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승학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총원 15명에 현원이 13명으로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계획은 총액이 58억 1,300만원입니다. 추자사업 확보계획은 6건에 5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주요시책입니다. 재난상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24시간 상시근무체계로 운영하고 비상연락 및 출동태세 확립을 위해서 소방, 경찰, 군 상황실 등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재난발생시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재난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는 연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10월중에 긴급 구조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우리 시에 246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시설물이 2개소, 건축물은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총 연장이 100m이상 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연면적이 500㎡이상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16층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물 재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분야별 안전점검을 월 1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우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예찰활동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사업개요는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홍보를 연중하고 방재물자 확보비축을 PP마대외 9종에 대해서 89,000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교육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에 대해서 점검 및 관리를 3, 4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방재물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확보 비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대피계획, 사전대피계획을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단위 지역 방재단은 12개 읍면동에 382명의 인원을 우선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을 확보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금년도 지역방재단 운영계획을 1월중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단위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재난시 수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 또 조직정비를 연 2회씩 실시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단체보험가입과 행동매뉴얼 작성, 수첩 제작 및 배부를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풍수해보험제도를 전국에 실시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과 보험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시기가 다소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대상재해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가 해당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계획은 800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가입목표는 약 4,0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5% 정도를 금년도 계획 목표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총 보험료에 대해서 58%내지 65%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사업사는 동부화재, 현재해상화재, 삼성화재 3개사가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1,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풍수해 보험가입에 대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풍수해보험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모집 및 교육을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풍수해보험 가입목표 설정을 위해서 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발생시에는 손해평가에 의해서 보험금을 적기에 지급해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충무계획수립, 을지연습 실시, 인력동원 자원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 충무계획에 대해서는 18개 분야에 대해서 3월중에 수립을 해서 4월달에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을지연습 계획은 7월중에 수립해서 8월달에 2박 5일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229개 종목에 대해서 8월중에 일제조사를 하고 중점자원관리 날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자원은 214개대에 5,39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대피훈련 등이 있고, 사업비는 2,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일반대원 편성이 1년차에서 4년차되는 대원은 교육을 5월중에 4시간씩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1,56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차 이상되는 대원은 연 1회 비상소집훈련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은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였고 국립 방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위탁교육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3월, 9월, 10월 3회 실시하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단위 훈련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설치입니다. 위치는 한흥프라자앞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펌프장 1식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 되겠습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16%, 시비가 24%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한 사업비는 85억 7,7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쉬트파일을 350본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반연속벽은 215m 중에 154m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존 오폐수관 우회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종합진도는 2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년차분 시설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3월까지 하겠고 공사계약 및 공사추진은 12월달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직지구 배수펌프장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사직동 황산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식이 되겠고 사업기간도 2009년도 까지입니다. 총 공사비는 210억이 되겠습니다. 기투자 사업비는 48억 4,9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차수용 쉬트파일 설치를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유수지 및 펌프동 기초파일 247본도 전량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펌프동에 대해서 1층 스라브와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진도는 3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차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겠고 그 외 계약 및 공사추진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유수지구간 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보상을 못한 것이 1동이 있습니다. 현재 계속 보상 진행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주변마을 지원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정라동 14통 문모텔 옆이 되겠고, 남양동 16통 사직 황산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가지 지구가 건물보상이 6동, 토지가 12필지, 사직지구는 건물 보상 4동, 토지가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시가지가 6억, 사직지구가 5억 당초예산에 기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와 지장물조사를 3월까지 하겠고 감정평가 및 보상금 확정을 5월까지 하겠으며, 보상금 지급 및 이주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위치는 정라동 3, 4, 5통 영진안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이주가 51동, 토지가 58필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9년도 까지 이고, 총 사업비는 6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3억 6,000만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이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건물은 51동 중에 34동이 보상 완료되어 있고 17동이 남아 있고, 토지는 58필지 중에 39필지를 보상하였고 19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족사업비를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이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4, 5월에 하고 보상협의 및 지급을 12월까지 해서 이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흥전지구 재해위험 해소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흥전1리 14반 흥전초등학교앞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보상이 8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물만 보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원을 지금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조사와 감정을 5월과 8월달에 실시해서 12월달까지 이주 및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진 및 해일대비 지도제작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해안지역 1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억 1,700만원을 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6개 지역, 2008년도에 4개 지역, 2007년도에 4개 지역 이렇게 14개 지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까지 재해지도 용역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4개소인데 오분, 후진, 대진, 월천 4개소가 되겠습니다. 5월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휴대폰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시범운영입니다. 이것은 재난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연재난 이나 인적재난 즉 태풍, 홍수, 교통사고, 화재 등 총망라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협약기관은 건설교통부인데 지금 국토해양부로 개편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재난상황을 영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국토해양부와 시스템 사용협정을 2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담당자와 주민에 대한 홍보를 5월까지 하고, 12월달에는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서 C급이 4개, B급이 36개인데, A, B, C급에 대한 급수에 따라서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A급은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고 B급은 약간의 경미한 보수를 요하는 것이고 C급은 그것보다 조금 더 경미한 것이고 D급은...

C급은 위험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C급은 약간의 보수....

C급 4개소가 어디입니까?

10억 이상 대상 공사물에 대한 것인데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삼화연립주택 다동하고...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남양동에 있는...

지은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지은지가 82년도에 지어 졌습니다.

이것은 약간 위험한 것이 아니네요. 그리고....

종류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기교입니다.

대평....

예, 95년도에 시설되었는데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미로 3반에 있는 교량입니다. 85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건물은 1동이고?

건물은 1동밖에 업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풍수해 보험사업,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험회사와 아직 조율이 안되어서 모집 안한다고요?

이것은 소방방재청하고 3개 보험사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당초에는 2월중에 완료하고 3월중에 실시할 예정인데 인사이동 관계가 있어서 협약이 미진된 것 같습니다. 3월중에 협약이 완료되면 4월 1일부터 실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풍수전담 창구는 개설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육을 다 시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자세한 내용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는 무슨 계에서 합니까?

건설파트에서 주로 하겠습니다.

전문요원이 나가 있습니까?

전문요원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읍면에 다 시켰습니까?

예, 실시하였습니다.

얼마씩 하였습니까?

저번에 두시간 정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흥전지구 재해위험 해소사업, 이것은 매스컴에서 보니까 철도 터널 때문에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 지구죠?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의 지역입니다.

그것 하고는 다릅니까?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중에 정비를 하다가 8동이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흥전지구는 철도로 인해서 집에 벽이 가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저희들이 건물피해 관계는 담당하고 있는데...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시민편에서 적극적으로 데쉬해서 업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우리 지난번에 주민 공청회에 거기에 대한 용역조사가 나와서 주민들하고 할때 시에서 담당공무원 누가 나갔다 왔어요?

저희들 주관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때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가? 과장님은?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3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교량, 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조사를 해 놨단 말입니다. 교량이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각 실과하고 협조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괄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였고, 부분별로는 소관 부서에서....

교량은 건설과, 날개벽은 날개벽, 사전에 조사를 해 놓고 알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수해시 문제점이 건축물은 건축과하고의 관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된단 말입니다.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재연구센터에 나오는 수해시 올 수 있는 관계는 어떻게 협조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에서는 업무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위험을 제일 빨리 알아야 할 재난안전관리과는 거기에서 업무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우수관계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할때 일시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그러면 시가지 침수우려가 있으니까 저류진화진 시설을 좀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일 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재난안전과리과에서 그 업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몰라라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하고 10쪽,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에 지적 받았죠?

예, 지적받았습니다.

