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정균 의원입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지역 출신으로 현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 교통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원 대상인 이문동 46-1번지에 대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대변하고자 이렇게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철도청이 빗물처리를 위해 빗물처리장으로 조성하여 운영‧관리해 오다가 공매를 통해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지난 수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유수지 지역은 소유자의 방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건강에 명백한 해악이 될 수 있는 각종 악취가 풍기고 해충이 들끓는 혐오시설로 변해갔습니다. 평소 주민들이 환경 관련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민영 건설사가 해당 유수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 상향, 층수 완화시키는 방법을 기존 대다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공동주택 건립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공원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문동 일대는 동대문구와 성북구의 경계면에 위치하고 있어 아직도 서울시내에 연탄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녹지나 공원은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건설을 강행하려는 유수지와 5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역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주변 건물들로 인해 법적 최소 요구치의 일조권만 겨우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공동주택이 건립될 경우 이 유수지를 둘러싼 많은 세대의 주민들은 365일, 1년 내내 고통 받으며 생활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화교의 증설과 동부간선로 우회차량 등의 유입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 상습정체 및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주민의 의견을 받들어 해당 유수지에 공동주택 건립보다는 동대문구 및 주변 지역여건에 있어 가장 시급한 어린이공원 설립을 요망합니다. 삭막한 아파트 건물의 밀집보다 서울시의 도심부활 프로젝트와 연관된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녹지조성을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의 공원화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의 공원화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의 공원화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의 공원화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종 상향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또 건축심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문결과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또 구청장의 의견이라든지 이 검토내용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장은 충분히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지금 핵심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시장을 대리해서…….

여보세요. 이것 말이지요. 들어와서 청원이 왔을 때 검토의견서가 나누어졌으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와서 해야지 이제야 협의하고 회의장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법에서, 종을 상향하고 건축면적을 늘리고 기부채납을 하는 이것은 현행법에서 허용된 수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괄호 열고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같은 사안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은 5,000㎡ 이하이기 때문에 입안권은 원래 구청장이 갖고 있지 않나요?

네, 구청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해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을 의회에서 접수하셔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안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입안해서 올렸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거 다시 구로 내려 보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받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이거 하겠으니까 올려 달라 이렇게 와야 옳은 거 아닌가요?

절차적으로는 그것이 맞겠습니다.

원래 구의회에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구청장이 올렸을 때 우리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풀어가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야, 공원이라는 게 도심에서 부족한 곳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 맞는 말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입장에서는 기회만 닿으면 서울을 푸르고 맑은 서울로 만들기 위해서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소명이 있는 것으로, 조그마한 자투리땅만 있더라도 녹지로 만들고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나대지지요?

본 지역을 방문해 본 결과 이 지역은 오랫동안 유수지로 사용해 오다가 현재는 용도폐기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땅이고 그동안 오염 악취와 해충들이 들끓는,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어왔던 부지였고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깊이 웅덩이가 져 있는 그런 땅으로, 이 동대문 지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공원녹지 비율이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환영할 사안이고, 다만…….

공원, 동별로 동대문구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에 산이라든지 대형공원이 끼어 있지도 않고 사실인데 그래도 법적 기준이 옳다면, 할 수 있다면 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는 주택을 지을 때 상향……. 종이 지금 2종인가요? 1종 지역인가요, 2종 지역인가요?

1종 지역에서 기부채납해서 2종 지역으로 올린…….

기부채납해서 공원으로 내주는 대신에 그거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겠지만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입니다. 특혜가 아니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따 위원님들 다시 다른 의견 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영등포구 박찬구 위원입니다. 처음에 도시계획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면 정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정해 놓은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3종을 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 해서 4층 미만의 주택을 짓겠다고 도시계획에 나왔으면 그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 거고 그 주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여기 청원인들의 얘기를 들었다시피 일조 침해가 있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종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는 지금 이것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관련된 지적도를 좀 보고 주민들에게 영향이 어떻게 미쳐지느냐, 정말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여기는 녹지를 공원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인가가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게 그런 자료가, 지적도가 좀 있어서 주위환경과, 무조건 자투리땅 나오면 사면 좋지만 이게 만약 공원으로 정말 필요한 지역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비싼 대가를 치러서라도 저희가 가치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 보겠지만 영등포구나 동대문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녹지가 좀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종 상향해서 이 사업자들이 많은 이익을 취득한다면 분명히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일단 주위환경을 먼저 보고 저희가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주변 환경은 지금 사진을 안 가지고 계신…….

저희는 아직 받은 적이…….

