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업·농촌에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위원
15쪽 제40회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3회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기간 중에 한다고 했는데 예상인원이 약 2만명입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자동차엑스포 기간 중에 한다면 이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3～4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식전행사, 대회식, 식후행사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데 상세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숙소를 파악해보니까 저희 시내에 192개소에 4,650 객실 밖에 안되고 그것을 저희가 다 확보를 한다고 해도 9천명밖에 숙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대로 자동차엑스포 기간 중에 외부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첫째 숙박업소하고 식당안내가 지금도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지만 예를 들어 도우미는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이 상세히 있어야 걱정이 안 되는데 창피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번에 중앙, 도, 시하고 자체적으로 지도자회하고 업무협의는 했습니다만,
이건선위원
지금 3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이 정도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면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추진계획이 업무보고에 나와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 17쪽 보면 제3회 꽁당보리축제 제2회 쌀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과에서 과장님이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3,000만원씩 주는 것이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사실 꽁당보리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실지 적극적으로 개입할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3,00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또 1,2차의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건선위원
개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군산쌀문화축제도 그렇습니다. 예산만 주지 말고 개입을 하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선정을 안 했고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3월중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중에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소규모 아파트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민층 아파트 그러니까 규모도 작고 예를 들어서 20평 이상 사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족들하고 현장체험도 하기 때문에 서민층 아파트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선정,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라고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2월말에도 옥구에서 장 담그기를 했는데 아파트 주부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안내를 해드리고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되면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상품은 일부 보리술도 호원대학교하고 해서 개발해놓았고 다만 그것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했고 관광상품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패키지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흰찰쌀보리, 철새도래지쌀을 담아서 패키지화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흰찰쌀보리국수를 만드는 사업도 있고 쌀 떡볶기를 만드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센터에 시설을 갖추어서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게끔 하고 이와 아울러서 창업을 원하는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여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기계를 구입하거나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장비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농업인들이 조그마한 가공사업을 한다고 해도 거의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센터에 일단 해놓고 많은 농업인들이 그것을 무료로 사용하고 식품허가까지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예.
나종성부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27쪽 농특산물 관광상품화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2억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가공시설 설비업체 용역 및 가공시설 시공을 3월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쪽 금후계획에 보면 곡류선물세트, 쌀빵선물세트 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쪽에도 2억 9,000만원이 들어가고 27쪽에도 2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단일품목을 가지고 이쪽에서도 연구하고 이쪽에서도 군산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준다면 농촌지원과에서 주최가 되어야 하는데 누구한테 무슨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관광상품의 용역은 지난번에 다 완료가 되었고 말씀하신 25쪽은 주로 설비쪽에 2억 9,000만원 정도 투자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관광상품화는 상품화 생산시설에 들어가 있는 5,000만원은 개별농가를 선정하여 흰찰쌀보리국수를 생산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5,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과장님 2억 9,000만원 가지고 설계용역해서 시설하려면 나름대로 과에서는 아이템을 가지고 보리술을 제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7쪽 보면 벌써 선물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에 선물세트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이쪽은 시설이고,
나종성농촌지원과장
25쪽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것들을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가공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고,
나종성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3층인가 4층을 넓혀가지고 일부 시설을 2억 9,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면서 거의 진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27페이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이 군산에 올 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특별한 품목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자문도 많이 받아 가지고 4가지 정도를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해놓고 디자인까지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쌀빵선물세트, 보리국수, 쌀떡볶이, 흰찰쌀보리국수 내내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계속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1년에 예산이 약 2～30억 나가고 있는데 농촌지원과가 무엇인가 색다르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여 이름을 떨친다든지 세계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반복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농촌이 발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무엇인가 색다르게 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데 연구를 해보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런 보고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일본 농촌이 왜 발전합니까? 미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해서 일본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깜짝 놀라는 관광상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17페이지 군산쌀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회 개최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작년에 1회를 했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 군산에도 좋은 쌀이 있다는 것을 새로 인식했다는 점을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외부에서는 군산 쌀이 좋은데 이런 행사가 늦게 추진되지 않았느냐는 적지 않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외부에서는 이런 축제가 진작에 있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쌀과 관련된 제일 큰 행사는 지평선 축제가 있고 이천에 쌀문화축제가 있는데 우리 군산은 늦게나마 시작을 했지만 나름대로 시민들이 알고 찾아오셨는지 아니면 은파에 놀러오셨던지 간에 상당히 그 행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여기 보면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실지로 군산청년회의소하고 저희 센터하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것은 군산청년회의소,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정과까지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 축제는 시비 3,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시비 3,000만원 들여서 한다면 당연히 농촌에서 농민들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쌀문화축제이지만 방향을 도시민들한테 알리는 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어떤 반성이 있었느냐 하면 농업인들 참여가 적다해서 금년에는 그 프로그램 속에 농업인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삽입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하는 것은 백번 찬성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군산산업단지 내 사업체와 쌀구입에 대한 사전협약체결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해서 몇 군데나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약 1억 2,000만원 정도 계약을,
