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홍두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26번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개정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에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서울시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나,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간사 업무 등에 관하여 조례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치수방재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8조에 명시하였는데 내용은 위원장과 위원이 회의 또는 서면검토 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라,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는 조례안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8년 1월 2일에서 1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08년 1월 30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풍 ·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서울특별시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근거법규인「자연재해대책법」에 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 확정 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 인가 · 결정 ·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목적)부터 제12조(운영세칙)까지 총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안 제3조(기능)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토하여야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으로 구성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임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임기 중 부적절한 행위 등을 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위원장, 간사)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간사는 치수방재과장으로 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검토위원회 운영 등)에는 위원장이 회의 또는 서면검토 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하는 제정안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그 영향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라면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재해에는 자연재해가 있고 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는 풍수해, 설해 등이고 인재는 화재 그다음에 범죄 등을 말합니다.

각종 사고가 천재지변과 맞물려서 인재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위원회 조례가 제정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상위법이 자연재해대책법 이게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개정이 참고자료와 같이 2005년 1월 2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는 만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6년도 1월달에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표준안이 2006년도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2006년이면 만 2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현재 25개 구청 중에 15개 구청이 제정을 했고 우리가 16번째인데 다른 구에 이렇게 하는 것도 봤고 실제 도심에 관한 구는 해당 사항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제정하는 것을 좀 보고 하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의견일지는 몰라도 자꾸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강동구 자체 사업이 지연된다 라는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거든요. 이 위원회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떤 기간이 더 연장이 되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예, 지금도 사실은 유관과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하는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면회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게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하시겠네요?

그래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자료 3번을 보시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하고 개발사업이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 정도가 해당이 되고 그 이외에는 별로 없는데 재건축 사업도 기존에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데에서 그야말로 재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준비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2006년 1월 해서 만 2년이 지났지만 이런 것도 빨리빨리 조례를 시행했으면, 늦은 감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않고 진행하는 것들이 많아서 속된 얘기로 바람막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에 우리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회의 자격이라든가 내지는 공무원 말고 외부적인 분들이 어떤 어떤 분들을 구성할려고 계신지?

현재는 여기에 공무원 유관과 쉽게 얘기하면 도로과, 푸른도시과, 청소행정과 과장급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자율방재단이라는게 있는데 거기에 전기분야, 기계분야, 화공분야 이래가지고 가능하면 공무원들로 이렇게 하고 한 몇 분 정도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할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생각하는 것은 재해 불의의 사고를 생각하는데 소방직원을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재에 전문성을 가진 과장급 정도로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소방서를 넣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넣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재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우리 강동구에는 특히나 한 건이 없고 또 흔히 없는 이런 재해다, 재해는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재해라는 것은 불의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안일해 있을 때, 우리 강동구에 재건축 사업이 크고 작은 단지들이 많이 신청되어있는데 그래서 각별히 저는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여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존경하는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를 구성으로 형식적인 자료만 남기지 말고 관계 공무원이 거의 우리 건축심의회도 그렇고 도시계획심의회도 그렇고 건설쪽에 계신 과장님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으나 재해가 닥쳤을 때는 그분들로 감당이 안 되고 정말로 바람막이 해줄 수 있는 위원회가 위원회다운 구성이 되어서 재해대책도 세우고 또한 결과도 원활하게 구민에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이때까지 평소에도 자연재해라든가 인재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잘 대비해 왔다 저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역에 고지대 같은 데서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졌을 때 역류가 되는 현상 이런 것도 지금은 맨홀 그것을 도로 가운데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잘 빠지게끔 이렇게 대비하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까지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사업 허가 인가 결정 등을 지정하는데 이런 것을 심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인가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면 주로 주택과, 도시계획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전에 협의가 오면 지금까지는 담당, 계장, 과장, 국장 순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서면으로 돌려가지고 의견을 더 듣고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잘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처음에 구성되게 되면 그것이 계속 연속되어야 되는데 처음 구성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지금 보건소라든가 등등 어떤 위원회같은 경우를 보면 한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말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구나 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구의 발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좀 들어 가더라도 연속적으로 해서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존경하는 김양모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기준을 잘 둬 가지고 정말 주민의 불편을 가져오지 않게끔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한 예를 지금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구에 한 결과를 놓고 좋은 점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정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도에 전면 개정이 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2006년도 1월에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걸 제정을 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왜 이걸 안 했어요?

