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활력 넘치는 건강한 도시,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건사업과장직을 맡고 있는 안승호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사업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사업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입니다. 군산의료원의 건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주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지시한 것이 있어서 이번 재수탁 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사항, 그 다음에 재수탁 이후에 변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군산의료원은 군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군산 시민에게 맞추어져야 되는데 거기를 가면 미로 찾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부모님이 거기 계셔서 몇 번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군요. 본 위원의 경우에도 그러는데 일반시민들은 더 그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건의 하겠습니다.

안내도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하면 관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산 보건소 이전신축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공모해서 공고 되었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예술적 감각이나 도시 미관을 위해서 정책이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 미화를 위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모델을 선정해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중에서 공모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 사업예산이 86억원인데 올해 확보된 것이,

33억원입니다.

지금 자금 영달 되었습니까?

예. 다 왔습니다. 국도비는 다 와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송택지개발 지구입니다. 수송택지 2지구 203-1 블럭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 때 심사했던 것은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고 장기발전계획과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수송동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신축되는 보건소는 수송동에 짓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을 전면 개편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정책에 따라서 보건소와 거리가 멀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건 기능을 전면 재검토 한다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에 보건 기능이 도심지역은 보건소 하나로 해서 역할을 하고 농어촌지역은 진료소와 지소가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중간상태 또 보건소 밑 단계의 주민건강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신설되어서 아마 전면적으로 기능이 재편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수송동에 짓는 것은 어떤 종합센터로써의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총본부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에도 보건지소가 있을 것이고 주민건강센터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동에 한군데 밖에 해줄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민건강센터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측면도 같이 고려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대전에서 그관계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6명 정도 가서 그날 각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고 거기에 관련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19일에서 20일 세미나에 가보셔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시고,

예.

지금 기본설계의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설계 공모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287평 규모에 맞는 설계안을 공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건평 1,750평 규모로 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2,287평은 부지면적인데 그러니까 부지면적 빼고 부지면적과 상관 없이 과장님 말씀은 1,750평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설계공모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위치와 상관 없이,

위치는 여기 위치로 해서 해야죠. 대지의 조건에 맞게 건축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로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2,287평에 대한 그 부분을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부지면적이 2,287평, 건물 평수 1,750평 이 부분에 적합한 설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세미나에 갔다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쪽에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에도 현재 있는 보건소를 매각하는 그것과 같이 이쪽 새로운 공사를 할 때 그 부분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요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동완 위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현재 신축 보건소의 위치, 사이즈가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비슷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연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 향후에 인구이동 예측, 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공중보건에 대한 기능, 지역적 특성, 그리고 지역의 성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건소의 위치, 규모, 장비, 기타 인력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시차 차이는 있었지만 군산 배후도시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군장산업단지나 이 지역이 자유지역으로 되면서 대규모 공장이나 또는 많은 인력들의 인구이동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평가해서 위치를 정하고 또 반드시 꼭 한 곳만 해야 되느냐, 때에 따라서는 기능별로 2개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의견들을 의원님들께서 발언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얘기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 신축부지는 내흥동에 역세권 때부터 택지개발하고 미장뜰하고 당북뜰하고 개발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 군산시에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장산업단지나 군장에는, 도시는 보건지소가 이미 개설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보건소가 어느 쪽에 가서 신축되든 간에 거리상 떨어진 지역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기능의 재편에서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다른 보건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시켜 놓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돌이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BTL사업으로 해서 치매병원을 그 인근 지역에 같이 한다고 하는데 수송택지 지역이 실제로 땅값도 상승되고 또 지역의 한계가 있어서 즉시 확장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측하건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땅을 미리 확보하여 놓는다든지 아니면 치매노인 유병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서 베드수를 좀더 여유 있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예상추이를 보고 해야 될텐데 실제로 그런 계측은 전혀 없이 정했으니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확보 문제는 수송택지개발 개발이익금으로 아마 사업부서인 도시계획과 대지로써 군산시로 이전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시가가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당장에 땅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잡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꼭 보건소가 물리적인 중심지로써 위치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1군데로 하든 2군데로 하든 그 지역 발전방향이나 인구변화 추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할텐데 현재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을지 몰라도 일단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개발계획으로 보아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 보다 3월이나 4월쯤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능전환 해가지고 용역결과도 나오고 또 하부의 지소나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도 기능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일 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득이 하게 위치변경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BTL사업으로 하는 치매병원도 택지 안에 한번 지어놓으면 수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전 사후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이것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건물 하나 짓더라도 예술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 부분은 늦게나마 예술적인 건물로 짓는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6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요즈음 많은 물가상승으로 아침 방송에도 보니까 철근 사재기한 부분을 구속한다는 이야기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86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연 예술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보건소를 지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보건소 건물 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이나 공사는 물가가 인상되면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 건설업자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매년 물가 인상된 만큼 증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시 감사과에서도 7천만원 이상10% 이상을 증액 했을 때 사전감사 하죠?

