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국장님 30여년의 공직생활을 이제 어느덧 마무리에서 명예롭게 준비해야 되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한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드리겠고요. 기왕에 늘 이렇게 잘 해오셨으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답변을 잘 주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한가지 지난 주말을 통해서 몇가지 이런 사항을 보느라고..., 행정사무감사가 해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속기록을 놓고 보니까 거의 매년 10여년 이상동안 한결같이 나오는 강평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차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거의 매해 나오더라고요. 한 두해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처리결과를 꼭 지적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서구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생각하고 정말 다시는 같은 지적을 받지않도록 하겠다는 결의의 자리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견지에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보고서를 검증하고 보고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돼 있는데 혹시 보고서가 현재 공개돼 있나요? 예를 들면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해외공무여행을 가면 규칙상 반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칙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공무로 가시는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결과보고는 공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런 소중한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공직생활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원해 주시는 좋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먹고, 사랑 먹고서 열심히 더욱더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보고물을 공개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에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작년부터는 공무국외여행이 각종 사회단체나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간부회의라든가 실무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많은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여행 계획수립부터 심의, 또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와서 보고회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갔다오면 20일 이내에 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내고 같이 간 팀별로 전직원이 모이는 행사라든가 교육이 있을시에 파워포인트로 해외여행결과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고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해외선진 사례라든가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전자게시문서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나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자게시문서에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자게시라고 하면 내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내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공개라고 할 정도는 외부에까지도 누구나 예컨대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이런 자료실에 해서 기왕에 소중한 재원을 가지고 파워포인트 자료도 좋고 하지만 공유를 한다면 보다 더 투명해지고 미처 가지못한 분들 아니면 비슷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사전 참고자료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하겠고요.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고려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들 중에 아직은 외부인사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간부급 공무원들로 해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간부공무원으로 하다가 이제는 각국의 주무담당 그리고 직협에서도 일부 참여하도록 확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즉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는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유성의 시비로부터 100% 자유롭지 못하고요,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종종 해가 바뀐다던지 아니면 4년에 한번씩 의회 구성원이 바뀌면 단골메뉴가 의원들의 해외연수이고 또 연말쯤 되면 공직자들의 해외연수이고 단골메뉴로 자꾸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혹시 심의위원을 서구의회와 같이 발맞추어서 외부인사로 영입하는 것은 어떤지 심각하게 고려를 해달라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더 연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해서 복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으로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평소에도 저희 구정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임시회라든가 공식적인 기회가 될 때마다 비판과 대안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외부에 공개를 하고 위원회를 하는 것을,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 내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 문제는 공무국외 심사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예전에는 행정자치부였었지요.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 표준안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했을 때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최치상 위원님께서 서구의 치안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방범활동이라든가 자율방범대 지원 이런 것도 해 주시고 해서 특별히 치안업무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범죄율의 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최근에 CCTV관련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경찰통계가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세심하게 동네의 치안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갈마동 345-1번지 위치한 것이 언제 설치된 카메라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그 카메라 기종이나 사양, 기능, 용량 이런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고요, 다만 그 CCTV도 매년 성능이 발전하고 있어요. 거리, 정확성, 회전도 이런 등등이 되겠지요. 그런 것이 앞으로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어차피 예산투자를 한다면 좋은 쪽으로 해서 범죄예방활동이랄지 또는 범법자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담당경찰관이 설령 그 기종이나 용량이 그렇다할지라도 성의있게 답변을 했다던가 안내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해본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답변한 것이 위원님 마음을 서운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방범이라든가 전자기기들이 상당히 첨단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더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때 위원님께서 CCTV설치 자체를 부정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 CCTV를 설치해놓음으로써 물론 어떻게 공교롭게 교통접촉사고가 있었을 때 회전각도가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마침 그것이 피해나갔다고 하니까 아쉬운데 어쨌든 CCTV를 설치함으로써 주변주민들이라든가 범죄자들이 마음으로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 자체로 효과가 있지않느냐, 그런 사각지역, 사각시간에 대해서 교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CCTV 설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프라이버시라든가 사생활침해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회를 통해서 그래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비교할 때 그래도 설치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좋지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는데 특히 세무행정과 지적사항 3건중에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좋지도 않고 따라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500만원 이상이 318명 62억이 체납된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 거의 징수를 하고 84명 정도 체납자가 남았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어려운 여건중에서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노력해서 체납액이 더욱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29쪽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시간외근무에 대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예산안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부서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납한 부서가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위화감 조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부 부서는 전액 사용을 한 부서가 있고 또 일부부서는 반납한 부서도 있고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나 효율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이맘때쯤 될 겁니다. 