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시흥시 통합관리기금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의 중복내용을 조정하고 직제 개편 등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구성요건을 변경하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예산업무 담당국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 중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여 현재 운영 중인 시흥시 통합관리기금위원회와의 중복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구성 제1항 중 위원수 12인 이상 17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라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15인 이내로 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6호인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관계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7명, 시의원 2명, 전문가 3명, 시민대표 3명 총 1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지방재정공시 심의시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우선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지금 전체가 17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으신지 그것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성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7인, 시의원 2인, 전문가 3인, 시민대표 3인으로 해서 현재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인 이상 17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5인 이내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15인 이내로 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 부합하도록 지금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규정과 부합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우선 우리 시흥시에는 위원이 몇 분으로 되어 계시죠? 현재 운영되어서 선임된 분들이 몇 분이시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현재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무리가 없겠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이쪽에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관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삭제하겠다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난 해 8월 1일날 공포가 됐던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이미 기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중복되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삽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이미 새로 제정을 했던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중복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삭제하는 거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이것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자료를 말입니다 미리 좀 주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항상 보면 촉박해 가지고 검토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위원으로서 불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자료도 주시고 협의도 거쳐가면서 위원회를 운영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촉박하게 드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내용이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전년도에 이게 몇 번 개최가 됐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세 번 개최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개최하신 거예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니까 전문가 중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번 개정안에 넣으셨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회별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에 상응할 수 있게끔 이 개정안에는 전문가 중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참으로 흡족합니다.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좋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시민대표가 세 분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도 물론 이 계통에 조금 상식이 있는 의원들로 보내드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시민대표들도 차출을 하실 때 이왕이면 하루종일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던지 한마디도 못 하고 앉아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고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민대표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개정안에서 제5조6항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 8월에 삽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내용으로.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그것대로 기금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망라해서 작은 틀에서의 통합관리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조례라고 보여진다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시 재정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된다고 보여진다면 이것은 기금 차원이 아니라 큰 틀에서 시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또 어디다 어떻게 필요한 부분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이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것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이미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다 주요사항을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부분 총괄적인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중복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이미 기금으로 확보된 부분을 지금 9개 기금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이미 위원회가 설치를 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부분은 조금 더 중복적인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중복됐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하는 기금에 한정된 관리 운용에 관련된 것은 별도의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6항에 들어가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내용은 단순한 기금 관리에 대한 것을 중복적으로 어떻게 손을 대거나 아니면 효율성을 따져서 관리 운영하겠다는 차원보다도 전체 우리 시 재원, 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운용 계획을 세울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포괄적인 큰 틀을 잡고 가는 부분이 아닌가 통합기금은 통합기금대로의 별도 사항이고, 우리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통합기금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러 다른 재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지방채를 발행한다던가 뭘 하는 여러 가지 기금들을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차원에서 통합기금도 또한 한 부분으로 심의 의결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통합기금 그 자체적으로는 그 안에서 통합기금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9개 통합기금을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논한다고 한다면 재정심의위원회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별개이고 통합기금 운용도 재정심의위원회에 한 부분으로 삽입이 되어서 더 큰 틀에서의 재정 운용 심의가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큰 시 전체의 재정에 대한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각 개별법에 의한 부분 중에 통합관리기금을 총괄,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원금은 원금대로 별도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확보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금고에 예치를 하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운용에 대한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같은 조례상에서 정해지는 사항을 위원님이 이해하시기는 재정심의위원회는 더 큰 틀이고, 통합기금은 구체적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만약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까지 넣어서 한다라면 아우트라인만 하고 통합기금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통합기금관리조례」가 없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기에서 건드려 주는 게 「통합기금관리조례」에서 어떤 기금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두 번씩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렇다면 국장님 봐요, 9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면서 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다가 작년 8월 달에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삽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행도 1년이 채 안 되어서 또 이것을 폐지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중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한 이유에 상반된 그런 견해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되지. 맨처음에는 필요하겠다고 삽입을 해 놓고 지금은 또 필요 없겠다고 6개월만에 또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 자체도 어쨌든 우리 시흥시 전체적인 재정 운용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큰 틀에서의 시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 없는 운용 방안을 짜기 위해서 재정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한다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데 큰 틀이라고 하더라도 「통합관리기금조례」에서 다루어지는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조례가 되었다면 그 내용은 같은 조례에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빼줘야 빼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맞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이렇게 작년 8월 달에 삽입할 때도 똑같은 목적으로 재정심의위원회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서 삽입을 한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기금이 통합적으로 운용을 하든 아니면 각계 198억원에 대한 통합기금 전체 규모를 가지고 그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판단하는 부분이라면 이미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이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어떤 그런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큰 틀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나중에 전체적인 조례를 다시 판단해 봤었을 때 이 부분은 그 사항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두 개 조례가 틀린데 서로가 중복되는 기능으로써 거기다 넣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과 개정된지 얼마 안 됐지만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뺀다고 해서 198억원에 대한 전체 규모를 어떻게 시 전체 자금으로 쓰는데 있어서의 심의 조정하는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별도의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으니까 기금에 대한 부분이야 제대로 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금에 대한 것만 단순히 놓고 넣자 빼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 기금에 대한 것들이 시 전체적인 재정의 또 하나의 틀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 될 사항 중의 한 부분으로 역할과 기능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개 사항으로 뺀다고 하는 것은 또 6개월 전에 집어넣고 지금 또 그것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정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6호에 별도로 없어도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이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에 시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봤었을 때 그 부분도 어떻게 자금 운용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해서 하는 심의 기능과 여기에서 심의하는 기능이 각계 조례로 봤을 때 중복되는 성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5조3항에 보게 되면 그것도 지난 번에 고쳐진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까지도 물론 삽입을 해 놨어요. 사실은 원래 기금의 목적과 조금 다른 부분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용할 수 있는 묘를 살려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 운용 조례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 통합기금 자체도 또한 시 재정의 큰 틀 안에서 어떻게 그런 것이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을 판단하는데 시 재정의 여러 부분들의 한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서 큰 틀에서 의견이 나와지면 그 관리기금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심의위원회 5조6항에 대한 부분은 구태여 폐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달을 드립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14시 0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흥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통합관리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안은 원안대로 삭제하는 걸로 하고 다만 안시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운용할 때 그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시헌 위원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 번 연구 검토해서 차제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의견을 내신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헌
안시헌위원
잠깐만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럼 안시헌 위원.
