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바쁘신 지역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교통위원회와 집행부 여러분이 함께 시민을 위해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지하철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을 처리한 후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교통본부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서 늘 귀중한 조언과 또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임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기획관 송득범) 전임 조성일 도로기획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전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부분정비업자의 영업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하고 그동안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일부 형식적인 보완요건을 이번 기회에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정비업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또는 위 3종의 기능이 통합된 휠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추고 또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작업을 시행토록 하며, 현재 자동차폐차업 등록기준 중에서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현재의 조례규정이 과거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다, 이것은 그 외 일반적인 등록기준이 있는데 추상적인 규정은 과도한 규제다 해서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차 시에 LPG가스용기 취급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잔가스처리장비라든가 가스누출탐지기, 소화기를 갖추도록 하고, 또 종사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행한 후에 폐차작업을 하도록 등록기준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비요원의 자격을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보 이상’에서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형식적인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무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조례를 강화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양면이 있습니다. 부분정비업자들이 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더 늘어난 겁니다. 다만 늘어나는 대신에…….
성무원위원
늘어났다는 것은 강화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업무의 영업범위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무원위원
범위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강화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쪽은 완화이고요, 그 대신에 늘어난 업무 새로운 업무를 하는데 안전관리를 잘하라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를 강화한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말씀이 잘못되었지요. 뭐냐 하면 정비하는데 어떠한 시설이나 기구 설치를 더 하라 하는 것은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업무를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던 업무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분정비업소는 카센터거든요.
성무원위원
그것은 여기서 조례를 변경하기 위한 명분이고요.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10평을 얻어서 정비공장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한 2평 정도 더 들어가는 기계를 설치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화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휠얼라인먼트를 하려면 그 기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휠얼라인먼트가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업무를 못했지요. 그것을 하면 위법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휠얼라인먼트를 하게끔 하면서, 그러니까 휠얼라인먼트를 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고…….
성무원위원
그것은 명분을 살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기계를 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향장치라고 하시면 됩니다.
성무원위원
조향장치를 어쨌든 거의 택시에 준하는 규격이 되지 않습니까? 폭하고 가로 세로가 대개. 그런데 지금 현재 영업을 대개 그것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다 이거예요, 업소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여태 해 오던 것을 암만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설치하라 그렇게 되면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 설치를 못하면 그 업무는 안 하는 겁니다.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에…….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규제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규제가 아니지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카센터 정비업체들이 우리가 업종범위도 이런 것을 기계가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좀 해 달라, 건의를…….
성무원위원
그러면 전체의 건의사항이라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건교부에 건의해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장비를 갖추면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안 해도 상관없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렇다면 규제는 아니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조향장치를 설치하라,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소형으로 따지면 한 10평에서 20평, 30평, 이렇게 정비소가 다양한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면 규제다 이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휠얼라인먼트라는 것은 그 장비가 없으면 업무 자체를 못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례 개정에 있어서 요전에 도급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지요? 변경하기 전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다른 건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다른 건입니다.
성무원위원
이 다음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 질의하세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정비 업소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정비업소는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종이라는 것은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핸들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핸들부분은 자동차가 A급 차로 생산이 되어서 나올 때는 모든 것이 다 조정이 되어서 안전하게 다 나왔다 말이에요. 운행하는 과정에서 폐차될 때까지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질 때는 언제 만지느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이런 정비가 필요할 때, 부품을 교환할 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향장치라는 것은 1급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이것만 갖추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급 자동차업소에서만이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휠얼라인먼트는 꼭 폐차할 때만이 아니고 차를 오래 쓰다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원래 새 차가 나왔을 때는 평평한 도로에서 운전을 시작했을 때 핸들을 잡지 않고도 고정시켜 놓으면 그것이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차가 오래 써서 중고차가 되면 그것이 보통 운행하는데 똑같은 힘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차가 옆으로 가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는 장치가 조향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기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장치를 가지면 조향장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를 갖추면서 이 업무도 해라, 하게끔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많이 알고 계신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측정기인지 아십니까? 핸들을 잡지 않고 고정으로 반드시 갈 수 있는 그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통 조향장치를 할 때…….
이남형위원
조향장치라면 3종인데 토인 측정기라고 그래요. 토인을 잘 봐야 핸들을 잡지 않고서도 반드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경정비 업소에 이런 것을 허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3종을 갖추면 경정비업소라도 이것을 정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경정비업소에서 이런 것을 갖췄다면 최소한도의 면적이 필요한데 면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요새는 그것을 조향하는 장치를 실질적으로 로드테스트를 안 하고요, 측정기로 인해서 어느 휠이 얼마만큼 휘었는지를 그 기계에서 다 잡아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원래대로 이것을 보완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남형위원
한 번 이렇게 부품을 교환하든지 사고 나서 이것을 측정하려고 보면 원래 나오던 차량하고 달라서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경정비업체라면 최소한도 갖춰야 하는, 정비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정비업소들 가보면 너무 비좁아요. 점포에 차 한 대 들어가는 데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일정한 규정 면적이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을 강제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제가 되는데 자기가 공간이 없어서 이 장치를 못 놓으면 조향장치를 정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부분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핸들 부분이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기술도 문제예요. 아무나 측정기 있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기술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면적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급 정비업소라든가 이러한 데에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오히려 범위를 더 확대시켜 주는 그런 무엇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상위법을 개정한 것이니까요.
이남형위원
그리고 자동차폐차업도 그렇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대형차량이 출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서울시에는 폐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없습니까? 구로동에 슈레다라고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없어졌고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폐차장이 서울지역에 수집 장소를 15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수집해서 경기도로 가서 지금 모든 폐차는 경기도 지역에서 합니다.
이남형위원
대형차량은 상관없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지 서울지역에는 폐차장이 없고요. 사실 폐차장을 만들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배수도 용이해야 되는데, 사실 폐차하는 데에서 기름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많은 폭우가 쏟아졌을 때 폐차 장소에서 나오는 빗물 같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환경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오일처리라든가 거기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아주 까다로운 환경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른 세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추상적인 것을 뭐 하러 더 만드느냐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한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서울에는 폐차장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구로동에 한국슈레다라는 폐차업소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은 하여간 서울시내에는 수집상 외에는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고요. 성무원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성무원위원
방금 전에 제가 규제냐 아니냐 이것을 여쭤봤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조향장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면 바쁜데 뭐 하러 조례를 제정해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원하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원하면 자기네들 그냥 하면 되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지요, 그것을 하는데 장비가 없이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성무원위원
아니, 조향장치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조례를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위법에 의한 규정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왜 있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규정이 이번에 부분정비업자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례가 없으면 저희들은…….
성무원위원
아니, 그 업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근거조례가 없다 그러면 경정비업자들이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분들은 당장 서울시를 상대로 뭔가 어필을 하겠지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업종의 영역을 재조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하느냐 그렇게 나오겠지요.
성무원위원
강제규정사항이 아니라고 아까 그러셨잖아, 답변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지요, 이 조례에 넣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사항인데 조례를 넣더라도 영업하는 측면에서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기존의 오일교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겠다면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강제규정사항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는. 그런데 아까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조례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중국음식을 하는데 내가 자장면 안 만들겠다고 하면 안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무원위원
그러면 휠얼라인먼트 이것을 시설, 내가 만약 경정비업을 하려고 신고하려는데 이 시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없으면 그 업무를 못하는 겁니다. 있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성무원위원
경정비 자체를 못하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만 못하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조향장치만, 그것만 못 한다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에 이것이 있어야 허가가 나고 안 나는 것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조향장치가 허가 내는데 필수규정사항으로 조례에 못 박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등록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이상이 돼야 된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가 업무를 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문제지요.
성무원위원
지금 조향장치를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전체 하려고 할 것 같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건의해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무원위원
그것은 모르시는 소리예요. 지금 10평, 15평 해서 차 두 대 정도 빠듯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두 칸이지. 근린시설에는 한 칸에 차 한 대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공장 같으면 100대라도 들어가겠지만 근린시설 한 칸에 차 한 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 데에서 정비를 할 때 도로에 다 놓고 정비를 해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음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돈이 된다고 그러면 업자들이 옆의 공간을 넓혀서라도 설치를 하려고 할 겁니다.
