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해성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배워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로 보직 변경된 이종선 정보통신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종선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재무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정요구사항은 4건으로 2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28쪽 각종 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51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개견적 제출 시 지역제한을 통한 제한경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와 조달청 홈페이지를 연계 공부함으로써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1일자로 소액수의계약의 나라장터 이용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업체 위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많은 관내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십정1동 청사 1층 빈공간은 여성과에서 주관하여 십정1동 구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건축, 건기 등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오는 5월에 일상감사 및 건축협의를 거쳐 약 3개월 동안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고 오는 9월경에 보육시설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카운티 25인승을 대체 구입하여 오는 3월 말에 출고 예정이며 다목적 승용차는 지난 1월 25일에 출고 완료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량은 진공흡입청소차, 구급차, 이스타나 밴 등 총 5대로 대체구입을 위해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용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안전교육을 오는 3월 19일에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각종 계약체결 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견적서 첨부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2007년 9월 20일 개정되어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시행할 때는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2007년 12월 21일 구청 산하 전 실ㆍ과ㆍ소ㆍ동 회계담당자를 소집하여 실거래가격을 인터넷몰, 물가정보지, 타견적 등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교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8일자 승진 발령된 안종미 체납징수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납징수팀장 안종미 인사)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시정요구사항은 1건이며 1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사업소세 부과 및 징수에 따라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확인과 점검 등을 추진하여 사업소세 부과와 징수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서 조치사항은 2006년도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 중 2007년도 미신고, 미납부자 및 지난연도보다 신고 세액이 감소한 대상자를 중점으로 탈루세원 여부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 사업장을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과세대상 면적 및 비과세 면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난 1월과 2월, 2개월 동안 169건에 4,072만 2,000원의 수시분을 부과하는 등 사업소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소세 부과 시 정당세액 신고 납부여부를 확실히 현지 출장조사하여 탈루세원 방지 및 추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자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석우입니다.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로 인사발령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우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한영우 인사) 한동주 여권팀장입니다. (여권팀장 한동주 인사) 이어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지적사항 중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정에바란다 접수처리부 작성 및 관리소홀 건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서식 제1 민원사무처리부를 준용한 표준양식을 작성하여 각 실ㆍ과ㆍ소 및 동 자치센터에 작년 11월 27일에 시달하여 현재 금년부터는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우편물 반송료에 대한 예산낭비 등 우편물 발송에 따른 예산액 과다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등기우편물에 환부거부 표시 및 반송우편물의 우체국 내 2개월간 보관을 폐지토록 시행하는 등 지적하신 2건을 각각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장 심우선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과 팀 조정에 따라서 재난기획팀과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이 재난관리팀으로 통합되었으며 도로치수과에 있던 치수팀이 재난안전관리과 치수방재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소속이 바뀐 박병재 치수방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팀장 박병재 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4건, 건의사항 1건 등 모두 5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쪽 류수용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동절기 재해재난 대비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기상특보뿐만 아니라 특보 미발령 시에도 우리 구 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함으로써 기습적인 폭설에 대비하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폭설로 인한 비상근무 시에는 도로치수과, 각 동 주민센터 등과 유기적인 상황망을 구축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골목길 등 대설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대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공익근무요원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속감 고취를 위해 외근자에게는 제복을 착용토록 조치하고 행정보조 등 내근자에 대해서는 명찰을 패용토록 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와 무단지참, 복장, 두발 등 복무관련 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상하반기 6회의 복무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담을 통해 공익근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해 줌으로써 명랑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복무교육과 복무점검을 통해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최화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민방위교육 과태료 체납액은 2007년도 부과분을 포함 총 108건에 1,795만 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2회 발송,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과태료부과대장의 독촉장 발송 1차 누락사항에 대해서도 과년도 문서철을 확인하여 미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34쪽 최화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방독면 보관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화생방장비 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방독면 보관상에 문제점이 있는 부평1동 주민센터 등 부개동에 대한 방독면 보관용 앵글제작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중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동 주민센터에 보급한 방독면 중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은 2007년 국방부에서 통보한 화생방성능시험 결과에 따라서 각 동 주민센터에 보관중이었던 88년부터 90년 사이에 생산된 일반방독면 810개를 2008년 1월 19일자로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방독면 본체는 파기하여 폐기처분하고 정화통은 일정량을 모아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34쪽 황정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용도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관련 규정은 규정 외 재난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대처토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 적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종 세미나 및 교육 시 중앙에 건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우리 감사할 때 사업소세 사업장 조치사항 쪽에 보면 출장 가서 면적하고 이런 것을 수시분 부과하셨다고 그랬는데 건수가 169건이거든요. 담당한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현재 중소기업 실정하고 수시분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무슨 괴리 같은 것은 없었는지 묻고 싶네요.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저희가 수시분 부과를 한 169건에 4,072만 1,000원을 부과징수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느냐 그러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다 보면 기업체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다 이거지요?

