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의원 양동직 : 양동직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단체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향토지 발간 심의, 보훈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을 게재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과 위문,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훈단체와 참전유공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1년이상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게는 10만원 이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일단 보훈대상자와 유공자들에 대한 처우와 예우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해서 함께 공감을 느끼고 또 발의해 주신 양의원님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어찌됐던 조례제정이라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예산의 지원 그러니까 예산을 모름쇠하는 조례제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양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우리 서구의 현실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5개 구가 있는데 타구의 경우에 어떤 수혜를 주는 조례가 근거한 지, 형평성 같은 것을 생각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동직 :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서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관내에 자료는 보훈처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6. 25 참전용사는 우리 관내에 한 1,200분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으시고 월남참전용사는 한 1,300분 해서 토탈 대상자 수가 2,560분 정도가 대상자수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실제상 우리 서구에 6ㆍ25 참전용사회 서구지회라는 단체가 있고 월남참전용사회, 고엽제참전우회 이런 지회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상자수는 조례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보훈법에 별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분을 제외하고 이 조에 의거해서 사망위로금을 드릴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근거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쪽에서도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한해에 우리가 이분들에게 사망위로금을 10만원이내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되느냐, 저희들이 보훈처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돌아가신 율을 따져 보니까 한 3%정도 되었다, 그렇게 하면 1년 2,500명중에 한 3% 정도가 돌아가시는 율로 돼 있는데 현실은 솔직히 3%가 최근의 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7%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3% 이내로 돌아가시는 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6ㆍ25 참전용사 같으신 경우에는 거의 79세, 80세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내에 돌아가시는 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보훈처 자료인 3%보다 배인 7%로 잡는다 하더라도 연간 우리 서구에서 사망위로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한 1,500만원 이내로 될 것이다, 현재 3.3%로 본다면 연간 우리가 수혜되는 사망위로금은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전시 자치구의 다른 구는 아직은 이 조례제정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 기초단체를 보면 한 20여군데 가까이가 참전용사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사망위로금 또는 참전수당을 이렇게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가 대전시에서는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하려고 발의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동직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지원국에서는 서구관내 노인들의 현황에 대해서 이런 보훈대상자나 참전용사에 대한 어떤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원 양동직 :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보훈처의 자료를 참고로 하셨죠?

의원 양동직 :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구관내에 6ㆍ25 참전용사회 서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원은 6ㆍ25 참전용사하신 분은 다 되는데요. 보훈처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 서구관내에 거주하시는 6ㆍ25 참전용사분이 1,200분정도 되시는데 실제 6ㆍ25 참전용사회 서구지회라는 그 단체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인원은 한 200여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보훈처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는 인원보다 예를 들어서 보훈처 인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서구관내에 이런 단체들의 회원수는 늘어나겠군요.

의원 양동직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6ㆍ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 유공자가 보훈처에 등록이 된 자하고 안된 자가 있습니까? 지금 6ㆍ25 참전 유공이 1,200명, 월남참전이 1,300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의원 양동직 : 보훈처에 현황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 2,500명중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인원수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의원 양동직 : 그렇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구에 몇 명입니까?

의원 양동직 :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동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가 되고 그 나머지 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는 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또 나머지 못받는 분들도 정확히 파악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944명 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 이 944명 지원자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 3,500여명중에 94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3,500, 아까 2,500이라고 했잖아요?

의원 양동직 : 그러니까 국가보훈처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대상자가 2,5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944명을 제외해서 2,500명이라는 말씀이네요.

의원 양동직 : 중복지원을 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현황파악을 한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제정되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체현황이나 어떤 보조금현황에 의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 양의원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보훈단체가 모여서 이분들에 대해서 위로도 해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정돼 있는 날이 있나요? 이분들이 다 모여서 행사도 해 주고 우리가 위로해 주는 그런 날이 있나요?

저희들이 보훈단체는 전체적인 예산은 같이 세워놓고 보훈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적지순례하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있는데 단체별로 전적지순례를 가기 때문에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나요?

의원 양동직 : 예. 그렇습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월남참전용사자와 6ㆍ25참전유공자 이분들만 사망위로금을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반발이 없을까요?

의원 양동직 : 물론 그것도 예상이 됐습니다만 일단은 이 조례안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의라든가 용어 이런 것을 규정을 하고 현재로서는 재정의 형편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가까이 타구라든가 타시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참전유공자, 어떤 단체에서는 6ㆍ25 참전용사만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월남참전용사까지 포함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조례안이 된 데가 한 20여군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의 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좀 나아지면,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 반발이 있으면 거기도...,

의원 양동직 : 예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조례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국가보훈법 실천과 국가로부터 지원이 소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드린 참고자료 좀 한번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회원수가 표기가 돼 있어요. 9개 단체! 그러면 중복된 인원수도 상당수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돼 있지 않죠?

예, 정확하게 저희가 어느 정도가 중복돼 있는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의 재정형편상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괜찮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필요한 부분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훈단체 현황에 보면 상이군경서구지회, 상이군경대전특별지회는 또 뭡니까? 특별지회는 용사촌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기성동에 있는 용사촌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따로 지회를 구성해서 따로 합니까?

예.

왜 따로 하죠?

원래 이 특별지회는 동구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 구 관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들을 우리 관내 오동에 설치를 하고 이쪽으로 이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지회를 따로 둬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 구성되어있는 특별지회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전체의 목적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지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전서구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국장님 맞다고 봅니까?

지금 보훈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군대를 갔다오고 전역을 하면 다 재향군인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훈단체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근본 취지는 정말로 6.25 참전했다든지 월남참전했다든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신 분들의 이런 단체가 보훈단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재향군인회를 군대를 갔다온 것으로만 해서 그 많은 회원들을 다 보훈단체로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글쎄요, 법취지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분들하고는 격을 달리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요.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예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저도 군대를 갔다왔지만 여기에 같이 끼어넣어서 같이 활동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재향군인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1,000만원은 6ㆍ25를 후세들한테 잊지 않도록 해 주는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을 기해서! 그래서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주고 있는데 6ㆍ25를 현실적으로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나이어린 청소년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6ㆍ25의 참상을 잊어버리는 그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 행사를 6.25참전유공회에서는 왜 못합니까? 거기서 하면 더 의미가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거기서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씩 같이 겸해서 인원수가 파악이 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회원수가 많고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은 차별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파악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이군경특별지회도 가구수로는 32가구인데 그분들한테 1,000만원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잘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재향군인회 이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162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1조 목적의 인용조문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제80조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명래 : 가장동, 변동, 도마1동 출신 박명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에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11조의 2와 시행령 제9조의 3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