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경은 어린이병원장, 권정화 은평병원장, 이준영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시립병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장애아동 및 저소득 노인 의료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금년에도 공공의료서비스에 정성을 다하여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더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립어린이병원 업무계획보고 2. 시립은평병원 업무계획보고 3. 시립서북병원 업무계획보고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병원 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립은평병원 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립서북병원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먼저 시립어린이병원장, 이어서 은평병원장, 마지막으로 서북병원장의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받은 다음 각 병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은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원무과장 이양래, 약제과장 오정균, 진료부장 최정혜, 간호부장 허원)
임승업위원장
정경은 어린이병원장님, 매번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니까 새롭게 추가된 부분만, 오늘 3개 병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어린이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화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장 권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은평병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은평병원은 “병실은 안방같이, 치료는 엄마같”이라는 서비스 자세로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특화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과목 진료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병원으로 공익성뿐 아니라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정운진, 원무과장 송기호, 간호과장 허영수, 약제과장 김경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은평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은평병원의 모든 직원은 하나가 되어 “열린 마음 밝은 병원”으로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MRI 도입으로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2회 임시회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병원의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약제부장 오국현, 간호부장 하명주, 진료부장 조영수, 원무과장 박흥수, 간호1과장 조미자, 간호2과장 최경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서북병원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저희 서북병원 직원 모두는 더욱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은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해 주신 의견을 저희 병원 운영에 최우선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 사항을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병원에 지금 발달장애치료센터 운영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특수치료프로그램에 놀이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이런 부분들이 의료보험수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지금 작업치료에서 오락요법만 보험이 되고요, 다른 것은 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오락요법 이외에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작업 오락요법만.
조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부모님들이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놀이치료나 언어치료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1회의 치료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치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대일 치료하는 개인치료와 그룹치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치료수가를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증축하고 시설을 많이 보강하면서 치료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회당 2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조규영위원
보통 한 아동이 한 달에 몇 회 정도를 하게 됩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주 1회인 아동이 있고요, 주 2회인 아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주 1회만 하더라도 10여 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지요.
조규영위원
주 2회면 한 20만 원 정도의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러면 혹시 수급권자나 차상위 아이들에게는 감면이 됩니까, 아니면 무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아이들은 받지 못합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되도록이면 작업 및 오락요법으로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으십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문제가 있지만 복지부에서 이 보험에 혜택을 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방도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아이들에게 특수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조규영위원
반드시 해야 되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수급권자 아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상황이네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럴 수밖에 없고, 되도록이면 치료를 작업 및 오락요법으로 돌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작업 및 오락요법과 언어치료 및 놀이치료, 음악치료의 효과는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다르지요.
조규영위원
혹시 그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와 이렇게 의논을 하시거나 이런 상황은 없으십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이 부분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험공단에서 보험에 적용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는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게 수가적용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아이들은 케어를 여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군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가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 그 아이들의 치료비를 책정해서 일단 치료를 해 주고 있지요, 꼭 필요한 아이들에 한해서는, 저희 입원환자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규영위원
안타깝습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많이 안타깝습니다.
조규영위원
너무 안타까운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병원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심지어는 개인의원에서도 특수치료프로그램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공간에서조차도 수급권자나 내지는 차상위 아이들에게는 일정비율을 정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의료의 대표기관인 우리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 그 아이들의 비용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치료에서 제외한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치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치료하지만 청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원환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보호 1종 아이들인 경우에는 저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예산에서 치료비를 또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기부금 받는 것에서 항목을 어린이 치료비용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치료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 개발이든, 물론 최상의 대책은 의료보호수가를 적용 받는 것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게 가장 최상의 방법인데 그게 되지 않는 한 일단 후원금 모금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등등의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감면제도가 또 없어졌습니다, 저희 스스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더더욱 감면제도를 부활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예산을 좀더 확충한다든지 또 후원금을 어쨌든 어린이 치료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치료가 정말로 발달장애아동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치료 세팅인데 지금 그 부분에 이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내지는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린이병원이 이번에 증·개축하면서 사실은 발달장애치료센터가 가장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조규영위원
즉, 어린이병원이 이렇게 확충된 데는 또 서울시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인데 구조적으로 지금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접근이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은평병원 원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기존 정신보건센터입니다,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도 이름을 하고 정신보건센터라고도 이름을 하는데 은평구에서 이번에 저희하고 협약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이름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정신보건법상에는 정신보건센터이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2개가 생기는 것인가 그래서 역할구분을 어떻게 하나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저는 은평병원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MRI장비가 올 1월에 도입이 돼서 지금 4월에 일반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진료할 계획이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이종은위원
MRI관련 동영상 제작을 올 6월에 마친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벌써 도입이 됐으면 바로 올 1월부터 팸플릿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이 제작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늦은 것 아닙니까? 팸플릿은 그러면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팸플릿은 되어 있고요. 동영상은 저희 병원 예산이 아니고 시 홍보과의 예산을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었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종은위원
은평병원에 그러면 MRI가 도입됨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아무래도 많이 내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야만이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MRI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몇 가지 질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치매라든지 뇌에 종양이나 여러 부위에 종양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만 되고, 대부분은 비급여수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일단 뇌 쪽만 조금…….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것도 질환이 있을 때만.