서울 성북구의 사례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확산이 되어서 국민들의 관심사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문인식기, 혈액인식기 여러 가지 등이 검토됐는데 지문인식기를 해도 그렇고 혈액인식기를 해도 그렇고, 하고자 하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산만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기산 구청장께서는 그것을 상당히 고민하시다가 이제 우리 서구공무원들이 서로 자정활동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않은데 시간외수당이나 자꾸 도둑질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수차례의 간부회를 거치고 토론을 거쳐서 우리 서구청공직자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시간외근무를 하도록 하자 결의를 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런 대신 제도적으로 과장들 전결로 하던 것을 부구청장 전결로 초과근무확인하고 사후확인하는 것도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결과보고도 받고 중간 중간에 감사부서와 지원부서에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해서 지금은 각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활동 부서라든가 또는 건설재난관리 부서라든가 격무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365일 근무하다시피합니다. 그런 데에서는 시간외근무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업무가 약간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는 그 시간에 퇴근을 해서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선 사고를 가진 부서에서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근무시간에 충실히 근무를 해서 일을 마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원이나 헬스를 한다던가 하고, 일부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서에서는 사실상 시간외근무를 많이 그전같으면 형식적으로라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많이 직원들간 여론이 형성되어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반납을 하는 것이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계속 업무량이 누적이 되어서 일이 있는 부서에서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협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365일을 근무한다라고 하셨는데 산불예방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공직자가 아니면 보조사무원이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불예방은 기본적으로 매년 11월정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5월중순까지 갑니다. 건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산불예방본부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도시환경국장부터 상황실에서 특별한 행사말고는 거의 근무를 합니다. 임시직, 정규직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직원이 하고 또 그 기간중에는 각 실ㆍ과ㆍ사업소ㆍ동직원 조를 편성해서 담당구역을 정해서 산불예방활동에 주말 주중 할 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은 성하기만 빼놓고 거의 그렇게 근무를 하고요 또 재난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부서는 산불예방도 하고 폭설, 폭우, 화재 등 여러 가지 각종 재난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거의 1년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라든가 기획팀이라든가 격무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이런 부분적으로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계속 업무량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서를 제외하고 업무가 여유있는 부서에서는 개인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과 다르게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성실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으나 시간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발의한 것이 있어서 잠깐 경제복지위원회에 갔다 오느라고 국장님 보고를 듣지 못해서 어떻게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지난주에 기획감사팀부터 시작될 때 기획감사팀장한테 간부회의 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는 서식을 이런 방법으로 해줘라 주문한 것이 있는데 간부회의에서 혹시 들은 얘기가 있으셨습니까?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의 처리결과 보고하신 내용하고요, 그중 그래도 낫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 드릴테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의 7페이지를 봐주세요. 관리번호 4번에 학습동아리 운영현황을 보면 해서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돼 있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도 운영현황해서 현황을 보고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하신 것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대로 2008년도 운영계획은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양식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리결과를 이런 형태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운영현황은 이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이 차후에 똑같이 답습되지 않도록 2008년도에는 예산반영은 이렇게 했고 운영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하고보고해 주시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하실 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페이지 443쪽을 봐 주십시요. 거기에 관리번호 2번에 갈마2동 공영주차장건설의 얘기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공유재산 사전변경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마음대로 조정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언하지 않구요, 그때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조정한 잘못은 지적 받으셨으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것은 안하실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오늘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의 말하자면 주차건물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주차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한 것과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갈마2동의 공영주차장 처음에 지상1층 75면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변경 승인을 받고 했을 때에 그때 분명히 향후에 주차건물을 지을 때에 주차건물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수요를 예측했을 겁니다.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는 절차, 변경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의회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체 조례안이랄지 이런 것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변경계획안을 행자위에 상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유재산이 총괄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수많은 공유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예측해서 문제점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심의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가려면 사업부서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상정된 안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사업부서의 관계 간부가 배석해서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미 지적을 하고 향후에 그런 일은 안하신다고 하신 거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갈마2동에 주차건물을 지었어요. 그때 그 건물을 지을 때에 이 건물을 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차건물을 지으면 향후에 주차 몇 대, 주간에는 몇 대, 야간에는 몇 대 이렇게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집니다, 할 때 그때 수요 예상한 것을 근거로 계획을 올렸을 거란 얘기지요. 그때 그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냐고 질문드린 겁니다. 그때 몇 대 주차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당초에는 110면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110면으로 돼 있었는데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83면으로 만드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83면의 주차건물을 지었을 때 이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이 주차건물을 지으면 주민들이 주간에는 주차를 몇 대를 할 것이고 야간에는 몇 대 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건물을 짓는다, 아마 이렇게 수요 예상을 해서 지으셨을 것이다 이거지요. 그때 예상을 몇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냐 이거에요.