예. 현장확인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성실하게 조사하고 또 그 현장에서 성실하게 의견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납득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고 사실은 누락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세액을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자진신고, 자진납부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발견한 것을 조치하다 보면 의견이 서로 달라서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사업자측에서도 고의성이 아니고 단순누락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가 지적하면 받아들이고 납부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투명해졌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옛날부터 편차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느슨해져도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여권발급업무가 시작됐잖아요.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혹시 문제점 같은 건 없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석우입니다. 민원 여권발급이 4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개중에는 몇 개 시ㆍ군, 12개 시ㆍ군은 안 하는 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4월 22일 시행되는데 기본세부지침이 시에서 3월 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여권업무를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 부평구 지역에 맞게 다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여권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4월 22일 업무 시작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같이 곁들여야 될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다.

다 있겠지요?

예, 전부다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57만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모두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것 결재 나면 위원님들께 한 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이 처음 시작되니까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한 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님,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재난관리팀장 심우선입니다.

어때요? 우리 석광백 과장 건강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현재 건강은 많이 호전되고 계신 중이고요 단지 회의석상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불편함이 있어서 현재는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출근은 하고 계세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출근은 작년 12월 17일부터 계속 출근하고 계십니다.

출근하고 계세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그렇습니다.

건강은 많이 호전됐다 이거지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모자를 쓰든 아니면 가발을 쓰든 여기 나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나오시는 건 괜찮은데요 보고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좀 불편하셔서 그래서 참석을 못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 계시다 우리 재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일단 환영드리고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십정1동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거기 십정동 현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층에 새마을금고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1층이 거의 1년 정도 비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준비를 차질 없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주민자치센터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 거지요?

당초에 1층을 동사무소 청사로 활용하려다가 계획이 변경돼서 4층으로 계획된데 대해서 약 30평 정도의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등에 대한 사업비가 약 3,5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1억 2,48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소요액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층 주민자치센터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30평이 더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1층 면적이 약 211.74㎡, 약 65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맞게 사업비를 당초에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7층이 지금 현재 비어 있잖아요. 7층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작년 3월 26일 거기 7층이 교현학원이 있었는데요 이전하는 바람에 현재 7층이 비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용도에 맞게 임대를 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층이 한 1년 정도 비어있는 상황인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십정1동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구상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예,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재난관리팀장 심우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와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구에서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거지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순열 씨 재난안전건물로 인해서 현재 한 200여일 가까이 청장님방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현재 진척돼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주세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방법을 찾는 게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 아니면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게 6월경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협의해서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수용하고 있나요, 그쪽에서?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세입자들은 수용하고 있는데요 건물주는 다른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 되면 이주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거기에 이주하겠다고 하고,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그렇습니다.

건물주는 요구사항, 건물주 요구사항은 어디까지 협의되고 있어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건물주가 요구하는 사항은 전에는 시유지를 불하해 달라고 요구했었고요 현재는 영종도 지역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신도시개발 하면서 원주민들한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라든가 토지공사에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순열 씨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공급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그 분의 요구사항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요구사항은 요구사항대로 그 분들하고 얘기를 계속해서 설득하고요 세입자들하고 같이 이주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상당히 사유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이라 첨예하고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부평구민의 애환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보건소에서 오셔서 재무과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열심히 파악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래은행이 어디지요?

구금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신한은행입니다.

과거에 씨티은행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적인 세입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씨티은행과의 거래는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모두가 다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기가 돼서 다 해약된 상태고 계속 세입은 신한은행으로 예입되고 그렇게 해서 씨티은행은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도?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신한은행으로 이동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만기가 도래해서 이동했는지,