이종은위원
그러면 MRI를 일단 일반시민이나 저소득계층이 찍었을 경우에 일반시민이 지출하는 의료비하고 저소득계층에서 지출하는 것이 다르겠지요. 똑같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현재는 비급여수가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서 지금 부시장님께 감면조항을 다시 살려달라고 상신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보통 1회 진료를 하면 얼마 정도 수가가 나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부위마다 다른데요. 대개 뇌의 경우를 들면 30만 원가량 되고, 특수촬영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많고, 전체 전신을 찍으면 40만 원이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저소득계층에서는 MRI를 이용하려고 해도 비용 때문에 힘들 것 같네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래서 지금 보건과하고 같이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달장애특수치료 그 치료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이종은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조례가 전에는 있었습니다, 감면조항이. 그것을 지금 일괄해서, 재작년쯤에 다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것을 부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종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해야 되겠지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3개 병원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서울시 직영 시립병원이 나름대로 독특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전 직원들이 사랑과 섬김과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 돼요, 세 군데 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쪽으로 볼 때 세입이 어린이병원이 69억이고 세출이 202억이에요. 202억인데 사업외수입이 한 푼도 없어요. 사업외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서북병원의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사업외수입이 7억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체납액을 하는 것이 사업외수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개 병원 다 후원금이나 기부금 이런 것 받는 것에 대한 수입은 어디다 표시를 하는지 그게 다 없어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통 진료비는 다 세외수입 항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일반 사업수입으로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 임대와 장례식장 임대사업이 사업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은 저희 병원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많지는 않지만 기부금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는 포함되지 않고…….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홍광식위원
원장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지 않고요. 기부금을 받아서 좋은지 여부를 물어서…….
홍광식위원
특수병원이니까 받아야 좋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래서 받고 그 받은 것을 일일이 어디에다 어떻게 쓴 것을 다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서울시하고도 되어야 되고 사업외수입이 예산 편성에는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후원금이나 기부금 같은 것은 별도로 해서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어린이병원은 의료인의 자질향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특진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린이들한테 특진료 더 받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특진비 안 받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병원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특진이 아니더라도 그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가지고 의료인들이나 종사자들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신명나는 직장분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매일 짜증나지 그게 신명 납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사기진작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완전히 공개해서 의료인이나 전 직원에게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후원금하고 기부금은 저희 병원 환아들을 위해서만 쓰고, 저희 직장 내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는 예산…….
홍광식위원
원칙이지만 내가 볼 때는 진짜 짜증나고 이런 것이지 신명나고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섬겨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이런 인간적인 차원이 의료인의 서비스 질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떠나서 원래 의료인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병원에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보이기는 아주 얌전하게 보이는데 정경은 원장을 내가 존경스럽게 보고 왔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환자에게 다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말이나 이런 때는 그런 쪽에 1/10이라도 배려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개 병원 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결핵이고 하나는 정신병으로 하고 하나는 노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적인 직원들이나 의사들이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의료 치료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갈 데까지 가서 저 사람들을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서 제대로 사회로 복귀시킨다든가 환원시킨다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세 병원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물론 그렇게는 해야지요. 은평병원이 열린 마음으로 아주 신명나는 창의 행정문화를 조성해서 환자를 잘 보겠다 이렇게 하고, 또 서북병원도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해서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프로그램도 하겠다 그러는데, 정말 원장님들이 각별한 마음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보고 알았습니다. 가보기 전에는 도대체 집행을 마음대로 하지 않나 그런 추상적인 생각에서 현장을 보고 오니까 진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관계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와 의료인과 종업원들도 같이 한 식구가 되어서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립도가 어린이병원은 29%였는데 34.5%를 자립도를 갖겠다고 했고, 서북병원은 38%였는데 41%를 하겠다고 했고, 은평병원은 35%에서 40%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질이 떨어지지 않게 돌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쪽 세 병원에는 직원이 임기가 순환근무라는데 얼마씩인지 모르겠지만 직원들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2년 동안, 3년 동안에 정말로 봉사해서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오히려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전 직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영화 얘기가 있었는데 민영화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요? 서북병원하고 은평병원이 민영화 대상병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습니까? 4월 정책질의 때 내가 서울시장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도인수부위원장
담당과장 안 계세요?
