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아직 개최 안했습니다. 각 학교하고 유치원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그때 개최를 합니다.

예산은 14억에 한정되어 있고요. 학교나 유치원별로 교육경비 신청한 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지침을 내려줄 때는 대개 금액이 포괄비정도로 잡아놓은 것이 9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민 영어 강좌로 4억정도 나갔고 학교에서 학교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달말이나 되어야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07년 교육경비 보조금 6억중에서 각 학교부터 유치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6억이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2007년도에?

우리가 그것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도 보면 1.5배 내지 2배, 학교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통 3배 내지 4배정도 저희가 5억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면 15억정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금년에는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자운초등학교인데,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이 됐고 자운초등학교도 시범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5%로 증액하게 되면 특수학교, 다시 말씀드려서 정보산업고등학교나 자운초등학교에 지원이 많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반 학교보다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14억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시설비로 많이 지원이 되고요?

그렇죠, 시설비로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UCC사업이라든가, 자운초등학교는 멀티미디어 학습체제 시범학교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면 시설비 지원, 노후책걸상이라든가,

책걸상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학교의 책걸상을 교체해 준다고 그러면 몇 개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면 학년 전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1개 학교 해봤자 1, 2,000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 가지고 책걸상 교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교체라든가, 학교 시설물 이런 것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지원해 준 것을 보면 도봉정보고등학교 빔 프로젝트설치, 도서관 리모델링, 도서구입, 방송실 교육환경, 농구장 우레탄, 교육정보화실 환경개선, 노후컴퓨터 교체, 체력단련실 설치 이런 것이고 노후 책걸상, 노후 화장실 이런 큰 사업은 서울시에서 계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경비보조금이 5%로다가 개정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학교급식에 관련한 조례제정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재판에 대법원인가에 계류중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해서 서울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킬 그런 사항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서울시에서 급식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 검토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조례가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조례를 2005년 3월 10일날 공포하려고 했다가 식자재가 국내산 농산물로 한정된다고 해서 WTO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행정처분받아서 대법원에 계류중이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들께서 그 부분을 우리 농산물이 아니라 우수 농산물로 해서 우수농산물이라 그러면 외국 농산물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WTO에 제한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서 서울시 학교급식조례가 개정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우리도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 혼자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개정이 된다면 각 자치구로 파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조례하고 교육경비조례하고 차원이 틀리죠. 학교급식은 어린이 집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학교급식 조례일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어린이 집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조례 제정은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하고 급식조례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제정해야 되겠지만 일단 거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원대상이나 내용이 다르면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부터 어린이 집 같은 데는 친환경 농수산물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학교급식조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교육경비보조금이 2%에서 5%로 상향조정이 되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학교급식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시 학교급식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따라서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그것은 여기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죠.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그에 따라서 각 자치구로 통보가 될 것입니다. 시에서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것을 것이고 또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조례제정이 필요 없고 학교경비보조금 조례로 개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급식관련 사항이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타당하다고 그러면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제정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2%에서 5%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에는 재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추경까지 편성해서 학교에 굳이 보조하느냐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그럴 재원도 없습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조례에 관한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되면 바로하고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학교급식조례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면 따라서 그대로 학교에 전혀 불편이 가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재원이 없습니다.

학교급식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하실 것이죠?

전에도 몇 번씩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잘 될 것입니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경비가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학교가 많기 때문에 골고루 나누어 주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지고 금액이 적어지다 보니까 주로 손쉬운 시설 개·보수에 많이 사용되어 와서 실제로 우리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수준 향상하고 동떨어진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매년 주던 것을 안 주면 서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5% 늘어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우선 금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탈피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진짜 우리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특수사업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한 두 학교라도 정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다른 학교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하면 좋지 않으냐, 내년에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우선 금년부터라도 시범학교를 몇 개 정해서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하루만에 되지 않더라고 2008년도를 보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낸 학교에는 보조금이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분들이 금년에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경쟁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세권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원님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속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개선, 하드웨어 측면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학교에 최고 3,000만원 정도 적은 데는 500만원, 300만원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비용 갖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개선 위주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증가되면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또 매년 지원하다 보면 학교에서도 시설 개·보수보다는 교육수준 향상에 많이 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를 위해서 8개 학교에 5,000만원씩 4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교육수준 향상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의라든가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몇 번씩 지적한 내용과 같이 차별화해서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방금 서종태 위원님께서도 그런 안을 내셨는데 경비보조니까 시설보완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높아지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설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는 특수학교도 많이 유치하고 하는데 그런 실정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학교를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계획이 좋은 학교를 선별해서 밀어주는, 점차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우리구에 필요하지 않나, 이웃 노원구도 교육특구라 해서 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자치예산과 같이 하니까 좋아지겠죠. 우리도 그것에 못지않게 차별화해서 선정해서 특화될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유치는 못하지만 질 향상을 높이는데 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니까 2조에 보면 시설부분을 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가 10개. 중학교가 13개, 초등학교가 23개가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월천초등학교 같은 데는 너무 노후되어서 지반이 내려가서 균열이 해마다 난 답니다. 계속 도색만 하고 넘어가서 시설진단 필요해서 지난번 학부형 한 분이 “시설진단을 누가하느냐” 해서 제가 구청에 물어보니까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시는데 학교에 안전문제는 시설보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노후된 학교를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시든지 해서 안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8개 학교에 지급했는데요. 서울시나 교육청에서도 보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만 8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죠?

네.

차츰 전체적으로 각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8개 학교만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억원만 지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