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중 도로치수과, 건설행정과, 건축과,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어제와 같이 직제순에 따라 먼저 도로치수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끝내고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속개를 하여 건축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치수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공상기입니다. 먼저 보고 순서에 앞서 2008년 2월 18일 행정기구 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봉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한세덕 보상팀장입니다. (인사) 도로개설과 도로관리를 통합 총괄하는 이용삼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우 전기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주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치수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부진, 고질적 연속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및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체납액 총 1663건에 6억 7837만 1000원 중 2007년도에 244건에 1억 2297만원을 징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2008년도 특별대책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88건에 대하여 5억 1000만원에 대하여 우리 과 직원 개개인에게 책임 할당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및 전화 독촉하는 등 향후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 후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는 사용수입허가를 받은 것은 사용용도가 대부분이 주거용이고 이중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국·공유지는 대부분 부평역 광장 주변 건물들로 부평역 광장 정비계획에 의거 2008년도부터 도시계획광장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장내소란)

건설행정과를 하고 계시네요.

아니,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건설행정팀이 이번에 직제가 바뀌어가지고 도로과가 갔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간 겁니다. 팀 자체가.

팀이 갔군요. 맞아요.

그러면 자료를 주고서 해야지 그냥 하면 어떻게 해!

제가 아까 팀장 소개해드린 게 그래서.

맞아요. 계속하세요.

손실보상금 지급 시 사용료 연체료에 대한 채권압류하여 선 공제하고 해당건물을 모두 철거 조치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국·공유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적과에 건교부 및 시유지 전산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4월에서 5월까지 5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건설기계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불법주차하거나 무단 방치한 경우 우리 과 관내출장 직원들에게 계도스티커를 발부 부착하여 계도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를 통하여 각종 불법정차 정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예비비 사용 등 예산집행 철저의 지적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함에 있어 소송의 경제성 여부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검토결과에 따라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위로금으로 예비비를 활용 지출한 사항으로 향후 예비비 사용 등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당해분야 전문변호사 외 복수로 자문 의뢰하는 등 신중한 업무추진을 통하여 예비비 지출 및 도로시설물 관련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하여 사업비 증액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도로개설, 전기관련 등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계 시 현장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주민의견을 사전 청취하여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부평6동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 산19번지 간 도로개설사업 시행 중 제반사항에 대한 적극 재검토 지적사항입니다. 도로개설 사업구간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적극 추진하고 도로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는 보상완료구간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기초적인 토공작업과 노면잡석 이설을 실시하여 임시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주공정에 대하여는 향후 재개발사업과 중복으로 인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상기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강명종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19일자 건설행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새로 부임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도시경관팀 최인식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가로정비팀 이범희 팀장입니다. (인사) 광고물관리팀과 광고물정비팀이 통합돼서 이번에 새로 된 광고물팀 김기용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행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시정 2건, 건의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4쪽의 국·시비보조금 등 적정예산 집행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2007년도 보조금 잔액은 불법광고물정비비 인건비 등으로 2007년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예산처리에 있어서 불용처리 및 반납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 단속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06년도에 78건 3938만원, 2007년도에는 175건 7044만원으로 2007년도에 과태료 부과는 2006년도보다 부과액 대비 178. 8%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노점상 단속 시 구역별 단속 및 유기적인 업무협조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앞으로도 효과적인 단속 및 집행을 위해서 청소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등 협력부서와 유기적인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가로 등에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의 신규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점단속 민간용역을 구역별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를 통한 단속효과가 보다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종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행정과 불법광고물 단속에 완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행정현수막 그랬잖아요. 행정현수막은 그때보다 많이 줄어있는 거는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많이 있어요.

네. 가끔 통장모집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재산세, 주민등록 일제정리부터 통장모집 많죠, 아파트 담벼락 같은 데. 완료가 아니잖아요,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완료입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 계속 업무가 연속성이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기한 거지 이게 아주 완료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 업무가 계속 연결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대한 게 완료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2월말로 정리를 했다면 12월말에 이게 아무것도 안 붙어있고 제대로 다 정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때까지 정리를 완전히 해놓고 올해는 다시 또 시작하는 저기니까.