정길수위원
현장에서 축제를 하면서,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지금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한테 팔고 산업체나 아는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날 거기에서 조인식을 해서 얼마정도,
정길수위원
그렇게 팔았다는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관 부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 군산쌀 브랜드파워 신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이것이 안되고 잘못하여 단체의 이름만 빌리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도 그것은 각별히 하고 있고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어차피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염두해 두고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조부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산쌀문화축제를 원래 기술센터 내에서 농촌지도자 축제를 한번 하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금년에는 중앙대회로 하려고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렇게 할 때 이원화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주최／주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촌 쌀문화축제를 청년들이 한다, 이미지는 좋죠. 작년에 본 위원도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았는데 시민들이 와서 보고 어떻게 쌀문화축제를 청년회의소에서 하느냐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군산시민의 여론도 듣고 또 소장님은 농촌지도자 축제를 할 때 이원화하지 말고 기왕에 기술센터 내에서 지도자대회를 해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3,000만원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던지 농촌지도자 내에서 주관을 하던지 해서 외부에도 알리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쪽 농촌관광 체험학습장 운영으로 곤충체험학습농장하고 전통문화 도자기 체험교육장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곤충체험학습농장은 나포 자연학교 옆에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포가 되겠고 전통문화체험교육농장은 현재 임피에 도자기를 굽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더 보완하면 좋은 체험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부철위원
나포에 조성된 곤충체험학습농장이 몇 년이나 된지 아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된 연수는 정확히 모르고 모양을 보니까 비닐하우스 형태로 안의 시설이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시설이 조잡합니다. 본 위원도 가보았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가 보았는데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곤충체험학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해서 되겠느냐 알릴 때 알리고 교육청에도 알려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본인이 의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곤충학습장을 한다고 플래카드까지 걸어놓고 자연학교 옆에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은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도 거기를 가서 보고 참 소재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그것을 좀 다듬으면 좋은 체험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곤충하고 도자기 굽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볼거리가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농촌지도자대회는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18쪽 영농현장 경영컨설팅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별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200농가 정도 우리 농촌지도사들이 7～8농가를 맨투맨식으로 받아가지고 현재 영농상태를 진단하고 계속 지도하여 연말에 평가를 해서 경영단계를 한 단계씩 높이는 그런 지도방법이 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1쪽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내실화라고 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무엇 무엇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용어가 생소할 텐데 이것은 말 그대로 품목별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 배면 배, 벼농사면 벼농사 같은 품목을 재배하거나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거기에 대하여 연구하고 현장 견학도 가고 내 제품을 어떻게 하면 고품질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스스로 공부하고 재배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모임을 하는데 연구회를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합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전반적인 모임 조직이나 운영관리는 저희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개인별로 저희들이 전문 특기별로 연구회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 농촌지원과나 기술보급과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우리나라 꽃값이 상당히 비싸고 160억 정도 로열티로 나가고 있는데 국산 기술로 재배하여 농촌진흥청에서 한 것이 4.4%라고 합니다. 기술센터가 원래 농촌진흥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왜 4.4%밖에 안되고 로열티를 줘야 하고 그리고 국화를 재배했을 때도 국산이 꽃이 좋아 가지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것을 선호하고 가격도 더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것은 겨울철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연구해 볼 생각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있다가 기술보급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지도사 방향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
보면 연구개발담당도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연구 개발하라고 지적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있다가 기술보급과에 물어보겠지만 연구회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연구회는 형식적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모임 단체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말씀대로 같은 작목을 모여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하니까 심도 있는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 충남 기술센터에서는 도 단위인데 연구원이 9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열티 때문에 겁나니까 연구해서 딸기를 로열티 주지 않고 국산으로 완전히 우리나라 시장에 석권을 했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히트 한번 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형식적인 연구회보다는 무엇인가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기술보급과에 할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면 돼지 연구회 하지 말고 이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중복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18쪽 경영컨설팅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10대 작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면 건설컨설팅업체가 우리시의 농민들이 하는 것인데 업체가 다른 곳입니다. 전북대학교도 있고 김제도 있고 다른 곳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컨설팅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18쪽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지도사들이 200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턴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컨설팅이 아니라 이것은 지도사들이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사업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원 전문화 그리고 전문화된 직원이 농가에 가서 컨설팅하는 시스템인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10개 작목을 선정하여 그 10대 작목을 중심으로 32명 전 직원이 작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설팅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하여 금년 1년 동안 논문도 갖다가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금년에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금년 3월부터 그 작목을 재배하는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같이 현장에서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제도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외지업체에 주던 농가들 가축농가들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쪽 17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쌀문화축제가 4월 12일 열립니다. 그리고 보리축제가 5월 8일 열립니다. 이것은 20몇 일 사이에 두 가지 축제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를 하면 성과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쌀문화축제 1회하고 2회 꽁당보리축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나 다른 곳에서 평가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평가는 해놓았습니다.