성무원위원
돈이 되기는 뭘 돼요? 지금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경정비업체가 900여 개소가 있는데요…….
이한기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타이어 있잖아요. 자동차 타이어 교체할 때 쓰기 위한 측정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성무원위원
아니에요.
이한기위원장
얘기 들어보세요. 경정비업체에서 주로 하는 것이 자동차 타이어교체 하는 것이고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얼라인먼트를 설치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빵꾸 났을 때 빵꾸 때우고 나서 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능인데 못하잖아요. 이런 시설이 안 갖춰지면 정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업체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게 얘기해줘야지, 무슨 강제규정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무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주변에도 경정비, 그러니까 10평 정도에서 하는 정비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못 넣으면 그 업무를 못하고 밖에 나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거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4,000개의 등록 정비업소가 있는데 이미 900개가 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되고 여건이 되면 시설을 놓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 업을 못하게 되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못 한다고 해서 경정비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성무원위원
타이어를 갈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한기위원장
아니, 그것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타이어를 교체할 때 보면…….
성무원위원
공기압 가지고 바람소리 본다든가…….
이한기위원장
그게 그거예요, 지금 휠얼라인먼트라는 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인측정기라는 게 그거예요.
성무원위원
이게 조향장치라고 그랬으니까.
이한기위원장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조향장치가 되고…….
성무원위원
그러면 일부분이지 타이어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조향장치가.
이한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요, 전체적인 거지요.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2007년 11월 23일 제33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노사갈등 우려, 포상금을 위한 신고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될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과거 포상금 제도가 실패를 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계나 연합회 차원에서 얘기들을 들어보면, 고발을 하는 그 주체가 거의 내부 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사 간의 갈등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들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연합회 차원이라든가 또 업계 대표 몇몇 분들을 우리 의회에 출석을 시켜서 그분들의 객관적인 견해도 한번 청취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입장에서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은 한 달 정도는 더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계의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도 버스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택시가 워낙 문제가 이것이 운행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도급제 ·지입제라는 불법영업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택시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그 택시산업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건전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어떤 지원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근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근절하는 방안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특히 도급제·지입제는 거의 일반적인 단속을 통해서는 잡히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행위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업이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수입성 투명화에 가장 저해가 되는 요인이거든요. 이것이 음성적인 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를 하지 않고 임의로 사 계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불법이고요. 또 시민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택시운행을 할 때 늘 사고가 납니다. 불친절은 말할 것 없이 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도급제·지입제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택시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건전한 산업을 위해서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은 좀 강한,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제대로 지적하려면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저희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법인 택시들한테 지난번에 만나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그 단속을 갖고 자꾸 저희들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말자, 아예 이 차제에 이제는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을 하지 말자,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하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경영을 투명화 시켰을 때 뭔가 도와주자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차원에서 택시의 어떤 기본적인 법질서를 향한 기초단계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였고 우리 본부장님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견해를 들어보신 다음에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방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택시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책의 일환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일환이라기보다는 그 전 단계로 어떻게 보면 준비단계지요.
성무원위원
준비단계요? 그러면 더 풀어준다는 얘기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준비단계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불법행위를 근절하자는 것이거든요.
성무원위원
설명한 것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시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책에 앞서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자는 차원이지요.
성무원위원
그게 아니지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왜냐 하면 그것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불법행위를 아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종전보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화입니다.
성무원위원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택시업자들의 불만은 뭐냐, 매스컴을 통해서도 유류세 10% 인하 등등 택시업계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신경을 쓰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1리터에 100원 하던 것을 150원으로 올려놓고 10% 깎아주는 그런 형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택시업계를 위하고 사랑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리터에 100원 하던 것을 150원으로 올렸다 이거야. 1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상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유류세를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해 주든지, 어쨌든 또 승차대를 과감하게 증대해 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택시가 저기하게끔 해 주어야지, 다음에 무엇을 지원한다고 또 그러는데 지원하는 것이 뭐예요, 10% 지원하니까 일단 지원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10%는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오늘부터 유류세 10% 인하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단속하고는 다르고요,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왜 단속과는 별개라고 그래요? 방금 전에 택시업계가 어려우니까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별개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유류세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건이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이러한 조례를 다시 변경하게 된 원인도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전반적인 것이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택시업계가 어렵다 안 어렵다를 떠나서 불법행위는 안 된다, 불법행위는 지금부터 좀 더 강화를 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불법행위가 그렇게 근절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더 단속을 하고, 어떤 단속하는 방안을 강화하고자…….
성무원위원
근본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내가 오늘 북부지역 단속 나갈 테니까 아시오 하면 다 피하고 남부지역 나가면 피하고, 지금 그런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러한 사례가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직원들이 밤에 거의 잠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도급제·지입제를 적발해 낸 것이 아직 처벌은 안 되었지만 12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뿌리 뽑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제가 교통국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환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공해업체가 있는데 내가 공해업체, 구청이나 서울시 환경 부서에 전화를 걸어요. 지금 공해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면 이내 공무원이 뛰어 나와야 되는데 뛰어 나오지는 않고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건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 업체에 가봐야 된다, 그러면 그 기계를 가동하지 말고 약품 처리하던 것을 없애버리라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데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국희위원
지난번에도 이 내용이 상정되었다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상정이 되었는데요. 근원적인 것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자 이것이 근원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포상금으로서 올라온 것은 행정지도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제보나 혹은 내부고발에 의한 제보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포상금제도를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굉장히 단위가 커요.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단위가 큰데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카파라치, 봉파라치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일부 어느 시민들은 옥상에서 하루 종일 그런 것만 사진을 찍어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슈퍼나 이런 데에서 봉지를 그냥 주게 되면 포상금을 받으니까 하루 종일 그런 일만 하는 행태가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고로 그것이 우리가 과연 시민의 제보나 시민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그것을 정말 진정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는 것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러한 것이 너무 성행하다 보면 어떠한 한편의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보면 단속은 자기들도 원한다. 특히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택시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은 원하나, 지금 자기들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강도 높게 이렇게 되면, 내부고발자들로 인한 사업주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다 보면 또 다른 악순환의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많은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어떠한 충격요법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차고지 밖에서의 영업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아주 강도 높게 또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그러한 부분들, 차고지 밖에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하기를 원하고 내부고발보다도 시민의 고발을 더 많이 높이 책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행하기 전 단계, 다시 한 번 그분들과의 깊은 고민으로 공청회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어떤 법을 정해 가지고만이 이런 사회질서를 잡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업도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도 근절될 수는 양쪽의 방향을 채택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공청회나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깊이 서로 난상토론을 해 보든지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결론을 내려 보시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카파라치 문제라든가 택시업에 종사하시고, 영업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착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 불법의 문제가 어제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해방 이후부터 이것은 고질적인 것이었고요.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은 다음에는 어떠한 택시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카파라치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적발해 내려는 도급제·지입제는 사실 일반시민들은 아무리 봐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저희들은, 우리가 우리 조직에서 감사할 때도 비리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내부고발자거든요. 그래서 이 도급·지입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내부고발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색출해 내려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차제에 운송하시는 사장님들도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라. 이것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영업을 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든 단속을 너무해서 못하게 되든 간에 이제는 그것을 털고 어렵더라도 건전한 영업으로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지원도 생기라고, 어떻게 보면 이 택시가 선 순환구조로 갈 수는 뭔가 계기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꾸 유지하려고 그러면 서울시의, 특히 대한민국의 택시는 영원히 이것을 근절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저희들은 이번에 도급제·지입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쪽에 좀……. 물론 아픕니다. 아픈 측면은 있지만 좀 도와주시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택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과 수단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런 부분 근절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여쭙겠는데요. 왜 이러한 것이 왜 불법이 확대 재생산 되었는가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진단해 본 게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깊게 안 했지만 저희 실무자들이나 우리 교통국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이 도급제·지입제에 대해서 사실은 골머리를 앓아왔거든요. 그리고…….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 골머리를 앓고만 계셨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정확하게 내서 이것은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고민하거나 혹은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만에 대해서 저기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택시정책을 다룰 때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택시산업을 연구할 때 이것은 또 예외 없이 들어갑니다. 이것 하나만 갖고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국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수십 년간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오면서 그것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있어서 지금 내부고발을 기대하는데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요. 우리 바깥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고발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쉽게 단속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님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이 다면평가로 본부장님의 행위를 평가하고 그것을 주시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내부고발을 한다면 본부장님도 역시 여러 가지로 위축이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그러한 불법자체가 양산되어 온 것을 어찌 보면 묵인하고 대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누적된 오늘의 현상으로, 다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포상금제도라는 이러한 것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포상금은 결국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시민의 세금에 또 다시 어떤 형태가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체가 아니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이 어렵다면 시민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게끔 외부로 또 유출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면, 어떠한 산업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위축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렇게 시행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고민하고 그런 보고서를 한번쯤 제출했다면 저도 그것을 읽어보고 이것은 정말 이제야 행정의 단속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으면서 다만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늘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가 거듭 제안을 더 해 보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택시문제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시정연이나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에 내부고발자만 의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단속에 의해 왔고 특히 금년 들어서 저희들의 인력을 충분히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앞으로 더욱더 강도를 높여가면서 거기에 어떤 하나로 좀 더, 어떤 불법행위를 완전히 털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이 제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어떤 제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포상금 제도로 하는 것 이전에 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즘에 보면 고령화 시대의 노인 분들이 나오셔서 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불법주정차에 단속이 되었는데 단속하시는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오셔서 현장에서 그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포상금이라는 것보다, 고령화네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줘도 할아버지들, 그 입구에 서서 하루 종일 체크하시면 다 체크하세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도급제·지입제라는 것은 봐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미 벌써 뿌리가 잡혔을 겁니다. 이것은 장부를 갖다 놓고 지금 운전자 교대를 하는데…….
