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관구 의원님의 제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보류되었던 정선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과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선군수로부터 2008년 2월 28일 제출된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폐지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시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주열 위원님이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국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인 만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의 압박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일은 당연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와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참전한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호국 보훈 선양 차원에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합당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제3조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를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로, 또 제4조 ‘정선군수는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또한 제4조제1호 ‘매월 7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을 ‘매월 3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으로 하고 제2호 중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을 ‘사망위로금으로 15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으로, 제6조제2항 ‘참전공로수당의 지급은 매월 30일’을 ‘참전공로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로 하고 또한 부칙에서 ‘다만 제4조제1호의 참전공로수당은 2008년 1월을 지급개시월로 하여 지급한다’를 ‘다만 제4조제1호에 참전공로수당은 2008년 7월을 지급개시월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하리라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부디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동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제4조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제1호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으로 매월 3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으로 하고 제4조제3호 ‘사망위로금으로 15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참전공로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로 하고 또한 부칙에서 ‘참전공로수당은 2008년 7월을 지급개시월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현숙 위원님의 수정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김현숙 위원의 수정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선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은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을 수정 부분은 수정 부분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보류안건)(계속) 5.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군수 제출-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사문화 개선과 화장문호 선호로 최근 화장장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화장장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선군 화장장의 명칭을 정선군하늘터로 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정선군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정선군수입증지조례를 준용하도록 안 제6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2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다른 지역 주민이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관리운영비를 분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정선군화장장의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현행 사용료는 15세 이상의 경우는 1구당 관내 5만 원, 관외 7만5천 원을 개정안에서는 관내 10만 원, 관외 30만 원으로, 15세 미만은 관내 4만 원, 관외 6만5천 원을 관내 8만 원, 관외 24만 원으로, 개장유골은 관내 3만 원, 관외 6만 원을 관내 5만 원, 관외 15만 원으로, 사태는 관내 2만 원, 관외 4만 원을 관내 5만 원, 관외 15만 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우마·가축 등은 현재 관내 3만 원, 관외 6만 원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2008년 1월 31일부터 2008년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2월 20일 동 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별도로 첨부해 드린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이미 집행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진행과정 면을 살펴보면 이건 조례안은 당초 정해룡·김관구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15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008년 1월 28일 당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같은 해 1월 24일 정선군수로부터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위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리적인 면으로나 현실적 필요성 면에서 위 군수의 제출된 의견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종국적 심사를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던 안건입니다. 까닭에 당시 차회 임시회에 제출코자 준비 중이라는 위 군수 발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지방의회에 공식적으로 상정될 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장인 위 군수가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심사대상으로 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다시 거쳐 진일보한 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상정시켜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이미 잠정적인 결정을 하였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수 발의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당초 의원발의 개정안에서는 위 조례 [별표]의 내용 중 관외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만 인상하는 내용이었음에 비해 위 군수가 제출한 군수발의 개정발의 핵심 골자는 화장장의 명칭, 감면규정, 사용료 인상에서 관내·외 공히 인상하되 특히 관내보다 관외사용자의 사용료를 대폭 인상코자 하는 안이라는 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노후화 되어 가는 위 화장장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해 당해 시설물의 운영주체로서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 운영 실례를 참고하여 전국적 평균사용료 수준보다 대체로 하회하는 정도로 인상코자 한다는 점. 비록 관외 주민에 대한 사용료의 인상비율이 대폭적으로 인상되더라도 2003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서 오히려 수지분석 면에서 살펴볼 때 그동안 기실 적자운영상태였으나 주민의 편의와 화장문화 정착을 기하고자 한다는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의 하나인 주민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이를 우리군이 지금껏 감내하며 어렵게 유지하여 왔다는 점. 급증하는 화장장 이용률의 증가로 인해 이미 우리 사회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더 이상의 화장장 설치나 대규모시설 확장이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주민의 반발 등으로 사실상 화장장 설치가 매우 지난한 현실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운영 주체로서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그 유지에 특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 이를 위해 당초 우리군 관내 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위 화장장이 작금의 현실은 관내 이용주민의 몇 배에 해당하는 타 시군 관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우리군 화장장을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서 우리 관내 주민이 화장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제시간에 적절히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마저 초래하여 상황이 심각해지는 추세에 놓여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관내 주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설치한 당초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긴박성이 존재하여 이의 해소차원에서도 관외사용자에 대한 대폭적인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이는 타당한 조치라 보여져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 구현 측면에서도 정당하다는 점. 