예.

가능한 설계변경을 안 해서,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 보아주기 위한 사업이 뒤따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한 부분은 본 위원도 말씀 드렸듯이 인구가 최고 밀집된 지역이 나운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운동은 모든 문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군산이나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쪽은 서로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보건소 아닌 다른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주로 찾는 분들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예.

우리가 50만에 가는 그런 구도에 맞게끔 해가지고 위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동군산 쪽으로 보면 병원이 없어서 의료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암동 같은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차로 태워다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자체 사용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보건소 건평이 670여평 되는데 건물 자체도 비좁고 주차장이 좁아서 차들이 엉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건물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서 무엇을 짓더라도 지어야지 졸속으로, 여기 시비가 66억 9,4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건물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전했을 시,

현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그 건물을 제2의 노인복지 시설로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한테는 매각해서 부족한 자금 조달해서 보건소 짓는 것으로 얘기하고 얼마 전에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을 거기에다 활용하는 행정적으로 박자가 빗나가는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이지 이런 행정을 서로 펼쳐서 되겠습니까? 답변하여 보십시오.

저희들이 현 보건소 건물의 가격을 약 35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축비 재원으로 확보할 때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또 군산시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때 부지를 사면 건축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비용과 현 건물을 재활용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시 전체적인 재원 충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 박자가 맞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65세부터 노인이죠? 본 위원도 현재 노인들에게 인사하러 노인정에 다니고 있지만 과연 그쪽에 복지관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리모델링 했을 때 복지관 규모로써 적합한가 판정은 나중에 저쪽에서 심도 있게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의회나 집행부가 쌍두마차로 가는 행정을 본 위원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안 맞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박자가 맞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취지에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살리는 행정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군도로 나가다 보면 지소가 논 가운데 있습니다. 주민 건강의 편의를 위해서 짓지 않습니까?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쪽에 선택해서 지어주어야 하는데 말이 많더군요. 그쪽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여건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전 같은 데는 지금 어디에 지으려고 하십니까?

하전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부지 선택해서 하는데 부지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신축공사를 하겠는데 주민들이 아마 부지를 선택해서,

주민들이 선택한다라고 하면 접근성이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인접한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개정 같은 데는 앞으로 그런 쪽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곳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축을 시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더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공중보건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가닥을 못 잡으시고 있고 그러면 군산시 공공보건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서 보건소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지소는 어떻게 직무 변화를 해야 하는지가 정리가 안 되신 상태에서 일단 보건소 공모해서 설계 들어가시겠다 이렇게 그런 의도로 밖에 안 읽혀지고 또 하나는 군산 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이 지역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되게 설명을 못하고 계십니다. 꼭 거기에 있어서 군산시 보건정책에 기여하겠다, 또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 어떤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토지가 있으니까 짓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사업설명회가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대체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이용자 편익을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하셨는가 이런 것 조차도 예전에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 그 이상으로 내용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소 신축의 건 심의할 때 전제조건이 일단 토지를 수용하되 신축내용, 장소, 또는 그전에 사용하던 곳에 대한 이용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관련 부서와 의회가 사전에 이 설계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하자 이렇게까지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객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주에 바로 공모 들어가서 시작을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보다 공공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에 대한 기본안, 그리고 군산시는 공중보건 정책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장기적인 발전에 비추어서 보건소를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장소에 신축할 것인지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고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공모를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모 바로 넣어서 실시설계 들어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관에 대한 기능개편은 새 정부 들어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부터인가,

