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비상기획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입니다. 1.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437호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안은 동대문 디자인파크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동대문 풍물벼룩시장의 대체시설 조성을 위해서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토지에 풍물시장 건물을 신축하고, 서울풍물시장 신축에 따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구유지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풍물시장 조성사업은 지난 2월 제171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미승인 된 건이나, 지난해 12월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의결하여 주신 서울디자인파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결사업이면서, 동대문축구장 내 입점 노점상을 서울풍물시장으로 조속히 이전시켜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러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적절하게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지만 World Design Capital Seoul 2010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WDC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이란 얘기 아닙니까, 계속 이어지는. 그런데 WDC를 신청할 때 의회에 어떤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문제가 된 70억 예비비 사용건 그 건도 그렇고 전부 어디에 가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 WDC 선정 이후에 후속사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파면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 건너편 땅을 또 사들이고, 물론 땅을 사들이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찬성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시설 부지로 쓰다가 또 공공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변경할 수가 있어서 땅만 사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앞에 풍물시장이 이전되어 가는 곳에 절차를 무시하고 철골구조물을 착공하고 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 시기조절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파도록 요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 모든 이유를 WDC 선정 이후에 후속작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WDC 선정 받아오라고 했느냐고요. 시장의 공약사항도 아닙니다. 시장 입후보 시절의 공약사항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울시의 사업을 아주 크게 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선정을 의회하고는 논의 없이 받아온데다가 그냥 단순히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디자인 비전을 수립 실천하고 있는 도시를 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천해 나가겠다는 약조를 지금 하고 온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시장의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래놓고는 모든 게 지금 서울시 행정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시간상으로 촉박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걸 탈법·불법으로 전횡을 하면서 의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혼자 책임질 일이지 의회가 이제 와가지고 그 하부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그 부지를 택했으면, 지금은 학교부지가 3년으로 위탁받은 상황이지만 장기 학교용지 수요계획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 와야 되고, 또 매입 안 했더라도 지하주차장은 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팔 시간이 없으면 그 사업을 연장시켜야지 앞을 딱 막아놓고는 모든 걸 거기다 맞춰가지고 공무원들을 옥죄이고 시의회에다가 협조요청하고 해서 풀려나갈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WDC를 받자고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넘어서서 비전이에요. 그런 것을 의회하고 하나도 공유를 안 하고 시민들하고도 공유를 안 했잖아요. 혼자 독단적으로 정해놓고 나서는 시민들이 낸 돈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고 의회를 뒤쫓아오게 하고, 어떻게 젊은 시장이 행정집행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진짜 분노해요. 그래서 WDC 관련해서 추진하게 된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내라고 하십시오. 어찌 됐든 이것 심사하는 데 있어서 WDC를 봐야 되게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건국 60주년을 맞는 새로운 도약의 새해 무자년에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의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비상기획관이 추진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비상사태 대비 역량강화 및 민방위체제 확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영등포구청 도시환경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저희 민방위담당관으로 부임한 유종상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2008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2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나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는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시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94명이고 현재 본청 지역에는 50명, 사업소에 744명이 지금 복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치구는 4,719명, 그리고 공사·공단에는 2,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 인원 배정은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조율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줄 수도 있고…….

