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석기
민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 비서실, 핵심정책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은 2008년 집행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원활한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비서실을 시작으로 하여 실·국·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으며, 해당 실·국·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비서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임종광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민석기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비서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성 정책조정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안정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비서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 비서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감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두 번째 있는 ‘시장 특명사항 처리 및 정책부서 보고’ 있죠? 추진실적 주요보고 사례가 있는데 개인적인 제 사정을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생소하니까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보고사항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적사항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보고사항에서 추진계획 이런 게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13개가 다 안 돼 있다면 된 것만이라도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 비서실에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장님이 과거와 다르게 현장방문 행정을 꽤 하시는 것 같아요. 로드체킹 이런 것을 하는데 누구보다 비서실에서 시장님의 일정을 잘 아니까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의회와 시정과 관련된 것인데 의회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비서실장님의 입장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현장방문 할 때 해당 의원들한테 알려 주시는, 광범위하게 정책적으로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은 각 부서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역을 로드체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원한테 귀띔을 해 주시는 센스가 있으면 의원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보고가 끝나는 대로 즉시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로드체킹 관련해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또 시장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해당 의원이 원하지 않아서 다른 의원들에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궁금하고요, 여태까지 관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선 들어와서 가장 크게 시장님께서 ‘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님들께서 또는 비서실에서 가장 많이 야단을 맞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선 4기 들어와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벌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몇몇 분들은 그런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아까 충실한 의정이라고 했는데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민원을 가지고 시장님을 꼭 직접 면담해야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은 꼭 시장님과 면담해야만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비서실에서 굉장히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시장님은 직접 독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그분들한테 바로바로 연락을 취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고, 민원내용을 들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저한테 와서 한 달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시장님은 시장님이지만 또 실장님은 실장님대로, 비서실은 비서실대로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실장님이 바쁘시면 직원들로 하여금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꼭 만나 볼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만남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왜 해결할 수 없는지 그런 말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이영우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3쪽에 직소민원 처리건수에 보니까 2007년도 715건에 처리 715건인데 처리가 완벽하게 된 것입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네,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다. 작년에 종결하고 넘어갔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시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주요민원 처리된 사항이 자료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와 5페이지에 걸쳐서 정책조정 기능강화가 나오는데 부서별로 정책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비서실에서 관여해서 정책조정을 하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강화를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실장님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지원이 나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책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글로벌 한방타운 유치를 강서구 마곡지구에 100만평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보다는 주로 대곶 약암리라든지 대명리 쪽에 유치하면 공항도 가깝고 항만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한방타운을 김포 쪽으로 유치를 해 달라고 인수위 등에 건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거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자료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5쪽 중간에 정책 조정결과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정책조정결과에 대한 불이익 부서의 부정적 시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정책을 조정하다 보면 어려운 것을 가지고 정책조정이 들어옵니다. 쉬운 것은 전화상으로 부서 간에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정책조정을 요구하는 부서에서의 주장과 그것을 받는 부서의 입장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쉽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라서 나름대로 정책 조정하는 결과 자체가 비서실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가는데요, 그때 불만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끝나면 나름대로 양쪽이 다 와서 함께 열심히 노력해 보자,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도 하면서 가는데 ‘불이익 부서’라고 표현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약간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예를 들어서 양촌산업단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반시설이라 하면 진입로라든지 상수도문제 이런 것이 되는데 거기의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였고 거기에 받아야 할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였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를 넘겨주면 그것을 받는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넘겨주다 보니까 받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120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우선 예산 확보까지 한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넘겨준다든지 이러한 굉장히 힘들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경관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경관법 관련에 대한 이견문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경관법이라고요? 현재 김포시에 도시경관 조례가 없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경관법 제정으로 인한 사례라니까, 또 그건 무슨 말씀이죠?
종광
임종광비서실장
경관법이 12월 10일에 통과되어서 조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 저희 부서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의 하단부에 읍·면·동별로 해서 조경자격증 소지자를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관할을 하는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면 조경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녹지과의 녹지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도 3분 정도가 현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10개의 읍·면·동에 각 배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투시도나 설계도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회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심사단에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자격증 소지자의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청소관리 분야가 52건, 교통시설 분야 75건, 광고물 분야 50건 등이 있는데 주로 어떤 관리가 어떻게 뭐가 미흡한 사항입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제 기억에는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1월 말부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시설물 조사를 전수를 했는데 그중 214건이 보수를 하고 교정을 하고 바꿔야 하고 그런 분야가 6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6개 정도의 청소와 도로관리 분야는 추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보수, 교체,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런 게 아니라 교통시설 분야에서 75건, 광고물 분야 50건 주로 핵심적인 게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도로시설이면 표지판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분야.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자세한 것은 실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에요. 항상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도로, 청소 모든 분야에 다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대규모 점포를 활용한 우수제품 판로개척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홍보전시대 설치가 나오는데요, 4월 중에 하신다는데 홈플러스하고는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홈플러스하고는 협의가 끝나고 금주 내에 상공회의소에서 접수된 업체들과 마지막 간담회를 통해서 늦어도 4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네, 그 밑에 ‘우수 농축산물 입점 추진’이라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겁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이 관계는 금란을 하나의 예로 들면 작년 7월부터 입점해서 작년 12월까지 약 9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참 작은 부분이지만 성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쌀이나 포도, 배, 수삼 등도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점장들하고도 대화도 나눠서 농산물에 대해서도 입점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올해는 더 많이 입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5쪽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관리시스템 운영에 보면 지역경제과하고는 업무협조가 잘되는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소기업이나 상의를 가 보면 크고 작은 애로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대화 중에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가 5월 중에 개설이 되면 거기에다가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띄우면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검토해서 검토된 사항은 해당부서로 다시 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교정이 되고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컴퓨터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관련부서와는 협조가 다 된 거라는 말씀이죠?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27쪽의 신경제 알뜰 벼룩시장 개설 운영이 4월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이것은 자기가 집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물물로 교환하고 판매까지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걸포중앙공원인데 나중에는 잡상인들만 들끓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이 보고서에는 걸포중앙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 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어서 사우광장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우광장에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디에서 하든 접근성은 사우광장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어중이떠중이 이상한 분들만 와서 운영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고심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1마을 1화단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1마을 1화단 관련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이것은 협의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를 어떻게 더 쉽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고심했는데 한 번에 전체 마을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범마을을 조성을 하는데 읍·면당 2 내지 3개소를 지정을 해서 읍·면·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투리땅이나 못 쓰는 땅을 활용해서 마을별로 2～3개 정도를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별로 꽃길조성사업이 있고요, 또 공원녹지과에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대중교통과와 공원녹지과에서 교통섬에 대해 중복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기는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꽃길조성사업 예산비가 나간 게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또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좀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알뜰 벼룩시장을 사우광장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밑에 보면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무료공연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사우광장에서 상설 토요무대가 열리고 있는 것 아시죠? 그때 보면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뭔가 합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토요무대 하는 날 한쪽에서는 토요무대도 보러 오면서 낮에는 이런 알뜰시장이 열린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따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뭔가를 유치한다는 생각보다는 상설 토요무대나 또는 문화예술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각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 한쪽에서는 항상 이런 알뜰시장이 열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튼 벼룩시장이 금년도 저희 부서가 생긴 이래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배로 써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요무대로 광장을 활용하면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찾아보고요, 찾아가는 음악회도 여기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고심을 더 해서 실패하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고 진짜 알뜰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쪽으로 고심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단체가 맑은김포21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추진단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지금 계속 맑은김포지속발전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미팅도 3번 정도 가졌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랑담당김포사
장윤석 김포사랑담당 장윤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뜰 벼룩시장 개최와 관련해서 예총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설 토요무대와 연계시켜서 토요무대 공연하기 앞뒤 1시간씩 해서 같이 연계하려고 미팅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환경관련 전시회도 맑은김포에 자료가 없어서 타 시·군의 녹색연합이라든지 그런 데와 연계해서 전시회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운영시간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잡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맑은김포21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이번 주 내로 모든 협의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맑은김포21에서 계획서가 올라온 것은 아니군요?