홍광식위원
원장은 말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책질의를 하려고요. 그리고 특별히 3개 병원은 손씻기라든가 감염관리라든가 이런 것 각별히, 3개 병원 내가 보니까 결핵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장애어린이는 말도 못할 것이고 조금만 하면 옮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현장을 가본 사람으로서 고생한다 이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부위원장
홍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이고 기대의 어떤 욕구에 부응하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이 되면서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시립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쪽 환자들을 대부분 관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전향적으로 재정자립도와 관련된 부분도 변해져야 한다, 나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저는 질의를 드리겠어요. 병원들이 보게 되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중증장애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환자들에 대해서 병 치료를 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환자기록카드라고 하나요, 이것을 관리할 텐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증환자들에 대한 위생문제에 대해서 목욕서비스라고 하나요, 이게 기준이 뭡니까? 거동 불편한 중증환자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시켜야 된다, 각 병원별로 마찬가지예요. 은평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서북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병원도 그렇고 중증환자들이 있을 텐데, 또 장기 요양환자들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 환자들에 대해서 목욕서비스를 주당 몇 회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장입니다. 기준은 없지만 저희는 매일 씻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분비물이 있기 때문에 매일 목욕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은평병원도 마찬가지로 매일 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매일 시킵니다.
김광헌위원
분비물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매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모든 환자를 매일 1회 이상 합니다.
김광헌위원
매일 하게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생관리상 하고 있습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해야 합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서북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는 결핵환자라든지 일반환자들은 자기가 목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의로 하고 있고요.
김광헌위원
그렇지요.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겠지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저희는 매일 하지는 못하고 있고, 간병인이 앞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간병인제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3인에 한 사람씩 간병인이 있어서 저희는 매일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목욕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2회 내지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주2회 내지 3회요. 환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혈압도 체크를 하고 맥박도 확인하고 매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병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위생과 관련되어서 이들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목욕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은 어린이병원에서는 매일 한다고 하시고, 또 주 몇 회를 하신다고 하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시립병원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장기요양을 요하는 이런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환자들에 대한 위생상태라든가 예컨대 오늘 목욕을 시켰다 하면 환자의 위생상태에 대해서 목욕을 시킨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남아 있습니다. 통목욕이라고 해서요.
김광헌위원
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통목욕. 그러니까 아이들 전체 씻기는 것을 통목욕이라고 해서 또 청구해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전체 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동불편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이들이 취약하지 않느냐 봐지는데…….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또 제2의 감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목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김광헌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조금 덜하다 하더라도 지금 어른들은 노인도 그렇고 거동불편 이런 중증환자에 대해서 움직이거나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린이병원은 제하고요. 우리 은평병원하고 서북병원에 환자의 위생과 관련되어서 아마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기록대장을 환자별로 해서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오랜 기간을 하게 되면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3개월분에 대해서 서북병원하고 은평병원은 환자의 위생상태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어떻게 해 왔는지 이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그런 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기록에 환자생활을 오늘은 목욕을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마시고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는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이 시립병원에 입원함으로 해서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늘 보게 되면 작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아마 제가 목욕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느냐, 예산집행이라든가 장비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고 했을 때 가볍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간호하는 1조가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목욕을 몇 시에 했다 이런 것은 의무기록에 간호사들이 기록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대장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특히 은평병원도 보게 되면 호스피스병동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는 정신과가 250명이고 50베드만 일반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250명은 정말 씻기만 잘 해도 거의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씻겨야 됩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들이니까 움직일 수는 있는 것인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김광헌위원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간호사나 보호자들이 목욕탕까지 부축해 가서 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는 잘 씻는 것이 증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무기록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광헌위원
기록도 1개월치 부분이라도 기록을 주십시오. 서북병원도 마찬가지로 목욕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일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병원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병원관리 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니까 체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연초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세 병원, 시립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의 병원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시립어린이병원은 ‘사랑과 봉사의 병원’, 시립은평병원은 ‘열린 마음 밝은 병원’, 또 서북병원은 ‘건강한 내일을 여는 병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떤 자부심이랄까 긍지랄까 연초니까 그런 뜻을 우리 어린이병원 원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는 지금 증·개축이 완료돼서 더더욱 그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서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지금 사회적으로 장애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하고 또 저희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재영위원
실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은 진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 정말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질의를 할 때 왜 자급자족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느냐 그랬는데 막상 방문을 해보니까 더 도와줘야 할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보니까 깊이는 조사를 못해 봤지만 겉으로라도 체크를 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원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해서 어떻게 보면 사망할 때까지 장기로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욱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주 몇 회씩 몇 시간씩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선생들은 자체에서 수급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교육청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우재영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립은평병원은 사회적응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열린 마음 밝은 병원’ 이 나름대로 우리 원장님의 뜻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사회적응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 병원이 ‘열린 마음 밝은 병원’이 된 것은 사실은 ‘열린 마음 열린 병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재영위원