저희가 여기서 숫자를 조정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배정을 해 달라고 서울지방병무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일단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공단에 나가든 지하철에 나가든 나가 있는데 또 다른 분야별로 특별하게 필요한 곳에 배치를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까, 공익에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숭례문 화재사고를 보고서 느낀 것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국보, 보물, 지방지정 문화재가 되든 시지정 문화재가 되든 이렇게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단순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저의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중요한 국가의 문화재를 정말 공익근무요원이 물론 다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형태를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야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관님께서는 공익 중에서도 정말 문화재 관련된 어떤 시설, 관리하고 뭔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라든가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주간근무가 있을 수도 있고 야간근무가 있을 수 있는데 야간에 집중적으로 취약분야가 될 수 있는 파트에 포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주간과 야간을 차등화해서 주간이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이라면 야간은 1년 2개월로 하든 1년으로 하든 어떤 그러한 탄력성 있게 조율해서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하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공익에 이로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 생각을 좀 확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현재 공익근무요원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 행정 이런 파트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잘 아시다시피 근무 성실도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 근무하는 부분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림청 같으면 산림감시라든지 공원감시 이런 부분에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문화재 파트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배정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안 했을 뿐이지 배정이 안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병무청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국가 차원에서 한번 배치해서 그런 요원에 대해서는 사설경비업체 이런 식의 고강도훈련을 받고 정신자세라든지 복무자세를 교육을 시켜서 그런 데 배출해서 복무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의 분야별 인원, 변동추이를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요. 또 근무지별 현황도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 업무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 화생방 장비물자 보유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는 92%를 보유하고 있고 탐지장비 이것은 166%로 많이, 기준보다도 166%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보호의 같은 경우도 146%로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예를 들어서 탐지장비는 어떤 것이 있고 종류별로 보유율과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화생장비의 어떤 그런 가동률, 이용률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유사시에 사용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과도하게 더 잡힌 것은 없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동률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건축협의 건 업무보고는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용어를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고도란 군부대에서 행정관서에 위임한 높이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정한 것을 위탁고도를 정해놓고 다시 협의절차를 거칠 때 높여주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위탁고도 정해진 것을 행정관서에 위탁을 한 그 범위 내에서는 군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있을 때 군에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마나잖아요? 아무튼 이 위탁고도의 지배를 받는 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군용항공기지보호구역 전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구역은 비밀입니까?

비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역 지정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거치면 더 높여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컵 높이까지의 건축물을 행정관서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건물을 짓는 건물주가 이 정도 건물 같으면 주택국에서 자동적으로 자치구에서 그냥 처리되는데 이 이상의 높이로 짓겠다고 했을 때는 군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일단 위탁고도를 정할 때는 대공방어를 생각해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또 검토해서 올려준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30일씩 걸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는 전부 다 비리로 보이는데요?

비리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만큼까지는 행정관서에 위임이 돼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해서 한 30m, 한 10층을 더 올리겠다고 들어왔을 때에는 바로 수방사에서, 사령부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예하 말단부대까지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 건물을 짓는 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고, 그 다음에 또 중간부대에서 따져보고, 마지막에 사령부까지 들어와 가지고 사령부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수방사 참모장, 장군 주관 하에서 참모들과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이 작전에 지장이 없다, 위임은 이렇게 해줬어도 이만큼 높이 올라가도 작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동의를 연필로 표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과장이 사령관한테 이 부분은 심의회에서 이렇게 동의로 처리됐습니다 하면 사령관이 사인을 합니다, 동의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해당 국에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쪽에 해당되는 보고서에서 수도방위사령부하고 공군이 별도예요?

네, 다릅니다.

두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서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대 내에서 받아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아, 절차를요?

네, 수도방위사령부하고 공군, 별도일 것 아닙니까?

네, 별도입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한 번 위탁고도를 정한 것은 지금 07년 5월에 이미 상향조정 해 줬잖아요, 일괄해서?

그렇습니다.

07년 5월에 상향조정한 후에도 위탁고도 이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동의처리 됐기 때문에 좀 더 위탁고도를 높여 달라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오고, 또…….

07년 5월에 위탁고도를 상향조정을 했지요?

네.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1차 위탁고도를 상향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여 달라고 들어온 것 있어요? 은평뉴타운하고 가재울뉴타운의 고도완화는 언제 있었어요? 07년 5월 전에 있었습니까?

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고요. 07년 5월이면 작년 봄인데 그때 벌써 서울의 재생을 위해서 용산구, 종로구, 영등포, 강남, 동작, 서초에서 상당하게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또 심의를 해서 올리고 있으면, 그러면 은평뉴타운하고 가재울뉴타운의 건축고도 완화한 시점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07년 5월 위탁고도 상향조정 이후에 접수된 협의내용을 건별로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향후계획에서 세 번째, “군부대 협의 없이 사업진행 가능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토지이용 확대와 신속한 민원처리 등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가 뭐예요?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고도를 또 상향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군부대 협의 없이 사업진행 가능지역이 감소함에 따라…….” 이렇게 하셔야지 말이 되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옥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건의사항으로 분류를 하셔서 12번 넘버로 돼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의 소요량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예산 운운하기 이전에 필요한 장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 결재를 받으셨네요, 1월 2일날?

