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송종필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송종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안건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임대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학교 급식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본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제4항중 위촉직 임기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등 관계자의 폭을 확대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사회도시위원회부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과 가축사육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새로운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개인 하수시설의 청소이행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등을 규정하고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용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등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안 제9조 제1항 제1호를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하는 농가호당 총 15마리 이하에 가축으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하였고 안제 9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2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기존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장동 주거지역에 일부 지번과 목상동 장수마을을 제외하도록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