시헌
안시헌위원
제가 뭐 원안대로 하고 향후 시흥시 지방재정 심의에 관련하여 거시적이고 큰 안목의 틀에서 「통합관리기금 조례」와의 중복을 피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방안을 모색하면서 또한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통폐합 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과장님 한번 안시헌 위원님의 말씀에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유사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해당 위원회가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 주민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민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예산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내용상 불필요한 부분 등을 삭제하여 각 조문에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제19조제 6항에서 제26조제6항으로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4조의 근거 없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조문 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제7조제2항의 시 또는 시장의 공고 또는 을 결산의로 본 조례의 범위에 맞도록 의미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조례 규칙 및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의사일정 제 5항 「시흥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한 세입징수 포상금 표준안을 적용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운영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해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2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조례 규정상 포상금 지급비율이 과년도 체납액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프로(%),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5프로(%)로 규정된 조례를 과년도 체납 1년 미만은 1프로(%), 2년차인 경우 3프로(%), 3년차 이상인 경우는 5프로(%)로 세분화하고 결손된 세입을 징수한 경우에는 10프로(%)의 지급비율을 삭제하여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규정한 안 제8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7조의 지급사항에서 보면은 1항에는 지금 사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즉시 지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문에 있어서 좀 이의가 있는 게 심의를 거쳐서 이를테면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집행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의견이?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안을 그렇게 지금 하셔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은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만큼 지금 31개의 타 시군도 전부 이제 문구를 사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즉시라 하면은 원래 민원사무처리편람상에는 상근무시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을 그걸 즉시의 개념으로 봤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별감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문구를 사용하는 내려 보내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 하면은 지급신청이 들어왔으면 과연 지급신청된 그 서류라든가 그 내용이 객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우선 검토를 한 후에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은 지급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데 포상심의위원회가 이제 다 지금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저 담당과장하고 공무원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소집하고 심의하는 건 거의 서면심의로 거의 갈음하고 있고요. 신속하게 저희들이 최단기일 내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그냥 놔둬도 그건 별 문제는 없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문삽입을 안 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거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공적 심의 위원회가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 5명은 누구누구라고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5명은 지금 그 기획경제국장, 세정과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렇게 5명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이 지금 일반 시민까지 포함된 사항인데 너무 가벼운 사항 아니에요? 차라리 공적심의위원회를 부시장급으로 둬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한 십여 회 이상을 개최를 했는데요, 매월. 우리가 전담 지금 조사관들이 체납액 징수전담 팀들이 있고 그 분들이 받은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그 때 어떤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구성을 해서 소집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행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지금 이제 포상 대상자들을 보면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사실 징수원에게 거의 다 한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렇죠. 지금
일섭
이일섭위원
체납자 징수원들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문안에는 일반시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이 더욱더 시민운동을 활동을 전개를 한다면은 뭔가 꼭 권위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자기위상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거지, 징수원들에 대한 공적 심의는 국장님이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시장님은 바쁘고 하지만 부시장님 해야만이 자기 어떤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자기 스스로 그런 운동도 전개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지, 이 사실 법조문을 보면 거의 징수위원들을 위한 조례안이지 시민을 위한 조례안은 그냥 들러리 서서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구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저희들 실무선에서 이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도 의견도 일견에서는 일리성이 있습니다마는 꼭 심의위원회 구성을 상위직급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단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어떤 공적을 포상을 받을 정도의 징수 실적을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냈다면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걸 굳이 상위직급 부시장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일섭
이일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포상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세금을 납부하려는 운동의 어떤 일환으로 봐야 되는데 자칫 세금 징수원들에 대한 포상, 말은 포상이지만 징수원들에 대한 수혜를 주자는 식으로 오도될 수 있는 사항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염려스럽기에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시민들이 스스로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시게끔 권장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징수원들에 어떤 포상 개념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에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앞으로는 이제 저희 시뿐이 아니라 타 시도 아직 민간인까지는 남의 포탈된 세금을 증빙자료를 갖춰서 이렇게 신고하고 하는 분위기가 아직은 저희들 사회적인 분위기상 아직 적극성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많이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급화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좀 더 다각적인 면에서 고민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포상금제를 만든다 하면은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징수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 7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상금이 만약에 당해 연도에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포상을 하겠다라는 규칙과 규정 아니면 예상이라는 것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그 부족할 경우에도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아,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위원님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8,000만원 그렇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일섭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거의 우리 전담 계약 조사관들 계약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의 실적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아서 지금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금년에도 한 10프로(%) 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우선 추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올려서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넣은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고, 조항을 넣은 이유는 특수요인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입 체납자들이 10억원이나 20억원 이상 그렇게 큰 특수요인이 그걸 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는 드뭅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례적으로 책정했던 그 예산을 초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 문구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다음 해에 지급도 해줍니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렇게 가능조항으로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정비하기 위해가지고 좀더 포상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것을 세분화해서 명확히 규정을 구분해 보시자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2조2항에 보시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 민간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항이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그간에는 민간인이 신고가 되었다든지 이런 예가 있었나요? 어떻게 있었나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현재 아까도 설명을 올렸듯이 타 시도 그렇지만 저희 시도 이제 성격상 다른 사람이 탈로된 세원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증빙자료를 부쳐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 어떤 성격상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보편화 되지는 않고 실적이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여기 조항에다가 추가 삽입시키시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도 제도를 바꿔나가는 거에요? 자꾸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는 건데...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대되고 있는 것,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민간인들에게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이제 주로 이 문구 포상금 조례는 위원님들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해서 일찍이 국세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을 우리 지방세에서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오용을 해가지고 지금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세는 대개 금액이 거액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세는 대부분이 이 중 세인들의 전체 관심을 끌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익이 건당 그렇게 크다든가 하는게 드뭅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초동단계고 그러던 차에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인에 대한 포상규정도 명확하게 한 번 명문화 시키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시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미등기 재산 취득에 대한 것도 이번에 새로 그럼 만드시게 되는 건가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 부분은 옛날부터...