네.

금년 1월 2일이네요?

네,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부시장한테 건의해서 적극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 제 몇 호가 없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해서? 지시사항 몇 호가 없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했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저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더 약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지시사항으로 있었느냐…….

번호가 있다 그럽니다.

있지요?

네.

그런데 왜 안 넣었어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업무보고 시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업무 지시를 받은 거지요, 지시사항으로 부시장한테? 번호가 있어요? 있습니까? 88호요?

네.

그 연번이 어떻게 나가길래 1월 2일인데 88호입니까?

부시장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죽 하나하나 저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잘 안 맞네요, 제가 보니까. 지시사항으로 부시장님한테 받았느냐, 그냥 업무보고 시에 지시로 받았느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시에 받았다 하면 여기에 지시사항이란 말은 있을 수 없고 몇 호 이렇게 또, 이렇게 공란으로 두는 정도까지 표현을 하면 안 될 것이고. 그것도 아니고, 또 88호라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지시사항이 1월 2일날이 작년부터 주르륵 나갑니까? 그래서 88호로 나왔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 민방위 장비에 관해 어떤 간부한테 어떻게 보고를 해서 개선조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29쪽에 보면 시설·장비에 관한 것을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건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장비보강에 관한 5개년 계획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 지시를 했었던 사항인데 5개년 계획에 굉장히, 그때 몇 %가 확보된 것으로 돼 있었어요? 78%였던가 하여튼 굉장히 저조한 퍼센티지였어요. 굉장히 저조한데 그 78% 중에 보면 들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경장비들이 죽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1년 동안에 장비보강이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 그것은 없고, 다만 4월달에 조사를 해서 8월달에 정비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고를 하면서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시비만이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두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78% 장비가 몇 %로 돼 있어요?

현재는 그 수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안희옥 위원님께서 5개년 계획이 너무 늦다 그래서…….

3년으로 단축하라 그랬어요, 제가.

3년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확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78% 그대로이고 금년에는 돈은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없고, 그러면 금년까지는 78%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 가지고 시정조치가 되는 것의 자세입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5년 계획된 것을 3년으로 해서 빠른 기간 내에 확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제 지적은 별도로 하고, 지금 현재 78% 장비 가지고 비상기획관실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요. 장비물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서울시가 전국에서 확보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도 예산을 배려해 주지 않는 게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 낼게요. 목표량을 수치를 고치든, 아니면 목표량에 맞추어서 장비를 확보를 하든 둘 중에 하나 판단을 하십시오. 목표량 대 소요량이 78%라고 하면 시민이 불안해합니다. 시민이 불안해합니다. 장비를 다 확보를 하고도 사태가 발생을 하면 과연 민첩하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는 비상기획관실의 첫째 사항인데 소요량을 78%라고 그러고 별일 없다고 하면 목표량을 고치든지, 시민이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고요. 지금 부시장님한테 어떻게 지시사항을 받고 보고를 받았는지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 주실 때 시비만으로라도 그 얼마 안 되는 예산, 제가 보니까 전체가 아까 예산이 12억 얼마예요, 122억이에요? 총예산이 122억…….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15억 정도인데 그 장비 들것 운운하는, 좀 최신형의 들것도 장비를 하고.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지시도 받았다 하니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특단의, 뛰어다니며 노력을 하세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무사안일하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은평 최주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22쪽, 23쪽 아까 조금 전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은 볼 때 이것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는 데 가장 저해하고 있는, 행정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다…….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110일간의 소요시간이 걸렸다는 그런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시간적인 개념이나 여러 가지 능동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도 적극적으로 사실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군부대라는 특성, 결론은 다 똑같아요. 자기의 그런 어떤 특성의 개인적인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아쉬움이 참 많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특히 오늘 자리에 출석하신 인사 변동에 의해서 오신 민방위담당관도 앉아 계시는데요. 한번 제가 여쭈어볼까요. 그냥 왔다 가시면 심심하시니까.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자치구 영등포에서 관련업무를 해 보셨단 말이에요. 담당관께서 보실 때 과연 이 부분에서 군부대가 얼마만큼 협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민방위담당관 유종상입니다. 지금 최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대공방어나 아니면 군 작전지역의 협의문제 때문에 영등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느냐, 또 지연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조금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영등포에는 신길뉴타운을 하면서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큰 대공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협의가 그냥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한 적은 없는데요.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은평 봉산진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부대도 있고 또 그 지역 섹터가 상당히 넓어서 제가 지금 현재 군대상황을 잘 몰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관심 가지고 제가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심지어는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그래요. 자치구에서 만약 에 이러한 민원업무들이 있다고 봤을 때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겠다고 생각을 하지요?