작년, 재작년부터 답변은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러면 군산시는 지침이 떨어진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 문제 계속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창의적으로 도대체 진료소는 밑에서부터 어떻게 바꾸어나가서 정부 정책 건의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업무보고 때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변화 문제가 오늘 당장 얘기 시작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공정책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자체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답변 속에서 센터로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세미나 갔다와서 들어봐야 된다 이런 식의 수동적인 태도는 큰 돈을 들여서 보건소를 그 장소에 신축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군산시 장기발전에 맞냐,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하면 공모부터 실시설계까지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다시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주에 공모 받아서 시작 하겠다 그렇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신축되게 된 위치나 이런 것을 아까 채옥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내다보고 위치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 밀집지역이면서 교통 요충지이고 시민 모두가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는 대단히 좋은 위치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년도 8월달에 제출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달 19일, 20일날 연찬회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기본적인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소의 기능은 있되 금방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을 보완적으로 보완해 주면서 건강기능,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건지소와 보건소 중간역할에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19일날, 20일날 세미나는 전체적인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런 문제까지 아마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치는 거기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또한 여기에도 저희들이 표시는 안 했지만 “다만 보건소 신축시 관련부서 및 의회와 협의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동 이 번지 이것을 그렇게 못을 박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병진료소 하루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병진료소는 지금 특수업태부 1명하고 업소종사자 54명을 저희들이 검진하는데 특수업태부 1명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업태종사자 54명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할 때에는 날짜가 정해져 있겠군요. 그러면 특수업태 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료를 합니까?

성병검진을 위해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신다고 하는데 몇요일에 합니까?

월요일입니다. (자료검토) 1명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에 하고 54명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이후에는 빈공간이겠군요?

예.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된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지난달까지는 저희 직원 1명이 상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거기 상근하기는 비효율적이어서 일단 직원을 철수해서 내근하도록 다른 업무를 주었고 검진시만 출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건평이 66평입니다.

대지는,

대지는 235평입니다.

과장님,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54명은 한달에 한번 셋째주에 하시는데 이것은 인적자원의 활용성이 아주 좋지 않은 곳이다 해서 상근도 빼고 빈공간으로 놓아둔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로 후송해서 검진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그분들이 신분 노출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종전대로 출장해서 검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건물이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읍면동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군산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4년전에 이 부분을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거기에 안 계셨지만 기본적으로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건지소 짓는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그때 속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면 될 수 있는 곳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바로 인접한 곳에 짓는 것이 마을회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같이 고찰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대로 놓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합니까? 상근 빼고 그 공간 빈공간으로 놓으면 우범지대 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평소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공립치매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작년 4월 1일날 장기요양보험법이 되었고 올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치매노인을 포함해서 장기 와상 노인들이 행정에 의해서 의료시설에 많이 입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BTL사업으로 우리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유병률이나 또 치매, 그리고 실제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을 간병할 수 있는 민자투자 부문, 그리고 군산시나 국공립요양원들이 전체적인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수급에 따른 시설투자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또 하나는 소위 우리나라가 가족부양 시대에서 국가부양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에서 보호하던 노인들이 밖으로 복지서비스를 해달라고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베드 수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고 확장을 하든 또는 다른 제2의 공립치매병원을 짓든 간에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대로 갈수록 65세 이상 노인 인구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치매환자와 뇌졸중 환자 등 노인들이 겪어야 될 질환들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어서 노인요양병원 자체가 급격히 더 필요하다, 지금 현재 군산 내 노인요양병원이 작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작년과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미 한계수치를 넘어섰다, 95%에서 98%까지 풀베드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조금더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복합해서 공립치매병원을 구상하게되었습니다. 사실 재정사업하고 BTL사업, 그러니까 민자투자방식이 바뀌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몇조원에 달하는 어떤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를 건설하든지 이런 사업에만 민자투자를 받았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스터디가 되어서 민자사업에서 BTO방식, BTL방식, BOO방식 이런 식으로 민자를 유치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 이것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성과에 대해서 현재 논의는 많습니다. 과연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좋은지 나쁜지, 민자를 투자한 만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언발란스 된 문제, 그 다음에 부조리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설은 꼭 필요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작으니까 일단 시민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계획서 올릴 때만 해도재정사업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고자 올렸었는데 올려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복지사업은 BTL 방식이 맞다 이런 쪽의 방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 일단 BTL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TL방식으로 하는데 과연 군산 내에서 그 정도의 민자를 투자할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한 82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상당히 위태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군산시 내에서만 찾으면 불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주로 단위에 따라서 전국으로 사업자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다른 지역을 더 돌아보면서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것들을 찾아보고 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 수,