서훈
서훈위원
옛날에 있던 건데?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전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100분의 1 하고 100분의 3 하고 해서 100분의 3을 추가해서 세분화 시키신 거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거는 뭐 그냥 질의 드린 김에 드리는데 우리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게 대략 어느 정도에요? 지금 누락되고 있는게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서훈
서훈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체납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돼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지방세 체납액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1월 31일 현재 463억원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꽤 되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체납액을 얼마나 우리가 징수했습니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받은 게 징수한게 한 80억원. 또 결산처분한게 한 80억원에서 160억원 이상을 정리를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반수 정도 이상은 정리를 하고 계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항 「시흥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이 되고 상위법에 부합된 경기도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시장의 구역 또 관리자의 임무와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인정시장의 인정기준, 구역설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또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범위 또 지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 및 상인회 회원의 기준과 정관 등에 관한 사항, 시장 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 부과 기준,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부칙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례가 시행 공포되면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와 「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흥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 3건의 조례는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좋은 법령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저희 시가 타 시군에서 몇 번째가 됩니까, 이런 조례 만든 데가?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제정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제가 한 번 거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칙을 설명하셨는데 부칙을 왜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 이유는 뭐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상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문을 보니까 조문은 잘 만드셨는데 일례를 들어서 군자동에 현재 시장 요건을 못 갖춰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전통 재래시장을 운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에 안 맞아서 시장으로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인정시장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우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으려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인정시장 등록이 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도일시장은 그 요건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5일장 우리 경기도 일원에 특히 우리 시흥시에서는 5일장이 성행하고 있는 곳이 도일시장하고 또 정왕동에 시화병원 쪽에 그 시장이 5일장으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장은 그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5일장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고 하나의 노점 형식으로 5일마다 열리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실질상으로 문제가 있는 시장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여기 안 나와 있다고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조례는 유명무실하지 않겠어요. 현실성을 감안해서 물론 상위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흥시 실정에 맞는 조례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요건을 갖춰야만이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끔 될 수 있는데 향후에 또 삼미시장처럼 인정시장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한다든지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데 조례 제정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사-원시간 전철이 개통되고 또 역세권 시장 형성이 된다 그러면 상점가가 형성이 되고 그런데 미리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데도 있는데 5일장은 현재 저희가 어떤 장터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모르는데 시유지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노점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보면 오랫동안 재래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래서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고려가 안 되고 새로이 시장 조성 요건을 맞춰서 가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 그러면 기존의 그 사람들이 고집해 왔던 전통이나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의도는 새로이 조성할 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런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시장과 앞으로 또...