원장님은 자주 웃으시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직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래서 환자치료 첫 번째가 환자의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마음을 열기에 앞서서 치료자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환자가 마음을 여는 것이고, 환자가 마음을 열 때 사회가 마음을 열어서 환자들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면 직종과 관련 없이 모든 직원들이 첫 시간에 열린 마음을 갖도록 치료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사회적응훈련으로는 저희가 원내에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종이백 같은 것 만드는 것 장난감 조립 이런 작업을 합니다. 하나에 어떤 것은 2원짜리도 있고 많아야 10원을 넘지 않는데 그렇게 해도 환자들이 갖고 있는 통장에 또 훈련에 참가하면 많이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까지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원내 부분취업으로 도우미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밥이라도 해 먹고 살면 자립이 되니까 조리도우미에 들어오면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의 예산으로 시급을 주고 있고요. 원내 도서도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도서대출 담당을 하게 되면 그 도우미도 시급을 주게 됩니다. 그게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취업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등에 연계를 해서 실제 사회에 취업을 시켜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보니까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단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번다는 그 자체가 나름대로 환자치료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특히 시립병원들은 시민에 대한 홍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인지도 향상을 시키는 데 절대 부족해. 그래서 서울시 홍보실과도 협조를 해서 서울시 인터넷방송국, 각 구청의 인터넷방송국을 활용을 해서 다른 방법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도 더 해서 환자가 대만원이 되더라도, 대만원이 되면 병원 지어야지. 그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북병원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한 내일을 여는 병원’이라고 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감염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결핵환자 하면 누구나 접촉을 싫어하지요. 겉으로는 좋은 것같이 하지만 속으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이준영 원장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번 그 소감을 듣고 싶어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가 시의회에 나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고견도 듣고 그럴 때 저나 저희 간부님들은 충분히 병원의 어떤 친절한 서비스나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을 과연 직원들이 직접 환자들한테 대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병원’이라고 한 것도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저희 병원 전 직원을 통해서 병원의 슬로건을 공모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건강한 내일을 여는 병원’이라는 표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올해 QI도 우리가 질 관리도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직원들이 직접 여러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장이나 일부 몇몇 간부만이 이러한 마인드를 공유해 가지고는 시민고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능하면 고객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서 아이디어를 받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업무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병원 감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 병원에 배치 받아서 온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결핵환자가 지나가면 3분 동안 숨을 안 쉰다고 할 정도로 자기가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핵이 저희 병원에서도 7~8년 동안 직원도 몇 명이 감염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간호사일 경우에는 당장 병원에 나와선 간호사이지만 집에 가면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병원에 오는 것이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우리 병원에 온 간호사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핵이 이렇게 전염이 많이 안 되는 질환이다, 또 저희 병원에 오면 결핵약을 먹기 때문에 전염력이 많이 낮다고 하나 직원들이 결핵에 대한 감염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병동과 일반병동을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로테이션 시키고 또 결핵병동의 간호사들한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결핵환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시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2000년까지는 전국 단위별로 샘플링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수조사에 의해서는 결핵환자가 급격히 감소됐었는데 2006년부터는 자체 의료기관이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국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지금 2003년, 2004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의료기관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독려를 하다보니까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신고하는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전국 서베이로 할 때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의료기관이 각자 신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질환이라는 것이 없어지려면 젊은 환자에서 젊은 연령층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아직까지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몇 번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고등학생, 대학생에서도…….
우재영위원
젊은 층에서 오히려 많이 발생을 한다고.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아직까지 저희 결핵 발생 유형은 선진국에 다다르지 못해서 20대, 30대에서도 상당수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얼마 전에 젊은 약사인데 내가 아는 약사인데 폐결핵에 걸렸다는 거야. 의사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추이가 상당히 발표는 안 되지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세 병원에서 취급하는 환자들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 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각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예산이 풍부해서 일반 사립병원같이 예우를 특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경영자야.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그래야 직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더라도 뭔가 반대급부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부려먹는 것이지 봉사정신 발휘하라고 해 가지고 말로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그런 부분을 원장과 우리 간부직원과 직원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개발을 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도 그런 어떤 보고서를 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분야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렸던 내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받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북병원에 질의를 드릴 텐데, 제가 장례식장 장례물품이 마진율이 너무 높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리고 감사결과 조치된 결과를 잘 보았습니다. 작년 12월에 만족도조사를 하셨더군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이수정위원
장례물품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있었습니다. 장례물품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받아서 타 의료기관과 비교를 해 봤는데, 특히 서울의료원은 저희보다 장례식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마 물품구매에 있어서 저희보다 유리한 점이 있어서 서울의료원은 우리보다 물품구매가 다소 저렴하였고, 동부병원이나 타 병원은 저희 병원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만족도조사를 할 때 사용물품 구매에 대해서도 문항을 넣어서 조사를 했더니 말씀 나온 것처럼 83% 정도는 만족했고, 17%는 불만족이 나와서 불만족 사례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에 다시 한 번 시정요구를 하고, 지금 일부는 시정되었고 일부는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아심이 드는 것이 만족도조사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설문이잖아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이익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도 만족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었지요. 한 가지 예만 들면 검정 여상복이 서울의료원은 5,000원이고 보라매병원, 동부병원은 9,000원인데 서북병원은 1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장례식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만족하십니까라면 당연히 만족 안한다고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 저는 만족했다라는 것이 어떤 문항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는가에 대해서 많이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진짜로 장례물품에 대한 폭리라고까지 표현될 수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물론 이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용품 개개인에 대한 가격을 문항으로 만들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구입가격이 저희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이지 실제로 소비자한테 나가는 금액은 저희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에 대해서 저희 병원의 만족도조사에서 그렇게 낮지 않게 나온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개인의 물품이 문제가 아니라 총 2박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나가는 총 부담액이 차이가 났었는데 그것은 사실 오히려 서울의료원보다 저희가 낮았습니다.