지적받아서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일단 감리나 이런 데에서 사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예견해서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진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받은 대상자는 나와 있죠? 누구 누구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예산이 배수펌프장 감리 분할발주로 인해서 얼마만한 예산이 손해 났습니까?

1억 2,000정도 되는데...

1억 2,400만원이죠?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업무를 분명히 파악하고 했으면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적사항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감리 분할발주 부족으로 인해서 1억 2,400만원이 났고, 그 다음에 2,000 몇 백만원 또 난게 있죠?

그것은 과다 설계된 부분, 그것은 설계변경할 때 감액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받은 사항이 6가지 정도 되죠? 예산 감리분할 발주로 인한 것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본 의원이 숱하게 분명히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1억 2,400만원하고 2,000 몇백만원을 내고도 훈계정도 받는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을 이만큼 낭비하고 헛되이 쓰면서도 이렇게 훈계정도로 끝난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다스려야 할 문제입니다. 이 정도 돈을 쓰고도 아무 일이 없고, 일반 누가 뇌물 조금 먹어도 유치장에 들어가는데 뇌물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예산 낭비하는거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펌프장이 두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진행이 23%, 32% 또 사직지구 같은데에는 60%, 70%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의 문제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철근, 예산배정의 문제점이 뭐가 따르냐 하면 철근값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 진도 공정률이 안 나간단 말입니다.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쪽이 안되면 저 쪽이 한 곳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2년이 되었죠?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이면 공정률이 얼마 정도 나가야 됩니까? 따진다 그러면, 언제가 준공입니까?

내년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에 국비가 온 것이 35%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요구를 하든, 도비 요구를 하든 안되면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완공을 해 놔야 되는데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죽도 안되고, 밥도 안되고 둘 다 공정률이 합해서 50 몇%입니다. 두개 합해서, 지금 한 곳이 50%씩 넘어서고 60%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예산의 적절한 효율성을 못 줌으로서 일어나는 문제 분명히 맞죠?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된 문제, 민원과 예산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 줌으로서 한 곳 정도는 빨리 공정률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진행이, 업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보고 2008년도 처음 3월달에 지적을 합니다. 분명히 지적하는데도 다시 또 이런, 도저히 안되면 어느 한 곳이라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 민원이 시가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어디까지 정리되었습니까?

1차 보상협의는 완료되었고 2차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공사하고 약간 협의가 들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협의가 거짓말 협의라 해서 회사측에서 피해 갔다 온 사실을 아시죠?

예.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되어 간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거짓말 했단 말입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은 어디가 타켓이 되어서 들어오냐 하면, 나는 분명히 과장님한테 물어서 잘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오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사기, 거짓말 한 경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 책임은 과장님은 나한테 얘기해서 난 주민들한테 과장님을 믿고 얘기했는데 주민은 날 믿어야 되는데 난 신뢰성을 잃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 6가지,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부적정에 다섯가지, 감리용역 분할발주 예산낭비로 인한 것 한가지 총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낭비와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가지는 공사를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민원은 어떻게 지금 앞으로 방향이 추진되는데 어떻게 하면 민원이 해소될 것 같고, 예산은 15억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관계는 언제 다 끝날 것 같습니까?

민원관계는 저번에 와서 대표사와 일단 협의를 했는데 나머지 3개사가 대표사와 협의한 내용을 동의를 안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다시 4개사가 좀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협의를 하고 한다고 했는 것이 진행되어 왔는 것이 2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왔어요. 큰일이예요.

그 중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일부 공사가 진행되어 왔잖습니까? 현재 공사가 진행해 왔잖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진도는 23%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나머지 내년도 전까지 77%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2년보다 남은 기간이 더 짧게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77%의 공정을 어떻게 두들겨서 맞추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민원관계를 조속히 해결을 짓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고충을 알아요. 과장님도 해결하기 어려워서 난리치는데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을 분명히 하면 공정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단 말입니다. 도하고의 협의를, 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치고 예산의 적절한 효율로 인해서 지적되는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십시오.

전체를 저희들이 다시....

그리고 사직지구를 또 물어볼께요. 이광우씨 관계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지금 보니 조만간에 타결된다는데?

그것은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부지를 물색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되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빨리 절차를 밟든가 해야 됩니다. 왜, 일을 한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해에 돈을 들여서 27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합해서 거의 500억 되는 사업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되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얻었으면 철근의 해결할 수 있고 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중심을 잃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해가 올 7, 8월에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과장님이 또 겪어야 한다니깐요. 다행히도 작년도에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돈을 500억을 들인 공사가 공정률이 민원에 걸리고, 민원의 적절성 배치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작년과 같은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다가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여기에 있는 문제는 아무 이유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

과장님! 5페이지에 자율방범방제단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만들어졌죠?

저희 시가 시범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씩 교육을 시킵니까?