그것은 다른 구에 하는 것도 보고 다른 구에 25개 구청 중에 우리가 16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 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위원회 없이 하는 관례대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회 없이 그냥 치수방재과가 자연재해를 담당하니까 담당자가 기안하고 팀장이 검토하고 과장이 검토하고 국장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단독으로만 했는데 이제 조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늦은 것은 이제 서울시 다른 구하고 다 보조를 맞추고 다른 구에 운영한 것을 분석도 하고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없이 지금처럼 계속 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관례가 그러는데 법에 이렇게.

하라는 건 2005년도에 이미 규정이 됐고 했는데 지금 2008년도에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구청장은 자연재해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 인가 결정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개발 사업의 허가나 인가나 결정하는데 한 단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를 좀 풀고 간섭을 좀 덜 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제대로 돼 있는 거를 지금 또 다시 만든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 재건축이나 이런 데 해당된다고 했지만 우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어떤 영향성 검토를 또 받아야 허가도 낼 수 있고 결정도 하고 또 인가도 내고 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않던 걸 복잡하게 또 한 단계 더 만드냐 이거예요. 그간에 이 조례가 없다손 치라도 각종 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설계자문단 다 해서 해 오고 있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거를 자연재해대책법이 보강이 개정이 되고 해서 좀 더.

2005년도에 됐는데 지금 2008년도 아니예요? 지금까지 이거 없이 해 왔어요. 왜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별도 예산 조치가 없다고 하지만 수당 줘야 되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침이 불필요한 규제나 이런 걸 풀라고 하는 이런 방침인데 도리어 우리 구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나 인가나 결정 지정 등을 이걸 하는 경우에는 이걸 또 재해영향성 검토를 그 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 이런 절차를 하나 더 만드는 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여태 2005년도부터 법도 개정되고 2006년에 표준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않고도 잘 해 왔는데 그래도 지금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강동구 행정이,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지.

무조건 해야 되기는 해야 됩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했어요?

그거는 다른 구에 하는 것하고 이런 걸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분석도 해 보고.

구는 15개구인가 했다면서요? 여기 뒤에 보니까.

예. 절반 정도 했습니다.

어떻게 형식에 구색 맞추기 다른 구 하니까 조례를 제정한다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소신 없는 공무원이지 다른 구 하니까 하고 안 하면 않고?

그거는 아니고 법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2005년도에 개정이 되고 2006년도에 시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라든가 설계자문단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같이 검토를 해 왔는데 지금 별도로 구청장은 자연재해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를 한다든가 인가를 한다든가 결정을 한다든가 지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제가 볼 때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조례 내용과 같이 서면 검토입니다. 회의를 소집하는 게 아니고.

됐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재개발 재건축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시에 조합추진위원장들이 어제 그저께도 부시장도 만나고 금요일날 부시장 만나고 목요일날 서울시 부의장도 만나고 강동구청 제쳐놓고 이러고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뭐냐 거기서 한결같이, 진작 하지 왜 이렇게 1년이나 2년 있다가 지금에 와서 바로 막 해 달라고 이러냐, 강동구에서 여태 뭐 했냐,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자꾸 위원회를 좀 만들어 가지고, 보면 허가 인가 결정 지정 이거 전부 협의를 맡게 돼 있는 조례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태 않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이걸 또 만드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공무원은 민원인의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여기 또 하나 딱 묶는단 말이예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 2005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자꾸 얘기만 하는데 2005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게 필요하면 2005년도 2006년도에 했어야지, 지금 이걸 만들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재해를 좀 더 신중하게 잘 해 보자 하는 뜻으로 법이 만들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라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법정 사항입니다. 만드는 것은.

담당이랑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지금 정부에서 있는 규제도 풀려고 하는데 인가 허가 결정할 때 위원회의 이걸 맡으라 하는 항목을 이미 법이 2005년부터 개정돼서 2008년까지도 아무 탈 없이 해 오고 있는데도 2008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자 그 얘기입니다.