저희가 자금관리는 거의 대부분이 다 만기가 도래해서 이동하고 또 만기가 될 때쯤이면 저희가 구에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수급관리를 적당히 3개월, 6개월, 1개월 이렇게 맞춰서 예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만기가 다 돼서 자금으로 사용하고 새로 세입이 되는 건 그대로 신한은행에 예ㆍ적금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씨티은행과는 거래가 끝났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말씀을 하면 우리 구금고가 시에서 결정한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씨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정기예금을 시켜놨던 부분들이 혹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만기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돈도 그다지 급하지 않은데 6%짜리 정기예탁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지 해약해서 다시 또 재정기예탁을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은행을 도와주려고 그랬는지 뭣 때문에 그랬는지 그때 우리가 밝히려고 하다가 못 밝히고 말았는데 그건 손바닥 가지고 하늘 가리는 결과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해서 신한은행으로 가지 않았는가 염려가 돼서 질의하고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는지 각 부서에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확실히 하십시오. 중간에 우리가 돈도 필요치 않은데 해약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면, 특별회계부분 만큼은 잘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려고 하다 바빠서 못했는데 자금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지출결의서 만들어서 넘겨서 세무과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 자금배정을 세무과에서 하고요 지출집행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예전에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과 자금배정, 지출 등을 모두 일괄 처리했었는데 자금배정을 세무과에서 하고 지출만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랬는지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몇 번씩 뒤바뀌어요. 그것이 세도사건 나고 나서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잘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투명행정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해하고 단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복식부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일일결산도 일계표가 나올 것이고 또 많은 결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두 부서에서 하다 보면 결재해 놓고 돈이 준비가 안 돼서 세무과에서는 세무과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업무연찬 시에 불편들이 있어서 민원을 사는 일이 혹가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기 도래하는 것이 내일모레인데 오늘 당장 결재를 후다닥 해놔버리면 신뢰도가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관이라는 곳이. 그때는 한 이틀 조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부평구가 전체, 금년에 추경까지 다하면 3,000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거에 세도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잘 조정해서 각 과별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팀장님,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시기가 11월 말에서 12월 동절기다 보니까 동절기에 재해나 재난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해빙기잖아요. 해빙기에는 부평구에 무슨 문제가 되거나 염려되는 그런 곳이 있나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기별로 점검하는 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에는 옹벽이라든가 절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현재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같은 데 해빙기에 보도블록이 내려앉는다든지 이런 건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도로시설물은 사실상 도로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도나 이런 부분은 도로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팀에서 안 하고 건물이나 그런 거 해빙기에 그런 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저희가 점검하는 건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법에 의해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계신 데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개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길주로 쭉 가다보면 배수펌프장, 지금 방치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가만있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배수펌프장 있는데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장기간 방치돼 있어서. 그렇다면 그것을 고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입찰해서 처리하든지 해서 빨리 철거해서 주민들이 안락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길주로 부개3동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빨리 못해서 답변을 빨리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우리가 행정재산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배수펌프장은 도로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도로치수과에 전화를 했어요. 작년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거기 담당자가 지금 저기 있네. 우리 박병재 팀장이 저기 계시네. 그때 우리 박병재 팀장한테 들은 얘기 같은데 거기에서 재무과에 처리해라 입찰의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 팀장으로 있던 왕헌식 팀장이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헌식 팀장이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때 그런 계획이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계속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위원장님께서 부개3동 지역을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부개3동 같은 경우 부개주공 6단지 508번지 거기 보면 공한지, 나대지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용도가 민방위교육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민방위교육장 부지를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듯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과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민방위교육장까지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철탑이라든지 다 세워져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요? 배수펌프장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벌써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그때 담당자가 재무과의 팀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찰처리해서 철거하겠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거기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네요.

빨리 파악해서 관리방안에 대한 것이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 만약에 재무과에서 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재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보고사항 외에 건의를 한 가지만 물을게요. 청천2동사무소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우선 윤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보고받기로는 2008년도부터 용역설계를 시작해서 2009년도에 완공한다는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건의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청천2동 청사신축 관련해서는 정재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2008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1억 1,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구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공사비가 2010년도에 약 30억 정도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설계를 2008년도에 하고 2010년, 2년 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10년 후에 완공한다고?

아니요, 2010년이니까 2년 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한다고요, 그때?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공사비 예산책정이 2010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2년 후에 공사를 시작하려면 설계가 오래되고 그래서 변경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2009년도에 공사비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2008년도에 설계용역을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1억 1,200만 원에 대한 설계비는 제 생각으로는 명시이월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의견이 상반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설계용역이 끝나고 2009년도부터 공사 시작해서 2010년도에 완공된다고 보고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2009년도에 예산확보 돼야 2010년도에 공사 시작한다. 내가 들은 얘기하고 과장님하고 틀리니까 그 내막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정재서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2009년도에 예산확보만 가능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사항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3월 10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