이국희위원
제가 그렇게 제안하는데 그것이 정녕 힘든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제가 첫 번째 제안했던 공청회나 이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으로써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제 발언을 마치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버스 전반적인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백 번이고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또 당연히 수혜자라든가 대상자가 택시산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듣고요, 들어왔고 들어야 되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 이전에 불법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의 문제를 갖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청회를 하면서 양보를 하라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청회를 하더라도 이것의 전제 하에, 그러면 앞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으면 택시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시민들한테 서비스 해 나가고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국희위원
방향을 깊이 잡아서 한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불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국희위원
불법을 저희가 양산하고 동의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금년부터는 이 불법에 대해서 서울시도 뭔가 의지를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잡혀간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국희위원
사실 포상금이 100만 원, 200만 원이라 하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한 건 두 건만 하면 한 달 그게 나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파파라치하고 다른 게 시민들이 잡는 게 아니라 결국 그 회사의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 잡히면 그 한 건이거든요.
이국희위원
글쎄요, 하여튼 근절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정교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전국택시노조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의 제출의견이 있습니다. 도급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차고지 밖 관리행위로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출의견을 줬는데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차고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밖에서 관리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 이 얘기인데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제출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옳은 점이 있어서 일부 받아들였고요. 이것만 갖고 도급제·지입제를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완하는 사항이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해서 이번에 개념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했습니다. 도급제·지입제라고 하지 않고 명의이용금지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놓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법제처와 협의해서 그 명의이용금지에 해당되는 사례가 뭔가를 저희들이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정리 중에 차고지 밖 하나가 있지만 이것만 갖고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리된 사례를 조례에다가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 차고지 안에서 회사가 관리한 것은 합법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그것도 불법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불법인데 이러이러한 경우엔 불법이다 하는 것을 저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불법이다 합법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교진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차고지 밖에서 관리하나 안에서 관리하는 두 가지가 일단은 불법이되 제한된 사항에서는 합법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 하면, 물론 차고지 밖에서 하면 안 되는데 차고지 안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맺은 운전기사한테 주는 것이 아닌 경우 그런 것은 다 불법으로 보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4대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지 않는 사항처럼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법이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정교진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차고지 밖 관리는 무조건 불법이고, 차고지 안은 그 사항을 준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차고지 밖에서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잡습니다. 잡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고용보험을 다 들고 직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처분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차고지 안에서는 불법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왜, 다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정리를 한 겁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을 왜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 신고포상금의 핵심은 도급제입니다. 도급제를 하기 위해서 3대의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입제·도급제·전액관리제, 지입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나서 실제로 지입제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액관리제는 법이 있으나 마나 실시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도급제인데 이 도급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항들을 다 맞추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택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택시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른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교진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규직원들한테 가령 예를 들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급제 형태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처벌을 안 합니다. 결국 뭐냐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원 그것도 기록에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수입을 잡는데 그것을 단속하고 못하게 하면 회사가 파업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핵심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도급제가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잡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만연되었다고 해서 합법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정교진위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그것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요새 택시업계들이 좀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더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까지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저는 단속의 강화보다 포상금의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그 핵심을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해결의 실마리도 그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런 부분이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조사가 들어가서 단속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 회사가 방조 내지는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도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결코 파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파산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내용의 말씀은 회사가 묵인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회사가 묵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종업원들이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그러면 저번에 MBC 방송에서도 이 도급에 대해서 한번 나왔습니다만 회사가 도급을 방조하고 도급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를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년에 단속한 것에 대해서 처분이 되면 그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오기 전에도 또 여러 가지 여론을 들었고 지난번에 다른 기관을 통해서 내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상금을 더 올리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잘못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줄여라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번에 반영을 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결국은 내부 고발자가 승패의 관건인데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있습니까? 포상금만 주면 끝나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용관계법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 사항에서는 포상금을 주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승패가 결국 내부 고발자에 달려 는데 내부고발을 해도 포상금 100만 원을 갖고 나중에 본인이 당해야 될 불이익을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절대 이것만 갖고 저희들이 잡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다른 정보망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강화할 겁니다. 덧붙여서 이런 것까지 옆에서 도와주면 더욱더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함께 연구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도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본질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쏙 빠지고 결국은 포상으로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려의 걱정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단속 이 문제가 해결되면 택시산업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 그러니까 잘하고 합법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인센티브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원래 만성적인 불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법인택시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택시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을 받게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일상 점검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회사 내에서 합니다.
이남형위원
회사 내에서 해야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나 입수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일상점검기록부인데 점검도 안했는데 이렇게 정비관리자 확인이 찍혀 고 안전관리자 확인까지 다 찍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 불법이에요. 이런 것뿐이 아니고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 이런 분들도 원래 일상점검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것을 회사 내에서 다해서 정비책임자나 안전관리책임자한테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자체를 안 한다 할 때도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속하고 포상금 제를 한다고 하니까 법인택시들이 애로가 많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옳으신 것 같고, 이러한 만성적인 불법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명분이 있으려면 한 번에 법인택시 회사 사장들을 다 불러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또 운전자들만 별도로 한다든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아니면 진상조사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라도 우리 택시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포상금제만 무조건 시행을 해서 돈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서 이러한 포상금제를 명분을 갖고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진상조사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버스‧택시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결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논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불법은 없고 그러면 뭘 지원해 줘야 하고 뭘 누가 서비스는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백번 토론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까지 끼어들기 시작해서 어떤 토론을 하자고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것이 주가 되는 건지 그것이 불분명해집니다.