담당
랑담당김포사
장윤석 네, 지금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기획하셔서 맑은김포21에 추진토록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가요?
담당
랑담당김포사
장윤석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맑은김포21의 입장은 어떤가요?
담당
랑담당김포사
장윤석 그쪽에서는 어차피 알뜰 벼룩시장이 재활용 측면이기 때문에 맑은김포21하고 성격이 맞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왕이면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맑은김포21에서 좀더 상세한 계획서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서가 입수되는 대로 개인적으로 제가 계획을 보고 싶은데요.
담당
랑담당김포사
장윤석 네, 알겠습니다. 계획서가 올라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14일에 시정질문이 있는데 시장님한테 당선 이후에 신경제 새마을 운동과 깨끗한 김포 만들기를 구호로 제창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거의 이 안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실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3쪽에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추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의 학교 숲 가꾸기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연계된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확대하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좀 확대하면서 다양하게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22쪽의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내실화 추진내용에서 실무기획단 구성운영의 추진시기가 나오고, 구성 10명 해서 도시디자인 관련부서라는 말이 나와요. 현재 우리시에 도시디자인 관련부서가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저희가 현재까지는 도시경관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광고물, 조경, 공원 이렇게 6～7개 분야가 각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각 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을 기획단으로 구성을 해서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설계단계라든가 이런 단계 때 여기에서 잡아 주고 검토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핵심 중심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 6～7개 담당 계장급으로 구성된 수시 회의를 통해서 교정을 해 나갈 것은 교정을 해 나가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도시디자인 담당계를 주택과이던가요? 거기에 신설하는 개편안으로 올라왔다가 다른 상위 부서에게 무산이 되어 버리면서 이것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장님의 여기에 대한 담당계나 부서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이 관계는 우선 조례준칙안도 안 나온 상태거든요. 도나 건교부로부터 준칙안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다듬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추진부서 말씀이 있었는데 추진부서는 저희는 어디까지나 총괄개념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서가 되어서 당초 도시계획과의 디자인담당을 신설을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인 조직개편.
정왕룡위원
아! 주택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였습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갈수록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때이고, 앞서 비서실 언급할 때도 도시경관에 대한 언급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담당 주무부서의 책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23쪽을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현재 예산지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윤곽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예산지원이 따라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 일부 예산이 있고요.
정왕룡위원
숲 가꾸기 말씀하시는 거죠?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에도 좋은 학교 만들기 일부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학교 측하고도 다양하게 저희 부서가 같이 해서 3개 부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기존에 교육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 해당 예산 말고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요구사항도 많겠지만 지금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학교에서도 일부 학교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같이 해야지 학교 가꾸기 하는데 시에서만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은 시에서 먼저 나온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먼저 나 온 겁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현재 회계차이가 교육청하고 구분이 된 상황 속에서 시의 예산이 하나의 보조 내지 지원이 되는 그런 성격을 띠어야지 시가 중심이 되면 자꾸 실제로 중심과 보조의 개념이 뒤바뀌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교육청 쪽에 마치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칫 호도될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와 교육청의 관계 속에서의 상호관계를 원칙에 맞게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체가 학교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면서 그런 쪽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25쪽에 보니까 직거래장터 확대 추진이 나와요. 장소가 공동주택단지 내 나오고 품목을 보니까 금쌀, 포도, 배, 인삼 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추진방법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부녀회 등과 연계 추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합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저도 보고서를 내기 전에 그런 것도 실무담당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사항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하면서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 발전 쪽으로 우리가 관리해 나가는 쪽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도 더욱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아파트단지 내에도 상가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도 시민들이시고, 그리고 관련품목을 똑같이 취급하고, 그런데 일정정도 기존 상권의 질서를 흩으러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동시에 있다, 실제로 혜택을 입는 해당 주민들은 좋아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 경제 유통질서 부분들에 과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런 유통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이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상인들이 우리도 임대료를 내고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입주자 대표회나 주민과의 관계 속에 단지 내의 문제입니다마는 시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봤을 때 시청은 하나의 공적인 성격을 띠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로 섬세하게 치밀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처방안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더 고심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27쪽에 대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알뜰 벼룩시장 개설 저도 이것을 진작부터 고민을 해서 이것이 관련조례가 있나 찾아봤더니 아직까지 타 지자체에서 조례가 마련된 곳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장터종류를 보니까 어린이장터, 단체장터, 시민장터, 기획장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나열식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도 이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성공사례를 하면서 뭔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도 어린이장터, 어린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경제개념을 익혀 주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확산시켜 주면서 나름대로 이들이 컸을 때 하나의 사회 경제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에서 어린이장터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어린이장터, 단체장터, 시민장터, 또 기획장터라는 부분들의 개념까지 확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 것보다도 한두 개를 집중적으로 해서 오히려 김포 내에 나름대로 하나의 특화된 분야로서의 볼거리 내지 명소상품으로 좀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실시단계까지는 안 가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한 주는 어린이장터, 한 주는 단체장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생각도 해 봐서 어느 것이 김포시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인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핵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상호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디지털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관문 설치, 정확하게 어떤 지점입니까? 경인운하 관계하고 연계되는 데가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우선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쓰레기수송로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수송로를 지나서 김포로 가다가 부천으로 올라타는 데가 새로 됐습니다. 현재 위치가 부천으로 올라타는 데하고 쓰레기수송로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러면 저쪽에서 빠져나오는 데하고 경인운하하고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경인운하하고는 제척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거리가 조금 떨어졌으니까 관계가 없군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석기
민석기위원장