예, 두 차례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예, 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가지는 모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장마철이 되면 재난에 대한 위험이 있는 요소를 자기네들이 사전에 탐지해 본다든가 이러한 재해예방 활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만들어 놓고 이 인력을 공무원들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동메뉴얼을 만들고 수첩도 만들어서 임무나 활동지침이라 할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부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 보다도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한 특수한 여건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제일 먼저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항시 자기가 살고 있고 이런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 대한 뒤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해 줘야 됩니다. 수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항시 어떤 때라도 가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책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눈이 내륙지방으로 제일 많이 왔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면 미로에서부터 하장, 신기, 도계 이렇게 내륙지방으로 많이 오다보니까 아마 제설장비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뤘을 것입니다. 여기 저기 지원이 안 된다고, 아직도 하장 가다보니까 어떤 지역은 눈이 안 치워진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 하시겠지만 지역 지역 골골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나 읍면동이 대처하기는 굉장이 힘든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트랙터라든가 조그마한 쎄렉스 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그런 것을 삼날을 활용해 주고, 도로변이 넓은 이런 데에서는 면이라든가 시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런 제도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그 지역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갔으면 합니다. 저희 도계지역을 보면, 상덕 이 쪽에는 경동광업소가 맡고 있어서 신리재 넘어가는 데에는 경동이 삼날을 많이 지원해 줬을때는 자기네 장비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내 쪽은 석탄공사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사옥 부근을 쳐도 전부 시내권을 거의다 치에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우리 시로서는 지원도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삼날 큰 것을 두개 사주면 자기네들이 수리나 달 수 있는 이런 여건은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꼭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제설장비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경동이나 석공에 15톤 덤프트럭에 다는 삼날을 지원하도록 하고 마을단위은 쎄렉스나 트랙터에 대해서도 삼날을 지원하고 또 필요하다면 유류대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기름값이 요즘은 비싸서 만만치 않은데 좀 아울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1차 얘선확보해서 내년에 대처하도록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 2페이지에 긴급구조훈련 실시가 2008년도 10월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매년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런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난 우기 6, 7, 8월달에 발생하는데 시기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에 하는 것은 주로 대테러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 하는 것은 재해관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 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205억 6,400만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25억 3,800만원, 도비가 3억 3,500만원, 시비가 176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 현실화 및 징수철저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독립채산제 정립과 징수업무에 완벽한 추진을 위해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0%이며, 추진계획은 상수도요금에 단계적 현실화와 환경부에 급수조례표준안에 따른 업종통폐합 등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하고 자동납부제도 활용과 가상계좌 이용 등으로 징수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수도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 생산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 정비 강화로 급수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5개 취·수장에 대한 추진계획은 고사리 취수장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5,800만원, 도계 마교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에 3,000만원, 원덕 옥원정수장 중화장치 교체공사에 1,000만원을 투자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상수도 원·정수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수질검사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5개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원수는 월간, 분기, 반기별로 정수는 일일, 주간, 월간으로 일반 수도꼭지 17개소와 노후수도관 수도꼭지 5개소는 월간으로 급수과정별 모니터링지점 수질검사 5개소는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수질관리에 취약한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서 165개소에 대하여 원수 수질검사는 반기 1회 5개항목, 정수수질 검사는 분기 1회 13개 항목, 년 1회 55개 항목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주변정비 및 소독관리 상태 점검과 마을상수도 염소자동투입기 유지관리 및 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통합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통합운영으로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갈천하수중계펌프장 1개소, 도계 분뇨처리장 1개소, 미로 골말 등 마을하수도 시설 15개소에 대한 2008년 당초예산에 10억 8,00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 계상하였으며, 추진계획은 년간 하수처리장 995만 6천톤, 하수슬러지 처리장은 1,925톤을 할 계획이며, 운영관리 실태 점검을 12회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상수도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함과 동시에 LNG기지 건설 및 방재산업단지 등 지역 현안 개발사업 예상에 따른 상수도 수요 불균형을 사전에 진단 조치코자 함입니다. 삼척상수도, 도계상수도, 원덕상수도, 근덕상수도에 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물수요관리시행계획을 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용역 발주를 2008년도 3월달에 하여 2008년 4월에 용역착수, 2009년 9월에 준공토록 하여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 미설치 지역인 미로면, 성내동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어코자 미로면 일원 및 성내동 일부 지역에 2007년 6월 22일부터 2010년 2월 21일까지 4년간 정수지 1식, 배수지 1지, 관로 17.7㎞를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08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용량 500㎥에 배수지 1지와 송수관로 2,07㎞, 배수관로 1.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4개 지역에 대해서 배수로 및 도수로 1.05㎞, 소하천정비 및 포장 0.8㎞, 가드레일 및 옹벽 1.25㎞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 및 불량 상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누수방지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3개 지역에 노후관 교체 2㎞를 교체하는 데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지역에 해당되나 현재까지 지방상수도가 미 공급된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확대코자 근덕면 부남리 일원에 배수관로 확장 0.5㎞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상수도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가뭄시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13개소에 대해서 취수원 및 배수탱크 보수, 관로정비 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생활 오·폐수에 체계적 처리로 해양오염 방지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원덕읍 호산리와 옥원리 일원에 시설용량 1일 900㎥, 차집관로 2.76㎞를 총 61억 7,4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은 6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진계획은 부지이전에 따른 제반절차 추진과 토목구조물 및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2009년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생활 오·폐수에 체계적 처리로 해양오염방지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원덕읍 임원리 일원에 시설용량 1일 800㎥, 찻집관로 3.61㎞를 총 57억 4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4억 900만원을 확보 추진중이며, 추진계획은 200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처리장 유입수질 확보를 위해서 도계, 임원, 호산, 동지역에 하수관거 37.75㎞를 총 162억 4,900만원으로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10억 500만원을 확보 추진중이며, 200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광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활한 생활오수 처리로 마을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장면 광동리 일원에 시설용량 1일 80㎥의 하수처리시설을 총 14억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소장님, 2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징수 철저인데 지금 현실화 50% 인상 해야 된다고 보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수도요금을 몇 년도에 인상했습니까?

인상을 한지는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보면 동해가 680원 ㎥당, 저희들이 618원인데...

제가 묻는것만 대답하세요. 2003년도에 하셨어요?

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는 공공요금 억제정책을 쓰는데 왜 작년에 하시지, 쓰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발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 요금은 상당히 주민들과 관련이 되지만....

그러니까 금년도에 새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작년도 정도 올렸어도 괜찮은데 지금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면 정부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억제하겠다고 신문에 나고 있잖아요? 이럴때에 왜 공공요금을 인상할려고 하느냐? 가만 앉아 있다가, 작년도에 했으면 이런 일은 안 할것이 아니냐, 한치 앞을 내다보고 이런 행정을 하십시오. 수십억 손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정부에서 그러는데 의회 보고서에 상수도요금 인상하겠다고 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신경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인데 우리 삼척시에 상수도는 전체가 수돗물이 A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등급이?

A급입니다. 말하자면 최우수, 우수에도 보통우수가 있고 최우수가 있는데 최우수입니다.

다 전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삼척시에 보급률이 몇 % 됩니까?

상수도 보급률은 86.3%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자면 상수도 보급률이 몇 %까지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는 것은 선진국에는 한 90% 정도 되는데, 그것은 대도시화 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에야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일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민간위탁 통합운영으로 운영 관리비 절감 및 시 재정부담이 경감되는데 이것을 위탁하므로서 시비가 얼마정도 1년에 절감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일단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일 하나 안하나 월급을 주는 것이, 이 일을 한다고 월급을 더주고 덜 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경감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데이터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가?

우리가 절감되는 것은, 양양군이나 이런 데에서 공무원들이 하다가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깐 민간위탁을 금년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니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때 우리 시에서 얼마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느냐, 기대효과를 했으니까 그것을 뽑아 보지 않았습니까? 무작정 남의 시에서 한다고 해서 재정부담이 경감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얼마 정도 되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까?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몇 년 단위로 줍니까?

우리가 5년단위로 나눠서 줍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인데 장호지역에 상수도 보급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했죠?

예, 바로 전년도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물부족 현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때는 철저하게 용역을 안 세우고, 한지가 얼마 되었다고 지금 다시 막대한 예산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계산을 못하십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법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과거에 2000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마치게 되면 2010년도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LNG건설 및 방재산업단지 등 현안개발사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장호, 갈남이 LNG하고 방재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년마다 한다고 해서, 과장님 있을때 상수도를 넣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을 엄밀히 용역을 줘서 했더라면 이 예산이 이중으로 국비가 낭비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에 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 안하고 놀았습니까?

이것은 기존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기본계획이 어디 있어요? 당초 예산이 현재 2, 3년밖에 안되는데 벌써 물 부족이 와서 여름에 하절기 해수욕때 민원이 발생하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할 일이지 자꾸 변명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삼척시 하수도 예산 집행이 시 지역에서 최고 50.6%밖에 안 그쳐서 내년도 국비예산 편성시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삼척시가 50%밖에 안 썼습니까? 그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왜 삼척시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불이익 당하는 것을 과장님이 내겠습니까? 보상을 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하수도사업 추진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은 과거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 줄때 사전에 용역없이 내 주다보니까 전부다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삼척시에서 국비를 많이 땄습니다. 많이 따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그러는데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착오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동해시는 93억 전액을 100% 집행하고 평창군, 인제는 90% 이상을 했는데 거기는 용역을 하고, 삼척시는 행정력이 떨어졌든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용역을 안하고 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맞잖아요?

동해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물론 적지만 근본 원인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거부터 하기 때문에 거의 끝마무리 단계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양양군과 철원군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말하자면 사업비를 년도가...

인제군하고 속초시는 90% 넘게 썼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거기도...

이유대지 마시고 일 좀 하세요. 공무원들이 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50.6%쓰고 못 쓴 것이 전체예산 중에 얼마 쓰고 얼마 못 썼습니까?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못 쓴 것이 얼마였습니까?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삼척시 공무원들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져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써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 잘 할줄 알았는데 똑똑하신 분이 왜 오류를 자꾸 범하십니까? 과장님이 일을 잘못해서 엄청난 국비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지만 마시고 철저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십시오. 12페이지, 마을상수도 보수사업, 마을상수도 현황이 165개소인데 소규모시설 132개소,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그러니깐 간이상수도가 아닙니까?