그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지적과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적관리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배석해서 같이 검토 안하시나요?

같이 검토를 하지요.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주차건물을 지었을 때 그때 교통관리과에서 올라온 당초안에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몇 십대가 주차되고 야간에는 몇 십대 주차됩니다, 또는 주차비를 얼마를 받았을 때 향후 수입은 얼마가 되고 주차건물을 관리하자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올라왔을 거란 말이지요. 그때 같이 검토 안하셨나요?

사업부서에서 이미 그런 것을 다 검토해가지고 방침받아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항상 계획수립할 때부터 변경하고 예산심의 할 때도 항상 사업부서와 같이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못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또 혼선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장이 와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석하신 지적과장님! 그때 혹시 배석해서 같이 검토를 과장님도 하셨나요?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세세한 사항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장인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안인데 세세하게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관리관은 저희가 총괄이고 저희 부서는 총괄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관리관은 교통과장이 관리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지적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공유재산관리하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저희는 재산을 총괄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 아니냐 이거지요.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 재산에 대해서 총괄할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관리관이 조례상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또 관리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하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관리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것이 각 부서별로 지금 다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것이....,

전체 2,20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지적과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총괄집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관리과에서 지적을 안하시면 행정사무감사때 갈마2동 공영주차장건설에 대한 이런 질의는 뭐하러 받으셨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지적과에서 아는대로 답변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드린 겁니다.

현재 우리 공유재산계획을 세운다던가 변경계획을 세우면 지적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의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과에서....,

이 공영주차장계획 건도 그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통건설국쪽으로 올라갔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쪽으로 갔어야 되는 안이었네요.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변경계획을 올릴 시에는 지금 그 가격이라든가 공사의 금액이라든가 거기의 3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의회에 변경계획을 상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 이상 변경될 때는 교통관리과에서 총괄재산관리과인 지적과로 의뢰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누락시킨 겁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총괄관리관이 있고 분임관리관이 있습니다. 분임관리관이라 함은 각 부서별로 지금은 실ㆍ과ㆍ사업소 단위로 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 하면 건설교통국에서 도로에 대해서 취득이라든가 처분, 용도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또 주차장하면 교통관리과, 공원 하면 공원녹지과, 복지시설하면 복지지원과, 이렇게 분야별로 공유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매각, 처분 이런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그 분임재산관리관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분석하고 전망하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유재산총괄관리관에게 이송을 합니다. 이것을 의회에 상정시켜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총괄관리관은 지금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적관리과에서는 사실상 우리 서구의 국ㆍ공유재산의 총괄관리, 통계 이것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분임 재산관리관들이 반드시 그 사업부서에 와가지고 그 간부가 배석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업무의 다양성, 재산의 다양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우리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각 해당부서에서 그런 안을 올렸을 때 아까 무슨 위원회라고 하셨지요?

구정조정위원회요?

예, 구정조정위원회! 거기에는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시지요?