이남형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불법이 난무하고 진짜 회사가 운영이 안 되어서 진짜 열악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한 운전자들이 이렇게 수입도 없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 번도 점검을 못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토론회나 공청회, 정 안 되면 우리 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진상조사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이것을 하나 하나 확실한 명분을 잡아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포상금제를 만들든지 하자는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보상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엄청나게 나가고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단속이 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런 수단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 수준이거든요. 결국은 그것을 잡아내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 제도가 만들어져도 결국 우리 단속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할 때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을 네가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남형위원
일상점검기록부를 보면 참 잘 만들어졌어요. 문구라든가 내용 자체는 충실하다는 얘기예요. 다 이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밖에서 하고 들어와서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잡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남형위원
들어봐야 되니까요, 법인대표라든지 들어 보고 또 기사들한테 좀 들어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나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들이나 모든 것이 다 합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택시운전자들의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않지 않습니까? 원래 피복비 같은 것은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제도를 마련해 놓고 이런 것을 않고 있는 것을 꼭 포상금제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다 들어보고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들어보고 하는 것은 포상금제가 된 후에라도 늦지 않습니다. 포상금제로 그 사람들이 당장의 치명적인 어떤 것을 갖고 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지금 포상금제를 시행을 꼭 해야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금년부터는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전 역량을 투입하는 이 마당에 이런 것까지 힘이 되어 준다고 그러면 차제에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포상금만 달랑 내놓고 이것을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명분이라는 것이 위원님,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지금까지 몇 번 보도자료라든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심각성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업체를 도와줘야 될 명분과 논의는 그것이 전제된 상태 하에 불법은 당연히 안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 하에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그러면 당신네들이 깨끗한 영업을 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것에 대한 논의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이 불법행위를 갖고 하는 데 있어서 네가 이것을 하는 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시 논의해 보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남형위원
아까 이국희 위원님도 저와 같은 질의를 거의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매우 공감을 하면서 사실 이것을 확고부동한 우리가 충분한 점검이 있은 후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기성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것을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네요. 지금 법인이든 개인이든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개인은 조금 낫지만 법인은 저희들이 거의 95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사납금을 내면 연간 한 달에 적은 사람은 한 130, 많은 사람은 170 정도 가져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택시를 많이 탑니다. 많이 타는데 제가 택시 탈 때는 그 회사의 택시만 타지 아니하고 여러 회사의 택시를 타보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한 달에 40～50만 원 벌이가 안 된 답니다. 우선 그분들의 처우개선, 삶의 질도 생각해 주셔야지. 특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법영업행위를 한다고 해서 손님 태우다가 딱지 하나 끊으면 5만 원이랍니다. 이것 전부 기사들이 부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영업행위를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도급택시라든가 지입에 이 사람들이 자꾸 끌리니까 정규적인 택시기사들에 대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정규기사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조례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명 카파라치입니다. 이 제도는 시민의 공감대 부족과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채로 2003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찰청에서 하는 카파라치 문제겠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제안된 개정조례안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는지 본부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택시기사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택시운송 사장들의 태도와 영업행위를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윤기성위원
또한 동 조례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들을 신고하기 위해서 카파라치처럼 전문적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발생하여 재정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인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카파라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시민들은 도급이라든가 이 자체를 모르거니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도급이라든가 지입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입니다.
윤기성위원
그 종업원들이 그 회사에 뭔가 서로간의 견해차이로, 의견차이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좋고요, 아니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기성위원
특히 요새 노숙자들이 하루에 몇 건만 신고하면 일당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특히 노숙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자꾸 말하지만 일반신호등의 위반사항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노숙자들이나 일반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인택시의 경우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그만두면 법인택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도급·지입을 고용하니까 정규직원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야 정규직원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아주 자신이 있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포상금제도를 갖고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합니다. 다만 그러한 풍토를 한번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그 얘기입니다.
윤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식위원
본부장님, 우리 교통본부입장에서는 작년에 돼서 금년부터 시행이 됐었어야 하는데 어찌됐든 미뤄진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저희가 사회문제 되어 있는 특히 도급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핵심이 도급인데 그동안에 법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가 법제처의 해석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작년부터 운송기록수집기라는 것을 우리 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것을 먼저 여쭤볼게요. 그것도 우리가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무엇을 완비해 놓고 그 그물을 벗어나는 도급행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서 바로잡겠다는 취지, 그때 전임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굉장히 효과가 있는 장치로,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지금 법인하고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돈을 해서 들어가겠다, 만약에 안 하면. 그렇게 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박홍식위원
금년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립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택시업계의 업자들은, 그러니까 택시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택시산업이 어려우니까 이 신고포상금제를 썼을 때는 더 어려워진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우리 윤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때는 그러한 사고나 그러한 것이 문제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택시업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고 밖 교대행위에 대한 지금 우리 본부에서의 정의라고 할까 그 사람들은 회사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장이 기사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교대하는 사람이 차고지까지 와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바꿔라 라고 하는 행위는 빼 달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잠깐 얘기 들었는데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했을 때는 이 신고포상금제의 여러 가지 취지가 무색하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결국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편법적으로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왜 저희들이 거기에 주안을 두느냐 하면 불법행위, 소위 말하는 도급제의 거의 95% 이상 대부분이 차고 밖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한두 개 예외를 둔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조례에 걸친 몇 가지 유형이 건교부하고 법제처에서 해석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를 다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어야지 그 중에 한 개라도 빠져나가면 결국 그것을 이용해서 다 빠져 나가니까 결국은 큰 제도가 만들어져도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례안에 과연 법인택시 도급제를 어떤 식으로 정했나. 다음 각목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 가지고 “가”가 있고, “가”는 뭐……. “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차량 전체를 직접 관리하고 영업하도록 한 면허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나.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및 운수종사자 이외의 자와 위탁·계약하여 차고지 밖에서 운송사업자의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나”번은 말이 법률적인 용어라서 이렇게 점잖게 했나요, 조금 설명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님의 해석은 어떠신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밖으로 나가면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네가 내 차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 수입 중에서 절반은 나 달고 절반은 네가 먹으라든지 그런 사인 간에 은밀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홍식위원
차고지 밖에서 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저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이라는 게 상식인데 이 조항만 보면 딱 통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것은 말이 한 번 꼬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안 만들다 보니까 말이 좀 꼬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박 위원님께서 택시회사 사장인데 정규적으로 택시를 고용하고 해서 1일 2교대 근무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서 좋은 의미로 보면 기사가 하나밖에 없다든지 그러면 하루에 반밖에 운행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을 돌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정규직원을 더 고용하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그런 데 불법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하고 소개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박 위원님하고 비밀리에 계약을 맺은 겁니다. 네가 이 차를 갖고 매일 밤 몇 시부터 뛰어라. 그리고 이 차는 어디에서 누가 가져다 줄 거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밤에 합니다. 그 중에 수입이 얼마가 됐든 그 중에 얼마를 달라든지.
박홍식위원
그래서 운송사업자의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총론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헷갈려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시에서는 대포를 쐈어요, 작년에. 신고포상금제만 100만 원 준다고 해서 대포를 쏴버렸는데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니까 헛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의회 의원입장으로 봐서는 택시산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작년부터,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했었지만 택시산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시가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나타날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이것이 마치 전지전능한 그러한 제도인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 그 외에 여타의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같이 병행되고 그 그물을 벗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사회적인 합의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는 약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에서 저는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실행이 되든지 그래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도급제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주범위원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민감하게 사안이 돌아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불법을 방지하겠다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교통본부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지금 택시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 봤을 때 우리 택시 하시는 종사자들한테 너무 빨리 이게 실행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금년에는 택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 첫 단계로서 누가 봐도 이것은 인정해야 되는, 불법은 잡고 그 다음에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같이 강구하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저희들이 제도가 정비되면 곧 이어서 버스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도급제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반영하고, 자주 발생하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의 근절을 위해 이를 신고 포상대상에 포함할 것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지급절차를 강화하고, 포상금의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항을 마련하고, 동 조례의 취지가 내부고발자 제도의 도입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측면에서 제출된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윤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윤기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윤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윤기성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지하철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이지철 의원 소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실 이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사항이고 청원사항인데 직원들이 전부 다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들 이런 분들은 퇴청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보고가 있나요?