알릴 수 있게끔 좋은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데에 설치가 될까봐 우려가 되니까, 계약들을 다 하셨겠지만 확실히 정확한 위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인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시정홍보에 대한 여론수렴이나 언론모니터링을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더 객관적인 답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묻겠습니다. 고촌부터 풍무동에 이미 되어 있고, 고촌하고 김포1동 구 시가지에 LED가로등인가요? 그거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공보담당관실이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주택과 광고물로 설치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김포시 홍보를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의견을 묻겠습니다. 설치된 것에 대해서 혹시 여론이나 이런 것은 들어보셨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잘됐다는 평이 많이 있고 일부에서는 약간 조잡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 의견을 저희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도 종전과 차별화된 쌀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야간에 조명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식으로 수렴하신 건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주변 분들하고 대화해서 개인적으로 들은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홍보입간판 있죠? 작게 해서 김포 러브 미 경제라고 홍보입간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론을 들어보셨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 사항도 저희가 작년에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에 들어와서 3대 핵심시책사업의 홍보문구가 되겠습니다. 러브 미 경제라고 해서 김포사랑, 아름다운 김포, 신경제 새마을 운동을 요약해서 하나의 홍보문구를 제작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 뜻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꺼번에 들으면 알겠는데 홍보라는 것은 한눈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저게 무슨 뜻인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크기 자체도 작아서 찾아보기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성공적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대부분의 의견들은 조그맣게 해서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시설물 사이에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예전에 시로 주신 지주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고, 지금 KT 앞에 보면 대형전광판이 있습니다. 예전에 살이와산이 그려 놓았던 간판.
윤숙
조윤숙위원
아! 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거기에는 신도시하고 러브 미 경제에 대해 크게 게첨을 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7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계속 늘려갈 계획인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계속 늘려가고 그런 문구에 대해서 시민들이 접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김포마루라든가 이런 데 계속 홍보를.
윤숙
조윤숙위원
그 디자인 누가 하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저희가 안을 줘서 디자인업체에서 마련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크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크기를 선정하신 건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크기는 다양하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여론을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효과적이기는 커녕 역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하나하나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문 설치라든지 LED전광판 설치라든지 그런 시정홍보를 위한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홍보입간판을 세웠다는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인지, 시정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좀더 검토해서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더 연구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홍보물이나 시설물들이 설치됐을 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여론수렴을 하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모니터링을 들으시긴 하시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했으면 말 그대로 시범이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가 있었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아직 평가는 공식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평가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LED형광물도 주택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주택과에서 따로 그것을 해 놓고 시 전체적인 디자인을 다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과에도 물어볼 겁니다만 지금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가 들어오느냐 하면 신호등 있죠? LED전광판도 반짝거리고, 그것이 강하다 보니까 신호등이 눈에 안 들어온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운전하면서 보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어떤 위험도 초래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언론모니터링을 수시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수시로가 아니라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주택과에서 하던 것이든 핵심에서 하던 것이든 모든 것들이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여론수렴이나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함께 협조가 된다면 좀더 아름다운 시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말 나온 김에 언론모니터링이나 여론수렴에 대한 수시계획과 함께 결과나 평가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가 김포마루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마루는 지금 계약이 끝났나요? 전년도에 외부 언론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관내 업체는 아니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와 계약이 된 건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6개월간 하고,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현 제작방식대로 외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 이런 방향설정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 외주를 줄 때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외부업체에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담당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나요?
가점을 주긴 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고촌지역 전호리 입구에 관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다음에 빌보드광고판 설치문제는 좋은데 여기와 더불어서 김포시내 구 직행터미널에 광고판 있죠? 시에서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혹시 이전하거나 제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전자신문에 보면 시정뉴스를 자체 운영하면서 운영비조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만든 것은 예산이 들어갔을 거고 운영비로 한 달에 22만원 그렇게 들어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22만원씩.
금상
황금상위원
비용은 상당히 싼데 맨 뒤에 가면 디지털홍보영상물 제작이 거기에 따라서 전자신문인 김포시정뉴스에 담을 건가요? 6000만원을 들여서 디지털홍보영상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김포시정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22만원씩 들어가는데 5000만원씩 들여서 시정소식에 무엇을 계획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인터넷 전자신문하고 디지털홍보영상물은 분야가 틀린데 인터넷 전자신문은 저희가 2006년도 4월에 오픈을 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신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시의 홍보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김포 디지털홍보는 김포시정소식입니다. 드림시티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외주에 줘서 제작해서 드림시티로 송출을 해서 거기에서 방영을 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시정소식에 올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드림시티나 이런 데에 할 것이니까 비용이 5000만원이 든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렇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김포시정소식 5000만원이라고 해서 그게 같은 것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디지털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영상물에 대해 만들어서 5000만원 들이고, 또 통진두레놀이도 영상물을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서 드림시티에 보여 줄 건가요, 아님 제작해 놓을 건가?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제작해 놓을 겁니다. 부기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운영비에 김포시정소식 5000만원하고 통진두레놀이는 별도의 1000만원을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금상
황금상위원
시장님이 새아침대화 할 때 영상물을 만들지 않았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만들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때도 비용을 들여서 했을 텐데 그런 것은 이런 디지털홍보영상물, 어차피 새아침대화도 시정홍보인데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저희는 그때그때 지역의 우수기업체 탐방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아침대화 때라든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기획실에서 시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정뉴스하고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는 김포를 찾는 분들이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시정뉴스는 큰 경비 안 들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닌데 접속하는 횟수가 과연 어떻느냐, 4월부터 했으면 어느 정도 연중 평균이 나왔을 것 같은데.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1일 접속수가 170회 정도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시 홈페이지 정도는 평균을 어떻게 봐요? 아시는 담당님.
