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신천동의 동 주민센터는 1991년에 건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청사 부지로는 지역 주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신천동 청사를 현재 오늘 상정한 동 부지로 이전 신축하고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천동 191-2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편입면적은 3,463제곱미터(㎡)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련 실과소 협의를 했고 주민 공람공고를 14일간 실시했습니다. 주민제출의견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붙임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신천동 청사를 동 부지로 이전·신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공공청사 주요내용은 시설의 세분은 동사무소이고 위치는 신천동 191-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463제곱미터(㎡)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11월 1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했고 2008년 2월 11일 주민공람공고을 하여 주민제출의견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03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향후 도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신천동의 동 주민센터는 1991년에 건립되어 운영 중이며 신천동의 지역 인구가 증가하여 청사 규모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 청사 부지는 대지 부지가 협소하여 건물의 증축만으로는 내방하는 지역 주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시 정부에서 판단하여 이에 따른 대안으로 신천동 청사를 동 부지로 이전·신축하고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공람 시 주민(토지주)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현재 사용 중인 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사용 할 수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양도세 때문에 그러시다고 그랬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공공청사로 매입하는 수용 과정에서는 좀 양도세를 면하게 해 주자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얘기가 진행 안 되었나요?

네,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도세에 대한 건의는 저희가 드린 바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전에 신문보도 이후에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또 관계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증여가 되어서 양도세가 나오는 것인데 증여한 지 3년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증여가 몇 년 지나야 양도세가 면제가 됩니까? 지금 3년 그러셨는데 여기에 이분은 8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증여 받은 지 8년이 안 되어서 8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저희가 감면대상은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경작을 했을 경우에 되고 또 그 농지에 대해서 불법이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고발이라든가 있으면 또 감면대상에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오늘 도시계획시설결정 보류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토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증여관계라든가 불법행위했던 사례들 그런 것이 없어야 이런 양도세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부지 확정하실 때 그렇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들이 의견 제출을 한 것을 보면 부지가 있는 부분 옆에 더 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제출한 것이 있어요. 혹시 그 옆 땅이 어떤 용도의 땅입니까?

지금 그린벨트 내에 일반대지 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지에는 공공청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법」에 동사무소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땅에 대한 소유주는 몇 사람이에요?

4인입니다.

아니, 지금도 4인이고 그 옆 큰 땅에 대한 부분도 소유주가 4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별도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옆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지 현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별도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별도의 부지를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토지주께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금 완강히 거부하는 것으로 계속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모든 행정사항이 이루어져 가지고 도시관리계획까지 지금 부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견 청취를 통해서 또 있다면 의견을 좀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그러면 시 행정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이 예산을 갖다가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공청사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도 세워져 있고 또 대다수의 신천동민들이 원해서 세워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부지에 대한 것도 협의도 안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지금 청사를 짓기 위한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한테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오늘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

네.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지금 엉뚱한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이 청사 부지를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청사로 쓰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속되게 표현하면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해 줘 가지고 청사를 짓겠다 라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나가시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 추진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이런 것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셨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부지에 대한 부분 어떤 대안도 없으면서 예산은 덜컥 세워놓고 이제와 가지고 매수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토지 소유주나 실질적으로 모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올라가야 되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용해야 된다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이 신천동에서 공공청사를 짓는다는 얘기가 작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사항이고 예산도 세워진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과장님 생각 안 드세요?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추진하면서 그리고 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만 해서 사업 추진을 해 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실질적으로 토지 수용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을 먼저 하고 예산도 세워졌어야 되는데 먼저 다 된 것처럼 예산 세워놓고 지금 사항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안 되었을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증축해 가지고 「건축법」에서 허가하는 조건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안고가야 될 부분을 분명히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사를 은행동과 신천동과 정왕본동을 짓겠다. 예산을 다 세웠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거기의 땅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땅이 수용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는 것이고 그런 의지를 우리 시 정부에서 더 세워놓고 원칙을 갖고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고 결국은 여기 주민들이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더 좋은 땅 부지가 있어요, 옆에. 그 땅을 수용하라고 하는데 왜 그 땅은 수용 안 하고 자기네 땅을 갖다가 청사를 짓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처럼 검토를 다시 하겠다 하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충분하게 알겠고 저희가 지금 의지력이 없고 한 것은 아니고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또 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해 오면서 지금 현재 토지가격 상승 기대심리라든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반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동청사를 쓸 계획을 한 번 세워보셨어요? 검토는 해 보셨느냐고?