다시 붙였으니까 마찬가지지!

올해 지적하면 또 되니까 알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광고업자가 붙이기 전에 우리 관에서부터 그걸 없애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도 많이 붙어있어요. 아파트 담벼락이나 동네에.

저희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떼고 있는데요 일손이 조금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수거보상제 4월부터 확실히 할 건가요?

예. 이번에 총선 끝난 다음에.

과태료 부과됩니까?

예. 하면 저희가 바로 해서 할 겁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서.

그런데 광고업자들한테 지금 제대로 알리지를 못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직원교육이라든가 담당제라든가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 따로 반회보도 나갈 거고요 홍보까지 다 할 겁니다, 4월부터 실시한다는 걸로 해서.

아니, 홍보를 하려면 미리 해야지 다음 달이 4월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광고업자들한테 미리 해서, 하는 사람이 거의 해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리운전이라든가 이삿짐센터라든가 이런 술집광고라든가 그런 게 하는 사람이 거의 하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한번 했으면, 4월부터 바뀌는 제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좀더 해서 광고업자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사람들 반발이 더 있지 않겠어요?

아니, 기존에 다 해왔던 거라, 조금 더 강화되는 거니까요.

4월부터 그렇게 장당 규격에 따라서 얼마씩 부과가 된다는 걸 확실히 알려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해주셔야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치수과죠?

예.

과속방지턱을 사고가 많아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가계약이 안 돼서 못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지금 3월인데. 금년 다 지나가면 단가계약해요?

3월중으로 단가계약을 빨리해서요, 하겠습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잘못돼서.

지금 현재로는 작년 물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단가를 뽑으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면. 그게 지금 덜 된 게 있어서.

일방적으로 못하잖아요? 업자가 있으니까 업자가 단가는 제시하겠지.

아니, 저희들이 단가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어저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아니, 1월에 청장님 훈시 때 주민들한테 이 얘기 나온 건데 지금까지도 단가계약을 안 했다고 하면, 몇 달씩 지나가고 그때서 해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신문에 한 번 난 게 부개4거리에서 일신동 쪽으로 가는 도로에 4번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4명이 죽었다 이런 게 났었어요. 보셨죠?

예.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늦장부리고 공사를 빨리 안 해서 그런 경우거든요. 가운데 그.

네. 규제봉.

왜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지 난 이유가 궁금해요.

아무튼 빨리 단가계약을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거라면 빨리빨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사항이라든가 처리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우리 산곡3동에 한 군데 지적한 데 있죠? 부광고등학교에서 산곡동 화랑농장길로 내려오는 데 보면 경사진 데 거기 과속방지턱 얘기하셨는데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지 앞에 아스콘 포장 이번에 도로포장하면서 석축 뜯어내면서 해놓은 것 거기 아스콘 포장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동에 재개발지역에 도로 그것은 여기 잘 추진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크게 얘기 안 해도 세비절감차원에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단 한 가지 아까 도로치수과에서 이것 가져오셨죠?

예.

여기에 지금 보시면 한 군데는 이것이 돌출돼 있지 않고 잘 돼 있어요, 나란히. 그런데 이것은 많이 돌출돼 있죠? 여기가 1미터도 인도폭이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것을 케이티가 한다고 하면 이것 너무나도 마구잡이로 한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옆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재작업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거대한 전화박스 4개가 있는데 하나도 사용용도 없잖아요? 완전 철거를 해서, 하나 정도 있을 수 있다 부득이 하게 필요하다면 남부역 쪽에다가 저쪽에 현금인출기 있는 데다가 거기다 하나만 비상용으로 딱 세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것 철거하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정하시느라고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재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은 아직도 많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걸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진행 쪽으로 고치면 좋겠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연속사업으로 지금 계속 붙어있으니까 진행중으로 고치는 게, 완료가 아니고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것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행정과장님?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전선주나 무슨 기둥에다 ‘무슨 빌라매매’ 뭐 ‘싼 값 삽니다.’ 이렇게 붙이죠?

