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배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북도청 이전계획에 따른 우리군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하나 실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첨 끝에 실음) 2.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실․과의 설치를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두고 허가과 다음에 정보통신과를 두는 등 실과의 직제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저 출산,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와 한시정원, 상하수도사업소 등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신규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칠곡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95명으로 개정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에 따른 개별사안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3배 증액하는 등 그 내용과 형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신생아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 시행중인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상의 원칙에는 적합하였으나 조례안 중 지원대상 범위인 제3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의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전입한 경우 생후 12개월이내의 잔여기간 만큼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을 할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칠곡양봉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