일반 우리 지역 주간신문사에서 보면 1,000여 건이 넘으면 그래도 성공적인 것으로 보시던데 홈페이지 2,000여 건이 넘으면 성공적인데 시정뉴스가 110여 건, 평균을 내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시정뉴스가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돼서, 왜냐하면 김포소식을 들어야겠다고 하면 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 시정뉴스 하면 조금 관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김포마루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김포마루가 현재 배포방법이 올해는 예전과 달리 시도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배포방법에 있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일부는 우편발송을 합니다. 외지 분들에게는 우편발송을 하고 김포마루 제작대를 별도로 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농협 이런 데에는 배부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3가지 방법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혹시 열독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셨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 비해서 시민기자나 시민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공간의 확대 정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김포마루 시정소식지 기획편집위원회라고 나와요. 기획편집위원회는 김포마루 팀과 시정소식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월 몇 회 정도 하나요?
네, 김포마루가 좀더 알찬 내용으로 보다 더 계속 발전해서 시민들이 먼저 보고 싶어 하는 홍보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김포마루 ’08년 2월호에 박태훈 농촌공사지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풍무동 계양천변에 3만여 평의 침전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대체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건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재난민방위과에 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마는 김포마루에 기사가 실린다고 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이 확정돼서 구체화된 것인 양 시민들이 해석하거든요. 실제 이게 나간 다음에 저도 엄청나게 문의를 많이 받았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박태훈 지사장님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론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좀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민감한 지역현안 부분들은 인터뷰를 했건 뭘 했건 간에 이야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싣는 부분이 아니라 앞뒤 내용의 구체적 실행여부를 확인하면서 나름대로 거를 건 거르면서 시민들한테 정확하고 실용성 있는 정보로 제공되어야만 신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냥 인터뷰하고 기고하고 그 속에서 그대로 실었다라고 그쳐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1차원적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앞뒤 부분을 정밀 취재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해당부서에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관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위치 자체가 올림픽대로와 부천을 연결하는 고가도로의 시야를 가릴 위험성은 없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저희가 엊그제 현장도 나가 봤는데 방화동에서 올 때하고 김포에서 진입할 때 시야를 가리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확실히 판단이 서신 겁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또 하나 최종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선정기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작품을 제치고 이게 선정이 된 근거나 자료가 있나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이 비공개자료는 아니죠?
민감한 부분은 놔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하나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로변에 표지판 이면을 이용한 특산물 홍보된 것 있었죠? 시범적으로 10개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을 보면서 추후 늘려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저희가 작년도에 포도, 배, 금쌀, 딸기 해서 7개소를 국도 중에서 동지역 관할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경찰서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유발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경찰서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가급적 설치를 하지 말라, 건설과 그쪽 부서에 협의했을 때 교통표지판 이면을 통해서 설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문서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타 자치단체에서 김포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인천 이런 데서 그런 교통표지판을 통해서 홍보가 많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윤숙
조윤숙위원
이면을 이용했는데도 그런가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파주시 전역을 이면을 이용해서 우리처럼 홍보입간판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이용해서 파주시는 거의 전체적으로 다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48번 국도 중심으로 했는데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안 돼서 동지역만 우선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장기지구가 3월부터 입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교통표지판이 38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다는 못해도 한 13개 정도를 하려고 건설도로과하고 경찰서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입간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계획성 없이 세워지다 보니까 정말 조잡하고 지저분하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여기저기 이것저것 펼쳐져 있거든요. 홍보입간판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렇다면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로표지판 이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로 옆의 파주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파주시만 모든 적용이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홍보입간판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효과적으로 여론을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홍보입간판 대신에 어떤 것을 시작했을 때 좀더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각이 돼야지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왕희
전왕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양곡으로 해서 대곶으로 갈 때는 대명항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의 전적지를 홍보토록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너무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파주시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일관성 있게 너무 조잡하지 않게 효과를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채지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립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영만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심재인 사서담당입니다. (인 사)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우문화체육광장에 설치된 책 샘터 이용으로 인해서 광장 내에 무인 도서비치대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혹시 계획 중인 것이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누리봄문고 운영현황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누리봄이 아니고 사우광장의 책 샘터.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책 샘터 운영현황은 김포삼락회 자원봉사자와 자활근로 1명이 봉사를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규모가 8.64㎡로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그간의 이용현황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 1일 10회에 한 20여 권 정도의 도서를 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도서를 이용하는 근거리에 있는 청소년과 일반인 등이 마니아층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보니까 시설이 협소하고 당초 계획은 대출용으로 샘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다 가는 경우도 있어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간도서나 유익한 책을 순회해서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뭔가 서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책 샘터가 설치될 때는 대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책 대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광장에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미로 설치됐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책 샘터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를 바꿀 계획이 없으시냐는 얘기입니다.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의시설이 너무 없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확충계획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샘터를 그 형태 그대로 갑니까?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형태를 조금 변형해서 디자인 안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시장님께 선정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시민들이 내부도 볼 수 있는 시설, 또 의자, 당초에 주변에 벤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비가 오거나 추울 때 벤치에 앉아서 누가 책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샘터 안에서 책도 읽을 수 있도록 확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시설계획이나 재정계획, 또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면 책 샘터 자체가 위치도 그게 아니었고 시장님의 의지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취임하시기 전후 대비해서 부산에 가 보게 되면 지하철역에 도서전시대가 있는데 누구든지 시민들이 책을 가져가서 보기도 하고 전철을 기다리면서 책을 보다가 전철이 오면 놓고 다시 타고 가신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광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든지 어디든지 책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전시하고 비치해 놓고 시민 누구나 버스를 기다리다가, 사우광장에 앉아 있다가, 또 아이들이 놀 때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부모들이 그 옆에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가져가면 어떠냐,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그 결과물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니 좀더 세련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벤치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과연 그런 것이 당초 시장님의 의견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장님의 의견들을 여러 장소에 설치해 놨을 때 우리 도서관에서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관리가 될까를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 도서관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나온 결과물이 저것인데 그나마 저것 하나 빼고 없어요. 태산가족공원에 가도 없고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당초 시장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나마 지금 사우광장에 하나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안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것은 좋겠죠. 주변에 벤치를 두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시장님의 당초 의견이 왜 사우광장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라는 결과물로 나왔는지, 그냥 책장 하나 갖다 놓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책만 무지하게 꽂아 놓고 책이 없어지든지 말든지, 당초 시장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었거든요. 관장님하고 두 분 계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06년도 하반기 때 6～7월을 전후해서 일어났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56쪽에 독서 치료강좌 및 코너운영이 나와요. 독서치료가 이번에 처음 실시된 겁니까? 예전부터 했던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올해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실무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사서담당
심재인 사서담당 심재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치료강좌는 그동안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강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것에서 초점을 바꿔서 독서를 지도하는 방향에서 이번에 독서치료 내용이 책으로 돌보는 아이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책을 주제로 삼아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일정한 부분은 치료라고 표현을 했는데 심화과정보다는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정서함양을 지도하는 방향의 강좌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지금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저변이 확대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타 시·군 단체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나요?
