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10일 이틀간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외 발언은 피해 주시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가급적 2회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정우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입니다. 서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60회 정례회에서 서재 택지개발 사업 건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서재리 약 13만여 평 들판의 택지개발을 위해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 협소, 난개발,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도시개발공사 등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 현재 포기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유재산을 행위제한으로 묶어 놓음으로 인해 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 미관 또한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도시기반시설만 갖춰주고 지주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을 풀어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귓가에 스치는 바람 사이에도 새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화창한 봄날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종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는 고객 감동 군정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진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인 경부대운하 구간 중 대구 여객ㆍ화물터미널의 위치가 논공, 옥포 지역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대구시의 발표가 있었으며, 각 지자체마다 운하 추진단을 구성, 가동 중인데 우리 군의 추진단은 그간 어떤 활동을 해왔으며, 그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한반도 대운하계획은 달성군의 산업 지형을 바꿀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기회가 되는 만큼 북쪽 성서산업단지, 남쪽 달성산업단지와 향후 들어설 테크노폴리스 등의 배후 물동량 등을 고려한다면 여객ㆍ화물터미널 위치는 논공, 옥포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며, 집행부, 의회, 군 산하단체가 함께 참여한 ‘여객ㆍ화물 터미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가장 낙후된 하빈면 지역은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학생 수도 매년 감소하여 몇 개 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에까지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하빈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인구의 유입이 절실한데, 인구 증가를 위해 문양 지하철역과 국도 30호선이 인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서정우 부의장과 김순호, 채명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단골메뉴로 항상 들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서재 주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서 저한테 강력한 요청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003년 12월 26일에 달성군하고 토지공사하고 서로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15% 내지 85%를 순이익금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까지 합의한 사항이고, 또 서재주민 협약서의 ‘9바’에 의하면 서재지역 도시개발 즉 택지개발을 2007년부터 시행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됐고, 대구 시장님하고 우리 주민위원회 회장하고 이렇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지금 현재 올해 5년째 행위제한을 묶어 놓음으로 해서 서재 주민들이 정말 힘듭니다. 이 어려울 때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서재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굿당 그 뒤로 가면 지금 아무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폐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벌써 5년간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아주 우후죽순처럼 보상 추진위원회니 뭐니 지금 현재 굉장히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 군수님이 그때 또 부군수님으로도 계셨고 또 시의 환경국장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사실을 달성군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 물론 지금 현재 군수님이 굉장히 애도 쓰시고 고생도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 서재 전체 주민들이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도 받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받아 낸 이게 그건데, 이것마저 시장과 토지개발공사에서 정말 철통같은 약속을 해놓고 헌 휴지조각처럼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 노력은 하시는 것은 알지만 더 더욱 노력하셔서 이런 주민 협약사항, 또 여기 보면 도시개발 공동시행 합의계획 이런 문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그들한테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정말로 서재 주민들을 위해서 군수님이, 정말 우리 군수님 우리 군수님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만 평, 제가 평을 써서, 저는 아직 실력이 좀 없습니다. 10만 평 미만은 시장님이 얼마든지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5만 평 이하고 시장님은 10만 평 이하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땅부터 빨리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그 난개발 못 하게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주면 되는데, 그 하지도 않고 뭐 난개발, 난개발은 이미 옛날 시에서 하고 군에서 다 해서 서재 전체적으로 다 해놨는데 이제 난개발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군수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재 주민들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재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3월 중에 도시개발공사의 최종 결정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금방 답변에서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다면 가능도 하다는 쪽으로도 들리게끔 저는 들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3월 중에 사업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대구시에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춰 준다면, 우리 서재 주민 여러분들이 지주개발을 할 수 있게끔 단체를 만들어서 계획서를 군에 제출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도시기반시설만 해주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이 될 수 있게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지나간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4대 의회 때 공공기관 유치를 하고자 테크노폴리스 내에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중앙부처에까지 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유치를 못 하고 동구 신서동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만큼은 군수님을 위시해서 우리 전 공직자들이 대구시장님과 또 현재 이명박 정부와 어떻게든 연결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하빈 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는 물론 임대주택도 중요하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달성군 내 낙후된 지역, 우리 구지나 현풍이나 이런 데는 대단히 사업들이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이라 해봤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곳은 하빈 지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하빈 지역에는 아직도 6.25때 피난민촌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올해 2개 초등학교 입학생이 23명에 불과합니다. 개발이 멈춰진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또 우리 군수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만, 도로 포장이라든지 농로 정비만으로는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낙후된 지역 우리 하빈 지역에 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어떤 게 하빈면에 들어오면 지역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낙후된 지역, 우리 하빈과 가창이 그렇습니다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낙후된 지역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장기발전 계획을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서 주민의 요구가 있기 전에 우리 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