예.

간이상수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지역이 우리 삼척시에 몇 곳에 몇 가구가 됩니까?

일단은 간이상수도는 5가구 이상....

급수혜택을 못 받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수가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일부 한가구라든가 독립적으로 떨어진 가구 이런 데에는 간이상수도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가구 이상 되면 적어도 전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느냐? 지금까지 시로부터 급수혜택을 못 받고 오지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데에 신경을 안써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봤습니까? 내 모르겠다. 한 두집이 있으니까 너들 맘대로 물을 퍼다 먹든지 맘대로 해라. 이것은 이제 안됩니다. 복지정책으로 가니까 행정도 한 가구든 두 가구든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사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급수혜택을 안 되는데를?

앞으로 하여간....

몇 가구인지 조사 해 놓은 것이 나와 있지도 않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몇 가구가 급수혜택을 못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상수도 행정을 총괄을 쥐고 있습니까? 빨리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간담회때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상수를 공급하자면 우선 상수도 보호구역 사업비를 지원할 일이 아니라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마을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마을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혀 없죠?

마을상수도는 165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 원덕, 임원, 근덕 또 오사리, 도계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마을주민 숙원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호구역 내에 하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

그래서 일부지역에는 마을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이 많이 살고 이런데는 종합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입니다. 원덕이나 이런데는....

아니 좋아요. 내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상수보호구역에 마을 지원사업을 한단 말이예요. 그 피해를 보니까, 그것을 지원을 우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좋은 물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자면 우선 마을 상류에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수나 오수가 유입이 안 되게 하자면 하수처리시설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1년에 자치단체에 하나씩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공급을 해 주는데 그 예산도 적고 우리 시비를 많이 보태야 되잖아요. 그러니깐 우리가 이제는 시시한 예산을 만들어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이런 시설을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더 확대를 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즉 얘기해서 근덕의 상수도보호구역이면 위에 동막 7리, 6리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그것을 걸러서 물을 빼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그런데에 투자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해안 관광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일부입니다. 근덕 구간을 얘기하자면 장호 1, 2리가 되어 있고, 용화 1, 2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은 하수시설은 거의 전무하고 덕산이 되어 있고 하맹방 2리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요. 관광지에 여름이 되면 사람이 버글버글 끓는데 모든 오수, 폐수는 모두가 바다로 직통으로 내려가고 마을 하수도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계획을 나름대로의 관광지로 외치고 있는데 하수시설이나 상수보호시설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시설이 관광지 개발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과장님, 우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난 MBC 보도를 봤더니 2월 29일자에 삼척 어떤 아파트에서 우리 수돗물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누수가 발생해서 현지를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던 중에 이상한 관로를 발견해서 추적해서 발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검침원들이 있죠?

예.

그 검침원들은 징수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거기는 처음 건립당시부터 지하수 허가를 받아서 쓰는 것으로 전부 했습니다. 상수도 검침은 전혀 안했습니다.

없으니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죠?

그것은 법적으로 추징할 계획입니다.

추징하게 되면 대략 얼마됩니까?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가만히 쓴 사람이 잘못이 있겠지만 시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빨리 발견을 해서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법적 징수를 할려고 추징 계산중에 있습니까? 그것이 몇 년치가 됩니까?

5년치를 계산해서 추징합니다.

5년밖에 안 되었습니까? 그 아파트를 지은지 5년입니까?

아파트를 지은지는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과태료를 두배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추징물량에 또 플러스 해서 과태료를 두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배가 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의 물을 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지금 광동댐에 의해서 광동지역이 물부족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까 김인배 의원께서 질문하시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쪽에 상수도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삼척시 전 지역에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 거의 그런 실태입니다. 물부족은 시내쪽은 상수도가 되어 있는 쪽은 상당히 원활한데 농어촌쪽 이런 변두리 쪽이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아직도 안세워 집니까?

농촌지역은 전국적으로 일반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안되는데 워낙 가구수가 적고 그래서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마을상수도라고 해도 마을상수도를 개량하고 개선해서 수량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광동지역 주민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장전, 갈전 이 쪽부분으로 여타 번천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물에 대한 상당히 다 공통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름에 가뭄일때 겨울에 아주 추운 혹한기에 물이 전혀 나오질 않아서 애를 먹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빨리 좀 강구하십시오. 강구해서 이 물부족 현상은 댐지역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더라도 수자원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165개 마을 수도가 있죠? 이것이 금년에도 5억 7,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해년마다 거의 그런 숫자로 투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회기가 끝나면 우리 소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본 의원이 같이 165개소를 다 다니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5억 7,400만원씩 연간씩 더 넣어도 안됩니다. 해결 법이, 왜냐하면 봄이나 여름에 가서 이것을 해결해 놓고 오면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물이 없습니다. 집수 탱크를 노출시키거나 집수 탱크를 적게 해 놓고 미리하면 또 관로를 묻어오는게 얕게 묻어서 업자들한테 설계를 어떻게 준지 몰라도 관로를 노출 시키다시피 얕게 묻어서 다 얼어버리고 그것을 안 얼게 할려니 겨울에 원수가 적은데 수도꼭지를 틀어놔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을 뻔히 알면서도 해결이 안됩니다. 이것은 특별감사가 지적되어야 할 사항의 하나입니다. 겨울에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얼지 않도록 지하에 두든가, 고지의 차이가 높으니까, 요즘 간이 프라스틱 통을 넣어 놓고 밖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원수가 혹한기에 얼어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얼었다 녹았다 해서 터져서 물이 새어 나가고 그래서 제가 한번 165개소를 같이 우리가 한번 돌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자.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겨울에도 부족하지 않게 쓸수가 있다. 또 수량이 있으면서도 그런 현상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같이 도는 것으로 하시고요. 맑은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이 특급이라고 했었죠? 자 이 물이 특급입니다. 그런데 삼척시 전체를 보면 삼척시청 안에 보면 전부 정수기를 다 놨습니다. 심지어 어떤 실과는 물을 먹지 않고 밖에 사다가 먹는 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특급입니까? 시청에서 정수기를 다 공급했는데 그것은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정수기가 다 공급되어서 실과 다 나가있죠? 그래 놓고는 시민들은 그냥 먹어라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소장님이 보시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알려줘야 될 것이 알려 주십시오. 시민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먹으니깐 거기에서 정수기를 달아놓고 드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 줘야죠. 우리는 정수기 다 달아놓고 안전하게 먹고 하면서 시민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깨끗한 물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드십시오 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죠? 시 자체가 시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해 주셔야죠?

예.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50%, 요금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40억입니까?

예.

40억을 우리가 전도해 주면서도, 만약에 이 상수도요금을 사업소 얘기한대로 50% 올립시다. 50% 올라가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40억원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올린다 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더 받아야 되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40억이 더 플러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가자면 현실화 되자면 거의 100%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100% 올라가면 40억을 안 받아도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방채상환, 융자금상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의회에 50%의 보고는 잘라서 10%, 20%, 30%, 50%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40억이 얼마는 다운 된다 그러면 그 다운된 40억은 나중에 뭘 써야 되느냐 수도 누수관 교체비용으로 쓰여 지면 나중부터는 다운되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산이 나와야죠.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에이 50% 하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내 놓으면 안됩니다. 이 계산이 50%를 내 놨을때는 이 50%가 시민에게 부담이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승인하기에도 서로간의 또 한번 마찰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도요금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한달내내 써도 4천 얼마밖에 안나오는데 비싸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누수율이 46%입니까? 48%까지 갔죠?