고민이 많지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금천구에서도 청사문제 때문에 군부대와 상당히 고민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이 각 자치구별로 강북지역에 굉장히 많은 섹터가 예정지구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은평의 예를 들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75개의 블록이에요. 다 그런데 결론에는 이것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그 지역의 군부대 관련해서 북한산과 또 관련이 있지, 봉산과도 또 관련이 있고 해서 다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되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 비상기획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주호 위원님, 문제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별로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수방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봉산진지 부분도 자치구에서는 역사공원으로 해서 3·1 독립만세나 과거에 봉화 횃불 전달했던 그런 지역으로서의 어떤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전체에 예비군 각 동대가 있습니다. 이런 각 동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사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 사단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각 동대를 움직이는 동대에다가는 좀 뭔가 진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수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내용 중에 보니까 창의시정 홍보나 다산콜센터 홍보 이것은 협의가 되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비상기획관실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 이것에 대해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좀 뭐랄까 낮기 때문에 이런 민방위교육 시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홍보해 주면, 예를 들어서 한 30초짜리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 이번 저희가 통합방위회의를 백범기념관에서 통합방위위원 및 각 경찰서장,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들 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저희가 서울시 통합방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제일 끝 부분에다 120다산콜센터 홍보 30초 영상물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근본취지는 이것입니다. 사실 민방위교육 행사장에 가 보면 되게 따분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민방위대원들이 대개 시간 때우기로 오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시정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물이 나간다고 하니까 일단 고민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지금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때 가서 보면 역동성이나 무슨 뭐 이런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가보면. 그래서 오히려 조금 어떻게 보면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연예인들 중에 재담이 있거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진 발생시 대처요령이라든가 가정에서의 응급처지, 교통사고 대처요령, 내용들은 좋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소 따분하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창의적인 민방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도 실시를 하셔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비상기획관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조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많은 직장인들과 민방위대원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실제적으로 지금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사실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숙고하셔야 돼요. 이것 그냥 이렇게 영상물 해서 이 영상물이 어떤 효과를 줬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수요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했던 영상물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물, 거기에 연예인을 등장시킨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야만 민방위교육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바쁘니까 그냥 다음에 대책을 마련…….

아니, 제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라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막극이라든지 굴렁쇠극단을 이용해서 자치구별로 편성해서 온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일단 그 부분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한 만족도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던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했더니 민방위대원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 했다 이런 결과를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노력을 했더니 이러이런 성과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비상기획관님을 믿고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9페이지 보시면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 관리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남대문 화재 때 참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사다리차가 안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할 때는 기중기라든가 큰 자원들도 동원을 좀 할 수 있으면 실제로 비상사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자료의 업데이트 역시 신중을 기하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년도에 인력동원자원하고 중점관리했던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들이 몇 %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하자면 관리하실 때 페이퍼상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비상시에는. 정확해야 되니까 전년도에는 이 정도 인적자원을 관리했었고 올 상반기에 교체작업을 해 보니까 이만큼 됐습니다 하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완결된 형태의 자료를 가져오실 때 전년도에 비해서 인력동원자원은 몇 %가 교체됐고, 다른 자원관리들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희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하셔서 실질화된 동원자원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앞으로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셔야만 저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네 이것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알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정확히 하셔서 하셔야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수도방위사령부 산하에 2개 화학대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밑에 있는 것입니까?

수방사 예하에 2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에는 어디에 있지요?

강남에는 세곡동에 있습니다.

세곡동입니까?

내곡동이요.