일섭
이일섭위원
기존시장과 연계가 안 되고, 새로이 시장을 할 때는 이 조건을 맞춰야만이 시장조건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조례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이 조건에 맞는, 조례의 조건에 맞는 시장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삼미시장밖에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삼미시장밖에 자격기준에 맞는 건 없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의 조건에 맞는 것이고, 인정시장은 아니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삼미시장은 인정시장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삼미시장은 인정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정시장 외에는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는 건 시설은 없네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인정시장이 있고,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등록시장이라면 이마트, GS마트 그런 대형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 등록시장이 그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치 운영에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농어민 시장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로변에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매장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이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게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는 공설시장이 있을 경우, 공설시장 내에 직영매장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경우를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우리 포도 날 때라든지 그럴 때 원두막 그런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결국에는 앞으로 향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기존에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가로변 시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네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농어민들이 농특산물을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해야겠다. 김장시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요건이 맞으면 임시시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개설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조건에 보니까 너무 시장한테 보고하는 승인사항이 조항이 상당히 많아요. 상위법에 시장한테 직접 보고하고 추진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부 위임된 사항들만 가지고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 조례안대로라면 우리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미시장 그리고 이마트하고 대형마트 그리고 새로이 시장 조성되는 것은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합하는 자리가 없고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마 부합한 자리가 될 것이라면 새로이 시설되는 소사-원시간 전철구간에 이러한 시장 요건을 갖춰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상점가를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상점가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조례안에 보실 것 같으면 3페이지 2조4항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9페이지에 보시면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이 있어요, 23조에. 그런데 거기 보면 12조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조1항은 다 기준이 되니까 된다고 치고 그럼 상점가의 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설립하는데 이게 여건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설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몇 점포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런 게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는 상인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무리는 없겠죠, 없는데 앞으로라도 만약에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몇 개 점포 이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면적 기준이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면적 기준은 나와 있어요, 12조1항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또 점포수가 나와 있습니다. 점포수가 바로 50개 이상.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점가로 해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상점가로 해 가지고서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만 상인회를 설립하는 것 하고는 다르죠. 인정하는 것 하고 설립하는 것 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인회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기존 지금 현재는 삼미시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삼미시장 상인회가 있으니까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도 법에는 이런 것을 몇 개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조금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점포수는 5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점포수 50개는 그것은 상점가를 인정하기 위해서 50개 점포수가 된 것이고, 그것은 점포가 되어서 상점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상점가에서 상인회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3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섯 사람, 열 사람 모여가지고서 그분들이 상인회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설립해 가지고서 상인회를 만들어 버리면 만약에 그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상인회를 설립해 가야지 그게 타당할 텐데 여기에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추가적으로 삽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23조2항을 보시면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도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검토 했는데 노상에서 하는 분들이야 회원 자격이 분명히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실제 영업하는 상인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점포가 50개 이상이니까 50개 이상이라는 건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상인회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몇 퍼센트(%)의 동의가 있어가지고서 회원들이 모여서 상인회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설립하는데 그것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건데 그게 필요하지 않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이 조례를 만드시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서훈 위원님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도 회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할 수가 있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점포는 5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2개 점포를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소유자는.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건 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실제 상인이 점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있고, 50개 점포가 있고, 노상 영업을 하는 분들이 열 분이 있는데 노상 영업하는 분들이 상인회를 만들었어요, 열 분이.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뭐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회를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설립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말씀 알겠는데요. 지금 법에는 상인회의 2분의 1 동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2분의 1 동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다른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법 시행규칙 12조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12조의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조항인데요.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 1점포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또는 100인 이상이고, 또 250인 이상일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수의 수가 1,000인 이상인 경우는 4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서훈
서훈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100인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100인 이하에 해당이 되면 여기 설립 여건에 우리가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설립 여건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서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점포가 50개인데 소유자가 몇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은 인원이 그 몇몇 사람이 상인회를 결성해서 이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상가수에 따라서 100인 이하는 2분의 1 이상 이런 식으로 법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자료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법 시행규칙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런 것을 명시 안 해도 괜찮을까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상위법에 따른다 이런 걸 명시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따른다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 조례가 상위법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그 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상인회 구성 등록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상위법을 보고 그 안에서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설립 여건이 좀 더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왜냐 하면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해야 되니까, 이게 법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하니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11쪽에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미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는지 모르지만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상인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별도의 시장관리자가 임명이 되거나 신청이 되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삼미시장의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실태가? 시장관리자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상인회 대표가 시장관리자의 책임까지 같이 맡고 있는 경우가 되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상인회 공동대표 두 사람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시장관리자로서의 책임도 같이 맡고 있다고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랬을 때 상인회하고 관리자하고 별개 사안으로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마찰이라든가 어떤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 뒤에 67조에 보게 되면 시장관리자의 어떤 책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관리자한테 일정 부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있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삼미시장은 상인회 직영이고 그 다음에 시장관리자를 두어야 될 경우는 시흥시장이 설치한 시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 그럴 때는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하도록...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삼미시장의 경우는 상인회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시장관리까지 겸해서 맡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는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관리인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직 없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향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때 어떤 지원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될 때 상인회가 시장관리자가 시장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때 검토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현재 삼미시장 같은 경우는 관리자나 상인대표나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이고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다음에 상인회를 구성하는데 노점상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말하자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고 없는 사람 하고의 관계가 원만해야 같은 상인회 구성이 되어서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시흥시의 삼미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찰이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현재 노점상들도 상인회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포함이 됐으니까 인정시장을 해준거죠. 