예. 불법전단.

그렇게 해서 붙였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떼었죠? 떼고 난 후에 거기에 파란 테이프 그게 한 기둥에 100개, 200개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월에 특별잔재물정리기간으로 정해서 계획을 맡았습니다. 결재를 해서 청테이프라든가 전주에 현수막 같은 것 걸어놓듯이 이런 걸 일제정리를 저희가 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 해야지 역 같은 데 주변에 나오면 아주 뭐 다닥다닥 말도 못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 좀 교육 잘 시켜서 그런 것 좀 없게 수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치수과장님, 63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부진 고질적 연속 고액체납자 관리 부적절” 하고 “완료”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매번 상습적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부평동 534-104 조 아무개, 아무개 있죠?

예.

혹시 그분에 대해서 조사한 게 현장확인을 했다든가 그분을 하여튼 어떻게, 어떻게 알아 갖고 가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그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재산이 없는 거로 파악이 돼가지고요.

아, 그러면 조 아무개라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재산이.

그러면 작년 지난 행정감사 때 재산이 있는 조 아무개 아무개가 있대요, 또. 조 아무개 아무개가 똑 같은 저기인데 거기에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였고 재산이 없는 조 아무개, 아무개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못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그 분은 국·공유지 사용자인데요, 재산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재산조차 없으니까 압류조치를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재산이 그러면 아주 없는 거예요?

예.

작년에는 조치사항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재산이 있는 조 아무, 아무개”, “재산이 없는 조 아무, 아무개” 이렇게 했어요. 작년 조치사항 좀 한 번 보세요. 그래갖고 그것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님!

예.

세외수입 부분에 관해서 연체된 세외수입 부과 내역이 굉장히 부진한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도시국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부진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실래요?

세외수입 부진 사유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도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는 좀더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을 하고 담당자별로 지정도 하고 해서 또 뭐 기타 필요하다면 압류처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최대한으로 체납률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진행사항을 매분기별로 업무보고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건설행정과장님!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직제개편이 돼서 줄어들었나요? 팀이 건설행정과.

네. 어떤 말씀?

지금 3개 팀이죠? 건설행정과는.

예. 팀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되고.

기능이 통합이 됐나요?

네. 통합되고 광고물팀이 2개 팀이 1개 팀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당초보다 줄어들은 거예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에.

그건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행정과 업무 중에 일부가 도로치수과로 이관 된 건가요?

네. 도시경관업무가 저희한테 왔고요 건설행정팀의 국·공유지 관리가 도로과로 갔습니다.

불법광고물 그런 것도 결국은 세외수입이잖아요? 과태료.

예.

그런 내용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 힘든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유체동산에 압류를 해서 경매를 통해서 좀 징수실적을 획기적으로 단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하시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금 기치로 내걸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합한다면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을 획기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100%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에 대한 것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체동산은 공동재산입니다. 당사자인 과태료나 세외수입 부과대상자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집에 살고 있는 가재도구나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자동차나 이런 거는 공동소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부진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고위간부회의에서 연찬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얘기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건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범적으로 도시국만큼이라도 실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환경국장께서는 본인이 소관 돼 있는 부서에는 그렇게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도시관리국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지 대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이 되니까 금년에 사후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하시고 개별적으로 금년 중반기가 되면 국·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 제가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을 행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세원발굴을 할 것이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로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취지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치수과장님!