예.

국장님도 들어가서 그 현황 심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국장님도 그때 보셨겠네요?

다 보고 청취하지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해당 상임위쪽으로 저도 이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여기 이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갈마2동에 공영주차장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안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주차건물을 세우셨을 때는 주차수요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간에는 몇 대가 주차할 것이다, 야간에는 몇 대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주차비를 우리가 징수한다고 할 때 얼마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주차건물을 관리하려고 하는 비용이 들지않습니까,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이 될 것이다, 그런 데이터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건물을 지었을거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금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갈마2동의 공영주차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까지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행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다 가셔서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주간에 가보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텅텅 비었어요. 야간에는 몇 대가 들어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그날 제가 얘기듣기로는 주차건물이 부끄러울 정도의 주차가 된다 하더라고요. 주차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일반 개인이 하는 주차장 요금보다는 훨씬 싸지요. 예상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해만 따져도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으니까 주민이 안들어온다 이거에요. 주차비 안내려고 안들어오는 주민을 탓해야 됩니까, 그런 예상을 못한 우리를 탓해야 합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주차건물은 지었는데 돈 1만 1,000원이든 2만 2,000원이든 내기 싫어서 안들어가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혜택이 하나 없다고 욕할테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 주차건물은 지어놓고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거기 인건비까지 예산 반영해서 비용이 또 날테고! 적자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를 봐 준 것도 아니고 수입과 비용 대차를 따졌을 때 우리가 주차건물을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잘 지은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될 이런 문제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얘깁니다마는 무슨 동의 어디 장소에다가 주차건물 플러스 문화원을 지어서 주차건물 수입이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되는 예측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교통관리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이 질의를 해달라고 할 겁니다. 불과 몇 달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일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또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배석하신 공무원분들께서도 예산이 수반됐든 안됐든 무슨 안이 하여간 올라오면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를 잘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항상 행정을 하는 것이 수혜자는 구민 아닙니까, 또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도 수혜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될 행정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갈마2동의 공영주차장은 제가 현장을 보니까 구민은 하나 수혜를 못받았어요. 구민의 세금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더 있다가 해도 될 것을 아니면 거기 동네에 우리 구민들과 서로 사전합의를 보고 협의하에서 수요예측을 잘 해서 지었어야 될 것을 그냥 탁상행정으로 지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조기집행돼서 지금 낭비되고 있고, 구민은 구민대로 하나 혜택을 못받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하면서 봤습니다. 그런 것을 간부님들이나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향후에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생길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동직 위원님의 사려깊으시고 우리 구 전체를 생각하시는 좋으신 말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나 개업한다 하더라도 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가게 전세를 놓고 식당을 한다던가 뭐를 하더라도 6개월이라든가 1년, 많게는 2년정도 고객유치를 위해가지고 자리잡을 때까지는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되면 결국 폐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갈마2동같은 주차장의 경우도 제가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민원제기가 돼서 문제인식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과 이해관계인들과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도 없는 곳에 우리 구의 재정을 투자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는 더군다나 공공시설같은 경우는 더욱더 수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복리라는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특히 주차문제 같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과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단속을 낮에 하는데 그러면 단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시청이고 구청이고 주차할 공간도 안만들어 주고 단속만 하면 어떻하느냐” 이것 잘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고성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주고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그렇게 100%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구에서 봐서 또 구의원님들도 지역의 대표성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동별로 보면 주차의 필요성 이런 것도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부서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것보다 더 급한 곳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재정투자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주민 이용도도 없는데 그것을 왜 했느냐는 지적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시간을 가지고 좀더 인내하고 기다려보면 그 시설이 정말로 그 지역에 불필요한 시설인가 이것이 고민할 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입안한 사업계획은 아니지만 그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타당성이 의원님들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구청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통분모가 형성돼서 그것이 설치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미뤄서 생각해보거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로 업무의 지침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유사한 그러한 계획을 할 때는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의 지역구라서 제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100%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무슨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탄방동에 남선공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건물이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맨꼭대기층에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공개해달라, 국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때 공짜로는 안된다 그래서 주간에는 얼마, 야간에는 얼마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관리를 탄방동 주민단체에서 하든 주민들 스스로 한번 해봐라 해서 탄방동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 돈 1만 1,000원을 낸다는 사람이 없어서 주차를 희망하는 사람이 10명 미만 나왔어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주민스스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도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상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구요, 지금 비어있습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길거리에 주차해가지고 복잡한 것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원칙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 겁니다. 그 원칙이 갈마2동에도 똑같이 적용하신겁니다. 우리 그때 학습했어요. 그런데 갈마2동은 밀집되어 있는 원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 후에 계획을 짜서 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간거에요. 가서 본 현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제가 꼭 예산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학습이 된 것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우를 또 범하고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했다고 하는 것을 못믿는 제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쪽의 문제인가요. 제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또 비슷한 일을 충분한 검토와 분석 계획없이 또 하려고 하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제가 무슨 수지타산을 따지는 장사꾼의 논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탄방동에서 학습하신 것을 지금 갈마2동에서 현실적으로 몇 개월 안됐습니다마는 실패 보고 계시고, 한번 분석해보십시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간부님들과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지금 양동직 위원님하고 최치상 위원님....,