강태창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은 작년에 두 군데를 다 갔습니다. 한군데는 공교롭게 비가 와서 행사를 망쳤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 준 예산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것은 주관은 미성발전협의회에서 하지만 추진위원회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발족식까지 하고 거창하게 했는데 본 행사 때는 비가 와서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명 아닌 해명이 되겠는데 이쪽에서는 청년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물론 농업단체에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청년회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두 가지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 평가를 하라면 본 위원은 두 군데를 다 가 보았기 때문에 평가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2개로 이원화 되어서 2회3회 4회 5회 횟수를 달리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단일화시킬 의도는 없는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똑같은 센터에서 후원하고 주관하는 것들이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도 극대화가 되지 못하고 남발되고 산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관여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사이에 두 번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금년도는 계획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추진하고 금년도를 바탕으로 연구 평가를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추후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은 시급한 것 아닙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각적인 계획도 세워보시고 연구도 해보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 농촌관광 체험학습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도자기체험교육장은 우리지역에서 너무 뒤늦게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각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성하려는 도자기체험교육장도 호원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체험장 주인이 호원대학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대학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곤충체험학습장은 특화할 수 있게 기초 기술을 익혀서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여름에는 철새도래지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연계되면 어떻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까 조부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설은 열악하지만 아이디어도 좋고 키우는 농가가 일정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에도 장수하늘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지원하고 시설 개선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희순위원
체험학습장들이 관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안되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랄만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전문 농가경영컨설턴트 육성지도사 연구사들이 32명이 계시는데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일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하는 일이지만 금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발전 가능한 10대 작목을 선정하여 거기에 따라 지도사들을 2～3명씩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10대 전략작목이 몇 가지라도 우리 군산의 특화작물이 될 수 있는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온 밤호박이라든지 울외, 배, 멜론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특화작물이 광범위하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에 나가서 경쟁력이 없으면 안되니까 군산의 이름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로 인하여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은 나올 수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10대 작목을 선정하는데도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직원들간에 자료도 받고 여러 가지 설문도 조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군산에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무슨 10대 작목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같은데 사실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포함을 했기 때문에 10대 작목이 분야가 많다고 하면 금년도 한 해 더 연구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하여튼 결과물이 꼭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토마토, 멜론, 배는 한 때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계절마다 과일이 나올 수 있는 우리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과일은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나오는 과일, 여름에 나오는 과일 가을, 겨울, 그런 식으로 특화된,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구체계를 개선하고 겨울철에 재배하는 것은 난방비나 농가의 선호도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히 토마토 같은 것은 여름에 나오는 것보다 겨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희순위원
하여튼 사계절 군산에서 나올 수 있는 과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사 연구사들이 수행한 과제들이 실적이 좋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분들 사기 진작도 시키고 또 그분들끼리 서로 경쟁을 시켜서 좋은 결과물을 창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1등으로 연구한 지도사한테는 해외연수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쪽 농업인 가공기술지원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창업지원 사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일감갖기 사업을 해마다 1～2건씩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님도 다녀가셨지만 옥구의 심은콩식품이라든지,
박희순위원
거기는 우리가 기술지도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성공한 것이군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시초가 농업기술센터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한과갖기 사업, 떡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하고 있고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는 가공쪽에 업무가 더 확장될 것으로 생각하여 저희 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가공기술 지원해서 성공한 사업체는 여기에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하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42쪽 시설작목 재배환경개선 기술보급을 위하여 단동형 비가림하우스 측창 개폐 자동화라든지 비가림하우스 정밀한 온도관리 등등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밀을 수입하고 있는데 밀가루 값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음식이 4,5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 값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 밀을 장려하여 국산 밀을 많이 심어서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303㏊정도 우리 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밀 가공회사인 다원과 협의 하에 1차적으로 우리가 군산 흰찰쌀보리를 1,000㏊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리적 표시제로 해서 확대 재배하여 군산 지역상품으로 확대 보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밀도 확대 재배해서 지속적인 농가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하여튼 생산성 향상에서 농가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38쪽 7,000만원, 39쪽 2,600만원, 40쪽 5,000만원, 41쪽 4,000만원, 42쪽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전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순위원
시비 투자인데 타당성 검토와 채산성 검증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동안 시범사업에 기술지원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7개 사업에 26개 시범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보고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처음에 설치할 때 교육하고 중간 평가 또 때에 따라서 사업별로 2차 중간평가도 하고 마지막에 결과평가를 해서 우리지역에 보급 가치가 있으면 행정으로 통보해서 다른 일반농가도 확대 지원해 주도록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어 그 사업이 좋은 것은 행정에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래서 다른 농가에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까? 품종은 무엇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 시범이라든지 새로운 소득작목 시험재배라든지 새로 추진한 아스파라거스라든지 블루베리, 유색양파 등 농가들이 확대 접목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은 농가들을 확대하고 소득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몇 농가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밤호박은 13㏊정도 재배하고 있고 가을재배, 봄재배는 노지와 시설 3㏊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물론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단동형 하우스를 서수를 주축으로 비가림시설 고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와 같이 병행해서 확대 보급이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시설채소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혹시 하우스 같은 것 해 주면 고의적으로 부실 농업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부실로 하시는 분은 없고 노령화되다보니까 3～4년 하시다가 1년 정도 쉬었다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그 작목이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좋은데 여건상 우리는 주 농업이 미곡농업이다 보니까 노동력이 달린다든지 할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래 지속해서 하고 그 작목이 군산의 특화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종사자들도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37쪽 보겠습니다. 