예.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뭣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재승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예산집행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저도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을 별도로 부른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당부서에 찾아간 사람입니다. 방문을 수차례 해서 메모해갖고 전달해주고 했음에도 1년 동안 연착돼서 금년까지도 안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물설치에 대한 단가계약을 경리팀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넘기면 경리팀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왜 이것이 경리부에서 전담이 되는 건가요?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모든 계약은 경리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속성이라든가 조치한 행정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계를 통해서 단가산출을 해가지고 조달청 단가를 비교한다든가 비교를 해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계약하면 될 텐데 왜 모든 구정의 전체적인 계약사항이 경리팀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나 이해가 잘 안돼요.

그것은 계약법 때문에 계약담당자가 지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법으로 일부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담당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근간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네요? 해당부서에서 하면 훨씬 빠르잖아요?

신속성은 있는데요, 공정성이라든가.

공정성은 왜 공정성! 그렇게 말 하시면 안 돼요. 경리부에서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해당부서에서 공개경쟁 입찰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조달단가 비교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 같이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투명성이 경리부보다 덜하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경리부가 총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 관리하고 오래 업무를 지속하면 단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필요요건에 따라서 즉시즉시 행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게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리부서에서 별도로 해당부서로 보고 안 해줍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은 알아야죠.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료 받는 게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행정체계가 그래야 맞는 것이고 또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해당사업이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져야죠, 당연히! 일반 행정직공무원들도 기술직과장 밑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과장님 지금 기술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직보다 우대받지 못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한 분들이 합당한 대우 받고 또 공무원 인사평점도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철폐할 수 있도록 같이 동시에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왜 경리부에서 부평구 계약사항을 전부 총괄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시한 대로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실무능력이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보다 뛰어난 분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경리부에서 책상에서 단가계약 하고 그냥 입찰하면 그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사하면 어디 업체가 잘 한 데고 어디가 기술이 떨어진 데고 금방 알아내죠. 국장님, 이런 내용 회의 가서 말씀하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해당부서로 승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하시고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께 자료 좀 배부해주시고 아까 계약에 관한 사항 법률에 반한 것 있다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생하신 분들이 합당하게 공직사회에서 대우받아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 하기 가장 힘든 부서에서 일한 분들이 인사평점 받을 때는 항상 불이익 받습니다. 질타 많이 받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그런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대하고 평점도 높게 준다고 합니다. 단체장 인사권한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구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권고를 하시고 회의 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3D업무입니다, 3D업무.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우받아야죠. 책상에서 연필로 업무하시는 분보다 더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부서 상임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하고 별개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돼 있는 업무의 사기를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기술직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3D부서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 합당한 대우 받아야 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도시경제 소속에 돼 있는 업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국장님 그런 내용으로 간부회의 가시면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동감은 가는데요, 현행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런 사항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그동안에 죽 해왔던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관행이나 제도 탓하고 똑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업무를 그렇게 하면 변화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불공단에 전봇대 사건 잘 아시잖아요. 수십 년 동안 안 한 것 대통령 당선자가 한 번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철거해서 이주시킨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불합리하게 불이익 받고 있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사대우 받아야 되고 업무를 열심히 하고 3D업무에서 하고 계신 분들 합당한 대우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왜 죽도록 업무하고 인사평점 받을 때는 소외 받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업무수장으로서 그런 책임도 있는 겁니다, 국장님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든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질문에 이어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조금 보충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과태료 부과가 3900만원에서 2007년도 약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수치로 보면 이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는 상당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일단 수치상으로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한 부분에 먼저 찬사를 드리고요. 이 과태료 부과는 건당으로 하나요? 아니면 장수로 하게 되나요?

건하고 장수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장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현수막을 하게 되면 10장이라든지 20개가 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건 1건으로 봅니까?

아니, 장으로 합니다.

장당 얼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형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1. 5에 큰 것.

예. 그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크게 보이는 가로에 크게 되어 있는, 게시판에 돼 있는 그 수치는 얼마나 돼요?

2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당.

장당 2만원요!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광고업주입니까? 아니면 제작의뢰인입니까?

