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용철 의원 발언
용철
윤용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무
김병무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병무입니다.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4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08년 3월 6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항 규정에 의거 장현·목감택지개발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한 당부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시헌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안시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시헌
안시헌의원
존경하는 시흥시의회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안시헌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용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을 살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시장권한대행이신 박명원 부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시가 외부 기관이나 민간사업체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서 협상 미숙과 졸속 시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행정력의 효율적인 집행에 난맥상이 노출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올곧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조망하며 무엇이 우리 시의 이익과 미래 발전에 필요한지를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 집행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와 실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현택지지구가 293만 평방미터(㎡)에 1만 5,000세대, 목감택지지구가 175만 평방미터(㎡)에 1만 1,000세대 등 모두 2만 6,000세대의 택지가 건설될 예정이며, 각종 공공청사와 도로, 공원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전개될 것입니다. 시흥시 미래 발전과 시의 구심점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의 사업추진에 있어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 의원은 택지개발시 우리 시의 주거문화와 재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분양아파트를 건립시에 주거환경과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 관내에 200세대 이상 건축된 117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1등급 건설사 69개 단지, 2등급 건설사가 12개 단지, 기타 군소 건설사가 건축한 36개 단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1급 건설회사가 전국적으로 233개 업체나 되는 상황에서 자료에서 보다시피 1등급 건설회사의 비율이 높지 않은 상태이고 삼성, 대우, 대림, 현대 등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파트는 10프로(%)를 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도 실질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최근에 짓고 있는 능곡택지지구의 경우에 5,731세대 민간분양아파트 7개 단지도 이렇다 할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 건설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장현·목감택지개발이나 추후 개발될 뉴타운 사업시에는 필히 우리 시흥시도 명품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건설사가 들어와 아파트 건립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 시행사와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장현·목감택지개발을 통하여 그간 부족한 공공청사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장현지구 내에는 시 중심의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부터 장현·목감택지지구 내의 공공청사 확보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주공과의 협의사항을 밝혀 시의회와 시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하여 시청사의 확장, 시의회 청사의 신축, 특목고 조성, 시립중앙도서관, 교육청, 청소년수련관 등과 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넓은 면적의 청사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매입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매입과 건립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될 공공청사 건립계획의 건립 우선순위와 중기재정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하면서 이에 대한 매입과 건립에 대한 부분을 주공과 매우 긴밀한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실무부서가 개별적으로 기준과 대안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과 등 전담 책임부서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로 하여금 정부시책에 의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향후 우리 시의 부담과 주택공사의 수익에 대한 이익분을 시흥시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여러 청사를 건립 후 기부채납이나 각종 청사부지의 조성원가 이하 매입을 추진, 또 매입토지의 결제방법을 연차별 분할 상환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지원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 시와 시민의 이익이 되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로 장현·목감택지개발과 시 관내의 각종사업 전개시에 가능하면 많은 분야 많은 부분에서 관내 기업과 업체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기업의 활로 모색과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 시를 살찌게 하고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흥은 경제다"라는 시정구호에 걸맞게 기업들의 사업 의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 집행부의 노력이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민의의 대변자인 동료, 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41만 시흥시민의 행복과 시흥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명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과 수고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적극적인 시정운영 요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일섭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일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섭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며 새내기들의 입학식과 더불어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정부 취임 보름여를 맞아 우리 시흥시도 새로이 약진하는 젊은 시흥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열정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41만 시흥시민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어려운 세계경제와 더불어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를 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특히 1천여 공직자가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서 41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시흥시의 미래를 위하여 본 의원은 오늘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흥의 장래에 대해서 느껴왔던 바를 이 자리를 빌어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시흥시민 모두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지도 어언 18년이 지났습니다. 민선5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젠 지방자치도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앞서가고 있는 이때 시흥의 미래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을 갖게 됩니다. 10년 후의 우리 시흥의 미래는 어떨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 40만이 넘어서 오육십만이 될 시점에서 변변히 갖추어진 체육시설 하나 없고 문예회관 내지는 시민회관 하나 없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택지개발 문제, 도로·전철문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더 나아가 눈 앞에 당면해 있는 장사시설 등 가장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교통대책의 예를 들어 월곶I.C를 통한 시화공단 진출입로의 경우 대안 제시도 없이 장기적으로 대책없는 난개발의 전형을 밟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닥쳐올 현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군자지구 개발사업,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사업, 시화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 시흥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국도, 국선 전철노선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는 얼만큼 시민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마치 서울 남대문 속에서 불이 붙어 타고 있을 때 누구하나 그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지붕에 물만 뿌리고 있다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어처구니 없는 실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시흥시민은 시의회와 공직자를 믿고 있습니다. 시민이 희망과 열정을 갖고 시흥에서 정주의식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혼을 바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일에 도룡용 한마리가 막아섰다고 해서 터널공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맹꽁이가 개발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상생의 동반자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동반자적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력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시가 이대로 몇 년 지나치면 그때는 정말 회복할 수 없고 낙오된 시흥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이 먼 장래에 인근 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의존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구걸하는 입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 집행부가 우리 장래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갖고 살기좋은 시흥 만들기에 적극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하는 일을 견제할 때 견제하더라도 시 발전을 위해 의원들이 팔을 걷고 적극 도와드릴 것입니다.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내 고향 토박이 의원으로서 우리 시흥시의 장래와 후세대를 해서 네 가지만 당부와 함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 개인보다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생각하며 일하도록 합시다. 둘째, 나보다는 동료와 조직을 우선시하는 조직 속의 자신을 만들어 갑시다. 셋째, 규제를 위한 규제법을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현장을 보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십시오. 넷째, 시민 또한 무조건적인 요구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의 마음을 갖는 운동을 전개하여 서로가 신뢰하며 이웃과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는 시흥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흥의 우리 모두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흥시민 모두가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임정화 의원님과 이선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0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