쌀 품질관리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장비를 구입합니다. DNA분석기, 식미기, 조곡단백질검사기, 제현율판정기 등 이런 장비들을 사는데 기존에도 센터 내에 장비가 있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식미검정기라든지 단위측정기는 있는데 DNA분석기라든지 제현율판정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1억을 지원받아서 장비를 보감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군산 쌀이 한 차원 좋은 질 좋은 쌀이 되기 위해서는 검증을 철저히 해서 검증결과에 의해서 비료를 많이 준 것인지 물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기술지도 체계가 정립되고 또 앞으로 군산 쌀은 생산일획제가 되면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생산했는지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개 RPC를 중점적으로 검정을 해주고 생산기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RPC 외에 신청 들어오는 것을 하겠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금년에 1,000점 정도 목표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가의 장비들을 이번 뿐만 아니라 우리 센터 내에서 구비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장비일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부터는 장비 일지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디를 어떻게 검사를 해주고 즉 다시 말하면 장비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신문에 토양검정을 무료로 해 준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에 나왔습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여 토양검정 무료실시”라는 내용이 여러 군데에 났습니다. 그런데 연간 자발적으로 농가들에게 신청이 와서 해주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4～500점 되고 저희들이 지리적통보시스템에 검사하는 500점이 있고 그 다음에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1,000점 하고 그 다음에 탑라이스단지라든지 친환경재배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상당히 이용도가 높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3,000점 정도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번에 농정과에서 철새도래지쌀 매뉴얼을 포함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매뉴얼대로 가야 하는데 매뉴얼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설하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재배환경개선 기술보급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주된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유가에 대비한 난방비 절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몇 년전에도 그런 것을 접하고 또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지하수나 지열을 이용한 유류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태양열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겹겹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한번 설치하면 되는 지하수 지열을 이용한 난방법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한번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지하수를 이용한 지열방법이 있기 때문에 추후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수막재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지하 자원이 풍부한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사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겠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40쪽 보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를 하는데 보통 표준으로 해서 10평 정도 하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평당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150평을 하면 15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가림하우스 8동인데 49.9평짜리니까 50평짜리 8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잡혀있기는 개소당 62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수시설, 환기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범적으로 여기에서 무엇인가 개발해서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시설비 150만원 드는데 625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50만원 빼고 나면 475만원을 관수시설이나 환기시설에 쓴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과장님이 더 신경 쓰고 고밀도로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아는데 추후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축산분뇨 친환경처리 양돈시설을 1억 5,700만원을 해줬는데 이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일단 우리 센터 내에 시설하기 전에 다른 축사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톱밥토양이라든지 생균제 급여라든지 고액분리라든지 이런 것은 실험을 미리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축사에 어느 정도 시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려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나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실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나 소장님 생각대로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이것을 시험도 거치지 않고 무작정 예산 세웠다고 해서 실시하면 공동의 매를 맞는 것입니다. 의회하고 센터가 공동의 매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다른 곳에 시험을 해보고 시범적으로 실시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연말에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신중히 실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시설해놓으면 다시 철거하기도 힘드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시범효과가 나올 것인지 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동료위원이 축사 이야기를 했는데 축사는 한번 시설해놓으면 철거하기도 힘들고 다른 곳으로 활용하기도 곤란하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축사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축사가 아니라 돈사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돈사하고 축사하고 구분되는데 지금 돈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러면 잘 되어 있는 곳에 시설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들은 서수 양돈단지 11농가를 주축으로 2,500두 정도 사육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한테 투입했을 경우에는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에 하려고 하는 것은 군산이 자연순환농법 또 친환경 축산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신뢰도 받고 또 축산농가나 일반 소비자분들이 우리 사무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좋기 때문에 시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조부철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센터에 콘크리트로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철거를 해도 그 토지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축사농가나 돈사농가의 자료를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돈사로 해서 그 중에서도 시설이 잘 되어있는 집을 택해서 그 집에서 10마리면 10마리를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여튼 과장님 소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돈시설은 농가에서 새로 한 지역에 생균제도 투입을 해보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제도 투입해서 시험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산하는 생균제를 투입해서 기존의 악취하고 생균제를 투입했을 때의 냄새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농가현장에서 저희들이 시험 가능한 것은 시험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지원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군산이 하우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안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남 경계만 가도 익산만 가도 용안가면 비닐하우스로 하얗습니다. 그리고 강경하고 인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딸기하고 수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성 같은 경우는 참외도 합니다. 거기도 가보았습니다. 우리 군산에서도 하우스가 안 된다고 하지말고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산은 실패한 원인이 보조금만 지원해서 온실식으로 지원을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실패해서 아주 보기가 흉물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정을 가보니까 개정도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용안이나 강경 같은데 가보면 그런 시설이 없고 단동으로 하우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단동으로 지어 있어서 수박을 하고 그 다음에 연작을 피하기 위해서 채소를 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는 부업이고 하우스가 본업입니다. 그렇게 예산도 덜 들고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야지 우리 군산시는 보조사업만 해서는 몇 억씩 받은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술 개발하여 지도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아까 농촌지원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딸기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국내산으로 기술개발해서 보급을 했고 전국적으로도 완전히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무엇인가 하되 군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기술보급을 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원협에서 과일의 종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많은 양이 판매될 수 있도록 보급하는데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래 논 값이 폭등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영농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논값 상승에 따라서 상승지역은 외지인들이 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임대료 인상요인도 될 수 있고 실제로 경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에 따른 인상 외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피해갈 길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덕종위원