의뢰인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명시돼 있는 나오는 대상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100% 파악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산상 조회도 하고 사시는 데가 틀리면 직접 행정관청에 문의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불러다가 자인서 받고 그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현수막수거보상비가 지급이 되죠?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그렇게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의뢰인한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광고주한테 합니다.

광고주예요? 의뢰인이에요?

광고주가 의뢰인입니다, 광고업자가 아니고. 업자는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단 사람, 광고주 그게 어떻게 보면 의뢰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광고주한테 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광고주를 혹시 못 찾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주소불명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사항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이 현수막을 제작을 했을 때 의무화 즉, 제작자 의무화, 광고업자 옆에 하단부라든지 일부 측면에 제작자 의무화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에서 했는지.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의무화를 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혹시. 그래가지고 이것을 의뢰인보다는 광고물을 하는 업자한테 부과를 시켜줘야지 의뢰인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물을 불법으로 게재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게시판에 부착을 할 수 있게끔 의무화가 된다면 이런 불법현수막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렇게 수거하고 보상만 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시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을, 개정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이것 심의하려면 깊이 있게 의논하셔가지고 제작자실명제, 실명의무제라고 합시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하단부라든지 조그맣게라도 부착의무화가 된다고 하면 이건 근절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 안건을 한번 해봅니다. 깊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로치수과장님께 63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 이렇게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하고 소액체납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100만원 이상을 고액으로 잡고요 이하를 소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체납률이 얼마나 되신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부과를 하시고 하실 건지?

100만원 이하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고지서 말씀하셨는데 체납자들한테 고지서 어떤 형태로 해서 전달하죠? 부과를 합니까?

대개 우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우편으로 그 양반들이 안 받았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것은 공시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안 받은 것.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과에서 부과된 과태료라든지 체납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수납하기로 돼 있죠? 아니에요? 모르세요?

“…….”

아이, 참 큰일이네! 어제 제가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중에서 해당과장님들께서는 2008년도부터 과에서 부과된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납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자체 징수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모르세요?

아,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직제개편으로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직접 돈을 받는.

과장님, 고생 하시는데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런 부분 좀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세금고지서 발송하고 나서 곧바로 공시송달 압류 들어간 게 부당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현행 세법에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가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보내게끔 세법에 돼 있어요. 팀장님, 모르셨어요? 그리고 보면 세법에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모르세요?

“…….”

그래서 “고질적 체납관리 부적절” 대책 없어, 때 되면 공시송달 해, 압류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시송달 해놓고 압류 딱 해놓고 나 고지서 못 받았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소송하고 행정처분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냈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데 보냈다. 뭐로 증명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개선안을 찾겠습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5쪽에 건설기계관리 철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건설중기 종류 이렇게 하면 또 그러실 거고, 건설중기 2007년도 부과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등록대수는 888대 돼 있습니다.

등록이 888대요?

예.