이한기위원장
업무보고는 오후 시간에 할 것인데요, 일단은 오늘 기왕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철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동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며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윤석용 외 7만 여 명이 청원한 지하철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구는 말로만 강남권으로 분류될 뿐이지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현재 강동구에서 발생하는 일일 통행의 70%가량은 강남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15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는 이 길을 대중교통인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적어도 3‧4번의 환승이 필요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만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본 의원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호선 강동역에서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2호선 삼성역이나 강남역까지는 불과 10km 안팎의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출근하려면 5호선 천호역에서 한번, 8호선 잠실역에서 한번, 모두 두 번의 환승을 해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3호선 대치역까지 가려면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도합 세 번이나 환승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강동지역은 대단위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지하철 이용률이 대단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둔촌지구 재개발과 강일동 택지개발로 인해 서울 동북지역의 교통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데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강동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적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청원의 요지와 같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김포공항～방이동까지의 지하철9호선을 방이동에서 둔촌동을 거쳐 상일동,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하철 연장에 많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인구만 유입될 경우에는 시민의 생활불편은 물론이려니와 도로·지하철의 추가 건설에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합니다만 불과 몇 년이면 현실화될 것이 뻔한 만성적인 교통 불편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예방적인 행정이 취해야 할 모범적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하철9호선 사업은 이미 지난해 10월 9일 2009년 개통 예정인 김포공항에서 논현동까지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방이동까지 12.5km 연장하기로 2단계 사업 시행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왕에 9호선을 연장하기로 한바, 현재 교통수요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교통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동과 하남지역까지 그 구간을 조금 더 연장하여 9호선 건설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이번 지하철9호선 연장에 관한 청원은 강동지역의 불균형적인 대중교통체제를 개선하여 서울 전체의 교통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이 언젠가는 해소될 것으로 굳게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7만 강동구민과 14만 하남시민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부디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이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지하철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지하철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하철 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이지철 의원님께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남형위원
이지철 의원님, 강동에는 지하철역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이지철의원
지하철역사가 우리 을지역은…….
이남형위원
구 전체요.
이지철의원
대략 기억나는 게 8개 정도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지철의원
역사만 보면 열악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쪽 길동이나 둔촌지역이나 성내동 쪽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9호선이 강남, 논현동을 거쳐서 방이역까지 와 있습니다. 송파, 강동구하고…….
이남형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습니다. B/C도 최소한도 기준이 일정 이상 나와야 되는데 0.67밖에 안 되고 사업성도 안 나고 또 우리 대문 앞까지 전철역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입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면적으로 봐서 강동구 면적은 굉장히 넓은 편이지요. 그러나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이 넓은 자치구도 많다는 얘기예요. 관악구 같은 데는 지하철역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지 8개나 있다는데 뭐 부족합니까?
이지철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남형 위원님께서 물론 지역구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현안문제는 지역의원이 잘 압니다. 존경하는 이국희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만약에 7만여 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강동구에서 9호선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이역까지 와서 거기에서 매듭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조금만 연장하면 강동주민 및 하남시 시민까지 아주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타고 강남까지 갈 수 있고 또 김포공항까지 갈 수도 있고.
이남형위원
이지철 의원님이 대한민국 대통령 할 것 아니잖아, 하남시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우리 서울시에서…….
이지철의원
우리 이남형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시 재정을 봐서 저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우리 이지철 의원님이 사실 답변을 하셔야할 그런 것보다도 제가 교통본부장을 향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왜 이러한 것이 청원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특히 존경하는 우리 이남형 위원님께서 8개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하철이라고 하면 편리성과 이용에 따른 신속성과 그 다음에 환승체계가 좀 줄어들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지하철의 근본적인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내용적으로 보면 수송분담률이 낮다. 지금 현재 경제성, Benefit/Cost가 0.67로써 상당히 낮다고, 사실은 경제성에 있어서의 분석결과는 현재 상태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미래의 잠재적 수요를 예측해 보면 강일지구에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임대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네들이 생활환경과 어떤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여건과 교통의 이용도를 높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접하고 있는 상일동도 또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일지구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진행이 잘 되어서 벌써 1단지, 2단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상일동이 또 개발이 되면, 재건축이 되면 그만한 임대아파트 수요와 인원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지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구도 둔촌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잠재적 수송분담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한 이후에 어떤 도시가 형성되고 도로가 만들어 진 다음에 다시 그러한 지하철을 만들려고 하면 아파트 밑을 통과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어서 기술적인 난항을 겪게 되어 있고 또한 비용이 굉장히 높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수송분담률이나 경제성이 낮다고 하지만 거기에 인접하고 있는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이 보훈병원의 보훈대상자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 지역적인 차원, 서울시 차원, 향후에 일어나는 잠재적 수요에 따른 차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수요가 낮다 경제성이 낮다는 것만으로서 이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또 서울시가 확대돼서 크게 되면 하남시까지 연계해서 또 하남시 인구가 유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상호 소통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를 볼 때 BRT만으로서는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향후에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논의해서 그 문제는 우리가 향후에 있을 그러한 시설의 투자보다 현재의 투자를 대비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지철 의원님이 청원을 하셨고 또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지역 현안을 동료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지금 요는 강동구 주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남시까지 연결되면 서울시민 및 전 국민이 이용하는 거지요. 강동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청원이 통과되면 7, 8년 후면 강산이 변해요.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서 또 지하철은 연결되는 업무를 계속 줘야 우리 지하철 관계공무원들이 발전되고 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무조건 오늘 얘기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식위원
이지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선도를 주셨는데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지만 둔촌지구하고 하남의 풍산지구를 지도상 어디인지 표시해 줄 수 있나요?
이지철의원
네.
박홍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B/C, 결국은 PIMAC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은 제1차가 아닌가. 단지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경제성이 없음에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거꾸로 질타를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 강동구에서 건의를 해서 2006년 9월 20일 이후에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건가요? 그것은 아시고 계세요?
이지철의원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건교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박홍식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노선이 937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9호선 방이역 마지막 종점으로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노선이, 제가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무 작위적이라고 할까 지근 거리상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남 BRT하고도 중복되는 구간도 있고, 지도상으로 보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는 그린벨트라고 그러나 산이 주로 이렇게 있는 지역이고 저 끝으로 가서는 이게 이상하게 꺾어서 들어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남‧천호 BRT에 대해서는 사실 강동구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이지철의원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얘기인 즉슨 강동이 지나치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원요지는 거꾸로 하남의 풍산지구가 재개발이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와야 된다는 요지예요. 그러면 강동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하남이 요청하면 모르겠는데 강동에서 요청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느냐. 왜 하남～천호 간 BRT는 반대하면서, 그래서 그 모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경전철이나 중전철로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BRT로 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하남의 인구가 거꾸로 강동으로 지나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반대하시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꾸로 하남에 사시는 분들이 진입하기 좋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국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게요. 그 BRT에 관계되어서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BRT는 사실상 노선의 한 개 차선에 논스톱으로 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 고비용저효율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강동에 위치적으로 오는 그 도로 선상도 맞지 않다, 왜냐? 거기에는 많은 버스가 환승되고 많은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한 차선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천호대로 그 부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차선을 막아서 그것을 BRT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노선을 바꾸어서 위치를 바꾸어서 한번 해 봐라, 이러한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BRT와 경전철 혹은 지하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반대하고 저것은 동의하고 우리가 초이스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BRT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렇게 되면 위원들 간에 난상토론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박홍식 위원님, 이지철 의원한테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본부장님한테 질문하세요.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지철 의원님, 자리를 이석해 주십시오.
이지철의원
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십시오.
박홍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쪽 지역이 강동지역을 가보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주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환승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5호선이 하나는 마천으로 가고 하나는 상일로 가고 천호역인가 어디서 갈라지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강동역에서 갈라집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불편함을, 늘 이용하는 사람과 같이 제가 그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언제 이게 요청이 와서 언제 경제성 조사를 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검토보고 자료에 있는 대로 2006년에 강동구청에서 건의가 왔었습니다. 이런 안대로 강동구를 관통시켜서…….
박홍식위원
2006년에 요청이 와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건교부가 승인하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 구간은 타당성이 없다, 그런데 왜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하든 예산사업으로 하든 40%의 국고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교부의 그러한 기본계획안에 반영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면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0.67이 되어서 타당성이 없는 바람에…….