동쪽에 중랑천 변을 바라보고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는, ㄷ자형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 동쪽이 열려 있으면서, 옛날에 유수지지역이니까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원으로 하면 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인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그 공원의 혜택이 한정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렇더라도 공원으로 만들면 그 아파트 뒤쪽의 일반연립주택 지역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도 중랑천 변으로 계속 운동을 다니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는 꼭 아파트 주민만 이용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주변 뒤에 있는 일반 연립주택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종 상향을 해서 원래 4층 이하밖에 못 짓게 되어 있는 1종에서 11층으로 상향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4층보다는 11층으로 올라가니까 동쪽의 햇빛을 많이, 일조권을 많이 침해당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아주 싫어하는……. 그런데 이 땅의 소유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상향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러나 그 주변 주민들은 상향이 되면 일조권이 침해되니까, 그런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토지가 철도청에서 공매를 해서 개인 사유지인데 그리고 현재 종 상향을 해서 1종에서 2종으로 했어도 4층에서 11층으로 가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5%의 현재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지요, 여기는 또 공원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이런 취지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2008년 2월 20일 두 번째 자문 결과 신청은 23층으로 신청을 했는데 11층으로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3월 19일 다시 재자문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안으로 하는 17층, 하나는 14층으로 두 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이미 두 번이나 했고 또 세 번째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보완해서 올리라고. 그리고 현재 또 사유지고, 또 25%의 기부채납을 했고…….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을 진행하는 데는 법적으로 하자나 문제는 없는데 여기다 주변 주민의 일조권 침해문제와 주변 주민이 이 아파트를 짓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민원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원화로 묶어야 되겠습니까, 개인 사유지를 보장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 푸른도시국장의 직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지 서울시에 녹지와 공원지역의 규모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러니까 푸른도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또한 이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입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에서, 규모가 구청장이 입안해야 될 지역이라서 구청장이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입안해서 올린다면 저희 시 푸른도시국 입장에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으로 다시 한 번 검토의견을 내려 보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사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상정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견해가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에서 공원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냉정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네.

본 위원도 우리 푸른도시국장의 견해에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그동안 해 왔던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공원 청원으로 인해서 이것이 개인 사유지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 공원화에 관한 청원은 고정균 의원님이 소개를 잘하셨고 전문위원님 검토, 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저 역시도 듣고 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철도공사가 조성 관리하다가 용도폐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빗물처리장 유수지가 그 지역에 완전히 필요가 없습니까?

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마포구에도 유수지가 있는데 유수지가 서울 장안의 모든 도시계획을 만들 때, 사실 지금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상기온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빗물처리장도 제가 보면 토지를 메이저디앤씨 청광플러스원으로다 이것을 공매 처분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빗물처리장이 사실 아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누구 말대로 여기 침수가 되면 철도청에서 공매 처분한 거니까 침수가 그 지역에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현장에 가 보신 분이 누구예요?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시니까 완전히 토지로 건축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지금 빗물 홍수 대비 그것과 관련해서 건축해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런 질의십니까?

네.

네, 빗물처리 유수장 기능으로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휘경 배수펌프장이 50년 주기의 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수해방지시설로 충분히 기능이 보강되어 있고, 지금 또 100년 주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수해방지시설로서의 예정지구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주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그런 향후 100년 주기의 수해방지시설로서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지구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예정된 토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공매처분이 되었는데 철도청하고 서울시하고 개념을 바꾸어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철도청이야 철도청 재산을 수해방지시설에 대해서 1%도 생각 안 하고, 서울시에서는 만일 침수가 된다면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써서 빗물처리장 유수지 토지를 메이저디앤시, 시행사 청광플러스원, 토지 소유주 지엠에스종합건설, 이것을 1종인데, 1종은 4층까지 하고 2종은 11층까지 해서 지금 모든 청원내용을 보면 토지 소유주한테 억지로 맞추어 놓은, 그런 청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이 청원요지를 보더라도 시행사에 맞추어서 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의구심을 갖고, 두 번째 해당지역 1,001명 있지 않습니까? 해당지역에…….

네, 주변의 주민들.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사람들이지요?

네.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의 민원은 공원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좋다는 거지요?

공원으로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해 달라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할까 공청회라든가 뭔가를 동대문구청에서 가진 적이 있나요?

구청 담당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국장님. 서울시에 오셨으니까 발언대에도 한번 서 보시고…….

그리고 지금 동대문구청에서도 지금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이 가보셨다고 하는데 한 번 가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간부님들은 철도청이 수해방지시설이라든가 생각도 안 하고 주식회사 지엠에스종합건설로 공매처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살고 있는 기존 도시가 있는데 유수지가 있었으면, 30cm라도, 2m라도 물이 나가게끔 유수지가 1/10이라도 그 땅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수지가 절대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원은 절대적으로 동대문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시고서 처리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등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녹지가 없다고 하는데, 밑에 중랑천 공원이 있지요?

시설녹지가 천변으로는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넘어 다닐 수가 없습니까? 접근로가 없나요?

접근하기가 어렵지요.

지금 현재 돌아가거나, 이렇게 한참 돌아야 되나요?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중간에 또 차도가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하지요.

넘어가는 게, 많이 돌아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