이수정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우리가 갖다놓는 물건 자체가 서울의료원은 일부 샘플링해서 그렇지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 병원은 비교적 우리가 이번에 장례식장을 다 물품조사를 해서 보니까 우리 병원은 아주 비싼 수의 같은 것은 갖다놓지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2박3일 하고 나갔을 때의 비용은 서울의료원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우리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갔을 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이런 포괄적인 문항으로 물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낮지 않은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이수정위원
말씀하신 예로 보면 비싼 물품이 없기 때문에 서북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싼 물품을 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총 부담액이 적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과 제가 지적한 것과는 별개라고 봐요. 물론 더 여유가 되시는 분은 비싼 물품을 사용하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서북병원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과는 또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 부담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말씀했다시피 물품 하나하나의 가격차이에 따른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지적받고 나서 알아봤더니 1년에 두 번 구청 사회복지과에 물품가격을 신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울의료원에서 말씀하시는 가격도 저희가 서울의료원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받은 금액의 평균을 잡아서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은 금액 자체가 안동포 상품질이 몇 개이고 중품질이 몇 개냐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비교가 서울의료원하고 좀 어려웠고요. 이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두 번씩 해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은평관내 장례식장의 평균가액을 다 비교를 해서 문제가 되는 장례식장에는 행정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서북병원이나 서울의료원이나 또는 보라매병원, 동부병원하고 각각의 주요품목 판매가격의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한 것인데 그러면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 동부병원이 이 가격을 낮춰서 낸 것이 아닐 텐데, 그러면 서북병원하고 단순비교 해 봤을 때 이렇게 서북병원이 높은 마진율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물건이 어떤 공산품이라면 상대적 비교가 확실히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받고 나서 장례식장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 봤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에는 같은 수의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산품 우유 한 통에 얼마 해서 다른 데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받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물건이 다른 물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동부병원이나 서울의료원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반드시 많이 받고 있다고 저희들도 어떤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같은 애기수의라도 어떤 것은 질적으로 비싸게 받게 나오는 물품이 좋은 것일 수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은 곧 전반적으로 서북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더 질적으로 좋은 물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높았으니까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청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은평관내에 장례식장이 몇 개 있어서 거기에서의 물품가격을 한번 받아봤는데 거기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상주 입장에서나 저희 병원 입장에서 이 물품이 반드시 좋은지 나쁜지, 말하자면 국산 안동포라면 거기에 몇 %가 함유되어 있는지 그것을 규명해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만족도조사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어요. 2006년도 8월자로 한국일보에 났던 기사이고 제가 이전에도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시 장묘문화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장례토털서비스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몇 가지가 걸려서 작년에 시행을 못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병원에서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병원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추진하고 관계자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여러 번 했는데 첫째는 조례를…….
이수정위원
그 내용은 행감 때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조례를 자기네들이 영업 외에 따른 병원의 장례식장하고 포함을 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춤했고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반대한 사실은 없나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반대한 사실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 원스톱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거의 폐기에 가깝게 계획이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하여튼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어쨌든 병원에서는 반대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전혀 반대한적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또 질의 드릴 것은 병원급식을 직영을 하기도 하고 위탁을 하기도 하는데 결정기준이 뭔가요? 왜 어디는 직영을 하고 어디는 위탁을 하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세 병원 모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처음에 결정할 때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위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애초부터 운영이 되었던 것인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일반 위생사역직을 우리가 데려오기가 힘들었고요. 또 위생사역직이 3교대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그래서 위탁으로 간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요즈음 하도 먹거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서 위탁을 하면 당연히 병원 측에서는 편리하시겠지만 직영을 해야지만 어쨌든 환자들이 먹는 식재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영으로 다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도 법이 생기고 조례가 생겨서 계속적으로 직영으로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병원은 물론 학교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공공의 급식을 질 좋은 급식으로 하기 위한 직영방안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계신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이 앞서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시립병원의 민영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큰 것은 서울시의 구조조정 인원감축에 따른 일련의 사태인데, 지금 현재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급식에 필요한 인원은 25명 내지 2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저희 병원에서 급식했을 때 투입되었던 직렬은 기능직 사역직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사역직 직원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관계로 현재 병원에서 직영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26명에서 28명 정도의 직원을 확보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병원에 돌아가서 얘기를 해 봤더니 미국산 쇠고기 같은 것 자기네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은 오히려 큰 업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서북병원의 급식으로만 먹고사는 업체가 아니다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은 식자재는 자기네들이 일부 다 조정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가 결국에는 50%의 식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병원 각자가 직영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어떤 직영업체에서 대량구매를 통해서 하는 것이 식자재의 원가비율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될 수 있을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위탁과의 관계는 서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장단점이 있는데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병원에 질문을 드리자면 ADHD 장애아동에 대한 진단치료를 나가서 하시잖아요. 서초, 관악, 강남 소재 3개 초등학교 계획 잡아놓으셨는데 여건이 더 확대하기는 어려운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 한 분하고 심리치료사 2명, 3명 정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3개 학교 하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몇 명 어린이 정도를 계획하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학교당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보통 한 학년당 200명 내지 3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학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이 여쭤봐서 추가적으로 의문가는 것을 여쭤볼게요. 서북병원에 아까 감염 직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감염 직원이 생겼나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박덕경위원
몇 명이나 생겼어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7~8년 사이에 서너 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 공상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록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분들 처우는 어떻게 해 드려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특별하게 처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결핵에 걸리면 공상으로 등록을 해서 치료비 같은 것을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휴가를 내는 것은 병가가 아니라 공상기간에 치료기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우리가 내신을 해서 다른 기관으로 또는 보건소나 서울시로…….