안 했을 때는 안 해준거죠. 하여튼 내용상으로는 통합이 되어서 한 상인회로 우리한테 인정시장 등록을 해서 그 통합 상인회로 인정시장 등록을 해준거죠.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삼미시장 같은 경우 우리 시흥시의 유일한 인정시장인데 아까 이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일시장 같은 경우는 5일시장으로 전통장으로 명백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임시시장의 성격도 못 되고 공설시장은 더더욱 안 되고 그렇다면 이 도일시장이 과거에는 상당히 규모가 있었다고 하는데 육성방안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지금 지난 번에 간담회 때 장재철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정책기획단에 정책과제를 줘서 과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과제를 하는 것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동안에 5일장으로써의 명백을 유지해 온 것의 발전방향은 없겠느냐 또 이런 법에서 예외규정을 둬서 5일시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또 없다라면 향후에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도 한 번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정책과제를 최근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민감한 게 뭐냐 하면 토지주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주가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하고 토지주하고 전혀 달라요. 삼미시장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이 같이 상가를 같이 하는데 도일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자기 어떤 토지권 행사를 하는데 영향을 받을까봐 협조를 안 해요. 협력을 안 하다 보니까 상인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시장이 대부분 그야말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신 분들이 가지고 와서 파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과제를 주어 놓은 상태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언제, 기간이 있어서 그런 대안이 언제쯤이나 나오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책자문 안건으로 다루어 보자는 의견만 나온 상태고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 안건으로 다룰 건지는 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흥시의 삼미시장은 신천, 대야, 은행권의 재래시장으로 활성화를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쪽 구안산쪽이나 군자쪽의 도일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했는데 퇴색되게 된 이유가 여럿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공설시장 개념이라든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운영을 하고 한다면 좀 활성화 육성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15시 1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안(시장 제출) 맨위로
15시 17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경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경기신보에 금년에 3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하여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과 이차보전율, 그리고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이차보전금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우선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필요한 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지금 시흥시의 소상공인들의 현황이 어떻게 돼죠, 파악되고 있는게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통계상에 2만 3,526개의 업체에 5만 5,73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만 한 3,000여개 소가 되네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동안에도 저희가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계속 있더랬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중소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적은 아예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번에 처음이 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번에 경기신보에서 3억원 지원을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신데,아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경기신보에 3억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들이 경기신보가 발급하는 보증서로다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기대치는 어떠세요? 이런 걸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할 때에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가 시흥시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굉장히 그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호응이 참 좋습니다, 반응이. 지금 이게 공고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면은 금방 소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좀 분기별로 안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3억원이라면 몇 개 업체가 해당이 될까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한도로 했을 때 2,000만원 한도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총 24억원까지 가능하니까 120명 해당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120개 상공인한테 해당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2만 3,000개 정도의 상공인들이 있는데 120개 정도라면 이거 뭐 상당히 빈약한 건데 그래도 시작하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저희가 시작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한 5년 동안은 좀 해마다 한 1억원씩 더 출연도 하고 그리고 이차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율은 1프로(%) 정도로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연간 이차보전금은 5,000만원 그 정도면은 상공인들에게 상당히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그럼 여기보면 운영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시가 2프로(%) 이내에서 보전을 해주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제대로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게 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신보가 책임을 집니다. 신용보증금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지는데 신용보증기금하고 은행하고의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대출은행에서도 약간은 한 15프로(%) 정도 책임을 지도록 신보하고 상호 그렇게 지금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는 어떻게 돼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책임은 없구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대출상환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그랬을 때 시에서는 계속 2프로(%)가 우리는 거기하고 되어 있으니까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사고가 나면 중단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바로 중단이 되던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원중지 및 여기 봤을 때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서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는 해당이 없어요,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되었을 때도 또 해당이 없고, 그 다음에 기타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여기에 그럼 해당되는 거네요.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출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다는 데는 상당히 좋다고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좀 한 쪽으로 치중되지 않고 다양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왕에 마련된 제도라면 이렇게 잘 운영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융자금이 신용보증에서 그 원금을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2,000만원까지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2,000만원까지 그러면은 이 2,000만원을 거기서 빌리고 보전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우리가 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2프로(%)를 우리가 내주는 금액인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2프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보니까 2,000만원, 뭐 3,000만원, 5,000만원까지 뭐 최대한 보니까 더 많이 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서 차이가 있죠? 2,000만원에 대해서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 보니까 2,000만원에서 뭐 5,000만원 규모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차이가 지어지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도가 운영하는 자금이 있고요. 경기도 자금이 있고...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 자금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는 한도 내에 이자 2프로(%)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조례에 제정하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네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도에서 받는 상공인들의 융자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도의 자금이 상당히 저리입니다. 도 자체도 이차보전을 하는데요.
정화
임정화위원
도 자체에서 이차보전금 이자를 환수해 주는 모양이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자금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도 자금을 받고 시 자금을 중복을 해서 받을 수는 없고, 도 자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에 한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2,000만원의 융자를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도 자금 받는데 서류도 엄청나게 까다롭고 심사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도 자금도 운용을 못해서 문을 닫는 곳을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금용 불량자로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도에서 감당하는지 신용보증기금에서 감당을 하는지 그 감당을 하는데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이 잘 해보자고 하는 일이 이게 정말 운영을 하다가 잘못돼서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없게끔 저희들이 시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들에 대한 지금 현수막을 보니까 교육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 할 때 3일씩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한번 할 때마다 3일씩?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이 3일 교육으로 인해서 현장감이나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 있었던가요, 그 부분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 교육장 분위기로 봐서 그걸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시 자금은 교육과 무관하게 교육 안 받아도..
정화
임정화위원
주는 걸로?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는 도 자금으로?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도 자금, 중기청 자금.
정화
임정화위원
제가 그 교육하는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성공사례담이라든가 창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경기도에서 몇 군데 다녔는데 이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사업을 작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기는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들을 못 받아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참 많다라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만큼은 이 자원이 2,000만원 작은 돈은 아니에요. 이 자금이 참 도움이 돼 갖고 이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것은 시민의 바램과 또 의원의 바램으로 기원하고 싶으니까 과장님이 좀 돈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밑받침이 되어서 시흥시에서 자리잡을 수 있게끔 여러모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조례만 만들어서 제정을 한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서 던져놓는 것 보다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조례에 맞게끔 우리가 관심도 가지고 이 조례가 참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원대상이 이제 120개소 정도뿐이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원을 받을 때 물론 심사를 하겠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심사를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 받은 사람이 다시 융자금을 해결을 하고 재차 또 받을 수도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해결한 다음에 상환을 완료한 다음에는...