박홍식위원
작년에 우리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이것이 후보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후보로 들어갔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후보로 들어갔으면 그때도 그러면 2006년 9월 강동에서 요청이 왔었을 때 따로 경제성 조사한 것 말고 우리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리도 하지만 정부에서도 기본계획 승인할 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 노선 그대로 작년에도 검토를 했었다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작년 5월에 공청회하고 그랬던 그 10개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어쨌든 경전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기에 애당초 이게 중전철로 이렇게 연장선을 요청했었던 사안이지만 그쯤에 후보노선으로 한번 검토해 봤지 않겠느냐, 결국 거기서도 경제성 조사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박홍식위원
상당히 최근에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강동주민들이, 우리 청원 소개의원을 비롯한 청원인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둔촌지구나 풍산지구에 대한 것이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건설되는데 그러면 경제성에 대한 조사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안 되어 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자세히는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지하철이 어차피 서울교통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니까 가급적이면 여건만 맞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경제성의 문제가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협조,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되거나 그럴 때 재정문제가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생각을 달리하고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박홍식위원
글쎄, 아까 이지철 의원한테도 제가 질의할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제성 조사를 해서 그것이 수치가 안 나오는데 무조건 주민들이 불편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강동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지역으로의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장에다가 관련되는 노선을 다그려왔습니다. 보면 아까 지적하셨듯이 5호선이 이쪽 도심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기 때문에 Y자로 갈라져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지역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그러한 노선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9호선하고 5호선을 접속시키면서 같이 쓰는 방안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5호선이 명일역에서 강동역으로 오는 것하고 둔촌역에서 강동역으로 오는 것이 각자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쪽 길동역하고 둔촌역하고 직행할 수가 있으면 그것이 9호선하고 연장이 되어서 바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홍식위원
강동역에서 갈라지지 않고 바로 둔촌역에서 길동역, 굽은다리역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차피 9호선이 5호선하고 접속이 되니까 그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경제성 조사를 다시 하시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둔촌지구나 풍산지구에 대한 반영이 미비되었다고 보면 그것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의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연구 그러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이 노선대로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한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이 청원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도인가 이국희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국희 위원님이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청원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임동규 의장하고 공동 발의자로 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제성 문제라든지 타당성 또 5호선과의 중복성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지하철 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박홍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논의된 대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강동지역 도시철도 장기발전의 계획의 연구결과 9호선 연장구간의 사업타당성이 낮고 현재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서 9호선과 5호선 올림픽공원역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본 후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홍식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박홍식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 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도시철도 9호선 역명 제정과 관련해서 역명을 한번 정하고 나면 다시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거의 어렵습니다.
이남형위원
왜냐 하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수도 많고 이해관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관악구의 문성터널이라고 하시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못 가봤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도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이 문성터널이라는 아무 의미 없는 명칭을 터널이름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문성이라는 동네는 거기가 아니고 시흥대로변에 있는 문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문성이란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문성터널하고는 확연히 다른 위치인데 문성터널로 됐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터널명칭을 바꿔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전부터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것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이 터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동절기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금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왔습니다. 재작년에는 약 22㎝가 왔는데 한 8㎝ 정도 더 왔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번에 자주 온 것은 아니고 한 번에 많은 양이 온 것은 사실인데 중앙기상대의 오보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제설 염화칼슘이라든가 그 피해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눈이 많이 온다고 엄포를 주기는 줬는데 눈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보면 염화칼슘 작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몇 개 구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금천구는 며칠 동안 도로 바닥이 하야네요, 눈이 안 왔는데도. 너무 빨리 겁먹고 눈발도 안 내리는데 먼저 뿌리면 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눈 오기 1시간에서 30분 전까지 눈 올 징후가 확실하고 저쪽 강화도 쪽에서 눈이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뿌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뿌리면 효과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을 어떤 비상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오는 것이 확실시 할 때 안 뿌리고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도 뭐라고 그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거의 눈이 이미 저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오다가 말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요즘에는 염화칼슘 작업을 사람이 삽으로 해서 염화칼슘을 뿌리지는 않지요? 기계로 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면 그때부터 물을 녹여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녹인 물은 어떻게든지 써야 됩니다.
이남형위원
염화칼슘 뿌리는 데 물로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부 구청에서는 삽으로 푸지만 큰 대로에는 물에 녹여서 그 물을 뿌립니다.
이남형위원
염화칼슘이 아니고 지금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염화칼슘을 물에 녹여서.
이남형위원
물에 녹여서 물을 뿌린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니까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그런데 강화도에 눈이 올망정 우리 서울하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 올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봐 가지고 해야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최대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것도 보면 사실 소금 양을 많이 늘린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금이라는 것이 염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로에 설치한 하수구 관로 막는 뚜껑 있지요? 철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구조물, 자동차의 철판이라든가 이런 데의 부식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염화칼슘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소금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소금보다도 모래를 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모래를 뿌리게 될 경우에는 얼어붙고 그래서 대로상의 눈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환경에 지장이 없으면 소금 쪽을 많이 쓰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소금을 뿌리는 것도, 우리나라에 소금생산을 많이 합니까? 국산소금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염화칼슘보다는 소금가격이 훨씬 쌉니다.
이남형위원
가격 면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염화칼슘도 대부분 저희들이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선 선하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서울시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한전 선도 문제지만 지금 도로를 가장 지저분하게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KT, 한전 전신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고 싸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들 돈을 줄이려고, 공사하기 싫어서, 돈을 많이 투자하기 싫으니까 전부 지상으로 이동하는데 사실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또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한다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케이블 선을 이용해서 TV 시청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것을 시민들이 저렴하고 싸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받을 것은 받고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중선 사용료 많이 올리는 것보다도 앞으로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지중화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다만 그것을 좀 더 촉구시키자는 측면이고 앞으로 신규발생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들이 지금 첫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년에 시흥대로 대림동에서 금천구 시흥동 구간, 불과 길이로서는 몇 km 되지 않은데 여기도 보니까 전신주가 16만 본입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KT가 19만 8,118…….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큰 대로변에 이런 전신주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도시미관을 많이 헤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큰 대로변에 이런 전선이 마구 지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홍식위원
본부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저한테 자료를 따로 갖고 오긴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제171회 임시회 때 질의답변 추진사항 보고서에도 있는데 거기 83쪽에 보면 강북권 6개 권역에 공영주차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4개 분야 그러니까 교통, IT, 재정, 시민대표 이렇게 심사위원들의 분류를 보면 4개 분류이고 그 다음에 심사항목은 6개 부문 9개 분야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때도 윤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IT전문가는 그 분야만 했고 또 재정은 재정분야만 했다고 그랬는데 이 표에도 보면 교통 분야의 평가위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도 교통전문위원실에 교통박사들이 몇 분 계시기도 하지만 일반 교통학자들입니다. 또 IT분야 이 두 파트에 계신 분들은 심사위원이 10명인데 이 여섯 분은 경영 상태에 관련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했어요. 시민대표로 온 사람들이야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에서 왔던 진짜 일반시민인지 제가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보면 개요만 보고 몇 항도 안 보고, 어쩔 수 없다고요. 재정분야에서의 전문가라는 분들은 경영 상태를 따로 특별히 봤고 그런데 그때 분명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은 그 분야의 것만 체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그 답변하고 상치해요, 맞지가 않아요. IT전문가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보고, IT전문가면 기술파트에 계신 분인데 교통전문가라는 분들이 징수시스템, 주차기계 선정의 적정성까지 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단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을 갖고서 판단하지 못하지만 일단 이 모양새만 보더라도 좀 더 그것을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자기분야의, 그것을 나중에 합쳐서 합산을 내면 모르겠는데 이 기계파트의 전체의, 6/10이 그 사람들이 전체를 다 본 거예요, 경영 상태만 빼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심사에 어떤 공정성이나 적정한 업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의견개진이 되었고 그게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지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인가 강남권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절차의 정당함, 편파성이 없고 아주 공정하게 경찰관 입회하에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합숙해서 했고 휴대폰도 다 뺐고 그것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심사를 할 때나 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 이런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자기분야 전공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보통 저희들이 저희도 여러 가지 심의를 해 보지만 일단 여기에 들어가면 자기 것을 보지만 남의 것이라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통 이렇습니다. 가령 재정이면 그 회사가 좋고 나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그런 조건에 맞는 거냐, 이것은 꼭 전문가라기보다도 상식적으로…….
박홍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동일한 저기를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일부분만 보게끔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준 시방서, 쉽게 말하면 발주업체라고 그럴까 시방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네모 안에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보고 80%로 들어왔으면 80점, 20%로 들어왔으면 20점 이렇게 매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전문가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더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노리는 목적이 있으니까 좀 더 지능화하고 선진화시켜서 돈의 누수도 없고 관리도 잘하고 우리 서울시가 모든 주차에 대한 통계를 이제는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것을 좀 한정을 시켰어야 된다고, 오히려 심사위원들 당신은 이러이러한 6개 부문에 9개 항목 중에 이러이러한 분야만 보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앞으로 강남권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유의를 해서…….