담당
사서담당
심재인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요즘 보니까 여러 가지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얘기가 되는데 글쓰기치료, 그림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음악치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보다가 눈에 띄었거든요.
담당
사서담당
심재인 첫걸음이니 만큼 점차 심화과정까지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민에게 다가가는 또 하나의 저변확대의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봉
김수봉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수봉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기타 업무현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466쪽에 보면 청사신축 준공일이 3월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날짜가 나왔습니까?
수봉
김수봉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미정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3월 중에는 가능하고 업무를 그쪽에서 3월 중에 볼 수 있는 겁니까?
수봉
김수봉차량등록사업소장
발령을 6일자로 받아서 아직 현장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간단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까지는 골조가 올라갔고 당초 3월인데 지금 공정으로 봤을 때 4월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건축 준공하더라도 조경에 관한 사항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4월 정도에 이전을 할 것 같고요, 당초에는 1층에 차량등록사업소만 되어 있었는데 2층에 교통회관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층에 복지회관이 계획되어 있는데 1, 2, 3층까지 다 준공돼서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1층 준공을 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이니까 아마 4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업무는 언제부터 그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업무는 이전을 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사를 가서 월요일부터는 바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공백이 있으면 안 되죠.
피광성위원
늦어도 4월 말이면 그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겠네요?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실(공단·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전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영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한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법률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영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춘 기획담당은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확충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고 내부적 재원운용 방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투자사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번 회기 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것은 올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대충 따져 보더라도 한 208억원이 됩니다. 208억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예산이 반영되겠다는 것인데 무려 208억원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시급한 사항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하지 않은 사항도 있는데 과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의도대로 제대로 시정이 흘러가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한강 신도시 내 공공용지를 매입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가용재원을 총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208억원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1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이제 곧 있으면 4월이 될 텐데 4월에 장기택지개발지구에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는 돈이 6억원입니다. 208억원 중에 6억원만 장기택지 입주자를 위해 쓰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이게 시가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냐, 물론 관광지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앞으로 3～4년 후면 현재 인구에 2배 이상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숟가락도 준비해야 되고 젓가락도 준비해야 되고 이부자리도 준비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과연 시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내포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냐를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토공에서 주차장 부지를 우리시에 무상공급을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3～4개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면 우리시에서 바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기 전에 아니면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이영우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강신도시 내에 장기지구를 포함해서 저희가 매입해야 될 토지부분이 한 2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일시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시에서 공공시설 부지로 쓰겠다고 일단 토지공사에 요청을 해 놓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우리시에서 고민하고 있고, 오늘도 오전 중에 토지공사와 같이 그 부분을 논의하는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일단 우리시에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라는 부분이, 현재 우리시의 가용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내년부터 보통 1000억원에서 많게는 1500억원까지 가용재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매년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투입하고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계속 이월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재원을 투자해 보면 사실 가용재원으로 없다고 하는 정도가 재원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장기지구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거기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8군데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군데는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 아마 4개소는 시에서 공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1개소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심사하면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은 금년도 4월에 입주가 되더라도 개별 아파트 주차장은 따로 있는 것이고 거기에 쓰는 부분은 장기지구의 상가부분은 사람들이 쓰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수요를 봐 가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오늘 당장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개, 7개 주차장 중에서 민간이 하고 나머지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 말고 실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담당관님 말씀처럼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공사가 착공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입주를 하게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상가가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저는 13쪽에 있는 한강하구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보고와 개발방안이 건의가 되고 현재 용역 중이면 언제쯤 완료가 되는 것이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한강하구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사실 한강하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류를 해 놓았다고 할까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하구의 특수성이 남북한 관계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 NLL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추진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한강하구에 대한 접근도 우리시 자체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렇게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시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경기도에 너네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와도 관계되고 인천시와도 관계되고 경기도가 더 큰 관계가 되고 나아가서는 파주하고 고양시와도 관계가 되니까 경기도지사님한테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 달라고 해서 작년 8월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2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는 무엇이냐 하면 아마 착수보고에서 기초적인 용역 이런 것 저런 것을 수행하고 있다는 정도가 나온 것이고, 지금 저희가 경기도 비전경영기획관실과 통해서 우리 한강하구 중에서도 김포시와 관련된 부분을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강하구의 물길트기’ 이 부분은 한반도 대운하사업과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는 김포～개성 간 육로개통에 대한 문제 이것은 김포에서 개성공단까지 직선으로 애기봉 옆을 통해서 도로를 놓아 달라는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한강하구의 골재채취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교부에서 조사한 바가 한강하구에 10억 8000만㎥의 골재가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3조원에 이르는데 이 부분을 북한과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는 부분이고 경기도도 거기에 참여를 시켜 달라, 아울러 김포시가 거기에 끼어 달라는 문제입니다. 이 3가지가 용역사항에 포함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크게 맥락을 보면 보류된다고 보면서도 기준은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도지사님한테 건의할 때 사항이 아까 얘기하신 3가지 사항인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크게 분류해서 그것이죠.