박덕경위원
그분들한테 보상은 없나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병가를 며칠 주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진단서 기간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자기의 병가처리가 아니라 공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너무 감염자 직원들 처우가 미약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시하고 좀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퇴직시키더라도 이것은 정말 그분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은평병원 MRI 기계를 도입하셨는데 직원은 대처를 하셨나요? 직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현재 의료기술직 3명을 훈련을 시켰고, 전담자는 2명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순환보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사과에 계약직으로 그중에 1명은 지금 바꿔 달라고 교환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덕경위원
아무튼 정말 서울시나 저희 위원들이 아주 굳은 의지로 우리 서북쪽에 MRI가 없다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한 것이니 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고, 그 대신 많은 협력병원들 이런 것하고 연계할 이런 구축망은 갖춰 놓으셨나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선 직영 세 병원 간에는 같이 컨소시엄식으로 협력해서 사용을 하고요. 주위에 있는 민간병원에도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계인 만큼 활용도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직원이 의사면 의사선생님이 좋은 분이 오셔서 MRI를 찍었어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평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발달장애아동 주간치료센터 이게 정말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발달장애아동은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없습니다. 대학병원도 서울대학병원, 그 다음에 국립서울정신병원, 그 다음에 저희, 어린이병원, 병원급으로는 네 군데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병원급에서 만약에 이것을 하면 뭘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발달장애아동들에게 특수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특수치료라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언어치료이고, 그 다음에는 학습치료, 놀이치료가 같이 들어갑니다.
박덕경위원
질병치료는 아니잖아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발달장애라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은 사실 병원에서 하기는 뭐라고 그럴까 이런 것은 사실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쪽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실제로 병원에서…….
박덕경위원
질병치료 같으면 사실 병원에서 해야지,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 복지관의 업무를 오히려 저해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위원님 발달장애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정확한 진단을 제일 필요로 하고요.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지관에서는 일단 병원에서 평가가 돼서 어느 정도 복지관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저희가 전원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은 밀알학교처럼 그런 학교가 많아야 됩니다.
박덕경위원
진단하고 치료를 하여야 되면 모르지만 솔직히 언어치료나 놀이치료나 음악치료나 미술치료나 작업치료나 이런 것은 사실 복지관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병원의 고일류급의 선생님들이 이런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정신과 치료는 정신과 전문의가 팀장이 되고요. 거기에 각 치료사들이 한 팀원으로 들어가서 팀으로 구성이 되어야 효율적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여기 종사하고 계시냐고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11명, 치료사가 11명 정도 있을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학생들은 얼마나 있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장애학생들이 현재 6개 반 운영하고 6개 반 외에는 일대일 치료 개인별 치료가 들어갑니다.
박덕경위원
이러면 이용자들에게 무슨 우리가 수당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용자들이 무료치료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수가로 받고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수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본인부담입니다.
박덕경위원
병원에 의사선생님들이 단순이라고 표현을 써서 이상하지만 이것은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복지관마다 이것을 안 하는 복지관은 없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실제로 복지관에서 그러한 치료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례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박덕경위원
그 아동의 진단을 한다든지 아동의 무슨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지요. 그러나 병원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의 급여라든지 효율성을 따졌을 적에 과연 이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아니요, 이것은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지금도 한 팀이 돼서 끌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개인치료나 그룹치료로 들어가는 것은 치료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낮병원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전에는 그러면 낮병원 운영을 안 하셨었나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낮병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동안에는 시간제로 오전반·오후반으로 돼서 그룹치료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낮병원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더 치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병원이 되면 보호자들이…….
박덕경위원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일대일 교육을 받는다면 한 달 입원치료비가 얼마나 들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세션당 지금 다르기 때문에 대개 구성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대충.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50~60만 원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해당이 될 때 환자들이 낼 수 있는 돈이 있고요. 또 비급여일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그 돈을 전부 내야 됩니다.