선희
이선희위원
다시 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받을 사람이 많다라면은?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많을 경우에는 우선 안 받은 사람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우리 정성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속해서 계속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우리 시흥시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시지점 개설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도 만드는 상황인데 하여간 소상공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서는 의의가 있는데 이 2008년도 지원 예산을 보니까 1,800만원밖에 안 되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2차보전 금액 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향후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향후 5년동안 5년간에 이차보전금이 1프로(%) 했을 때 앞으로 향후 5년에는 얼마가 되겠느냐, 5년간 지금 3억원은 조금 너무 미약합니다, 신보에 출연하는 3억원은. 출연금의 8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3억원 출연하니까 24억원을 받는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연간 1억원씩은 더 한 5년 동안은 더 출연을 하고 그랬을 때 이차보전금이 연간 5,600만원 이런 수준으로 좀 유지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니까는 이 지원대상의 그 자격을 좀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지금 임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선희 위원님도 지적 했다시피 대상자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대상 선임을 하면서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시흥시 거주자에 우선한다든가 이런 조문을 삽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 시흥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서 항을 넣어서 일단 시흥시 거주자에 우선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문을 넣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어떻겠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 생각도 많이 저희가 해 봤는데요. 지원 조례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그때 환경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조금 지침이 약하다면은 규정을 운영을 하는데 일단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침으로 정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안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2개월 이상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침으로 반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운영지침 사항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흥시 거주자가 돼야지 여기서 영업만 해가지고 영리를 가지고 다시 서울 거주하면서 가져간다 하면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거주제안을 기업체 육성자금 쪽도 전혀 거주제한은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도 거주제한을 둔다면은 좀 모순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는 그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제에 보탬이 되면은 거기에 목적 달성을 하는게 아닌가...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시흥시민을 위해 조례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을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한 조례라고 하면은 실질적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 생각이거든요. 굳이 상위법이 있다라면 상위법에 있는 걸 적용하면 되는 거지. 조례라는 것은 일단 시흥시민의 우선시 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 규정을 저희가 만들 때 이왕이면 시흥시에 살면서 시흥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만들면 되니까요.
일섭
이일섭위원
제가 물어보는게 그래서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실무자 측에 했을 때 조례에 사항 문항을 삽입 안 하더라도 운영규칙으로 운영을 하겠다든가 여기에 명시를 해주시면은 이것이 속기에 남아서, 향후에 그것이 지침이 돼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우선순위에서 그런 부분을 규정으로 넣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사업자 등록을 2개월 정도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에 준한다. 이것을 그런 규칙을 넣겠다라는 얘기시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침으로..
정화
임정화위원
지침으로 이 내용을 넣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제가 한번 쭉 그때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운영자금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소상공인이 창업을 할 때, 돈이 부족하고 힘들어서 막 주위의 돈을 끌어당겨서 창업을 해야 될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때 사실적으로 엄청나게 필요한게 창업자금인데 말 그대로 우리 조례의 제정을 이렇게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법적으로 제한을 해 놔도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두 달 아니라 6개월이라도 사기 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못 당하는데, 이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물어봤더니만 바로 그 점이더라고요. 2개월 실질적인 영업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게를 얻어서 뭔가 한달이라도 두달이라도 돈돌린 사람에 한해서 이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말그대로 아주 작은, 문방구가 됐든, 작은 상공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는 없을까 하는 그 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창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대출해 주는 자금 또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 2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창업하기 전에 자금부터 주지를 않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자금도 임대를 하는 자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러면은 빌려서라도 갖다 지불해 놓고 2개월 후에 다시 받아서 딴 데 갚으라는 그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상황은 그렇게 전개가 되어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임차금이든 창업자금이든 보니까 우선 설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빚낸게 처음 시작할 때 빚낸게 빚이 많으니까 가서 페인트로 다시 운영하는 것에 하든 시설 보완으로 하든 하겠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서 받아내야 될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기 보다는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정말 임차보증금을 얻어야 되는 게 3,000만원이다 그런데 내가 1,000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2,000만원을 빌리면 3,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도망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방법을 찾을 길은 없나요? 저는 안타까운게 그것이더라고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융기관에 안전성 확보하고 우리 지원하고자 하는 것 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참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그런 아쉬움 때문에 몇 부 이자를 주고 빌려서 그냥 막아놓고 또 다시 여기에다 융자를 내서 그 돈을 갚아주는 경우를 제가 허다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는 도와준다라고 하는 일인데 실질적인 도움이 막바로 딱 가면 이런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데 없는 소상공인들은 1,000만원, 2,000만원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참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 2,000만원이 신용으로 당장 빌려주지도 않을 거라고요.그러니까 이네들은 겉모습만 창업자금 뭐,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시에서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딱 가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가게를 얻어야 창업자금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창업이 필요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최소한의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 시야 떼일 일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 신보라든가 은행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도 영업자 등록을 해서 2개월 정도 된 사람이면 아, 이게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갈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로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하지만 내가 이 돈을 빌려서 가게를 얻겠다라는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이, 사고날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다른 창업자금도 최소한 영업자 신고를 내고 2개월은 돼야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신보나 은행한테 그것까지 강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세무관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쌓인 후에 지원을 하는 것은 이것은, 거기까지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맞아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도 보니까 폭삭 망한 사람은 저수득층에 딱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딱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어정쩡한 사람인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못보는 거나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참 우리가 현실하고 이론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로 할 때 필요한게 진짜배기 도움인데 항상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게 안타깝다라는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사회가 신용사회로 빨리 정착이 될 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제7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영진입니다.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7월 6일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의해서 평생학습과가 신설되었고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평생교육법」상 강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는 원활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개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평생학습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 규정이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인원을 현행 20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의견을 주신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는 안 제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김영진 평생학습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례안을 쭉 검토해 봤는데 2조 정의에 있어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 차별화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학습기관이란 2조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이 있는데 그 예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평생학습 기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학습 기관에 대해서 2조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을, 그러니까 시설법인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그...