비록 관외 이용자에게 다소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오늘날 사회 전반의 장례비용의 규모나 여타 시군의 화장장 사용요금 수준, 전국적 현상으로 매장에 비해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한 화장비율의 급격한 상승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화장장사용료 인상요금은 전국적 평균 수준을 초과하는 것도 아니어서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다하다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이제부터는 자기 관내에 화장장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 관내 주민복지 증대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자기 관내에 화장장을 설치코자 노력하여 근본적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지 언제까지나 우리군 화장장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현실적으로 우리군에 필요 이상의 과중한 부담이 되게 해서는 곤란하기에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무언의 경고성 의미도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점. 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인상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사전에 거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또 관외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0% 감경토록 배려한 것은 저소득층 주민의 인상 부담을 감안하여 그리 규정하였다는 점을 두루 살펴 따져보면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다음은 양안에 대한 핵심쟁점 검토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핵심쟁점은 관내 사용료를 의원발의안 대로 주민수혜 제공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위 군수가 제시한 수준으로 관내 사용료도 인상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압축 요약됩니다. 이에 대해 본 전문위원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양안 모두 법리적, 내용적, 필요성 면으로는 공히 적법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전제로 출발하여 논의할 때 주된 논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과연 우리군 관내 주민의 경우 무조건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인상을 하되 금액을 다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도 아니면 인상을 하되 관내 주민의 경우는 적용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어느 쪽이 더 나은 가치 선택이 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과 관점에서 어디까지나 화장장사용료의 법적 성격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사용료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같은 사용료만을 징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 군수발의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이에 대한 별다른 반대의견이 제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원발의안의 입법예고시 관내 주민에 대한 인상은 고려한 바 없는 내용으로 예고하였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의 다수 주민들은 이를 신뢰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상 갑자기 관내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금번 개정시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두루 고려하여 절충안 성격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28일 정해룡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금일 유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금일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병합하여 한 개의 의안으로 위원님들이 함께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화장장 운영의 편의성, 화장장 사용료의 적정성, 화장로 기기의 마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회시에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대안을 마련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본 위원회의 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정해룡·김관구 의원님이 발의한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폐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의 두 안건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장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위원님들간에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우리 군민에 대한 사용료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외부인에 대한 인상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북에 주소를 둔 화장장 주변에 대한 장소 협소 문제라든가 주차장 부족문제 또는 주위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염두에 두셔서 사북읍에 있는 화장장 주변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7. 정선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8. 정선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제·개정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자치법규에 나타난 용어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과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재정립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67년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한 41년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동안에 16차례의 개정절차를 일부 거치기는 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위원회의 목적 안 제1조를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문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 제2조2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시에는 그 직무대행을 소관부서장 기획감사실장으로 정합니다. 여기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타 소관부서 전문위원회에서의 기능역할로 인한 삭제, 이것은 뭐냐하면 각종 군에 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사무원 지정입니다. 이건 안 제6조제2항, 3항입니다. 간사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지정하고 간사를 소관 업무담당인 기획담당으로, 서기를 업무담당자로 지정을 합니다. 다음 장에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각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세계화추진협의회에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군 국제교류 실정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김영삼대통령 정부시절에 OECD에 가입하면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시군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관련조례와 그 다음에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라 도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선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조례의 제정 후 지금까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효성이 없는 조례임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조례 폐지조례안과 운영조례안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검토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개정요지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요약됩니다. 첫째, 제1조(목적)에서 조문의 사실상 전부개정, 둘째 제2조(구성) 조문의 일부개정, 셋째 제3조(결정사항) 조문의 사실상 전부개정입니다. 