박덕경위원
과연 이게 손익계산이 맞을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이것은 재정자립도로 볼 때는 서비스하면 안 됩니다. 소아정신과의 것은 전부 지금 손익기점에 아직 다다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공공성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일반복지관에서 언어놀이, 음악, 미술, 작업치료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관의 선생님들 급여수준하고 병원의 선생님들 급여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치료사들은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치료사 연봉이 얼마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치료사들이 대개 계약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급부터 다급이라 대개는 2,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3,000만 원 그 사이입니다.
박덕경위원
복지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 할게요.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잘 받았고, 3개 시립병원을 보면 의사가 4명이 부족이에요. 여기에 치과의사도 포함됩니까? 그중에 치과의사분도 해당되느냐…….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치과의사도 저희들 결원됐다가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린이병원도 그렇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도 지금 1명이 결원인데요.
도인수위원
치과의사가?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치과과장 혼자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명이 필요한데.
도인수위원
어렵지 않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어렵습니다.
도인수위원
은평병원에서 아까 의료감면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몇 년도에 없어졌나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건강보험에서 다 지원을 해 주면 가장 좋은데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어차피 비급여수가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감면조례가 있어야만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감면조례 부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집행부 누가 있어요? 과장 없어요? 그러면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네, 없습니다. 보건기획팀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덕경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도인수위원
없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불편한 것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병원장에게 위임이 됐으면 병원장이 올리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소리예요, 뭡니까? 집행부 얘기해 봐요. 원장님한테 위임됐습니까? 대답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과장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임승업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과장이 다른 회의 때문에 자리를 이석한 것 같은데 잘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저한테 별도 보고하세요.
그러면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기부금하고 후원금 관리를 원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 7급 공무원이 관리합니다.
도인수위원
도장도 그 양반이 가지고 있어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아닙니다. 마지막 결재는 원장이 합니다.
도인수위원
둘이 합쳐서 얼마나 돼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담당자…….
도인수위원
통장 관리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통장관리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을 누가 감사한다든지 누가 연도말에 가서 원장이 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제가 쓴 것과 들어온 것을 다 비교검토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던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전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시립병원이 금년에 34%를 상승하겠다고 그랬지요?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그랬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한번 제시할게요. 예를 들어서 충분한 의료진이 있고 다 좋은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동의합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자리가 내곡동에 있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그런데 하나로 지나가서 거기쯤 돼서 이런 큰 입간판이라도 하나 멋있게 세우면 대단히 바람직하고 더 좋아요. 구상해 볼 일이 없어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아니요, 간판은 서초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더 이상 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사실 노력해 봤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여러 면으로 이것을 했으면 하는 것을 했는데…….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공공복지이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어렵다는 소리할 수 없어요. 꼭 그렇다면 문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서초구청에 가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립병원 세 분에게 그것을 물어봅시다. 진료의료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세 군데 다 전산화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아직 의무기록전산화 못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못하고 있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서북병원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못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못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지적 드리느냐 하면 의료 전산화가 되어야 카드라든지 모든 것을 세 시립병원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병원 보고자료 31쪽에도 보시다시피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의료 정보화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정보화사업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기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이 2010년 3월까지 개발이 완료된다고 되어 있고 저희 병원이 시범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공문이 서울시에도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가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2010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료 정보화사업에서 디지털화 되는 프로그램이 된다면 그것을 시립병원이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같은 시립이어도 서울의료원은 지금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시범화 사업에 저희 시범병원이라서 지난번에 한번 업무설명회 때 갔었는데 서울의료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옮겨가는 병원에 새로 의무기록전산화까지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공공의료 정보화사업에 서울의료원도 포함대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연 자체 개발할 것인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공공의료 정보화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올 것인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난번에 보고 들을 때는 50%는 진행되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전산화를 요하는가 하면 새로운 의료장비 구입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산화가 되어 있어야 몇 년도에 들어왔고 몇 년도에 A/S하고 몇 년도 수명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수기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환자 의무기록에 대한 것만 지금 수기로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업무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수기로 하고 있는 양이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많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차트 매일매일 기록하는 그것은 수기지요.
도인수위원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직원 하나가 찾아와서 닥터가 다시 그것을 보면서 처방 내고 그렇게 합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오래된 것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몇 년 보관하는지 아십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10년 보관합니다.