여기에서 현장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현장단속보다는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번에 개선안을 찾았는데 개선안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로치수과에 현장 나가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스티커를 이번에 제작해서 단속 나가는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서 부착시키고 계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여기 보고사항하고 다르죠. 인원이 없으셔가지고 힘드신지 압니다만 이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부분이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단속을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피식으로 시간 때우기식, 때 되면 요식행위로 답변을 주시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를 좀 해야 행정적인 발전이 있는 거지 항상 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털어놓고 얘기 좀 하자고요. 건설중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고 피해사례는 어떻게 발생이 되고 중기전용차고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차고지증명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예.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하시고 시정도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해빙기가 돌아와서 봄철이 되면 지금 인도나 도로상에 노상적치물이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인도에 주차나 적치물은 완전히 금해야 됩니다. 인도블록이 다 망가져가지고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면 고이고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빙기가 돼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어디가 많이 망가졌나 하고 도로치수과 특히 해주시고 건설행정과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난립돼 있어요. 많이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특히 시장 주변이 제일 어렵습니다. 좀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항상 우리 의원들은 말이죠 같이 다니다보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미안해서, 공무원과 의원들은 뭐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좀 바쁘더라도 단속팀이나 또는 거기에 수고하는 사람들, 교통과 소속이겠지만 주차요원들이 거기 주차 받는 것도 있죠? 그 분들로 하여금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해도 좋죠. 그래서 특히 교통과 소속이겠지만 인도에 주정차하는 거는 다른 도로보다 우선적으로 끌어가든가 그걸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력하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강력하게. 지금 쭉 시내 돌아다니다보면 인도에 있는 것이 차가 아주 난립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행하면서 이런 것 하나 구청에서 관리 제대로 못한다 하는 걸 많이 듣고 있어요. 부탁을 드리고 해빙기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치수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 2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축과에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물정보팀장에 근무하게 된 김은영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 2007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2건 및 건의사항 1건, 총 3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징수 철저 시정요구 지적사항입니다. 체납액에 대해 독촉고지서만 발송하고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향후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철저히 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세외수입증대계획을 수립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이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 현재 체납대상자 129명, 압류건수 284건, 2억 1940만 3490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세무과와 연계하여 재산조회 및 압류시행으로 채권을 확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위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따라 우리 건축과에서는 현재 6088개소 5만 2820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 1단계에서는 부설주차장 민간인, 공공요원 5명의 점검인력을 확보 전수 조사한 결과 118개소에 2434건을 적발 불법 부설주차장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2단계에서 불법이용 부설주차장 시정조치 일환으로 원상회복 통보문을 발송중에 있으며 3단계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매년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여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령 건의 및 행정지도 실시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부서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조합설립요건 완화, 주민대표회 구성원 확대, 교육환경의 보고,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등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법 개정사항을 2008년 1월에 서면으로 발송 행정 지도하였으며 추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이나 법률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교육도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어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업무 및 도시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재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 업무 및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상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충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시정요구 사항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고액체납자 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있어서 징수결정 건수와 금액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수납액, 체납액 등의 금액표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도 압류처분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향후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공개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있어서 징수결정건수와 금액만 표시되어 있는 등 감사자료 제출 시 미흡한 점과 관련하여 체납자의 주소 및 위반행위 사항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향후에는 이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도 압류처분 내용이 불명확하여 체납자 확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체납자의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부동산, 동산, 채권압류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평구 세외수입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건의내용으로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위법행위 및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해당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을 완화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한 사항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재개발 관련 법령 및 기타 건축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시에 분쟁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해당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주요내용을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인터넷상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정비 관련 자료를 알 수 있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 도시정비과 게시판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였으며 추후 자주 발생하는 민원 및 위법행위를 분석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에 앞서 도시정비과에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시켜주시죠?

예. 지금 보직이 없어가지고 팀장 소개에 빠졌습니다마는 시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승진이 돼서 6급으로 부평구에 전입을 한 우리 직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근무하다 우리 부평구에 전입한 김동욱 주사님이십니다. (인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다 우리 부평구로 전입한 김영철 주사님이십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철저 완료했다고 했는데 일반 3400개소를 일일이 다 현장방문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나요?

3400개요?

밑에 보면 부설주차장 현황에서 일반 3400개.

예.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리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2007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일체 했습니다. 민간인 5명을 확보해가지고.

부평구 관내를 전부 다 5명이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하고 다 했습니다, 2007년 1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2434건이 적발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올해는 시정공문 발송단계에 있습니다.

