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기명옥 입니다. 새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당 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이 무려 19건이나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조례 정비를 요구한 결과라고 봅니다. 심사하게 되는 안건의 내용과 유형을 살펴 보면 상위법 개정으로 단순히 법 조항만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 제정되는 안건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다수의 안건을 심사 처리해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함을 감안하여 부서 및 안건의 사안을 고려하여 일괄심사할 것은 일괄상정 심사하고 나머지 안건은 별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희오 감사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청구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에 의한 감사 청구대상과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이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20세 이상 주민이 강동구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페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11일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희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확대와 민주 공개 책임 행정구현을 위한 주민에 의한 감사 청구대상과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3월24일 조례 제44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 당시에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때문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17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6조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주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11조부터 제27조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11일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제처리사무규칙에 따를 경우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으로 성안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개정안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학교전문가의 위촉위원수에 있어 한 명 또는 두 명 추가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특정학교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선발할 때는 신중하게 특정학교에 치우치지 않게끔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주 원인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구세에 몇%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준이 없이 보조금을 정했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면 구세에 5%라는 것을 정해서 타구에도 보면 그것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위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했는데 기준을 정하는 것때문에 사실 이번 조례에 제정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구세에 5%는 무조건.

이내니까요.

비해서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편인데 여기보면 35억, 23억, 20억인데 우리구는 18억 4,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조례로 하다보면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계속 보조를 해야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5%이내라는 범위를 원래 18억 4,000만원이 3% 2.95%입니다. 그러면 5%까지 간다면 30억 우리 구세가 650억 되기 때문에 30억 정도 상환이 되는데 지금현재 18억 4,000이니까 내년도에 5%이내니까 20억이 될 수도 있고 21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징수기준을 정할 때 별도 책정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주관과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벤치마킹해서 책정했습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현황을 지금까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내부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상한액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위탁업체에서 임의로 책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한다면 위탁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이고 사업계획에 자기들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가 들어 가는 것이 얼마인데 그다음에 자기들의 이윤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하고 협약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정확히 그 당시에 실사를 해서 따질 겁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이 언제부터 착수됩니까?

금년 4월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4월초에 개원하면 지금 3월인데 위탁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왜냐하면 어린이회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조례가 뒷받침한 후에 가는 것이 원칙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우리가 조례가 늦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4월에 사업착수에 지장이 없어요?

최대한으로 밤을 새서라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4월달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안병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면서 영어교육이 강화됨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되고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하면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한번 더 당부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월초에 운영이 되면서 전에 수요자를 사전조사는 충분히 하셨는지.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2007년도에 성내중학교에 방과후 영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지금현재 24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자들이 수십 수백명이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배움의 열기가 강하고 학교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역별로 체험센터를 시설을 해도 충분한 소요가 있을 거고 학부모의 반응이 현재 좋을 것으로 여러 가지로 분석돼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가지 센터가 운영되면서 본위원이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위치가 물론 지금 제3안에 보면 묘곡초등학교내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묘곡초등학교가 사실은 우리 강동구로 봐서는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가 감소해서 유명무실한 상태가 된다면 운영에 관한 예산낭비가 우려될 수 있는 점에서 상당히 걱정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운영초기부터 철저한 계획과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운영의 묘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안병덕 위원님, 김순자 위원님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작년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4억 5,000이라는 돈을 확보를 시켜서 묘곡초등학교에 예산이 잡혔는데 어찌됐거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 글로벌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표본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아이티산업에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뒷받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전문위원께서 조례검토한 것을 쭉 살펴 보면서 또 이번에도 느꼈는데 직전에 넘어간 강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라든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구청에서는 매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많은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특별히 지적한다라기 보다 앞으로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이라든가 최근에 또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더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거론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알기쉬운 용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성욱입니다. 오늘 구의회에 상정된 3건은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 법 조항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91년 4월 9일 제정되어 환경미화원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환경미화원 복지후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는 2007년 8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이 기획공보과에서 기획경영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안 제3조의2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20일 제정되어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2006년 9월 27일자로 삭제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안 제2조의 조문과 과태료 지급 기준을 상위 규정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강일지구 등 택지개발에 관한 폐기물 설치시설 설치 비용 징수를 위하여 2005년 10월 19일 제정된 조례로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금관련 조항을 현행 법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 관련심의위원회 구성시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조례안 제15조제4항의 2명의 외부전문가를 3명으로, 본청의 국장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안 제24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 8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의 용례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07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시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3조의2 중 기획공보과를 기획경영과로 한다 라는 방식을 통하여 개정했어야 했는데 이를 누락시킴으로써 단순히 과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이 2006년 9월 27일 삭제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삭제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안 제2조 관련 별표1의 과태료 부과대상 중 라목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라는 규정이 사문화됨으로써 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개정하여 제1호 중 구 본청의 국장 3명을 2명으로 1명 줄이는 대신 같은 항 제3호 중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2명을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것이며,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안 제21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낫표 지방재정법으로 한 것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24조제2항에서 관계규정 준용 법령 삽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 규정으로 삽입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준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나 새로이 추가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이미 이 조례의 상위 기본법령으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한 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둘 필요는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제24조제2항의 조문이 미비하여 그 2항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므로 기금의 예·결산 및 회계관리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항과 9항 1회용품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 신고포상 실적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죠? 작년에 얼마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200만원.