우리가 누수율은 27.1%입니다. 공공수량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인데...

동지역은 그런데 우리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46%, 48%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6%는 거의 반 반입니다. 생산되는 물이 톤당 1,000원이라면 500원은 나가고 500원을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이다 이렇게 봐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잡으면 50% 줄 수가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 예산을 한번 시장님한테 수도과에서 보고를 하세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한국이 물 부족국가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상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쪽이나 이런 데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안하는 자치단체는 물리 그 지역에 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도시 쪽으로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도 이제 대응하셔야 됩니다. 27%의 누수율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100% 안된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보다는 어떤 방법을 대처하는 결재하는 사람도 뭔가 대책이 나와야지 결재를 하지 그냥 이것만 보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것은 없죠?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물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중요하다는 사실도 아시고, 농촌지역에 있는 물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하수 슬러지 처리량 해서 1,925톤 이것은 어디에 투기를 합니까? 처리방법은?

슬러지는 운반해서 라파즈시멘트에 소각시설에 운반해서, 이제는 해양투기가 금년도부터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원료로 사용됩니까?

일부 원료로...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실어다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서 운반비는 별도로 용역비 내고, 소각처리해서 가지고 가는데 비용을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덕하고 임원이 공정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원덕하고 호산이...

임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51%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51%라 그러면 실지로 51%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정도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까지 다 마칩니까?

예, 내년도에 다 마칩니다.

이것이 무슨 공법이죠?

SBR공법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가 판단을 잘 하셨겠지. 12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세영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165개 물론 전세영 의원님이 한바퀴 돌지만 동결 심도를 계산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셔야지 이런 현상이 없는데 설계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누수정비대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누수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가 매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되어서 누수정비대책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은 새도 관계없고, 먹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냐 이 얘기입니다. 정비를 안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노후관 교체를 하지만 누수가 어디서 어느 도시에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이 어느정도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한테 물이 요금율이 올라가게 피해가 가서는 안되죠. 왜 계획을 안 했습니까?

누후관 교체를 하는 것이 20년도 이상 노후관 95.768㎞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예산이 95억원 소요됩니다. 예산확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러면 조사라도 해 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사 한 것은 있습니까?

조사를 한 것이 노후관이 95.768㎞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대로...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안 한 것은 빨리 계획을 세우든가 후반기에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갈수기 대비를 위한 수돗물 부족현상이 매년마다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왜 안세워져 있냐 이겁니다.

고질적으로 하는 것이 장호, 조비리, 정라 13통이 가뭄시에 여름 성수기때 그렇습니다. 조비리는 다 해결되고....

조비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세영 의원님 얘기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해서 어느 정도 갈수기에는 어떻게 대처한다고 나와야지, 꼭 불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대책 세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예산낭비를 막죠. 왜 대책을 안 세우냐 말입니다. 해년마다 그런 일이 계속 연결되는데도 대책이 안 나오냐 이겁니다.

그런 지역을 해서...

그런 지역이 아니고 벌써부터 해야 할 지역을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가면서, 알면서 안 하는 것이 있잖아요. 대책을 세워야죠.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지 왜 이렇게 놓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상수도는 정라 13통반 해결이 되면 우선 되고, 나머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하는데는 지하수를 개발하니까 수질이 또 나빠서 다시 포기를 하고...