금상
황금상위원
건의를 했던 것인데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우리 김포뿐만이 아니라 한강하구원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전체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거기에는 3가지 외에 또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해주경제특구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나온 해주경제특구와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에 대한 사안도 같이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도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시에서 보건대 지금 필요로 하는 사항 한강하구원에 대한, 또 개성 간 도로 내는 이런 문제는 아직 미래적인 것이고, 당장 와 닿는 사업이라고 하면 골재채취인데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그런 용역이 끝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가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어차피 남북한 관계를 봐 가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한강하구에 대한 부분을 남북한 관계만 보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보다 사실 선점한다고 할까요? 선점하려면 빨리 여러 가지 방향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개성 간 육로문제도 이것이 북한 실정만 보고, 또 중앙정부의 입장만 보고 있어서는 우리시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따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나름대로 자기네 노선이나 인천시를 통과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골재채취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앞에 하는 부분 여기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한강하구의 수해 이런 것도 방지하면서 준설하면서 또 일부 골재도 거기에서 수익도 올리고 뱃길, 물길도 트면서 이런 여러 가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남북한 관계를 떠나서 줄기차게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건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남북 간 교류협력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 한강하구 개발방안 건의를 경기도에 했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가 있을 텐데.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여러 차례 했으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만 참고자료로 보고 싶은데요. 가능하면 그 자료를 1부 복사해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김포발전연구소 문제인데요, 2008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가 왔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이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것이요. 금년도에 의회에서 3000만원을 승인해 줘서 3000만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수행할 것인데 이번에는 기타 간담회니 자체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순수하게 우리시 입장의 연구과제 비용으로만 쓸 계획으로 있고, 자체적으로 3가지 방안이 각 부서에서 올라와 있어요. 김포발전연구소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승인해 달라는 과제가 3건이 시 측에서 요구가 될 것이고, 또 김포대학 측에서는 아직 저희가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번 달 말 정도에 총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사업계획서가 나오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나오죠.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서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팀 운영에서 신청사업설명회 개최 2월에 국회의원하고 하기로 했는데 하셨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 이런 부분은 거의 매달 하다시피, 왜냐하면 사실 김포의 난점이라고 할까요? 김포시의 난점이 무엇이냐 하면 경기도나 중앙에 끌어올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인사들이 적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도로사업에만 제가 아는 것도 100억원 이상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긴밀하게 협조가 잘되어야 되겠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쪽이 되겠죠. 또 지난주 금요일에 도의원님들한테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70억원에 대한 부분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밑에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 민간자본유치 적극 노력 BTL 사업으로 하신다는데 검토 중인 사업이 있으십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검토 중인 사업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도시 내에 투자해야 될 부분만 해도 거의 토지부분만 2200억원 정도 그것을 토지공사하고 하고 한 군데 집적화하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까지 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이 4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가급적 민간투자 유치로 하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도.
피광성위원
구상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협의가 거의 이루어진 것들이 복지시설 쪽에 몇 가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자료 제출하기는 어렵고요, 사회복지과 할 때 하면.
피광성위원
사회복지과요?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복지시설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사회 구축, 기동감찰반 운영에서 3단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당장 불똥이 떨어진 것은 4월 9일 총선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단계로 나눈 것은 일단 1단계는 부패에 제일 노출이 된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취약부서라고 하는데 인허가부서라든지 단속부서라든지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2단계는 비행위자를 직접 적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부서에 대한 비행위자에 대해서 증거나 이런 것, 또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행위자를 촉발한다는 것이고, 3단계는 적발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전 시 공무원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엄중 문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참고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에는 훈계장이나 견책이나 이런 것을 주더라도 사실 받는 사람 당사자의 인권보호라고 할까요? 신분을 위해서 사실 그 사람한테만 슬그머니 주었는데 지금은 인사 사령장 교부하듯이 직접 모아 놓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당신은 뭐 때문에 이런 문책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비위정보를 듣고 2단계 보면 주야 밀착감찰을 하시겠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오면 이 사람들이 종일 시청 주차장에서 8시간, 9시간 대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7～8시간씩 들어가 앉아 있고, 그리고 청사 내 직원 차량이죠. 직원 차량이 나가면 뒤쫓아 나갑니다. 뒤쫓아 가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돌아왔는지 이것을 시간별로 체크해서 넘버를 적어서 나중에 그것이 누구 차량이냐, 그 사람을 나중에 불러서 당신 몇 시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방법이 그전처럼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아주 심도 있게 밀착해서 취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피광성위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한강하구 활용방안 마련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게 최근 한강하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앙차원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얘기를 하고 있고, 김포만 보더라도 수중보 이전,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개성～김포 간 도로 용역착수보고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전통적인 나루터를 복원시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애기봉 일대가 개발 내지 재정비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철새보호를 위해서 서식지 이전을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일본에 다녀오셨고, 거기다가 한강하구 습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재채취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인데 실제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심 concept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저것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중앙부터 김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용역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보십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경기도 용역이 나오면 정왕룡 위원님께서는 한강하구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기 이전부터 한강하구에 대한 김포의 concept를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저하고 많이 나눈 바도 있고,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 분야는 제가 보고드린 바 있고요, 아무래도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의 입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도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가도록, 사실 우리가 자료도 많이 제공했고 의견도 서로 나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런 3가지 분야 물길트기라든지, 물길트기에는 수중보 관계도 매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분야도 같이 연결이 되고, 이 분야는 어느 정도 경기도가 용역을 한다고 해서 경기도 자체만으로 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건교부나 중앙부처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한강하구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남북 관계사항을 안 보고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기도나 김포시의 방침은 어느 정도 선을 해 놓고 이것을 중앙 등에 계속 건의하는 이런 수준이 될 것 같고, 직접 맞닥뜨린 부분은 항상 김포시가 한강하구에 대한 개발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정부 출범하기 전에 한반도 대운하 팀장과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할 때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한강하구의 부분을 그 사람들도 1, 2단계로 나눠서 하더란 얘기죠. 