농민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민감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에서 나오는 과수는 나포에 있는 배뿐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과수 품종은 군산배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일부 조금씩 있는데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배도 양이 부족해서 원협에서 우리 군산배만 이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포에 가보니까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군산에서 많은 과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협에서 우리 군산 것을 팔아주고 싶어도 나오는 과실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배라도 품종도 좋고 양도 많아 가지고 원협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먹을 수 있는 과실수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험재배라든지 모양새로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시민이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에서는 다른 과일은 안됩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다른 과수도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를 5농가 0.87㏊정도 시험 재배를 해서 금년 성과가 좋으면 확대 재배하여 소득원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보고 작년에 오디 재배도 1,500평 정도 1농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산 배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나포나 성산, 임피지역 산지 이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은 과수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어느 정도 주산단지 형태를 갖출 수 있는데 첫째 과수는 재배기간이 생산하려면 적어도 4～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고 또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거의 8～90% 보조가 아니면 농가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만 된다면 저희들도 주산단지화해서 농가들이 심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농촌에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의욕이 없고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산이 왜 시설하우스 면적이 적느냐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군산지역은 과거부터 농업인 의식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논 면적이 많다보니까 배불리 잘 되고 또 원예나 시설하우스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부른 탓도 있고 또 우리지역은 해수면이 낮아가지고 오래 하게 되면 염분이 나오고 또 대야나 미성지역에 지하수를 판다면 지하수 물도 안나오는 데도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그런 시설재배면적이 확대되지 않은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박희순위원
요즘은 자기지역에서 재배해서 먹고 있는 엽록소 채소라고 합니까? 그 채소에 관심이 많고 과실수도 자기 지역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것은 양이 6%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하우스 같은 것이 놀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도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또 군산에 너무나 과실수가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과실수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농촌지원과 17개 사업 기술보급과 11개 사업해서 28개 사업을 하는데 작년사업 금년사업해서 금액이, 전에 소장님이 “금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지원사업 부분이 일부 많이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성과하고 결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 과장님 계장님께서는 인지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특별히 저희 상하수도업무에 대해서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급 인사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금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의 역량을 최선으로 발휘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 편달을 통하여 우리 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므로 위원님들께서 추구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저희들이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 계획에 의거 수도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추진에서 추진사항에 보면 위탁기준 및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이 2,000전에 전당 300원씩 일반주택은 860전에 전당 7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규모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5층 이상의 건물입니다.
한경봉위원
5층 이상의 건물은 현행 검침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메인으로만 검침을 합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아파트에 들어오는 메인관만 검침을 해가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관리사무소에 수수료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검침 위탁이라는 것은,(관계공무원과 상의)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5층 이하의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쪽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주겠다는 것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수수료가 300원하고 7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하루에 검침할 수 있는 일일 양을 따져서 금액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경봉위원
하루에 공동주택은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일 직원이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공동주택은 몇 전 정도를 할 수 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그것은 200 내지 300전 정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공동주택은 200전 내지 300전 그리고 일반주택은 그 반절 정도 잡으면 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검침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5층부터 내려와서 계속 검침을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골목 들어가면 대부분 4집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택지개발을 하는 곳 같은 경우는 더 되는 세대도 있지만, 그럼 양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인지 과다한지 그리고 금액이 적정한지 이것을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은 200 내지 300전 정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반절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200전 정도 잡으면 전당 300원씩이니까 하루 6만원꼴 정도 되겠군요?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일반주택은 반절 정도 하니까 거의 같은 금액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동에 가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공공근로나 아니면 꽃가꾸기나 청소하거나 다른 자질구레한 단순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그분들이 복지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해소되고 수익성에서도 상당히 수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인당 몇 개 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20일 정도 한다면 6만원씩 잡고 120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은 못하고,
한경봉위원
일인당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구간은 누가 하고 어느 구간은 누가 하고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월 수당 정도 한 6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활용해서 이런 업무를 시킨다고 하면 그분들 생계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요즘 나이 60이면 젊은 층에 속합니다. 옛날에는 60세 되면 환갑잔치를 했지만 요즘에는 80세는 되어야 나이 드신 분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고 검토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검침이라는 자체 업무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것이 검침의 오류입니다. 지금도 하루면 적어도 2～300건씩 계속 문의도 들어오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검침의 오류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들을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업무 능력도 있고 정확성을 많이 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아까 본 위원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인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60세면 젊은이입니다. 80세는 넘어야 거동이 불편하고 물론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노인층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는 충분히 이런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20쪽입니다.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에서 현황에 보면 아파트147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방법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노후된 아파트 저수조들은 이상 없습니까? 찌꺼기가 가라앉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를 다 하니까 깨끗합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6개월마다 저희들이 1회 이상 저수조 상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음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수조가 더러워서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음용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군산에 30년 된 아파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아파트들이 현재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수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보면 3,000㎡ 이상 건축물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하 건축물의 저수조는 못합니까? 않고 있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저수조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희순위원
3,000㎡ 이하는 저수조가 없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물이,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자체 직수관을 사용한다든지,
박희순위원