그 부분은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 부분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노후하고 주차장으로써의 대지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했지만 추진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의견 제시를 오늘 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들의 가부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과장님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우경성 위원님께서 자꾸 제 답변을 그렇게 선입견을 받으신 모양인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하여튼 주민자치센터를 짓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길수 위원님께서나 우경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위치선정이 꼭 여기밖에 없느냐 라는 쪽으로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어떤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나요?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그 도로 건너편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기죠? 공원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지금 현재 신천동의 위치로 봐서는 또 저희가 작년 1월에 추진하면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혹시 예를 들자면 지주들하고 충분한 매매의사나 그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지금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지주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충분하게 토지주와 면담을 통했고 여러 차례 협의 의사를 밝혔고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거쳤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개정된 세법 이전에 양도소득세율이나 이런 세율을 적용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네들이 다 응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은 있나요?

그렇죠. 거기 볼 때 저희가 사실 양도소득세라든가 모든 세금 관련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또 토지주들도 저희에게 얘기한 부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공청사 부지로 찍을 수 있었던 것이 지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를 해 가면서 이 세법이 가로놓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걸림돌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법 어차피 협의는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세법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겠다. 그러고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질질 끌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해서 정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도시관리계획법」을 적용해서 공탁금 걸고 매수하는 것 그런 쪽으로 갈 생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은 어차피 동 주민자치센터를 건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세법에 관계되는 것을 뭐야?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국회 법률에 관한 문제이지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에도 저희가 일전에 신문 보도가 나간 이후에 그런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했고 그러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사실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현·목감택지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동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볼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그냥 대답을 위한 대답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이것이. 의회에서...

중앙부처라기 보다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율을 인하해 주는 방법은 국회밖에 없잖아요?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하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율 조정이 잘 안 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도 해서 강제매수라도 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주가 4명인데 4명 중에 어떤 사람은 수면제 먹고 만날 병원에 가서 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여기에다가 청사를 지어야 되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 말대로 화병이 나서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동청사 거기에다 지으면 안 돼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사람들이 충분히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막상 팔겠다고 내놓다 보니까 세법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것이 참 갑갑한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동청사 안 지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분들하고 협의를 더 하고 만약에 공시지가가 전체 아까 통틀어서 38억원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51억원 소요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아니, 51억원은 본래 애당초 계획되었던 지금 청사 인근의 토지 나대지라든가 연립주택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글쎄, 그러니까 51억원이 예정인데 38억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이 38억원이 서 가지고 지금 현재 동청사 인근의 화랑연립이라든가 매입해서 지을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주민들 반대도 있지만 소요예산이 51억원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1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양도소득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봉착된다고 하면 공시지가 협의하던 것 다만 얼마라도 더 준다 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협의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주는 금액이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 만약에 100만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100만원 계획하고 세율 10퍼센트(%) 정도 한 90만원이면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했다고 하면 한 110만원이나 120만원 준다고 하고 그 나머지 세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지주들한테 강한 반발 내지는 병원까지 다니는 이런 것은 곤란할 것이라고 보고 좀 협의하려고 했던 당초의 어떤 가격보다 조금 더 올려주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 가격이 있고 저희가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수준에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주택공사나 이런 장현택지 같은 것을 개발하면 상당히 그래도 주변 땅 시세보다는 같은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감정평가를 한 금액 그 이상은 법으로 정해서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없이 강제매수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참 갑갑하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민원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협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협의하셨는데 충분히 하셨을텐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이 어쨌든 법상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계속 협의하시겠다는 얘기는 사실 별 신뢰성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의견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 이민국 위원님께서 강제수용 말씀까지 하셨는데 강제수용한다는 것도 지금 또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 양도세를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사항이 있죠? 그것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회시간이 금방 이것 끝나면 있어요. 안정욱 위원장 일단 수고하셨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청사 신축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여러 가지 제안과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선정사유는 도시계획의 이미지를 꼭 지켜야 된다는 신축사유가 그것 때문에 선정사유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청사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것을 다시 헐어서 신축하는데 그런데의 문제 또 토지 소유자 입장정리 내용이 세금 및 보상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체를 그냥 거부하는 것 청사 거기에다 신축하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그 내용 그리고 시 집행부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회계과에서는 여기 신축부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회계과에서 다 처리하시나본데 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보상은 실질적으로 시와 당사자 보상관계에 있을 때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사항도 그렇습니다. 목감택지개발도 제가 보상협의회 있었는데 평가사들이 4명이 선임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결정했어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평가사의 의견이 상당한 결정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 의견은 이렇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천동 주민센터의 노후화와 주민활동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주민자치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등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목적인 바 신천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 추진상황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청사부지에 주민편의시설 추가 설치 주차장 조성 등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할 것. 특히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토지 매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아울러 신천동의 경우 인근지역에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사항으로 기존의 동청사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신천동 구청사 활용용도를 신속히 결정토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경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 후 3월 10일부터 3월 11일 2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