경인운하를 기점으로 해서 경인운하에서 낙동강까지는 1단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신곡 수중보부터 이쪽 조강 쪽으로는 사실 그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남북한 관계를 봐 가면서 한다는 부분인데, 다만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행주에서부터 여주까지 고속페리를 운행하는 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에는 일산신도시가 있고 파주신도시, 김포신도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3개 시·군이 그때 당시에 연계해서 김포에는 감안포 정도에서, 또 고양·파주에서는 이산포 정도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필연적으로 신곡 수중보는 도크식이 됐든지 아니면 하성대교 쪽으로 됐든지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담당관님께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식석상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김포에 이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일정 정도 중앙단위에서 결정이 된 부분에 맞춰서 김포의 입장을 갖다가 거기다 꿰맞추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시정질문 석상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만 다른 것보다 물론 나중에 남북관계가 조성되면서 용강 갑문이라는 부분들, 조강일대를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강 철책 제거가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만약에 용강 갑문이 언제 들어선다 하더라도 조강일대가 호수가 되어 버리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로 한강 둔치입니까? 고수부지입니까? 하여튼 다 물에 잠겨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철책 제거 부분들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수백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닌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아니고 갑문이라는 것은 물을 일정수준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갑문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계획을 보면 그것도 깊이가 1.6m에요. 그리고 폭은 200m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건드리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왕룡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김포에서 나름대로 제반 만반의 상황은 데이터를 미리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변정세의 변화나 여건의 변화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저는 일단 평가하고 싶고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예산 설명에, 물론 시민 설명할 때 준비를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열려진 행정으로서 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참가를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그날 한 시간에 모든 것을 쏟아내려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이 지루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좀 객체화된다고 할까요? 이런 문제점을 느꼈었거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고민하는 분야가 이런 지방재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공개성 이런 것을 위해서는 활짝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 제한을 안 두고 김포시 홈페이지에 한 달 정도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팝업창을 넣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있고요, 또 물론 저희 내부사정이지만 이것을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은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시간 제약을 두고 한 시간 내로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자유자재로 3시간이고 4시간 할 수 있게 하는데, 다만 저희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개방을 하다 보니까 특정단체나 이런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 몇 사람이 여론을 형성, 조성한다고 할까요? 그쪽으로 몰아주기,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사전에 서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분야에 비중을 많이 두고, 각종 단체나 이익단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참여한다는데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골고루 순수하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100%는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이런 예산편성 방향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시 같은 데 저희보다 2～3년 먼저 한 데는 오히려 지금 우리 같은 방법으로 취하지 못합니다. 상이군경회 이런 특정단체가 와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시의 발표장으로 전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순수한 교수들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방향은 우리보다 앞서 간 시를 참고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당 행정부서의 고충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애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흔적도 현장에서 느낌이 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야말로 1～2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지루해지고 집중도 떨어지고 이 부분의 진행방식이나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딱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기는 힘듭니다마는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다만 진행형식상에서만이라도 뭔가 진일보했다는 하나의 해법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니까 내부적 재원운용방안에서 Sun-Set제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죠?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일몰제라는 건데 이번 회기 중에 올라온 화장보조금 주는 것 있죠?
정왕룡위원
네.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일례를 들면 그런 분야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화장문화가 정착이 안 되니까 화장 하게 되면 1기당 20만원, 30만원의 보조금을 줬었는데 지금은 하지 말래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정착된 부분이 되는 거죠. 보조금이나 경상비나 이런 부분, 특히 복지 정도 시책은 한 번 주게 되면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목표가 달성됐다면 예산을 과감히 없애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종의 시기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가용자원을 쓸 수 있게끔 방향을 잡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가령 바로 그 밑줄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투자사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 말뜻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정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사실 투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 또 쉽게 얘기해서 일례적으로 Sun-Set제도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분야에 사업이 투자되거나 이런 부분, 실제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재원배분이 안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한 번 편성하려면 물론 위원님들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되고, 또 법적으로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또 공유재산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다 지나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올라왔던 48국도 조경화사업도 이런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저는 48국도 조경화사업 이 부분이 저 나름대로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저는 그 분야가 접근방법이 저희 나름대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 있는 도로보다는 신도시와 관련되어서 새로 고속도로가 뚫린다든지 새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단장을 했으면 부작용이 없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파트에서 요즘 공무원들 음주운전 징계부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는데 김포시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우리시에도 음주운전자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규율이 강화되어서 종전보다 한 단계씩 높여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최근 3～5년간의 통계를 보자면 이것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행 그대로 유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하도 규율이 강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네, 혹시 그런 현황자료는 공개할 수 있나요?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이름은 안 밝히고 숫자상으로만.
정왕룡위원
숫자로 한 5년간의 통계를 좀.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전에는 적발되고도 통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00% 다 통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수로만 가지고 음주운전이 많았냐 적었냐.
