부에서처럼 벚꽃나무는 뿌리가 위로 치솟는 관계로 보도 변형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점에 대해서도 정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로수를 심었다면 주민들이 아름답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가꾸면서 수시로 필요한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무관심과 예산타령 등으로 보수의 적기를 놓쳐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이 과하게 쓰여 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사후관리에 적극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의장

윤일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