5층 아파트 같은 경우 저수조 없이 그냥 올라갑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5층 이상 되는 곳은 저수조가 다 있어야 맞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지 3층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상관이 없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그런 곳은 저수조가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 곳은 저수조 없이 직접 올라갑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위생상태 안전성을 공표하는데 주민들한테 공표는 잘 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관리소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니 일반업무에 보니까 우리시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전직원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수돗물도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수조 물도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저수조만 청결하다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저수조 관계에 물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어떠한 영향이 있다든지 하면 수돗물의 불신이 바로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면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우리 아파트에서도 저수조 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도꼭지 물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아파트에서 수도꼭지 물 직접 따라서 보신 적 있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늘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3,000㎡ 흔히 쓰는 평수로 하면 1,000평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위생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층 아파트들은 어차피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1년에 2회씩 의무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20평짜리가 50세대 이하로 된 곳은 5층이더라도 1,000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저수조가 있습니다. 20평짜리 50세대가 나와야 1,000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적은 30세대라든지 20세대라든지 25세대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사실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곳들의 저수조를 보면 갖가지 오물들 거기에는 위생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수질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공중위생법 관련 법규 때문에 그 이하는 지도단속이나 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수도행정과에서 신경을 쓸 수 있으면 공중위생법에 3,000㎡ 이상 되어야만 관리한다는 차원보다는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좀더 계도를 통해서 저수조 청소는 1년에 2번씩 해야 됩니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좋은 물이 용담댐에서 군산시까지 오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저수조에 안 좋은 물로 변해서 수도 라인을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3,000㎡가 안 되는 곳들도 지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도 200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전입금이 줄었고 또 지방채도 많이 갚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올해 갚고 나면 172억 정도 남고 그러면 독립채산제가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의 인상도 있겠지만 유수율을 높이는 효과라고 보는데 맞죠?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 부분에 상수도사업소가 신경을 써서 특별회계로 자립할 수 있는 기구가 되기를 바라고 한가지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2쪽 일반업무에 보면 상하수도 계약사무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71개 상하수도 전문업체와 12개 급수공사 전문대행업체에 해서 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위원이 건설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도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보면 마을 안길을 도로포장을 합니다. 하고 나면 상수도 때문에 가운데 길을 컷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덮고 이런 것이 한 두해의 악순환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어서 건설과장 건설교통국장 계시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 안길을 포장할 때는 사전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조율을 통해서 미리 관을 묻어라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길이나 안길 포장할 때는 수도공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점검해서 안 되어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포장하기 전에 관을 묻어서 표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업자들로써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컷팅비라든지 잔량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공사비인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 의회나 집행부가 욕먹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 포장 해 놓고 상수도 놓는다고 다시 파헤치고 보도블럭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다시 걷어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창위원
그래서 건설과하고 상의하여 너희들 이번에 도로계획서 내 놓아봐라 해서 이중에서 어디가 상수도가 공급되고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면 이것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과장님 소장님께 연초에 부탁드립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방향 제시를 해주셨는데 엄살을 부리자면 상수도사업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1년에 30억 전후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이나 이쪽에서 건전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15억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줄 것 같은데 지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는 노후관 교체하고 농촌에 우선 급하다고 아우성치고 의원님들이 민원수렴해서 1년에 노후관 교체하고 신규 공급하는 것하고 한 40억 정도 해서 20억 20억 거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하려면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고 그쪽으로 재원투자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연한 사업이지만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는 예비적 사업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쯤 되면 나오게 되니까 죄송하지만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그 목으로 재정보전을 이쪽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 것 하는데 반대하는 의원은 없고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선정되 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로 정보의 네트워크 공유를 건설과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수도과에 서로 자기들끼리 어디어디 마을을 이번에 안길 포장을 200m 하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갔는데 언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보시오 하면 안 들어간 곳은 장기적으로 상수도가 다 놓입니다. 그러면 그런 때 느닷없이 계약하기 힘드니까 여기에 계약사무가 되어 있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어디 어디 구간에 포장을 하니까 몇 m를 포장하라 하고 나중에 계산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낭비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도와드립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관 매설해놓은 것에서 수용가가 가져가는 공사이고 급수관을 개설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포장공사에 상수도관을 포함시키면 포장공사 하는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대행업체하고 수도관 매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소하고 국하고 협조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상수도 계량기 점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조그마한 30세대정도 되는 연립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메인관까지만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인관에서 저수조까지 올라가면 올라가서 나머지 개인 집으로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는 누가 점검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메인관 안에 있는 개별,
나종성부위원장
지금 상수도가 메인관까지 오면 시에서는 메인관만 예를 들어서 천톤 썼으면 천톤 값만 계산하면 천톤에 10세대가 살고 있으면 10세대는 본인들이 물 사용량을 점검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개인적으로 합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5층 이하 연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쪽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겨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부 연립같은 경우는 메인까지만 계량하면 나머지는 저수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면 누수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00㎞를 10세대가 썼으면 100㎞씩 해서 1,000㎞를 맞추다보면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은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만 개인별 계량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세대면 10세대 대표가 있어가지고 점검을,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10세대 사는 동네 대표입니다. 그러면 제가 월 한번씩 계량기를 풀어가지고 수도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다르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분할가구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금을 낼 때 각자 별도로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이 메인에다 하느냐 개별로 하느냐에 따라 누진율 적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분할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가 쓴 만큼만 내고 싶어하는데 메인에서 끝나버리고 예를 들어 혹시 누수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수조까지 올라가면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참,
나종성부위원장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그 방법을, (관계직원과 상의)
나종성부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33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 계량기를 교체하면 보통 몇 년 사용합니까?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16년 이상 되어야 노후관으로 선정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량기 교체를 5억 4,000만원 정도 합니까? 계량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대개 소형관하고 대형관하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 25㎖부터 해서 250㎖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저희들이 주철관하고 HI-3P관, 일반 PC관하고 구별을 하는데 단가를 검토해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틀립니다. 60만원 주철관은 비싸고 일반 HI-3P관은 쌉니다.