일섭
이일섭위원
예를 들어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교육법」에 되어 있는 정의를 그대로 옮겼는데요. 이 부분은 몇 가지 나누어집니다. 법에 의한 걸 보면 교육청에 등록된 시설들이 있고, 교육청에 등록된 초중고등학교도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된 각종 학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법인 단체 이 경우는 저희 시 산하 기관이나 시에서 출연한 기관 즉 보건소라든가 동 주민센터, 종합복지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이 부분은 각종 복지 법인들이나 단체 그리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 차원에서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통상 하는 기관은 시 산하 기관 및 시 출연 기관 29개소,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42개소해서 73개 정도 되겠고요. 각종 학교시설이나 학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원시설까지는 대상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섭
이일섭위원
대상을 안 둔다고 했는데 대상을 안 둔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또. 지금 여기 보면 애매모호한 게 지원할 수 있다 해 놓고서는 규정이 정확한 갈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보시는 대로 「평생교육법」제2조2호에 해당되는 그것을 저희가...
일섭
이일섭위원
2조2호에 해당되는 시설 법인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이십 몇 개 단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확히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것에 해당되는 단체가 정확히 명시되어야만이...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일일이 이 부분을 어느 기관 어느 기관 명시하기는 그렇고요. 여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을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 그리고 시에서 출연한 기관 쉽게 얘기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동 주민센터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말씀대로면 복지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각 13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지원한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현재 당장에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 평생학습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같은 경우 상한선을 정해놓고 했는데 3프로(%)에다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현재 상태로 가고 각 평생학습기관에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지원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지침은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제 이 조례가 처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조례를 전부개정할 때 운영지침안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를 보시면 문예교육사업이라고 해서 문자 해독이라든가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고, 동아리 워크샵 정도가 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개별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지금 보시면 평생교육하고 평생학습하고의 구분을 갈음했잖아요, 그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나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 평생교육에서 시키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병행한다고요, 그렇죠 현재 실정이?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평생교육하고 평생학습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참 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라보는 시작에 따라서 내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의 개념이 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본다면 평생교육이라고 보는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상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념의 차이에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을 좀 정의를 해놓은 것이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의를 애매모호하게 정의를 해놓으면 결론은 이게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 주목적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례의 기본 가장 큰 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문제가 대두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나만 목적은 아니고 「평생교육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일섭
이일섭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 시흥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상위법에 따라서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합리적 배치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미 조례안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내부지침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서 사실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는 최소한 시의회 의원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정도는 알아야 조례안을 의결하는 거지, 운영지침 방안도 모르면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평생교육사 배치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복지사처럼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평생학습관련된 분야에서 전문가로 투입되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아마 받아들여져서 「평생교육법」상에 이런 지원이라든가 배치가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작년도에 4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저희 평생학습과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여성회관에 1명, 평생학습센터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가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당장에 저희가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상위법에서 그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의무사항으로는 가지 않고 할 수 있다로 해서 우선 길만 터놓은 것이고요. 당장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말씀 답변 중에 네 분의 평생교육사가 우리 시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분이 과에 근무를 하시고 한 분이 평생학습센터에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왜 과에서 할 일이 뭐가 있죠, 왜 과에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 과에 일반직 대신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죠, 평생교육사라는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과에 와서 실무 업무 담당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그래서 채용하는 부분이거든요. 평생학습을 다룰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생교육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에서 지금 두 분 근무하시는 분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주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도시 건설에 대한 용역 업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 지원 이런 부분들.