대형건물은 그나마 주차관리원이 있고 그래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소형건물 그러니까 작은 대지가 평으로 따지면 한 백 이삼십 평 정도의 건물에 지어진 거는 저희가 거기를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주차라인에 차가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까지 사람까지 1층으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를 대놓고 계단이나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람이 올라오고 또 일을 다 보면 다시 가서 꺼내오는 식인데 그런 데는 아예 주차관리원이 없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누가 그 짓을 합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단 용도변경이라든지 현재 주차장으로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문제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일단 지적된 거를 보내고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관리문제를 다시 중점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개인이 볼일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를 지하에 넣고 다시 나오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아예 사용을 않는 곳이 많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원까지 저희들이 더 확보하는 거는 계획에서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물론 대형건물 같으면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다 관리를 하니까 일반 고객들이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좁은 쪽에는 지하 쪽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문제점이 거기서 발단이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평수가 작은 데는 차가 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못 되고 엘리베이터를 자동차를 태워서 내려가서 대놓고 올라오는 그런 건물이 상당히 중소형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전혀, 주차 1면을 건설하는 데 수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땅을 사서 만들려면. 이런 거를 방치해놓으려면 철저하게 지도점검이 끝났다고 완료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부터 이제는 불법 된 건수를 데이터베이스 했고요, 2단계는 시정조치를 했고 3단계는 저희들이 조치가 불법용도로 변환되지 않게끔 예방업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네 가보면 소형건물에 3대, 4대, 5대 정도 주차라인 그어놓고 거의 안 쓰는 데 많습니다. 입구에 들어갈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턱을 그 후로 또 막아서 아예 못 들어가게 되는 데도 많은데 이런 걸 지도점검을 다 끝냈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주차면을 하나 건설하는 데 수천만 원씩, 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땅을 사서 만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잘 관리가 되고 또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이라고까지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걸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없고 예, 장숙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령문제에 대해서 건의내용, 조치사항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에도 조합설립요건 완화, 완화하면 주민들에게 이익 됩니까? 두 분 중에서 누가,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조합설립을 완화하는 거는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완화되면 사업이 원활합니까?

일단은.

또 서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완화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재건축, 제가 재건축에서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완화를 함으로 해가지고.

재건축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재건축 앞으로 없어지는 건데 재건축 뭐 극히 일부분이니까 놔두시고요 국장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현재 재개발의 문제점인데요,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건교부에 질의했다고 하고 그걸 답변을 그냥 회피해버리시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완화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요건을 완화한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제가 봤을 때는 80% 동의를 받아 75%로 하는 것을 완화로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모든 서류에 대해서 다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좀더 개발을 촉진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를 테면 행정의 어떤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법적으로 완화를 해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검토를 하다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잘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하나도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주민총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 어떻게 하는 게 주민총회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봐주세요. 주민총회가 가장 재개발에 중요한데요 국장님 좀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아셔야 지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제가 이 주민총회에 대해서 부르짖어도 전혀 인지들을 못하고 계시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저기.

아니,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국장님이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이 이 부분을 아시고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총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정과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모르시겠어요? 그럼 김윤재 팀장님이 하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총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없으니까 알기 쉽게 하세요.

지금 그 자료를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3월 20일까지 인터넷 주소를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승인할 때 인터넷 주소도 확인 안 하고 다시 그걸 보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책임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미 추진위원회 승인 나갈 때 인터넷 주소까지 다 받으셨어야죠? 법적으로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과장으로서 또는 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주민의 재산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구청에서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평생 살 수 있는 집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5평밖에 안 되는, 6평밖에 안 되는 사람들 재개발 때문에 평생 살 수 있는 그 서민들 다 쫓겨나가야 됩니다. 전세 거리도 못 받고 쫓겨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말이죠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주민총회 하나만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신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1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민총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 저희들도.

주민총회뿐만 아니죠. 왜? 재개발에 모든 걸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돼 있고 또 본인 토지 등 소유자가 공개요청을 우편으로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지도점검 안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재개발 특정 지역 1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42개소에.

42군데를 지도감독 당연히 할 수 없으면 42군데를 공포하지 말라고 시에다 얘기하세요.