어떤 방법이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만들지 마십시오. 관광철이든 어떤 철이든 물을 많이 쓰는 것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시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문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총원 22명에 현원 22명, 농촌지도사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 12건과 수범 및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액 41억 3,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식물체 조직배양 우량종묘 증식입니다. 새소득 작목 기본식물 증식과 무병 종구, 종서, 종묘 생산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사업비 8,500만원이 투자되며, 주요 추진계획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마늘, 백합, 감자 등 5만 5천 점과 우량종묘 마늘 기본종 1천접, 백합종구 5만구, 감자 1톤, 딸기 5천주를 생산 공급하고 우량종묘 증식시설 망실하우스 노후교체로 환경을 개선하여 우량종구, 종묘생산에 보급토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 5,63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조직배양 마늘 우량주아 생력재배 시험과 재배방법 개선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새기술 실증, 시험, 양치류 대량증식 포자번식 시험연구와 특·약용 묘목 엄나무 등 3종 1만주를 생산하며, 시험·전시포는 딸기, 알리움기간티움, 과수 자생화훼 등 소득작목 선발을 시험하여 농업현장의 애로기술의 신속한 문제해결과 농가 보급으로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화훼 절화재배 단지조성입니다. 해양성기후를 활용한 무가온 연 2회 재배기술 정립과 고부가가치 화훼산업을 육성코자 사업비 7,150만원으로 주요추진계획은 절화 주년생산 신규 재배시설 0.2㏊와 품질 경쟁력 강화 기존하우스 환경개선 0.8㏊, 백합, 국화 등 절화용 박스 규격화 상품생산과 화훼 직무육성 품종보급 1개소, 지역적응시험과 품종보호권에 대응한 국내육성품종을 도입하여 무가온 절화재배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화훼 절화단지 연차적 확대조성과 농촌관광 인프라구축과 새소득원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자가수리 능력 제고를 위한 농기계 수리·정비 기술지원으로 기계화영농을 촉진코자 리·통별 순회 280회 5,000대를 목표를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요 추진계획은 리·통별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순회수리와 농번기 이앙기와 수확철에 무휴 특별수리를 실시하며, 또한 농한기 농가 요청시 현지기동수리를 하여 시민봉사 이동시청 동참과 금년에도 기종별 10만원 이하 부품 무상 수리지원을 하고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크랭크로터베이터외 2종을 구입하여 찾아가서 해결하는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으로 농가경영비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신지식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외 6개 사업으로 2,725명을 대상으로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요추진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4일까지 15과목 32회 2,131명 계획에 2,537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인대학은 1년 과정 신설을 운영하고 마을, 장뇌 등 품목별 상설교육과 우수농산물 관리 GAP교육 등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추진하고 당면과제 현장 영농교육과 농산업 활력화 기술교육에 임하여 농업경쟁력 향상과 국내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현장교육 강화로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뉴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유기농 뉴리더 양성 교육외 5개 사업으로서 1억 800만원이 투자되며 주요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회 유기농 뉴리더 양성교육 행사 6개분야 511명과 제3회 친환경 으뜸농산물 생산촉진 한마음대회에 생활개선회와 통합 600명을 실시하고 농업인 단체 종자은행 소득사업 6개 단체와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및 중앙·도단위 공청회 참가와 4-H 회원육성 10개교 142명 육성, 한국농업대학졸업생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21세기 무한경쟁 농업개방화에 대처한 농업 경쟁력 확보와 선진 삼척농업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체험과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외 1개 사업으로서 3억원이 투자되며 추진계획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2개소에 전통문화지원 기반조성과 마을고유의 테마와 부존자원의 체계적 발굴 운영하고 소득자원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며, 환경친화형 농촌주거 모델 시범 1개소 5농가는 농가 환경진단과 특성을 살린 리모델링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관광 기회 확대와 전통과 자연 농촌환경 조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활력있는 건강장수 생활문화 조성입니다. 농촌 건강마을 육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주요 추진내용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기존 마을 4개소는 하장 갈전리, 노곡 중마읍리, 노곡 하마읍리, 신기 고무릉리는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발굴과 연중 활성화를 시키고 신규마을 근덕 용화1리는 선진 견학을 통한 모니터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후 연중 실천 지원하며, 노인부양, 전통문화 보유기술 발굴과 계승, 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 제공으로 소득과 연계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농촌 여성리더 육성입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 외 5개 분야에 1억 4,43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추진은 생활개선회 육성 1개회 313명과 생활기술 과제교육 3과정 420명, 농업·농촌 마인드함양 80명, 분야별 전문연구회 육성 3개회는 향토음식, 천연염색, 규방공예연구회 71명과 중앙·도 연찬회 참석 40명, 농산물 가공 교육장비 1개소에 지원하여 농촌생활 보람과 긍지 부여로 농산물 가공기술 능력 배양으로 자가생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 명품음식 개발입니다. 풍덕구이 요리외 2종으로서 웰빙 먹거리 발굴사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추진계획은 향토음식 개발 연구로 음식 맛 개선과 대표음식 발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식회를 개최하고 요리레시피 보급, 홍보 및 판매 음식점 확대를 위해 판매 참여업소 기본소양 및 자질함양 교육 이수로 음식요리법 전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과 관광객 유치 증대와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로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산물 선별작업장외 1개 사업에 3,000만원이 소요되며, 주요 추진계획은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 1개소는 특정신체 부위의 장시간 노동부담 해소와 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하며,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 사업 1개소는 수확차, 농약살포기 등 인력작업 부담 경감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관련 질병예방과 농작업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건강한 농업인 육성으로 농촌활력 증진사업입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설치외 1개 사업에 5,3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은 농촌생활문화관 설치 4개소에 건강증진, 피로회복 기구를 설치하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 11개소는 찜질방운영, 공공요금, 연료비, 노후시설 보수를 지원하여 도·농간 생활문화 격차 해소와 농부증 예방과 농작업 피로 조기 회복으로 활기찬 농촌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입니다. 규모는 총 320,290㎡이며 총사업비는 88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기 투자는 27억원이며 금년도 투자분은 24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구·교육관 부지매입, 유기농업 실증시험연구포 조성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토지매입과 영농손실보상, 개간비 보상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편입토지 및 영농손실 보상 9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연구·교육관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비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실증시험 연구포 조성은 2개 구역으로 8억 2,500만원이 소요되며,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현장적용 가능 유기농업기술 보급과 청정 친환경 유기농 으뜸농산물 인지도 향상과 소득증대로 유기농 메카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편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 12건과 수범 및 특수시책 1건입니다. 금년도 주요 예산현황은 12억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쌀 생산입니다. 벼통사 950㏊ 전면적에 2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추진계획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 방제모형 도입으로 초생력 방제를 실천하고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과 유관기관 방제 협의회 개최로 운영하며, 병해충 종합관리 실천 및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를 절감하여 저농약 안전농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유기농법 고품질 쌀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에 1개 사업으로 1억 12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추진계획은 친환경 유기농 육성시범 1개 10㏊에 1농 1품 명품화와 유기자연, 생태농법 종합실천, 친환경 유기자연농법 으뜸 쌀생산 시범 4개소 61㏊는 저농략 인증과 토양환경 개량 마케팅을 강화하여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자연생태계 보전, 고품질 청정 쌀 생산 소득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유기농 건강식품 으뜸마을 육성입니다. 친환경 잡곡생산 으뜸마을 육성외 2개 사업으로서 8,47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추진계획은 콩 유기농 건강식품 생산마을 2년차 육성은 유기농법 실천과 유기농식품 확대생산, 으뜸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친환경 잡곡생산 으뜸마을 육성 2개소는 생력기계화와 친환경농법으로 잡곡을 생산하며, 신육성 하령, 컬러 감자 실증시범 1개소에 지역적응성 실증하여 생력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가공, 유통체계 개선으로 고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유량종자·종묘 증식 보급사업입니다.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외 3개 사업으로서 8,310만원이 투자되며, 주요 추진사항은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운영 1개소 4㏊와 국가보증 채종·품종비교증식 시범포 4개소 5㏊에 설치하여 구각보증벼 채종 10톤과 고구마 신품종, 신육성 기능성 콩, 보리 신품종 종자 증식포를 설치 운영하고 벼 보급종 농가 차액을 지원하며 농가 경영비 절감과 정부보급종 부족분을 채종 공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신육성 우량품종 선택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과 중금속, 농약, 수질을 종합분석 처방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며, 친환경 인증 확대에 따른 분석의뢰 민원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센터내에 친환경농업 관리실을 설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490만원이 소요되며, 추진계획은 토양검정·중금속 분석 2,000점과 농약잔류검사 250점을 분석·처방하여 작물양분 종합관리로 안정농산물을 생산하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토양, 중금속, 농약분석 처방으로 농가 간접소득 효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원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 시범외 2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은 과원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 시범 1개소에는 초미립 노즐과 자동 콘트롤장치 등을 설치하며, 특산작물 육묘센터 및 산간지 새소득원 시범 1개소에는 공정육묘센터 운영과 산지 특산물을 재배하고 느타리버섯 소득 안정화 시스템 확립 시범 1개소는 배지살균과 후발효 등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과원 늦서리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육모 운영과 버섯 살균 대량생산으로 노동력과 생산비, 유류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능성 유기농 으뜸농산물 생산 시범입니다. 토양유형별 새소득 마재배 시범외 3개 사업으로서 1억 2,750만원이 투자되며, 추진계획은 토양 유형별 새소득 마재배 시범 5개소, 기능성 유망작목 블루베리 실증 시범 3개소, 기능성 사삼 유기농재배 시범 1개소, 신선채소 파프리카 품질향상 시설환경개선 시범 1개소에 설치 운영하며, 소비 패턴에 부응한 웰빙 농산물 생산과 시설환경 개선, 규격상품 선별 출하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 새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휴경지를 활용 소득작목 육성 시범에 3개 사업에 1억 3,750만원으로 추진되며, 추진계획은 휴경답을 활용한 소득작목 육성 시범 0.3㏊와 기능성 약용작물 오미자 특화 시범 0.4㏊, 고품질 기능성 쌈채 생산시범 1개소와 시설딸기 재배환경 개선 우량묘 생산 기술보급 0.3㏊에 배드와 양액시설로 국내 육성 품종 우량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휴경지 활용과 기능성 작목을 개발하며 전염병 예방에 의한 채묘량 증대, 시설환경 개선, 생력화 재배 실천으로 경영비 절감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산물 브랜드 육성 시범입니다. 새소득작목 산초 특화시범외 1개 사업으로 1억 8,7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주요추진은 산지를 이용한 장뇌산삼 명품화 시범 1㏊는 산지 재배포조성과 입모율향상, 상품의 다양화와 고급화, 지리적 표시제, 브랜드화를 하며, 새소득작목 산초 특화 시범단지 10㏊는 유기농법 생력화 기술 단지조성, 마케팅 전략을 종합추진하고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유휴지를 활용한 대체작목 개발보급, 상품 다양화와 소비층의 확대로 농가 새소득원으로 육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자연순환농업 축산 체험마을 육성시범 3개사업에 1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추진계획은 자연순환농업 축산 체험마을 육성시범 1개소는 사육시설과 가축입식, 유기사료포,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친환경 유기축산물 생산 시범 1개소는 농산물 유기사료 생산, 환경친환적 축사를 활용하며, 한우 개체별 사양시스템 구축 시범 2개소는 세포활성제, 간기능강화제, 사료첨가 관리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가축 사양관리 자동화 시범 2개소를 설치하여 생산, 관리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청보리 사료화 이용기술 시범외 4개사업으로서 9,3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추진계획은 청보리 사료화 이용기술 시범 2개소, 산지 잡관목 활용한 사료비 절감 기술시범 1개소, 축사 악취제거 종랍기술 시범 6개소, 가축질병 예방 시범 1개소, 기능성 가축 유황오리 3년차 실증시험은 도체내 성분분석, 사양관리 기술개발로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정보화 기술보급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외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7,53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농가 경영진단, 기술, 컨설팅 지원 6개품목 120농가와 영구모임회 품질인증 경영개선 시범 장뇌, 마늘 2개회에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 10개회,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분석 7작목, 농업기술 정보화 경영진단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사정보, 경영기록을 지원하며, 홈페이지 운영농가 전자성거래와 마케팅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원격화상 영농교육과 사이버농업경영자 과정을 수강지원 운영하여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과 차별화, 농업정보 컨설팅 교육을 실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삼척 왕마늘 품질향상 명품화 전략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농법 재배마을 육성외 2개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추진계획은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마을 육성 1개 마을에 토양개량제를 비롯한 유기몰 시용과 생력기계화와 저통약 이상 친환경 농법 실천으로 유기농법 모델을 개발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 저장시설 확충 시범은 간이건조 3개소와 저온저장 5개소를 설치하여 종구부패방지와 장기저장기술, 우량상품 생산, 홍수출하 방지 등을 실시하며, 우량종구 현대화 생산 보급 3개소는 망실이용한 무병종구 생산과 친환경 농법의 생산비 절감기술을 투입하여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품질인증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지도를 제고하고 친환경 농법과 생력재배화, 경영비 절감에 의한 농가 소득증대를 이룩하겠습니다. 이상은 친환경기술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랭지에 농사를 1년 12달 치고 3개월 농사를 모든걸 접잖아요.