정길수위원
요새 신형으로 나오는 것은 일반보다 배 이상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년 이상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를 조사해서 품질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한번 교체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하십시오.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못한 것이 50㎖면 보통 8년 그 외에 6년인데 16년이라고 한 것은 교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지금 노후 수도관을 8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거의 50%는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50%인데 교체하는 기준을 작년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매설한 연도에 따라서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주로 저희들이 노후관을 현지 조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탐사라든지 누수탐사를 해서 기 설치된 것도 양호한 것은 뒤로 빼놓았다가 하고 녹물이 나오고 현지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전체적인 데이터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전에는 무조건 연도별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록구축사업으로 인하여 누수를 많이 방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50% 한 것 같습니다. 50%를 조금 못했습니다. 65개소 중에서 28개소를 했으니까 지금 37개소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1억 8,000만원에 3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1개소에 6,000만원 들어가는군요?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금액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기존에 한 것들은 틀립니다. 6,000만원 들어가면 6,000만원 곱하기 28개소 하면 그런데 13억 3,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구역별로 크기가 크고 작고 그런 경우,
강태창위원
그것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다,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전에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이 많은 곳을 지정해서 먼저 하는 것으로,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답변이 무턱대고 오래된 순서대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터화되어서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뉴스를 보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시경입니다. 관 내시경이 들어가서 부패상태나 녹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예.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 장비만 현지 조사해서 검침할 때 데이터베이스로 나오는 것 그 정도만 나와 있지 엑스레이 같이 그런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까?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예산을 다시 검토해서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강태창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할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근거 있게 교체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타 도 사례를 보고 서울이나 광역도시 같은 곳은 그런 장비를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성과가 당초보다 업그레이드 되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구입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추후에 보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수도 사용하려고 수도계량기를 놓을 때 관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가 군산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12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업체들 가격 일정합니까?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12개 업체의 보수 금액은 현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 관을 할 때는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관리할 때 비교해 보고 만약에 싸게 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시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싼 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도 투명하게 하려면 11개 업체의 단가표를 우리시에서 내 놓아야 합니다.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짧고 간의 차이이지 단가는 똑같습니다.
박희순위원
더 싸게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거리별로 합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도 확인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부 예산에 서 있는 사업들만 하고 있는데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섬은 아직도 비로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뭄으로 인하여 특히 선유도에 방문객들이 많이 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업무보고라면 최소한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서지방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없고 예산에 있는 것만 사용하는데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십시오.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지역이 일반 육지에 비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런 지역을 저도 일선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공사를 도서지역 위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도서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도서지역을 상수도특별회계나 그런 관계를 확인해봐서 긴급한 예산이 별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지역을 위주로 육지 같은 곳은,
이건선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시설담당이나 급수담당이나 수도담당이 전부 도서에는 통합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무녀도 선유도에 저수조 있지 않습니까? 수도 배수관도 18년 되어서 다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이지만 6월부터는 물 소비하는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엊그제 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누수가 많이 된다 도둑물을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급수계, 특히 수도계, 이것이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이 물이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고 저한테까지도 전화가 옵니다. 하늘만 쳐다 볼 일이 아니라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일부 도서지역에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지역주민들보다 관광객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정상일수도과장
예.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성구 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나종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하·폐수처리장 TMS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격으로 감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예전 같으면 방류수 수질을 떠서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 방류수질에서 원격으로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인력이 거기에 배치가 됩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인력이 배치 안 되고 거기에 설치가 되면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인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이라든지 다른 것은 바로 바로 검출 양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검사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숙성을 시켜서 검사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자동원격시스템은 BOD는 빠지고 COD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설치장비가 되면 인천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질해서 거기에 직접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서 직접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한경봉위원
거기에서 바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측정하여 바로 인천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되면 수질이 적합한지 안 한지, BOD같은 경우는 원래 24시간인가 해서 그 이후에,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저희는 COD측정으로 합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지금 41쪽 산북분구부터 시작해서 민자(BTL), BTO, 마을하수도까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추후에 BTL이나 BTO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을하수도가 완공된 뒤에는 하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와 더불어서 하수료가 부과가 되는데 올 6월부터 가동이 될 것으로 아는데 하수료 부과는 언제부터 합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하수도법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타 도시에서도 농어촌 하수도요금 사용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고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저희시도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서 조례개정과 함께 상수도요금에,