다 되었습니까?

다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신고포상금이 41건에 102만원.

위원님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 신고포상금이 오바될 것으로 걱정을 했는데 예상외로 신고실적이 저조하네요?

이게 강동구민에 한해서 신고포상금이 나가거든요. 외부에서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하더라도 조례로 강동구민에 한해서 신고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102만원,강동구민만 나갑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염려했던 것이 전문신고꾼 소위 파파라치가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적은데 그러면 2008년도는 얼마 책정했습니까?

2008년도 3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늘어났네요? 이게 신고포상금이 너무 많아도 어렵지만 너무 적을 때는 완전히 신고할 사항이 없다면 좋은데 행정지도같은 게 좀 미흡한 거 아니예요?

저희가 민간인하고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전에 의해서 많이 조심하고 적발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별표 1에 보면 라,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제품의 교환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사문화되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사문화가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그것을 없앴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근거법령이 없어졌습니까?

이 자체를 삭제시켰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이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사문화가 된게 아니고 법 개정에 따른 폐지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2007년도에 새로 전입와서 그 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미처 몰랐고 작년말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위한 계획에 의해서 살펴 본 결과 이렇게 정비가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 몇명으로 구성됩니까?

11명입니다.

혹시 작년 12월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때 주로 논의됐던 사항을 공개할 수 있어요?

도시경제과에서 회의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은 있는데 과장님이 가장 인상깊게 주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때 청소대행업체 직원들 임원들의 임금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물론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른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하면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기법이 두 가지 인상시기를 장기로 잡느냐 단기로 잡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기로 잡을 때는 주민한테 부담은 적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한몫에 올림으로써 주민들한테 인상체감 충격이 깊어지고 또 수수료 현실화가 길어짐으로써 업체 경영화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강동구에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잡은 것같아요. 각구에 수수료 현황을 보니까 보통 2003년도에 잡았고 2005년도, 2006년도에 인상을 하고 2008년도에 올리고 해서 보통 3년 주기로 했는데 우리 강동구는 5년으로 주기로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고 2006년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협력단에서 용역검토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장기로 해서 한몫에 일시에 이렇게 높은 요율로 인상율을 올릴 것인지 단기로 해서 인상율을 적게 잡을 것인지 어느 기법을 택하시겠어요?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을 몇년치를 쌓아뒀다가 한몫에 올리니까 20% 가까이 됐고 업체는 또 업체대로 경유값은 오르지 인건비는 오르지 그러니까 아우성이예요. 이 문제를 앞으로 적어도 매년은 어렵더라도 2년 이내에 한 번씩은 재조정해서 적정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됐죠?

3개월 됐습니다.

전임국장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약속하신대로 힘들고 공무원들이 일이 많더라도 인상 시기를 짧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부담도 적게 주고 업체는 업체대로 경영에 어려움 안주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인상 일은 어려운 일이니까 잘안할려고 그래요. 기피하고 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업체로부터 그러니까 거의 손을 안댈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귀찮더라도 짧게 인상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충격을 적게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업체는 경영이 합리화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 강동구 우리 서울 수질개선에도 일조를 한다 이겁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빠르게 물가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보면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운 피부로 느끼는 시점보다도 더 강하게끔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 20%라는 많은 %를 인상을 위해서 조례에 올렸습니다. 한번에 20%라는 많은 금액을 올리게 되면 더군다나 정화조에 속해있는 모든 주민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보다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인데 한번에 20%라는 것을 인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 또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올려줌으로써 주민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에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요율도 많고 늦게 올린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여태까지 지연됐는데 한꺼번에 올린 것은 물가가 오른 것도 올랐지만 청소원 인건비들이 우리 구하고 비교하면 너무 낮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도 우리 직원들에 비하면 너무 낮고 그동안 거기에 많이 소요되는 유류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책정하다보니까 요율이 너무 오른 것같습니다.

정화사업이 사양길은 맞잖아요. 요즘은 첨단시설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수거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신설하고 있는 고덕동 지역 저쪽은 직관으로 바로 빼도록 암사동 현대홈타운같은 것도 새로진 아파트들은 수거가 아니고 직관으로 빼게 돼서 정화조 수거 용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내리막이니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꾸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한번에 많은 인상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셔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은 의회에서 깎아주시면 합의해 주시면 그 금액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수수료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부위원장께서 집행부에다 조정해 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고 이미 의회에 와있으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해서 금액을 조정해야지, 집행부에다 조정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은 올라온 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절충을 하겠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조정했던 안이 좋으면 동의를 해 주시고 안 맞으면 동의를 안 해 주셔도 돼요.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