요즘 자꾸만 기상 이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에 표준안을 시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즉시 이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조례를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조례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확신을 가는 부분은 아니고 또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근자에 여러 가지 기후 증세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느껴졌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에서 표준안 나온 조례를 다른 구에서 이미 과반수가 넘게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민간에 대한 규제보다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좀 더 재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내부 계획을 세울 때 행정계획을 세울 때 이 재해 계획을 같이 가라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거지, 이미 재개발 사업을 하는 단계에 가서 규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사업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 내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재해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정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들을 보면 공원을 한다든지 그 검토 부분을 보시면 이 사업의 내용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 계획을 세운다든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공원 조성 사업을 한다든지 청소년수련관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에게 직접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효력을 발생하겠지만 서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 조례가 절실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고 특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자에는 일기가 기후 변화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우리 강동에 강우량이 이제는 측정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암사지구에 50㎜가 내렸다고 해서 성내지구에 50㎜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수방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을 시간당 60㎜에서 지금 100㎜ 정도로 올려서 하수관로 공사를 좀 확장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펌프장의 펌프 능력도 전부 지금부터 만드는 부분은 전부 능력을 지금보다 1.5배 정도 늘려서 지금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가 민간인들에 대한 규제보다는 행정계획을 세울 때 재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조례, 계획을 세워라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이렇게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는 데는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잣대를 허가나 인가 결정 이런 지정 등을 하는데 민원인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차라리 규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즉 말하자면 규제를 더 강화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데 이게 주로 운영을 하는 이런 조례다,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법에 뚜렷이 나오지를 않아요. 애매하니, 민간인을 규제를 하는 건지.

그거 4페이지 별표 1, 3번을 보시면 사전재해영양성 검토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자체가 민간인에 대한 규제 보다는 지금까지는 행정 내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재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재해에 대해서 영향을 둬라 하는 부분이고 특히 여기에 계획된 부분들이 전부 토지를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수 시설을 지금 보다 용량을 얼마만큼 늘릴 것이냐, 그로 인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대상이 안 되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대단위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에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기후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부분, 특히 수몰댐 같은 거 만들 때 그 지역에 기온이 변하고 안개가 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과연 꼭 필요하냐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강동구 행정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한 하수관로나 주변 여건을 어떻게 행정계획을 세워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민간 사업에 대해서 규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계획을 세울 때 적용을 하시지만 부처간에 협의를 볼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과장님 말마따나.

예. 서면으로 봅니다.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디 그린벨트에 집을 짓거나 토지 분할을 할 때도 지금 각 녹지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다 협의를 보거든요. 그 중에 한 과가 딱 이건 어떻습니다 하는 의견을 내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잘 안 되잖아요. 일단 이 법은 우리 구를 개발시키고 또 인허가를 해주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지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뭐하고 하는 이거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법이예요. 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지금 현재 없더라도 전부 이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나 인가나 이런 결정이나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법이 필요한지 별로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뭐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게 필요한가 하듯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한한 우리 민원인이 규제를 안 받는 방향에서 운영을 하시도록.

알겠습니다.

납득은 확실이 안 가.

지금 말씀 다시 드리면 개개의 단위 사업들 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강일지구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할 때 계획 당시에 이미 모든 협의를 받기 때문에 개인이 사업할 때는 그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거지 그 때 다시 규제를 하거나 어떤 심의를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우리 구청 내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그 심의는 끝났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미 규제는 저희들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가 무슨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허가, 인가, 결정하는 것은 일단 상대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이런 행정청에서 하는 이런 계획이라든가 지정을 한다든가 인가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나 적용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지금 규제를 더 강화하는 이런 조례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세칙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민원인에게 적용하는 조례가 아니도록,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청에서 하는 이런 계획에 큰 뜻에서 광의의 이런 계획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답변 드리기에는 좀 무거운 질문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청의 직제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재난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그게 행정안전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시일이 지나면 우리 구에서도 이 재난관리업무가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옛날에는 소방방재청이었던 것을 행정자치부의 업무에다 해서 중앙에서도 재난에 대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서울시의 직제 개편이 되면서 아마 우리 구도 그에 따라서 이 재난관리업무가 아마 행정관리국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구청의 행정관리국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직제나 중앙부처의 직제에 따라서 우리도 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비중을 두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