도인수위원
10년 전 것을 만일 찾는다고 환자가 희망한다면 그것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화로 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니까 계속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지금 원장님들 나오고 집행부 간부들이 나오셨는데 환자들 이용에는 불편 없습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지요? 환자들 보는 데 지장 없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환자 보는 데 지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세 시립병원을 보면 업무보고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단 한 가지 좀 미흡하다 하면 직원들의 복지, 복리후생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전염병이 있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병원을 운영하는 데 좀더 합리적으로, 출근해서 한 3분이나 5분 정도 해서 간부직원들끼리라도 해서 티타임 해서 그날의 계획을 다 보고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런 일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간부회의 하고 있습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직원들이 제일 고통사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인력을 많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봉급도 올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애로를 인간적으로 서로 통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좀더 자립도를 높이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나은화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병원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첫 번째 순서가 소아 청소년 비만클리닉 시범운영으로 올라와 있어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1차 시범운영이 2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잖아요. 1차로 총 몇 명이 참여했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지금 5명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두 달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어려움이나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일단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요법을 가르쳐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참여하고 있고요. 다만 영등포에서 오는 부모가 너무 멀어서, 더군다나 형제를 데리고 오는데 오다가 중간에 못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도가 힘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나은화위원
병원이 외곽지에 있어서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요즈음 일선 초등학교에서도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비만아동 예방이나 지도를 위한 계획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비만클리닉이라면 식단지도나 운동지도나 이런 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신체적, 심리적 치료서비스까지 일선학교의 프로그램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내용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실에서 사회사업가가 그 아이의 심리에 대한 것도 부모하고 같이 면담해서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혹시 이 프로그램이 일선학교하고 연관이 되어서 학생을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검진에서 일단 고도비만으로 나온 아이들부터 우선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전체 학교가 아니라 저희 병원에 건강검진 오는 아이들 중에서요.
나은화위원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 중에서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사실 시중에 일반 비만클리닉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자고 하면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보건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시중의 비만클리닉보다는 동등한 수준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내지는 가능하다면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도 비용에 있어서는 저렴한 차원에서 제공이 된다면 시중의 일반 비만클리닉보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선호되는 그런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이런 고민을 왜 했느냐 하면 어린이병원들이 모두 적자라는 그런 신문기사 내용을 봤어요, 꼭 우리 시립어린이병원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병원 내에서 수익사업이 될 만한 특별프로그램이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는 일단 지금 비용을 받지 않고 하고 있고요.
나은화위원
전혀?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아이가 진료 치료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만 하지 이 교실은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이기 때문에요.
나은화위원
서비스 차원에서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모델로 나아갈 방향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가 6개월 운영해 보고 수익모델로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는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쯤 되는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다가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많다는 내용의 뉴스를 봤고, 우리 원장님이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것을 뵈었거든요. 이번에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기사화 검색을 해서 봤어요. 자세한 내용을 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출생신고 없이 버려진 아이이고,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까지도 병원 관리번호만 있고 주민번호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 입원아이들 중에서 한 40%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은화위원
당시 병원장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병원에서는 출생근거를 만들어 줄 어떤 권한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출생신고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기타 정해진 순위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입양기관 등에서도 출생신고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어린이병원에서 분만되지 않은 아동이다 하더라도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오더라도 일단 그 아이가 서초구에서 버려졌으면 서초구청장이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초구청장이 의뢰한 아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된다면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청 자체에서 관리번호를 그래서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은화위원
시립병원 안에서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아동들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또 암담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우리 시, 그리고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서초구에서 이러한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가 만약에 송파구에서 버려지면 송파구청장이 보호자이고요.
나은화위원
버려진 위치에 따라서…….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동간병인 중에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공동간병인 중에서 무료라는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었던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3억 7,000여억 원 정도, 그러니까 무의탁 환자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치매로 입원을 해야 되거나 재활로 입원해야 되는 환자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선별을 해서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간병을 하는 것이고요. 유료간병인은 말대로 그냥 간병인업체에서 일대일 간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질환은 그것보다 경할 경우에는 3명 정도에 1명 정도로 간병인을 붙여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공동간병인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이고요. 무료공동간병인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은평병원은 교회에서 하는 자원봉사 간병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자활기관 파견간병인이라고 해서 일대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선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돈이 안 나가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안 나갑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확보가 몇 명이라도 안 되나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5명 정도가 일대일 진료를 받고 있고요. 또 파견기관 자활간병인들은 조금 자질이 떨어집니다.
홍광식위원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로 돈을 안 주더라도 봉사실적이라든가 확인증 같은 것을 해 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썼으면 좋겠다는, 하여간 사회가 발전하려면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조금 문제예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자활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 정신질환자 중에 만성화가 되면 재활과정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간병인 훈련을 받게 해서 그런 친구들이 자활사업으로 간병인…….
홍광식위원
종교단체가 불교도 굉장히 저거한 데도 있고 기독교도 그런데 그런 쪽에서, 여기는 무료·유료라고 했는데 결국 다 유료네요. 무료라고 해도 결국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니까. 그것 말고 유료·무료의 그런 의미 말고 자원봉사의 무료 그런 것을 유도했으면 좋겠네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어린이병원에 미신고 출생자 40%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철원의 성람재단에 보낸 일이 있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지금도 보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지금은 거기가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낸 아이들이 오히려 나빠져서 다시 오기 때문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어린이병원에서 보냈군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3년 전까지는 그랬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보낸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안 보내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시립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은 어린이병원장, 권정화 은평병원장, 이준영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건강이 더욱 증진되며 공공의료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