예,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겨울철에 쌈채소가 올라온다 그러면 평창이나 정선 이 쪽에서는 겨울 쌈채소를 산채로 이용한 채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척도 고랭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랭지 채소에만 의존해서 시장의 어떤 포물선이 많이 그어 지기 때문에 소득을 안전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우스 지원사업을 고랭지에 집중해서 쌈채소를 산채로 이용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럼 가격도 고가로 받을 수 있고,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럴 연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하우스 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고랭지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새작목을 개발하고자 산지 새소득원 시범 산지특산물인 장력대왕이라는 쌈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고추, 냉이 등 이런 것을 실시하고 기존에 고랭지에 상추라든가 차광막 시설을 이용한 시금치 재배, 그 다음에 일부 봄에 자연 노지재배에 의한 쌈채소를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나 홍천, 횡성 또 평창 같은 곳에서는 그것을 벌써 정착화 시키고 있는데 그 수요가지고는 전국에 시장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것을 정착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채 연구소가 평창에 있으니까 그 쪽으로 견학을 좀 하시고 그래서 고랭지나 준고랭지에서 이것을 해서 농민들이 고소득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3쪽에 보면, 과학영농실증실험 연구기능 강화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 제일 윗부분에 10,000주, 블루벨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실증실험으로 지난해에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연계되어서 신품종을 10가지를 도입해서 실증실험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포장뿐만아니라 농가 실증 실험사업으로서 0.1㏊씩 3개소를 실증실험을 해서 이것이 성공이 되면 확대 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실험하고 있습니까?

저희 실증포장이 있고요. 금년도에 농가 3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기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기후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온에 약한 품종과 저온에 강한 품종으로 난지형, 한지형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저희는 한지형 품종을 도입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높은 곳에서도 견뎌낼 수 있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지 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영하 몇 도까지, 일본 포도, 머루 같은 경우에도 18도 이하 내려가면 냉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포도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영하 17, 18도면 동해가 발생이 되고요. 이 블루밸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영하 15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이 현재 개발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가공이 가능해야 되겠죠. 블루밸리 자체 그대로 가지고 팔아서는 농가소득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생식용으로 백화점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당 4만원 정도로 고가에 납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생산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도시근교인 서울 일부지역에서 조금 재배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것이 소득화 작물이 되다보니까 남쪽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넘어가 보면, 신지식 전문농업인 교육해서 2,725명, 이것은 지난번에 농촌생활센터에서 그 사람들 인원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읍면동을 다니면서....

이것은 새 영농설계교육 2,130명하고 품목별 상설교육 130명,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관리 GAP교육 230명 해서 전부 포함된 교육계획 인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매년 시행하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신설된 것이 우수농산물 GAP관리제도가 부각되면서 교육을 별도로 금년에 항목에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아직도 4-H가 있습니까?

영농 4-H 보다도 학교 4-H 위주로, 이 학교 4-H는 영농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농업을 알리고 농업인에 대한 필요성, 우리 농산물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학교 4-H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에 4-H하고 좀 다은 방법입니까?

전에는 주로,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골쪽은 영농교육에 편승해서 했지만 지금은 도시 소비자 중심적 차원과 그 다음에 2세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교육이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4-H의 분야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명맥을 유지할려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명맥유지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도 일부 영농4-H라고 해서 군 제대하고 이런 학생들, 많지는 않습니다. 영농에 정착할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영농 4-H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주로 학교 4-H 운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영농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라든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우리 농산물을 왜 먹어야 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13쪽에 가면, 건강한 농업육성으로 농촌활력증진이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 밑에 보면, 찜질방 운영 및 찜질방 미 운영 건강관리실 설치 마을에 전담관리인, 공공요금, 연료비, 노후시설 보수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에 지원해 주는 것과 비슷하게 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농촌지역 마을회관에서 노인네들의 피로회복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1개소에 1,350만원 지원해서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 분야는 마을에서 꼭 필요로하는 찜질방을 하겠다하면 찜질방을 해 주고 찜질방 대신에 다른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11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특산물 브랜드 육성시범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장뇌하고, 산초가 나왔습니다. 장뇌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데, 이것이 10쪽입니다. 장뇌는 너무 많이 알지만 산초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기름을 냈을때에 값이 고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초는 여기서 보급해 주는 모종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산에 나는 것을 보면 알이 차지않습니다. 여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방법이 있습니까?

산초가 기상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흉·풍이 좌우 되는데요. 기상이 일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햇빛쬐임이 약했을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초 알이 여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알이 안차니깐 기름을 짜도 기름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인 방법에 의한 개발이 되어 나온 것은 없고요. 다만, 조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랭사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조류에 의한 피해는 지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품화 하자면 그만큼 우리 시에서 이것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적 지도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이것을 실험을 해 봤는데 저의 산에 있는 것을 가서 거의 한말을 따다시피 해서 알을 했더니 실질적인 알이 들어 있는 것은 없어요. 한대 정도도 안 나와요. 물 위에 넣으니깐 다 떠서 나가버리고, 마른다음에, 그렇게 봤을때 한말 정도의 양에서 그렇게 남는다고 하면, 물론 값이 고가라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농가에서 이것을 많이 장려를 했을 경우에 오는 손실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알을 채울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기술센터가 지도·육성 해 줘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산초가 암·수 구별이 있는 식물입니다. 암·수 같이 있는 식물이 아니고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식물이 되다보니까 수정 불능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불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알이 안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상적인 요인 햇빛 쪼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정불능이 없어서 알이 꽉 차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암·수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암놈을 80% 심고, 수분수를 할 수 있게 수놈을 20% 식재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묘를 보급시켜놓고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는데,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여기에 보면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법 재배를 하면, 고가로 우리 농민에게 소득이 돌아간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 품목이 유기농으로 현재 농가에서 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품종 선별을 해서 유기농으로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조량이 제일 많은 근덕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품종을 보급시켜야 되겠다. 하장에는 고랭지 채소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시켜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지역마다 농가를 우리 시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기농 자제를 전폭 지원하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그 소득에 나오는 평균치를 쳐서 시가 보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성공된 부분을 농가에 파급을 시켜 나가줘야 되겠는데 무조건 유기농 유기농한다고 해서 그 유기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를 우리 시가 빨리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기 자재를 전부다 보급, 무상으로 다 해주고 그래서 기술지도해서 같이 해 가면서 해서도 소득이 유기농을 하지 않을때 보다도 적어졌다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도 보상을 해주면서 해서 성공이 되었을 경우에 그 분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해 주면 우리 시가 유기농에 최고의 기술지역으로 되면서 농민들의 소득도 함께 같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F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기농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요. 유기농은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두면서 추진해 나가야지 단기적인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정말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연구센터 교육관 약 10만평 부지에서는 이러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과제로 앞으로 품종도 육성하고 연구 개발해서 여기에 유기농에 적합한 비료라든가 농약을 적게 사용해도 다수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품종선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연구센터 교육관이 되면 거기에 아마 상응한 연구분야의 인원이 충원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봐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국내적으로 나가서는 세계적으로 삼척시의 농업인들이 유기농에 대해서는 선점하고 그야말로 삼척시가 유기농 메카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 시험장은 그 쪽 어디입니까? 하고 있는....