위원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42개소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 추진위원장을 다 뽑아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 그런 기본적인 얘기 듣자고 그래요? 추진위원회를 뽑아서 하는데 지도 감독할, 구청에서 지도 감독할 그 분야만 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추진위원회 하는 것 가서 간섭하라고 그럽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김기수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막 얘기가 안 통해요. 좀 기본적으로 연구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추진위원회 하는 것 간섭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주민들의 재산보호차원에서 승인권자로서 정말 감독해야 될 몇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인터넷에 정말 이 추진위원회가 공개 했나 안 했나는 구청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 보시면 아는 거니까. 왜 그런 걸 안 하셨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추진위원회 가서 간섭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추진위원회 인터넷에서 그거를 게시를 다 하고 나서 3월 20일까지 인터넷 주소를 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확인을 해가지고 법이 바뀐 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거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3월 20일까지 보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공문 보낸 것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왜 인제 3월 2일부터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기간을 3월 20일까지 자료를 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제 와서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이 수없이 많은데 그때도 이미 공개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점검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이걸 하시니까 3월 2일 3월 며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1년 전부터 철저히 해주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것 왜냐? 시정요구 우리가 행감자료 보고 받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앞으로 할 일을 자꾸 얘기를 해요?

위원님이 주민총회가 잘못이 됐다는 거는.

지금 도정과에서요, 조금 더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위시해서. 왜 그러냐? 이게 주민의 재산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주민의 재산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 주민총회 철저히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주민총회에서 가결했다고 해서, 제가 이임주 씨 여기 없으니까 얘기인데요 이임주 씨가 “주민총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건 주민총회가 아니에요, 요식행위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점검을 안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사법부에 지금 계류중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할 때 조금 깊이 다루어주시고 이게 정말 적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또 김기수 과장님은 설명을 이해가 가시게끔 후에.

예.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모든 걸 다 감수하겠습니다. 개인 재산권을 저희가 도정과에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저기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도정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누가 질의한 데 대해서 저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개인재산권 터치하라고 했어요? 개인재산권을 지도 감독을 구청에서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아, 위원님!

나 김 과장님하고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만 하세요.

아,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 12월 21일자인가요, 개정됐죠?

예.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자가 2008년 3월 21일입니다. 그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강제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권고사항이었죠?

예.

과장님, 답변하실 때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3월 21일자입니다. 그 동안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청구 법령이나 이런 내용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부분이 미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3월 21일자로 법이 공포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재개발·재건축조합들한테 공문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도록 게시하라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숙자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주민총회에 대한 내용이 전 조합원에게 통지를 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돼야 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내용이 소유자불분명에 의해서 반려됐을 경우에는 재차 재발송을 하게끔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 성립요건이 미비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총회 요건이 불분명하고 미비하다 한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그런 사항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주민총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요건으로 열렸다면 이건 주민총회가 승인받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우편발송대장을, 해당 우편기관에서 발송한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하면 접수증을 반드시 줍니다.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그런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주민총회가 부평구에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라는 내용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재개발사업하는 데 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법하게 총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요청해도 안 해주고 하니까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동의 안 한 부분인데도 일방적으로 동의한 것 같이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앞으로 재개발사업하는데.

그런 내용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내용을 일반 재건축·재개발조합에, 건축과장님도 포함됩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내용으로 분쟁소지가 발생해서 법적소송을 해서 다툼이 있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하십시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이런 걸 교육한 실적이나 공문을 발송한 내용이 있으면 두 분 과장님은 서면으로 이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건축과장께서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지금 리모렐링 사업이 우리 부평구에도 2군데인가 3군데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사항도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교육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번 5월달이나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사항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통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매년 지적된 사항이죠,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하시고 압류하고 사후 조치했다라고 조치사항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진행. 압류조치 했으면 행정집행 하셔야죠. 그 다음에 경매절차 진행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후속조치를 행정처분해서.

그래서 소액에 관한 사항은 유체동산 압류해서 경매절차 진행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들 이런 데 투입하십시오. 압류하고 경매하고 인원 모자라서 우리 절대 일 못 하겠습니다,업무가 과중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업무 보고하실 때,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정말 일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서 성과를 금년에 한 번 내봅시다. 그래서 전국에서 정말 부평구 도시국이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실적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다시 안 올라오도록 간곡히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