박홍식위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나중에라도 그렇고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을 따로 폄하하거나 다른 의혹이 있다고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의원이 봤을 때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여기에 페어(fair)하지 않는 것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것은 공신력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일 처음에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1대당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3만 원 정도 가지요, 기계 장착비라든가 운영비까지 하면 대략?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정도 될 겁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2만 대예요. 2만 대가 되었는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작년 12월 10일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 제가 날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0일이 됩니다. 70일이 되는데 59만 콜이에요. 성공률은 둘째 치고 일단 시민이 요청한 것이 59만 콜, 60만 꼴을 잡으면 위에 2008년도 목표의 콜센터별, 이것은 콜센터별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전체를 따졌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계산해 보니까 70일 동안 59만 콜이야, 1일 계산해 보니까 8,420건밖에 안 돼, 하루에. 성공률은 둘째 치고 2만 대를 장착했는데 하루에 한 번도 콜을 못 받는 그런 택시들이 부지기수인 거야. 이것을 산술적으로 말한 건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이것보다는 더 하겠지요. 콜을 받는 택시횟수로 봐서는 택시 입장에서 전체로 봐서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시 재정을 주어서 지원을 해서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했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막상 택시를 타 봐도 별로 호응도 없고 어디 홍보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귀퉁이에 조그마하게 친절콜 무슨 콜 나비콜이 써 있긴 한데 그 운전기사 분들이 명함을 주고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좀 이것은 우리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따져서 그만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이 투자에 대한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콜센터별 월 24만 콜, 카드결제, 이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방법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콜을 한번 이용한 사람들은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거꾸로 한번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뭐가 불편한가, 왜 불편한가, 이용해 보니까 어떻더냐?, 이것을 아직은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콜 이용하는 사람들을 한번 대상으로 해서 그 개선점을 빨리 찾고 교통방송을 통하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업체를 도와주는 경우일지 모르겠지만 콜 안 받아봤다가 홍보를 해 준다는 것이 원래 의도대로 맞게 하려면 이 상태로 돈만 주고 방치시키는 것은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목표치만 정해 놓고 의회에 그냥 업무택시 보고하듯이 이번에 업무택시 가입한 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느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기사들도 우선 정신 무장이 안 되어 있고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좋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그 노력도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고 시가 1대당 24만 원씩 주었는데 그냥 장착만 해 놓고 위에 뚜껑만 달려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실적에 올리는 그것은 진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시민의 어떤 서비스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업주 입장에서 보면 장사도 잘되게 하라는 목적도 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업주들의 일부 비 호응이라든가 특히 카드결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인 의사를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콜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을 때는 아예 지원까지 없애고 삭제해 버리고 또 일부 부정행위가 났을 때는 그 업체까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 시작한 것 여기서 이것이 성공을 해야지, 이게 또 과거처럼 그냥 실적만 좀 갖고 가다가 흐지부지 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실적 위주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용화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그냥 색깔만 달리 취해서 캡만 다시 씌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지원을 철회한다든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분명히 넣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일정기간 어느 정도까지 봐서 계획을 잡아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택시산업을 위해서도 거꾸로 장사를 해도 좋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활성화, 택시산업 전체를 살리는 것이니까, 도급제 갖고 신고포상금제도 좋지만 저는 이것을 빨리 배회하지 않도록, 저도 여기 앉아서 “시의회 뒤에 대한항공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딱 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두 가지만 이상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 질의하세요.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박홍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접수가 59만 콜이고 지정배차율이 75.2%, 탑승성공률 77% 이게 2007년도 12월이었고 2008년도 1월은 85%를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성공률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사기준을 어느 부분에 기준을 두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콜센터별로 전화가 들어오고 배차가 된 그러한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정교진위원
하루 평균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한 달 평균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12월에 75%이고 한 달 사이에 상당히 10% 이상의 발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발전될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사실은 노력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사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연말 12월에 콜이 폭주하다 보니까 배차율과 성공률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특히 강남이라든가 도심지에는 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어떤 시기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콜의 특성상 시간이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시간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평시에는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와 어떤 커페서티(capacity)를 보면 괜찮은데 연말이라든가 사람들이 갑자기 택시수요가 몰리는 때, 명절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정교진위원
하루를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배차율이나 성공률이 저녁 시간대에 밀집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주로 그렇습니다. 야간에 많이 상대적으로 일어납니다.
정교진위원
이렇게 배차성공률이 높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평시에는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했듯이 연말에는 이게 평균이라서 그렇지 어떤 때는 배차성공률이 50%로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폭주가 될 때는 아예 그 시스템이 전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10%의 상승은 평시 때의 율이 더 높기 때문에 10% 상승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1월 같은 경우에는 설도 지나고 사회적으로 안정분위기이니까 택시 콜 수요가 그렇게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이 성공률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교진위원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고요.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자료 주시는 것을 떠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콜센터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게 잘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묻고 싶은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제 생각은 제가 와서 쭉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어차피 아까 우리 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택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배회영업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100% 짧은 시간에 끊을 수 없지만 이제 택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때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초창기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적었고요. 또 그런 호응이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카드사와의 결제수수료율은 2.5%라고 되어 있는데 몇 %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5%입니다.
정교진위원
아직 다 조율이 안 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어느 정도까지 하향 조율을 할 생각이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제3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합니다. 현재 다른 업종 중에서 제일 신용이 있고 싼 데는 1.5%까지 내려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2.5%에서 좀 잘 하면 분명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카드수수료에서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전에는 어느 정도 해 주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카드단말기 부착하는 것과 콜 회선 운영비 정도이고 카드수수료는 어차피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정교진위원
업체의 직접적인 부분이지만 우회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대책을 만들 때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업체입장에서는 당연히 2.5%라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 수익성이 없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대신에 손님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카드를 씀으로써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구매력이 늘어나니까.
정교진위원
손님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카드를 썼을 때 소액결제이다 보니까 오히려 카드가 더 불편한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1만 원 이하짜리는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일반적으로 택시의 개념이 과거처럼 장거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셔틀의 개념인데 이 셔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업체나 운수종사자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불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간접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어차피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하는 사람들도 내가 경영을 한다, 소액이지만 가급적이면 구매력을 높여서 매상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인식을 좀 가질 때도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정교진위원
카드결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고장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사 분이 하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교통을 담당하고 있지만 얘기 안 하고 택시를 타서 일부러 카드를 내봅니다. 그러다 보면 카드를 안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일단 이 사람들이 수수료 요인이 큰데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카드가 좀 고장이 난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수수료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장 핑계도 대고 그러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조치에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과징금 및 고의 시 결제기 회수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능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장이 안 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카드기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카드회사에서 압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가령 민원인이 카드를 냈는데 고장이 났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시간적으로 다 나오니까요.
정교진위원
신상필벌을 확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수 운송종사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이 부분에서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는 업체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간접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인센티브 범위를 확정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카드수수료라고는 안 하지만 인센티브라는 명목 하에 잘 하는 쪽을 범위를 넓히고 현재 인센티브의 지원 금액을 좀 더 높여서…….
정교진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년부터랍니다. 저희들 예산이 잡혀서…….