원덕 산양리입니다.

산양리 거기에 10만평 부지를 한다고 해서 그 전체는 삼척시는 대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고·저의 차이가 너무 심한 곳이 아닙니까? 그 쪽만 해도 좀 따뜻한 지역, 하장면 같이 고랭지채소를 하는 하장면지역,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지역별로 해서 시험을 하는 그런 곳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71명 정원에 현원 69명으로서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서는 공중보건의사 21명이 현재 복무중입니다. 업무 총괄 건수는 주요시책 16건, 주요투자사업 2건, 수범 및 특수시책 1건해서 19건이 되겠고, 예산확보현황은 총 7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 2건으로서 4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족, 취약지역주민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주민 5,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진료소 지역주민 진료와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노인이 되겠고, 만성질환자 고혈압 및 당뇨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시스템 운영은 3개소 장호, 역둔, 상정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무료 임상검사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구충사업도 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농어산촌 무의촌 오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진료와 각종 검사와 보건교육, 기타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반은 3개반에 23명을 편성해서 총 운영횟수는 5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한방지역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지료실은 현재 4개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화자 진료와 재가환자 진료는 매주 1회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중풍예방교실 운영은 지역별 경로당 현지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방이동 보건소 운영도 농어산촌지역을 대상으로 1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진료사업입니다. 현재 진료실 운영은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환자 진료와 거동불능 재가환자 방문진료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환자진료는 일반화자와 무료진료, 재가환자진료를 실시하고 물리치료 대상자 관리는 일반환자와 재가환자방문치료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사선 검진과 건강증진장비 무료개방 운영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취약계층 2,730가구에 4,100명이 되겠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건강요구별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며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가환자의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연계해서 연간 89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거동 불편자 및 장애자 재활물품지원도 8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서비스관리도 20명에 100가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295명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으로서 정신질환자 실태조사와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등록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서는 정신건강상담일을 매월 1회 운영하고 정신질환 편견해소 교육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의 지도·감독도 년 2회 1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모자보건사업 강화 및 출산지원 확대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및 장년기와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되,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저출산 대응 영유아 건강검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는 영유아 및 학동기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모유수유지도 및 캠페인, 성교육 및 성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신 및 출산지원 강화로서는 불임부부 시험관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및 철분제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둘째 및 셋째아에 대해서 올 중에 지원액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운동, 비만, 영양, 절주를 대사으로 하되,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비만자 영양클리닉 등록 및 운영으로서 1,0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습관병 고위험군 관리 행복지킴이 사업으로서 어르신 낙상방지 예방 및 치매예방 운동지도와 만성질환자 코칭 사업추진, 절주교육 및 캠페인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맞춤형 건강 체험학교 운영은 초등하교 1개교와 중등 1개교로 총 2개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함께 걸어요 걷기 활성화 사업으로서 건강걷기 운동 교육 및 건강체험관 운영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건강생활실천 홍보도 게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서 내혈압, 내혈당 알기 운동 전개와 식단전시회 운영, 이동보건소 건강 검진을 통해서 심뇌혈 환자를 조기 발견토록 하며, 심뇌혈관질환자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서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이동집단 보건교육과 심뇌혈관질환자 걷기운동 및 발마사지 교실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운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서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을 29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노인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사업은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의치 시술자 사후관리도 10명을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치아홈메우기 전색시술을 450명 계획하고 있고 초등학교 구강건강실태조사와 충치예방 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 주간행사 운영도 구강인형극 공연과 즐거운 치아교실운영에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인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11,773명 중에서 치매환자가 1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치매조기 발견 검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치매선별 검진 및 정밀검진도 3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격화상 치매진료도 연중 실시하고 치매환자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서는 약품비를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환자와 가족 및 지역주민을 관리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활기찬 어르신 건강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치매환자 간호용품 및 신원확인을 위한 팔찌제공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은 현재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년유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 운영은 의사 1명과 공무원 1명, 금연상담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 금연대상자 등록 관리는 약 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금연교실운영과 직장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특히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금연 클리닉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취약계층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5대암 조기검진 실시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갑상선기능이상 검진 및 골다공증 검진과 전립선질환에 대한 검진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전염병 관리 및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법정전염병 및 해외유입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유행성 전염병 정보공유 및 신고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기관 116개소를 운영하며 전염병 보균자 찾기사업으로서 식품관련 종사자 등 3,50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해·하수 및 어패류에 있는 비브리오균 오염도 검사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필수예방접종 인구에 대해서 면연력 제고를 위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에 대해서 25,000명을 계획하고 있고, 만성전염병에 대한 발견사업과 기생충 감염예방 및 감염자 실태조사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전염병매개 위생해출 방제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위생해충 방제시스템 운영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단계별 방제 적정실시로 위생해충 구제와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실태 파악 및 유충구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실시하며, 하수구, 늪지, 축사 등 집중방제는 9월부터 10월중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동모기 서식조사 및 방제는 11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동절기를 이용해서 지하실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서식모기 밀도조사도 연중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주일에 실시할 계획이며, 물리적 모기방제기 설치 운영은 유인퇴치기 설치와 모기유인살충기 설치로 물리적으로 모기 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의·약무 불법행위 단속강화입니다. 관리대상 의료기관은 현재 117개소입니다. 이 중에 별도의 대마재배 농가는 현재 2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기관 정기지도점검과 약국 등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남양동 347-4번지외 7필지에 그 위치를 두고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5억이 투자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현재 부지매입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용역 및 심사완료를 3월부터 6월까지 완료한 후 2008년 7월 정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6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물리치료실 개설 운영입니다. 취약지역인 하장보건지소 내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를 형성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에 있는 인력과 장비는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물리치료실에 대한 진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어르신 조호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어르신건강지도 수료자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교육을 하면서 별도의 노인들에 대한 봉사를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치매환자의 신체 및 문제 행동 관리를 교육하고 골절 위험에 대비한 낙상예방 교육과 가족들의 정서적인 문제 및 고충을 상담하며 노인요양시설 방문을 통한 체험 실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

보건소 1월부터 3월까지, 국유지야 당연히 되는데 사유지가 매입이 거의 끝났습니까?

지금 평가 의뢰가 되어 있고요. 이번주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까?

예, 토지매입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0년까지 6월까지인데 2010년 전으로도 가능할 수 있죠?

예.

2009년 말로도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

2009년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두달은 땡길 수 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