국장님! 지금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면 회의진행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앞에 질의한 동료 위원이든 집행부 국장님이든 앞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 식으로 자꾸 하다보면 능률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면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치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요지가 관리계획을 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A로 해놓고 또 너희들은 집행을 할 때는 B로 했느냐 의회의 동의도 없이 주민설명도 없이 그렇게 했느냐는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할 것이고 주민들과도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주차장 관련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갈마동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순수한 의도로 업무처리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자칫 다른 각도로 본다고 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천동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21억에 35면을 짓겠다고 하니까 동료위원님들이 한대당 6,000만원 들어가는 주차장 너무 과잉투자다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여러분의 세명의 위원님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까지 이 얘기가 거론이 됐어요. 만일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집행부가 해 주시려고 했다면 갈마동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보듯이 70대를 110대로 또 83대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삼천동도 같은 비율이라고 하면 35대가 아니라 54대 정도를 건립한다고 올려서 대당 6,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낮춘다음에 의원님들이 과잉투자 논란을 사전에 예상해서 걱정을 안하게끔 만들어줬다고 하면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도 지금쯤이면 공사에 들어갔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선의든 악의든 이런 것을 떠나서 가능한 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추진했다고 하면 이러한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가지는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총괄관리관이 또는 분임관리관이 누구이든 떠나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한 집행부의 행정처리 부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부서가 지적과든, 지적과가 올린다기보다는 집행부가 의회에 올리는 겁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한은 총괄관리관이 누구이고 분임관리관이 누구이든간에 앞으로 의회에 관리계획은 상정하든 감사 문제가 지적됐을 때는 역시 답변하는 부서의 장이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할 것이고 정히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업부서의 장을 동반출석시킨다던지 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 줘야 합리적이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오늘자 신문보도에도 나왔고 그리고 모기자가 우리 상임위원회 시작하기 직전에 저한테 묻기를 대전일보 오늘 기사화된 일부 선출직 사회단체장 겸직 잡음이라는 4단기사의 큰 기사를 보고 우리 서구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 저한테 답변해 달라고 하길래 제가 상임위 회의 들어가니까 끝나고 나서 답변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내용을 가져와보라고 하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일부 동료위원님들이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오해하지 마시고 듣기 바랍니다. 서천지역을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서천지역 총선 앞두고 사조직 우려의 목소리’ 이 내용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1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냐면 신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일부의 단체들은 사실상 군예산 100%로 운영하면서 지방선출직이 회장직을 겸직하며 선거철만 되면 사회단체 소속 조직을 가동, 교묘히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자 대전일보입니다. “적어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던 사회단체장의 선출직 겸직은 제도개선 및 본인 스스로의 자정노력 등을 통해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4월 9일 총선에 출마하는 한 후보자는 일부의 선출직들이 사회단체장을 겸직하면서 소속회원들을 동원, 교묘하게 총선 및 지자체 선거에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선출직들의 사회단체장 겸직은 속보이는 행위로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 서천군 사곡리에 사는 김모씨는 일부 선출직들이 사회단체장을 겸직하면서 직분을 이용 단체의 보조금을 늘리며 사조직화 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최병룡 기자의 기사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작금의 우리 구에서도 특정단체장이 자기 개인의 기자회견장에 우리 주민들, 회원들을 동원하는 사례가 분명히 목격되었습니다. 본인도 문제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의 이 내용이 총선과 관련해서 우려의 생각에서 사전에 큰 문제의 발생을 방지코자 하는 말입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기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면서 선거문화가 상당히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법집행 그것외에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명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합해서 적절히 부서를 특정하기는 애매한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기는 하나 서구행정의 총체적인 기획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유력한 부서가 자치행정국이라는 믿음과 견지하에서 오늘 우리 지역의 유력한 일간지에 상당히 크게 해서 신문기사로 배부된 것을 보면 ‘서구청 일그러진 영어찬가’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은 다 아실테고요. 같은 견지에서 우리가 지난해 행정감사때에도 얘기를 했고 금년도 1월초에도 업무보고시에 용어 선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영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했고 마치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지금 신임대통령께서 영어교육을 너무 강화를 하다보니 너무 대응을 하는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신문자료 기사모음집에 보니까 또다른 유력한 일간지에서는 서구 변동의 아름다운 상호 선정에 길쌈이 선정됐다, 우리말 무슨 회에서! 같은 지역의 우리 서구인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스마일 드림’ 이렇게 하면 저희 의원들 연구모임에 ‘더 드림’ 이라고 있어요. 이때는 더 많이 드리겠다는 차원이었는데 같은 견지에서 미소 드림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기사가 꼭 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책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스마일 드림 같은 경우는 써피아 여성 아카데미나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 것이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보면 수강생 모집하고 홍보도 공지사항에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방금전에 일일이 23개동을 다 확인을 했더니 대부분 공지가 돼 있는데 이제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디서 대책이 나와야 되고 혹시 어떤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대전일보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시에 있을 때부터 업무를 기획할 때 어려운 말, 외래어 이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참여정부에 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외국의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토양에 맞게끔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외국시책이 좋다고 해서 한국이 따라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서 저도 마인드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혁신조직도 자치행정국에 있을 때도 업무보고라든가 할 기회가 있으면 외래어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야겠느냐, 한번 읽어봐서 뜻이 이렇구나 하면 되는 것이지 읽어봐서 몰라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냐, 그것을 걱정했는데 그동안에도 간담회나 이런 때에 그런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 그렇게 해 왔는데 오늘 대전일보 신문에 그것이 지적이 됐는데요. 그 지적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청장실에서 간부들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쉬운말로 세종대왕께서 어렵게 만들어주신 위대한 한글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어려운 용어는 안쓰기로 했습니다.