일섭
이일섭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평생교육사가 과의 우리 시 본청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이 많은 데에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복지관이 있는데 이럴 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사가 교육이라고 그래서 교육만 시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할 수 있고, 평생학습에 대한 업무 전체를 다루는 겁니다. 꼭 교육만 시키는 부분은, 평생교육사라고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꼭 교육만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에요. 왜냐하면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령을 만들다 보니까 「평생교육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조례」로 제정을 하고 지금 개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생교육이 될 수 있고 평생학습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어요. 배치 5조에 보면 관련부서 및 사업소에서 배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문에 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련부서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면,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면 교육기관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더 실질적이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금 사업소에 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 없는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 제한은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나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들은 계약직에 관한 부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규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흥시에 평생교육사의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저희가 재작년에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고 그때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작년도 1년 햇수로는 3년째 접어드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평생교육사가 전반적으로 배치되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주민자치센터별로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 일괄 배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이 상위법이 개정된 이유는 「평생교육법」이 정규 평생교육사의 자긍심 있는 또 자격 기준 있는 그런 교육사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 결국엔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답변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평생학습기관의 복지관이나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는 지원이 나가고 있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일괄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예교육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가지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어디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복지관은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지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자리하고 정왕동 쪽에 한 군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보건소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도 안 나갑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원이.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 4조에 보면 단체의 사업 운영이라든가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운영하는데 장소, 시설, 기자재 등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그렇게 지원되는 데는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필요성이 아주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도 막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가능해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길을 터놓는 것이지 당장의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만약에 이게 당장에 생긴다라면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해야 이런 걸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정상적인 시설을 갖추고 나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나중에 사업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되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막 지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때에 다달아서 규정과 이런 걸 다시 해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이 부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부분은 대표적인 게 문예학습 쪽에만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좀 지원했던 부분 거기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평생학습에 관해서 단체라든가 관련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아까 73개 얘기했는데 그게 해당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겠고요. 지원되는 단체나 기관은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문예사업 같은 경우 5개 단체 기관이 지원되고 있고, 동아리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7군데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데서 신청이 들어온다라면?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신청이 있다 해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야 될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 보니까 장소, 시설, 기자재 이게 전부 예산을 다 해준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런 걸 세밀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해줘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신청을 하더라도.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도 않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본연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하기도 벅찬 실정이 되어서 그래서 문예사업 같은 경우도 많은 복지관이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복지관 같은 데도 예산이 적다고 그냥 애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면 도움을 좀 받는데 아직 왜 신청들을 안 할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을 받아도 운영에 도움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또 정산보고 받고 하기 때문에 나간 사업비는 사업비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선희
이선희위원
거기서도 평생교육처럼 동아리 이런 것 다 하잖아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하는데 저희가 지원될 경우에는 지원된 분야에만 한정되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다퉈서 막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이 시흥시에 정착을 하려면 많은 고통들이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진국 대열에 또 들어가려면 평생학습이 시흥시에 또 평생학습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촉직 위원에 보면 평생학습 관련 기관이나 단체장 및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는 몇 명으로 구성하실 예정이세요? 여기에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12명이 상한입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세 분이 당연직이고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아홉 분에서 의회 추천하시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한 분 그러면 총 다섯 분이 어떻게 보면 당연직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면 일곱 분이 남는데 일곱 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그 7인이 포함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라고 표현을 항상 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평생학습에 뭔가가 그냥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정말 평생학습에 관한 개념을 알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와 가지고 있는 건 그것은 조금 배제가 되어야 되니까 그 단서를 지난 번에 내용을 보니까 단서를 넣으신 것 같더구만 개정된 부분이?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 전문가라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기존의 위촉된 위원들 임기 문제가 있어서 인원이 줄어드니까요.
정화
임정화위원
인원만 줄이는 상황이네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만 임기에 대한 부분만 부칙에 다뤄놨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 애매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위촉직 위원으로서 이게 전반적으로 시흥시에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두 사람 때문에 자꾸만 이게 희석이 되고 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마디도 못 하고 그 기본을 못 하고 나오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위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 같고 또 기자들이 보는 눈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꾸만 들어오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건 담당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소신 있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분은 합당하다라는 그 근거자료가 다음에는 질문을 하면 꼭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저희 해당 조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그런 문제 제기나 그런 부분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위촉권자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전혀 필요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위촉할 당시에 위촉권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수장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옳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의 아무 탈이 없이 그냥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말을 부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일이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특히 평생학습 쪽이나 이런 것은 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앞으로 모든 부서의 위원들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좀 전문성이나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총무과에서도 위원들 인력풀제로 한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담당 과에서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는 소신을 갖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그렇게 좀 시흥시가 올곧게 바르게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의 지급되는 금액이 지금 몇 군데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두 가지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하고 여성회관, 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사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거기는 연봉제로 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신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부분을 여쭤보는 것 같은데 저희는 50만원씩 자원봉사 실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차등해서 30만원 더 지급하는 데도 있고, 5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은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얼마 더 똑같이 해줘라 이렇게 못 합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사실은 저희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봐서 저희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동에서 조금 더 생각해서 얼마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쪽 동 저쪽 동 똑같이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더 해서 줄 수 있게끔 조정을 할 수 없나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 운영은 주민자치 위원들의 심의 사항인데요. 그것까지는 참...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학습사가 많이 금액이 차이가 지나봐요. 그래서 아마 동사무소에서 임의대로 조금씩 더 해주는 걸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시에서 똑같이 나가는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 차이네요, 그럼?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거기랑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만 있어봐요. 지금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인증제도나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인증을 해서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역할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법」에서 다루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도입을 시킨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인증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무리다 이런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별도로 법에 근거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해서 평생학습기관으로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평생학습과나 이런 종합적으로 인증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좀 해볼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려 봅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법」자체도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부실 했다가 그나마도 작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고요.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와 평생학습이라는 용어 자체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이미 평생교육사는 많이 배출되고 평생학습이라는 도시 개념이 많이 확산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첫걸음마도 뗀지 얼마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고 지원하는 부분으로까지 확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좀 빨리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권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것처럼 막 우후죽순으로 되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말씀해 주신 인증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건의도 해보고 제도를 잡아가도록 많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이선희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평생교육사 배치하는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시에서는 예산을 월 50만원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지금 물론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를 원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는데 2004년도에 민선3기에서 아마 평생교육사를 일괄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약속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재 4개 동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동이 아마 은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가 그 당시에 있던 분이 지금까지도 계속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그때 약속했던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작년에 면담도 했습니다. 그 분야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역할을 할 만큼 분위기가 성숙됐느냐는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평생교육사가 필요로 할 만큼 성숙되어 있는 주민센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늘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하여튼 연구를 해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