본 위원이 우리 보다 나은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독일의 예를 보면 국민들이 저소득 극빈층 즉 수급자 이분들을 제외하고 대개 연금이 정착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최대한 사시는데까지 살다가 도저히 스스로 신변처리가 어려울 때 요양시설로 입소를 하게 되면 연금의 70%가 지급되는데 그 연금을 시설장이나 돌봐주는 사람들의 운영비, 인건비로 나가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의료 정책상에 투자하지 않아도 민간사업자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실버산업의 개념으로 보고 그것을 행정지원을 잘하여 주면 정부가 돈을 작게 들이고도 요소요소에 치매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건립되어서 전체적인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은 민간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계획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필요성은 노인성질환자, 전문치료기관이 부족한데 사업예산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이런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치매노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접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환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군산시내 치매환자들의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는데 현재 치매환자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치매환자들은 치료를 안 받고 집에서 잘 요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환자가 꼭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른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처음 치매를 진단할 때와 급성기 때 치매를 조금 완화시킬 목적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치매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중에 띄워놓고 몇 명일 것이다, 집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또 갑자기 다른 병과 같이 발생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조사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통계 확률적으로 볼 때 저희 군산 관내 치매환자가 한 3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 수는 1천명 정도 있다는 논문결과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치료 보다는 요양서비스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군요?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죠. 거의요양서비스 시설로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또 저희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요양시설 쪽은 복지과 쪽이 되겠고 저희는 요양병원 쪽으로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혼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료와 요양이 혼재될 수 있는 부분들로써 전문요양병원 신축하면서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어느 계층으로 봅니까?

우선권은 시민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차피 병원이기 때문에 보험제도에 의해서 받을 수 있어서 누구 제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요양기관 같으면 저소득층이나 하위 몇% 이상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데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목적으로 환자를 제한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원 82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민간이 전체를 다,

일단 우선 들여서 건물을 만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BTL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기들이 지을 것아닙니까? 우리 시비나 국도비가 전혀 소요 안 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는 안 듭니다.

아니, 현재가 아니라 일단은 건물 지을 때까지는 전혀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20년간 임대비용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BTL방식의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건물을 짓는 비용과 운영비용을 합쳐서 갚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번 교육에 가서 건의를 드렸지만 BTO방식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수익성이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용은 운영해 나가는 민간사업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만 한다는 얘기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20년 후에는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른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운영 자체는 민간에서 하고,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에다 기부체납을 합니다.기부체납 한 것을 가지고 운영자를 모집하고 나서 운영을 하게끔 해서 저희는 평가를 통해서 운영자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2009년으로 작년에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실시설계까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바뀐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또 6개월간 주어야 됩니다. 다른 재정사업 같았으면 2009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해도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억원인가 그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돈이 오면 2009년까지면 충분할 것이다 했는데 BTL방식으로 바꾸면서 용역을 주어야 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2년에 걸쳐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짓는데 이것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올라온 중에서 가감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도액을 맞추어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도 어차피 빚이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 좋다고 큰 사업들 다 벌려놓고 다음 정권 때 다 갚아라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한도액을 지정해서 제한을 두게 됩니다.

지금 의료원 같으면 6~700 병상 정도 됩니다.

예. 이것은 해야 됩니다.

용역은 일단 기본설계와 나아갈 방향도 설정해야 되겠지만 주요한 것은 그 건물을 어떻게 짓고 운영하고 이런 고시를 하게 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짓고 이렇게 운영해라,

이것은 각 업체, 사업마다 각기 다른 계획서가 창출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산의 특수성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용역 자체가 한 6개월 걸립니다.

아직 절충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이외에 전문분야로 운영, 앞으로 운영할 때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경쟁 입찰 시킬 것입니까? 공모할 것입니까?

용역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건축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건축이든지, 임대사업 방식 자체에 대한 사업을 공모할 것인지 경쟁입찰시킬 것인지,

당연히 공모를 해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이번에 교육에서는 우선 선발, 그러니까 협상대상자를 우선 선발 해서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으면 그런 방향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로 갔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모 쪽으로 갈 것이란 말입니다. 협상자를 지정해서 상대들을 해서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용역은 이 용역의 결과로 고시가 나오고 그 고시에 의해서 입찰이 되는데 거기에 맞추는, 그러니까 어떤 틀을 만드는 용역입니다.

우리가 용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명분을 두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시를 해주어라,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추진 계획에 확정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들어와라,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제시하는 것 보다도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해라 이것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인에서 용역까지 전체를 같이 해서 들어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만 우리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기 보다도 성격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경쟁입찰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은 기획예산처하고 또 BTL사업 추진단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고시문제나 어떤 입찰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예. 언제 자리를 한번 갖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테스크 포스 팀을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예. 8군데 진료소 인사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