꼭 외래어까지는 모르겠지만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런 주된 지적의 논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알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공통된 지적사항중에 동홈페이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처리결과 48쪽에 관리번호 6번에 보면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확인 점검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길래 잠시전에 23개 동 홈페이지를 점검하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현격히 좋아졌다고 표현을 해도 좋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흔적은 보입니다. 다만 23개 동중에 4개 동 정도의 동은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일일이 그 동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수시 점검을 해서 담당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겠다고 했으니 조치결과에 나온 답변대로 앞으로 열심히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주무부서에서 수시 점검확인한다 했으니 조치까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는 이런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심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47쪽에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에 관한 내용들이 지적되고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중에 통ㆍ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통장에 대한 위ㆍ해촉 권한이 분명히 동장에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중에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에 따라 위촉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통반장 관련된 조례에서 동의 하부조직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 하부조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장에 대한 위해촉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함으로써 말그대로 동장이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원만히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조례에서 동장에 부여되어 있는 위해촉권한을 위협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와 시행규칙이 상충되지 않느냐, 조례에서 통장의 위ㆍ해촉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한 취지로 볼 때 상당히 다른 의견이다, 이렇게 봐서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개정문제가 여러각도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규칙안이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각적으로 타구와 비교검토도 하고 해서 조만간에 그것을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려서 규칙을 개정하려고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차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