내곡동이면 국정원 있는 데가 내곡동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밑이 세곡동이고요

그러면 세곡동 개발하는 데 여기는 안 걸리는 모양이지요? 이전하는 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현재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곡동 쪽에는 지역주민이 안 살지요, 거기는 또?

그렇습니다.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북 쪽에 보면 저희 지역인데 보면 관사 있고 이렇게 부대 외곽에도 또 훈련장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 같은 것은 서울시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 혹시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수방사 작전처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관사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관사 있는 것이 부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대 외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화생방교육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훈련은 안 하더라고요, 다녀보면 항상.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꽤 돼요. 국립공원하고 연결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인데, 사실 저희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 지역 주민들 생각해서는 군부대라는 것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일정부분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군부대 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무수골 있는 데 군부대 대대 본부가 있고 외곽에 이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좀 그것은 한쪽 부분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는 관사도 들어가 봤었는데요. 그 다음에 비상기획관으로 와서는 처음에 부대가 어디 있는가 한번 다시 부대 안에만 가봤는데, 관사가 바깥에 있다는 것은 제가 어디 많이 떨어져 있는지 지금 와 닿지를 않는데 하여튼 관사가 부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부분은 그냥 자치구에다가 매각을 하고, 훈련상의 어떤 군부대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면 일정부분 관사 있는 부분은 좀 없애줬으면, 거기다가 지금 거기에 단독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쓰지도 않으면서 왜 저런 것을 계속 놔두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군부대는 병력들이 계속 상주를 하다보니까 문제제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냥 얘기가 안 되는데 관사에 중대장급하고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가 봐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좀 옮겨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포괄적으로 그 부대가 교외이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딴 데로 그 부대를 옮길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1차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관사가 지금 바깥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부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수방사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 땅이 굉장히 넓어요, 면적이. 차지하는 게 옛날에 군부대 화생방교육장 그러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방치가 되듯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동에 예비군 동대가 있지요, 각 동에?

네.

예비군 동대가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거지요?

현재 수방사에서 그것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통폐합이 되나요?

그 시기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보면 자원이 한 동에 몇 명이나 돼요, 대충 예비군이?

예비군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군을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지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 예비군 대대가 중대로 격하돼서 지금 비상기획관 쪽으로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희 예비군 중대는 서울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장예비군 중대이고요.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대가 중대로 격하돼가지고 비상기획관 소관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동대에는 한 400명에서 1,700명 정도 예비군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동을 묶어서 통폐합할 그런 게 있지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수방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보면 해마다 하는 훈련이 있는데, 충무나 을지훈련이 있는데 대개 보면 훈련내용이 좀 약하게 지나가고 일반시민들이 알지 못하게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훈련다운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북의 눈치를 보느라고 숨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출시켜서 일반시민이 알 수 있게 훈련의 강도나 내용을 충실히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수립을 잘 하셔서 좀 더 과거가 아닌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방사들이 다 외곽으로 나가고 있지요, 부대들이?

현재 많은 부대들이 나가 있지요.

그런데 용산역 앞에 수방사 부대가 있어요.

용산역…….

용산역 건너편에 철도변으로 수방사 무슨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느 쪽을, 용산역 해가지고 앞쪽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뒤쪽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용산역 건너편에 철도가 지나가지요, 철도. 철도가 지나가요, 거기에. 철도가 지나가는데 그 바로 옆에 수방사가 있어요. 하여튼 이것이 이전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이전계획.

위치를 정확히 좀 알려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현재 있는 부대들이 제가 알기로는…….

용산 시외버스터미널 아시지요, 옛날? 지금은 아니고요.

네, 시외버스터미널이요.

그 바로 뒤예요.

시외버스터미널 뒤요?

네.

그것이 수방사 방포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아무튼 이전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이전에 따른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쪽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교외 이전사업 같은 것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엄청 올랐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 땅 팔아가지고 딴 데 나가면 큰 땅 사고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계획돼 있을 것 같습니다.

7,000~8,000만 원, 뭐 1억을 호가해요.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관련해서 매년 예산심의 혹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0쪽에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조치사항들이 있습니다.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 행사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적극 지도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 재향군인회 지원사업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재향군인회와 비상기획관 사이에 공문서가 왔다 갔다 했던 문서수발 현황과 그 내용 사본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과 감사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