먼저 제1조(목적) 부분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기를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하기 위하여 정선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 위원회의 존치 목적은 크게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일종의 부속기관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위 군수의 일개 자문기관임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그 기능이 매우 포괄적으로 뭉뚱그려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차에 걸쳐 우리 관련 행정법규가 제·개·폐(制·改·廢)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1995년 11월 10일 조례 제1626호로 개정된 이래 그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어 변화된 법률환경과 시대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기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 금번 일부개정 발의는 이유있으므로 적법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제2조(구성) 부분은 그 핵심골자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고 시 주무 실·과·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된 것을 소관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규정에서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위 기획감사실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 취지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군 기획감사실이 차지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그 역할에 비추어 각 해당부서 주무 실·과·소장이 위원장·부위원장인 군수·부군수 사고시 권한대행 제1순위인 기획감사실장을 배제하여 위원장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보다 불합리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보여져 이 부분 개정도 이유있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3조(결정사항) 부분을 살펴보면 타 실·과·소의 소관사무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각 부서 소관별로 사실상 분리되어 설치된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를 수장으로 하는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위 위원회보다 오히려 청외 외부 전문인사를 포함시켜 구성된 소관 전문위원회가 전문성을 더 잘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볼 때 똑같은 지위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별도로 각기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제 위 위원회는 타 실·과·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사항에 대해서만 군수의 자문기관으로서 해당 안건을 심의·조정토록 하는 선으로 그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대두되었다고 보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새겨지고 실제 현행 조례에서도 위 조항에 열거된 33개의 호(號) 중 무려 8개 호는 이미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는 점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이 부분 일부개정도 이유있어서 적법·타당합니다. 법률검토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거 설치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점, 조례 제·개정 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관련 행정법규가 새로이 제·개·폐 되어 법률환경이 바뀌어 이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자치법규범 역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 이를 통해 위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이 조례 일부개정은 모두 이유있다고 보여지므로 법리적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 내용검토 및 법률검토의 각 취지를 모두 모아 새겨볼 때 이 건 조례의 일부개정은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본 전문위원은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리적 측면, 내용적 측면, 필요성 측면 각기 이유있어서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모두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어서 정선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인 성격상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이 건 조례의 폐지가 일반적인 조례의 폐지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시 조례는 그 조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정변경으로 실효성이 없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현행 조례를 폐지할 수 있다는 점, 까닭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요건 중 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폐지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지금 발의자는 1989년 3월 27일 정선군 조례 제1214호로 위 조례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이 건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그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폐지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 등을 두루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이 건 조례의 폐지는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 정선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역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폐지조례안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입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정변경으로 실효성이 없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현행 조례를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이건 역시 그러므로 조례의 폐지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소관) 10.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측량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안 제1조에 ‘측량법 제35조의4 및 측량법 시행령 제23조의3’을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 제2조제5항에 간사를 ‘관광문화과장’에서 ‘문화예술담당’으로 변경하고 서기를 ‘업무담당자’로 변경합니다. 또 안 제3조제2항에 ‘지명한’을 ‘미리 지명한’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또 안 제9조에 ‘정선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기타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중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불부합 근거조문을 변경해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 안 제3조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기타 조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 조례상의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법규에 일치되게 정리하고 간사를 현행 ‘관광문화과장’에서 ‘문화예술담당’으로 변경하고 서기를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된 것을 ‘업무담당자’가 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건 개정은 달리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개정의 시의성,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08년 2월 2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 조례상의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법규에 일치되게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1호로 전문개정 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같은 해 9월 6일 대통령령 제20244호로 전문개정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같은 해 10월 25일 환경부령 제252호로 전부개정 되었다는 점, 이 건 개정은 달리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 따라서 없고 개정의 시의성,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본 조례 개정은 모두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좀 물어보고자 해서 물어봅니다.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에 보면 제안이유에 산간계곡 등 자연환경보호, 오염방지에 기여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면에 있는 민둥산, 산간계곡이라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민둥산도 산이 아닙니까. 산이고 또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 관광객들이 민둥산에 와서 휴지라든가 내버리고 오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민둥산에, 제가 군정질문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많이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또 새로 정선군의 관광과에 계시기 때문에, 산간계곡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둥산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금번 일부개정조례안과는 거리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제안이유에서 나오는 산간계곡이라고 하는 문구는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지만 마을관리휴양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겠다는 조항에서 관계조문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유에서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 등이 개정됨으로 해서 관계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마을관리휴양지와 관련된 민둥산 부분은 별도의 검토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민둥산도 여기 보면 산간계곡, 또 민둥산 밑에 계곡도 있습니다. 맨 계곡으로 생각하고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민둥산이 마을관리휴양지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오늘 다룰 것은 아니지만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