정왕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민석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중표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장일남 사업본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써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공단 임직원 전체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인정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신규사업 조기정착이 나오는데 통진두레문화센터 이것이 준공했습니까? 2월 준공예정이라고 나오는데.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상에는 준공이 됐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전반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피광성위원
그 옆에 걸포다목적체육관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육체육과 할 때마다 물어보면 작년 12월 말부터 1월 말로 미뤄졌다가 설 이후에 된다고 했다가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저희도 답변드리기 어렵고 교육체육과 할 때 여쭤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쪽으로 운영을 넘겨받으신 거예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CNG 버스충전소는 언제 이용할 수 있게 되나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상반기 6월쯤 추진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맡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하반기에는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하면서 관리운영을 하시잖아요. 그 관리운영을 하면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 중에 보니까 몇 가지는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운영측면에 들어가니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처럼 관리하시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 그 외의 부분은 관리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관리체제가 주이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이 어차피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 인증프로그램을 해서 하시는 것은 우리시에 체육청소년과가 있고 주무부서가 있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하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 되는 건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업은 사우문화의집이 시민회관 밑에 있는데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데 청소년들이 와서 책도 보고.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거기를 갔었고, 이해는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해서 제3자가 하고 있는 것이냐?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성가정과로부터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많지는 않은가 본데 그런 면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성격이 분명하게 관리프로그램 중에서의 운영만, 그러니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은 시의 실무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제3자인 시설관리공단 조례에도 있듯이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이럴 생각이나 계획은 없으신 건지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신도시도 신도시지만 김포에 시설물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꾸 늘어나면서, 나쁘다고만 볼 것은 아니지만 운영효율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것 이외에는 예를 들어 예전에 태산파크에 식당이 있는데 제3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것은 시에서 outsourcing을 줘서 요즘 단체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각종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시설관리공단보다 청소년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점점 시설이 많아지니까 문화시설도 많아지고 통진문화회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이익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맡아서 해 주고 정이 못할 양곡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시에서 하는 꼴이 되지만 되도록이면 outsourcing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잔디축구장에 관련돼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상당히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또 지역의 조기축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지와 타협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넘겨받을 걸포공원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저희들이 받는다면 그것도 여기 운동장하고 같아서 받아야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장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관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다면 배드민턴 동호회나 이런 데서 축구장 사용하듯이 사용료를 받고 하실 계획인가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하고 아직까지 협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권한이 아니고 거의 다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 거꾸로 건의하실 때도 축구를 하는 사람이나 테니스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그렇고 이 관리 받으시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형평에 안 맞는다, 공짜로는 안 돼도 싸게 해 달라는 취지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단체에 돈을 받더라도 어차피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에 건의할 때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니까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축구 얘기하다가 얘기가 그리로 빠졌습니다만 축구동호인들 건의가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실무부서에도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도 싸게 축구동호인들이 할 수 있게 건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걸포에 있는 축구장도 현재 구장만 되어 있고 야간조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방과 후에 밤에 이용을 하는데 이용자가 적죠. 그래서 거기도 여기 종합운동장과 똑같이 야간조명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쳐줘야 되니까 수입자부담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007년 수지현황이 나오는데 12월 기준이니까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11억원이 더 오버가 됐다는 얘기이고, 특별회계에서는 11억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회계요?
이영우위원
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되는 데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것은 본예산하고 추경할 때마다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할 때마다 반영이 안 되냐고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예산과 다르지요. 수입액은 아까 말한 운동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수입을 받기 때문에 예산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예산상 수입은 시에서 주는 돈이고 이 수입은 주민들이 이용한 이용료의 수입액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이것을 작성할 때까지 문제겠지만 총 수입이 98억 63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주민들이 이용한 금액이지 시에서 예산대로 준 게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는 예산하고 이 수입액의 차이는 무엇이 됩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주는 것은 예산상의 수입액이고.
이영우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 수입액은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념의 차이가 조금 있죠.
이영우위원
우리 시민들이든 다른 단체의 시민들이든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금액이 98억 6300만원인데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회계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표시했느냐 하면 공기업인데 공익성도 따르지만 수익성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표시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출액 중에는 인건비가 있다면서요? 인건비에는 우리 예산에도 있던 것 아닙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실수입하고 지출회계 대비상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outsourcing 대상 업무를 발굴한다는데 outsourcing의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우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영을 했을 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보면 이익도 그렇지만 공단에서 운영보다 그것을 하는데 개인이 했을 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할 때는 outsourcing을 할 수도 있죠.
이영우위원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은 공단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말 그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한 이익이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개인이라든지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면 이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지 말고 저희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하나의 민간성 공익성보다 민간이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가령 민간업을 침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업을 해서 민간에게 완전히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사안을 발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현재 민간에서 할 것을 침범한 게 뭐가 있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없어진 건폐장 같은 것이 전국에는 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포하고 대전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건폐장은 오히려 공익을 위한 사업 아닌가요? 환경을 위한 사업이고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보다 환경사업인데 민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우위원
또 다른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한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사업장의 일부분입니다만 스티로폼을 용융하는, 녹이는 게 있습니다. 용융하는 그런 사업을 민간한테 줄 사업이 아닌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자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outsourcing 될 사업을 찾아봐서 거기에서 적합하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은 틀립니다마는 2007년 수지현황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설명해 주신 수입액과 지출액에 보면 인건비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을 평가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물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관리를 하는 곳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또 outsourcing 대상 업무를 발굴해서 outsourcing을 하겠다고 한 그 자체에 대해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골재채취사업도 사실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재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민간이 하면 사업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영우위원
글쎄,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여태까지 한 사업 중에 가장 큰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은 골재재취사업이잖아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보다 시의 이익이죠.
이영우위원
어차피 시의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에게 위탁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에게 위탁해서 안 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셔서 그만큼의 이익을 냈고 이익을 내다보니까 경영평가가 좋아서 좋은 기관으로 인정을 받으셨고, 또 앞으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건데 outsourcing만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outsourcing하고 말씀하신 outsourcing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outsourcing 할 대상이 있으면 많이 찾아서 저희한테 좀 알려 주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몰라서 거꾸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하니까 이익이 안 나는 걸 오히려 처분하기 위한 방법이 outsourcing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outsourcing이 민간에서 하면 이익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저도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33쪽에 보게 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는 말씀도 있고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하면서 방류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을 연구해 보신다고 했는데 방류수량하고 낙차 같은 것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능한 사항인가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하수처리장이 40,000t 용량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제2차 부지로 해서 45,000t을 증축,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내에 앞으로 85,000t이 처리용량이 되거든요. 또한 낙차공이라는 것이 5～6m 정도 되면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하천을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을 하는 건데 큰 게 아닙니다. 그것도 구간이 15～20㎝ 정도 되는 흐르는 물을 가지고도 소수력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저 물을 그냥 버릴 것이냐, 조금 더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을 하면 거기에 전력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연구 발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좋겠는데 낙차를 구한다면 어떻게 구하나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강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낙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결국은 모터라고 해야 되나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자연 배수되는 거죠. 모터로 안 하고 자연배수로 낙차공을 이용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자연배수로 하면서 돌아가는 그것은 한강 그쪽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수평으로 설치해도 그것이 돌아갈 수 있나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평으로 하다 보면 낙차공이 제대로 안 되겠죠.
이영우위원
글쎄요, 앞으로 연구하신다니까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1. 2008년도시정에관한보고중김포시도시개발공사소관에대한비공개회의결정의건(민석기 부의장 외 2인 발의)
15시 40분
석기
민석기위원장
다음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사항이 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 외 2인으로부터 서면 제출된 2008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중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비공개 회의 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중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비공개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비공개 회의 요청과 관련하여 2008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중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지역개발 관련정보 등이 포함되어 공개 시 큰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65조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