강태창위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하죠? 규모가 크고 작을 뿐이지 똑같은 성격이죠?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하수료 부과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겠죠?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하수구역 내만 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마을하수도는 해당이 안됩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마을하수도도 사실은 부과하라고 상급기관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마을하수도까지는 않고 옥외처리장지역은 우리 하수구역으로 넣어서 시내와 같이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시골사람들이 별꼴을 다 보았다고 합니다. 별꼴을 다 보았다고 하는 것이 물론 그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옛날에 우물물 먹고 아무렇게나 쓰다가 이제는 상수도가 연결되어서 수도요금을 내고 먹는데 이제는 버리는 물까지 낸다고 해서 시골의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할 정도이고 하나만 노파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BTL지역은 작년에 하수관거 때문에 주선을 다 매설했지 않습니까? BTO에서 주선을 다 매설하고 간선을 합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BTL지역에 들어간 지역은 도로포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사전 협의를 다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해놓고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보는 사업입니다. 처음 보는 사업인데 도서지방의 정화조 청소는 참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시행할 때 확대해서 전 도서를 다 하십시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 도서를 해주면 좋겠는데 접안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바지선을 대고 자동차로 싣고 가서 수거차량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우선 선유도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접안시설이 양호한 부분이 있는 곳은 확대하여 내년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연안 수질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확대하고 이것 엎어먹으면 큰일납니다. 태안보다 더 난리납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47쪽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저희가 폐수처리장을 작년부터 위탁관리를 토지공사에서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토지공사에서도 받고 우리시하고 삼등분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손해를 볼 것으로 압니다. 이후 로 업체가 더 들어오면 어느 정도 맞겠지만 지금 현재는 적자 아닙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받은 것 까먹는 것 아닙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지금 50억 받아가지고 3년째 운영하면,
강태창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대장균균 설치 소독을 3억을 들여서 하고 또 시설보강을 5,200만원 들여서 합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 강력히 항의해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이러이러한 설치는 해 줘야 한다 A/S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년동안 우리가 적자를 보는 것인데 받아놓고 3억 들여서 공사하고 또 받은지 얼마나 된다고 시설물 보강공사를, 이것은 하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4건에 5,200만원 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요청을 하십시오. 이것은 너희들이 이 시설을 보강을 해주고 여기 여기는 A/S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그렇게 별도로 보고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갑문도 저희들이 위탁관리한다고 전번에 조례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1년 6개월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2년치를 더 돈을 확보를 받고 그런 등등의 관리비로 인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위탁으로 넘겨받았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시설물이 하자가 있고,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그때 실지 조사를 해서 시설 보강할 것은 했는데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면 약간 염기라든지 여기에 수선비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비 종전에 들었던 것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협의하시고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산북분구도 BTL사업이죠?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아닙니다. 재정사업입니다.
한경봉위원
BTL사업들이 나운1,2,3동하고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을 BTO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BTL사업이나 BTO사업을 정부에서 많이 권장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빠른 시간 안에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해서 유역정리를 하수구에 대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단점으로 따진다면 대기업에서 싹 해 먹고 나갑니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BTL사업이나 BTO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에서도 재정협의회를 해야 되겠는데 금융기관인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업체한테는 자금을 위험하니까 지원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업체로 하여금 BTO사업이나 BTL사업을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확보된 대기업이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기는 굉장히 난이하기 때문에 돈을 꿔주기가,
한경봉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를 들면 30년이라든지 그 기간동안 분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금액 규모가 크다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은행에서는 정부에서 보증을 서는데 돈을 빌려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빌려줍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대부분 700억 800억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도 대우컨소시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기는 전북엔비텍에서 했지만 다른 데에 하도급을 줬겠죠. 이런 회사들이 하다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하수관거사업에서 지하 굴착을 하는데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컨트롤이 안됩니다. BTL사업이나 BTO사업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독을 하는 관청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공사를 받아서 제대로 공사해서 너희들한테 주면 될 것 아니냐 너희들은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돈이 어떻게 보면 나누어서 줄뿐이지 사실은 국비이고 지방비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돈 주면서 대우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BTL사업이나 BTO사업을 하면서 그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하수과나 이런 데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군산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를 시켜줘야지 대기업들이 싹 해 먹고 갑니다. 벌어먹고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업체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또 시장님께서도 각 건설회사들을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가지 않습니까? 지역업체에 By-군산을 해줘라 하는데 어떤 업체는 예를 들면 함바집이라고 하죠. 공사인부들 밥해 먹는 것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런 것을 해서 대규모 공사들이 이루어지면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어야되고 또 거기에 일정부분은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배제를 시킵니다. 대기업들이 외지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참고로 BTL사업은 저희들이 전라북도 업체의 40%를 컨소시엄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더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자재라든지 기타 장비도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방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By-군산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처리와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과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7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정상일 하수과장 조성구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성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