정교진위원
그렇지요? 작년까지는 기기나 물품으로 지급하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상이 더 낫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필요하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반영해서 어떤 실질적인,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강하게 하는 대신에 이러한 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사업자 인센티브에서 신규면허 검토를 감차분, 그래서 도급제 처벌된 감차분의 20%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신규면허 검토는 삭제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지금 안을 만드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다만 찬성과 반대가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보고를 한 부분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검토라고 한 거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검토했으니까 본부장님이 검토한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타당하다든지 아니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기사들하고 법인택시 사장들 의견을 좀 더 들을 예정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택시종사자들이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저도 과감하게 입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버스이용 환경개선에서 지금 전체 버스사고 5,092건 중에 42%, 2,125건이 버스내부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차시간에 쫓기고 있나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정체돼 가지고 쫓기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느 시간대 몇 분에 들어가는 것이 다 통제가 되니까 한 번 지체가 되면 나머지 정류장에 대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혼잡한 정류장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마지막에 가서 꼬리로 붙어서 앞차가 다 갈 때까지 기다리면 자기가 또 늦어지니까 그것을 추월해서 중간에 와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배차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기사 분이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사 자체의 불이익은 없고요. 저희들이 업체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운행질서와 관련돼서 바른 평점을 내려서 그 업체가 운행하는 패턴이나 여러 가지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러면 감점을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렇다면 배차시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배차시간이라는 것은 수요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잴 때는 물론 도상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있으니까 적어도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해야 된다. 하지만 떠날 때는 그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을 돌다보면 뜻하지 않게 어느 순간에서 막혀버리면 차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이 사안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급정거 급출발, 결국 시간에 쫓긴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대안대로 준법을 지키라고 대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간에 쫓기고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이 사항도 지킬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은 업체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결국 업체에 대한 평가가 기사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 평가가 저희들이 보통 2,000점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2,000점에는 재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업체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다른 뜻이 아니라 개선을 하려면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지만 개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운전자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항들은 아무 소용없는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만 갖고 하면 사실은 물론 불가피하게 지체될 때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평가를 하지만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어떤 기사들은 교육을 시켜야 될 기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의식을 제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육은 기사에게 시켜야 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제재는 업체에 시키고 좀 이원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지만 기사들한테 사장이 결국 경영하는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직원교육은 또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정교진위원
한 가지 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선하지 공중선에 대한 부분인데 KT 공중선이 있습니다만 지금 CATV라든가 여러 가지 선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 안에 들어간 사항들입니까? 아니면 KT만 해당되는 것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선은 저희들이 한전 것만 시범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패턴화 되면 나머지 것들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저희들이 시도하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이 안대로 하면 10월 이후에 사용료가 부과되고 현황을 봐서 이후에 다른 케이블사 이런 부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왜냐 하면 이게 어려운 게 도로점용료의 기준이 있으면 그냥 그 기준대로 곱해서 길이라든가 곱하면 금액이 쉽게 나오는데 그 규정이 없이 우리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땅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모든 선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콜비, 지금 금년 말까지 24만 콜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 목표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현재 나간 돈이 있습니까? 단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년에 아직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대일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대일위원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43만입니까, 후년에는 60만 콜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되겠다고 생각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실패작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간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까 단속문제 때문에 할 때 결국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업주가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영업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원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많이 지적을 했던 분야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은 잔뜩 잡아놓고, 하여튼 차질 안 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식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저는 혼잡통행료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것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임시회 때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여기는 교통하고 환경까지 같이 집어넣었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왜냐 하면 이 문제가 환경문제하고 같이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도 같이…….
박홍식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혼잡통행료라는 개념보다도 교통환경세가 더 맞다라는 것이, 영국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담금 쪽으로 혼잡통행료 유발에 따른 비용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지구 온난화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담금 개념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애당초 모든 것을 혼잡통행료보다는 환경을 같이 집어넣어서 아예 이름을 제정할 때 지금 아직 제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일원화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보면 교통·환경 시민위원회라고 그러는데 밑에 설명은 혼잡통행료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그런 시민위원회 구성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어를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저는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교통환경료라든가 지금 환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도 보니까 4대문 안에 도심부 교통마스트플랜 이래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을 프레스 릴리스(Press Release)를 한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 내용인데 그것을 갖다가…….
박홍식위원
그 내용이 나간 건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내용입니다.
박홍식위원
정식으로 릴리스(Release)를 한 것은 아니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발표를 한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혼잡통행료 관련되어서 토론회에 여러 번 나가도 학자들 간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4대문 안을 가장 먼저 할 것이냐, 강남권을 먼저 할 것이냐, 시계 전체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만약에 이 보도대로 한다면 차도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만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반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이것은 맞다, 그런 식으로 자꾸 주차장이나 차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세에 대한 부담도, 그래서 거기를 감내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감내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서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보도가 된 것이 맞는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보도가 되더라도 우리가 안을 만들고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아마 이런 의회자료를 만드니까 기자가 그 제목이 좀 눈에 띄니까 그것을 갖고 미리 조금 더 자기 나름대로 살을 더 붙이고 해서 썼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새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광역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는데 제가 지난번 수도권교통본부에 가서 회의를 들었을 때도 보니까 광역교통에 관련된 따로 특별기획단 같은 것을 만든다, 인수위원회에서의 얘기가. 그러한 얘기가 논의 중이거나 혼잡통행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었던 하남하고 관련된 전철연장선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포함한 그런 논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개별시책은 아니지만 광역교통 전반적으로 운영구조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사업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그 문제 때문에 청와대에서 불러서 우리 고 과장이 지금 거기에 갔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데서도 각 시·도 간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슨 권리 주장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시가 그런 데 대한 확실한 스텐스(stance)가 있어야지 저는 좋겠다, 혼잡통행료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결국은 시계로 오가는 차량 때문에 사실 이게 엄청나게 유발이 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도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서 그 비용을 갖고 다시, 일부의 사람들은 다시 낸 사람한테 돌려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SOC를 좀 더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 교통신호체계를 진전시키거나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 맞다, 마냥 모든 대중교통이 완비가 되고 난 다음에 혼잡통행료를 실시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언제 할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항상 보니까 질의답변 추진상황을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하여튼 자료도 빨리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로 이렇게 넣어주시니까 확인하기가 굉장히 빠르고 좋았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지난번에 제가 동작‧관악구 지역의 다중주택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한 것을 보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는 101건이 위법건축물로 단속이 되었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15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날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구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럴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세대‧다가구.
이남형위원
우리 본부장보다 내가 더 많이 압니다. 나도 23년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다세대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또 다가구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개념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법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 털어서 통칭적으로 사용하는…….
이남형위원
통칭적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래서 허가조건이 다중주택으로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법이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차장을 대부분 불법하는 용도가 반지하나 1층 같은 데는 원래 주차장 용도로 건축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준공허가를 그렇게 받습니다. 받고 가장 목 좋은 데가 사실 1층이고 반지하다 보니까 준공허가를 받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안 쓰고 그것을 점포로 불법용도변경을 하든지 그러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좀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놓고 원룸을 꾸민다는 얘기예요. 여기 현황을 보니까 주차 허가대수가 2대, 3대, 4대예요. 그런데 68페이지를 보면 643.91㎡면 한 300평가량 되지요, 면적으로 따져보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기 66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여기 제 1번을 보면 봉천동에 주차시설 3대를 냈는데 이것을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을 한 것이 제가 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인데 그것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주차장을 잡아먹는 그런 유형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당초 허가된 주차면적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보통 2대, 3대, 5대 이런 정도인데 사람이 주거하고 세대수가 사는 것을 보면 보통 25세대에서 30가구가 산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주차계획정책에 아주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도로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지 않습니까,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사실 도로 골목길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피곤한가, 주차하기가. 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불과 2대, 3대밖에 허가를 안 받아놓고 건물 자체는 300평, 500평을 허가 받아놓고서는 보통 25가구에서 30가구씩 산다는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처음에는 법적인 용도를 받아놓고 이렇게 주거용으로 바꾸면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부족하게 되는데…….
이남형위원
불법을 자꾸 하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제한되어 있고 확고부동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101건이고 동작구는 15건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단속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별로 편차가 심한 것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단속을 하기 위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갈 것은 바꾸어 나가야 되니까, 만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편법 써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고통을 또 많이 받을 거예요. 제재를 많이 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주택국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우리 시가 1년 동안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1동 1마을 공원사업이라든가 등등해서 주차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린파킹하고 관련 사업이 1,000억이 넘습니다.
이남형위원
1,000억을 우리가 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좀 거둬야 되는데 자꾸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다중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법적으로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파트면 아파트,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다중주택으로 편법 써서 이렇게 해 놓고 여러 사람이 사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서 불법을 저지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순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9호선 역명 지정하는 것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다음 달에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보고한 이후에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후속 대책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 조례내용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거기 법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한기위원장
여러 차례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 심의위원 중에 시의원 두 분 이상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이번에 계획할 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왜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건설위원회에서도 들어가고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통영향분석 심의위원회를 할 때 보면 교통위원들이 전부 배제가 되어 있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여러 가지 규정상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법의 제약을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교통위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다 전문가예요.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