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창재
박창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녹지조경과,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에 산곡4구역, 부개2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지가조사팀장으로 발령받은 조무경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무경 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1건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2007년도 9월말 현재까지 징수결정액이 95억원에 수납액은 72억이고 체납액이 2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압류만 실시하고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향후 철저히 조사하여 공매, 동산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조취를 취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그 동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6건에 대하여 부동산압류를 하였으며 13건에 대하여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그 동안 납부를 종용한 결과 개별부담금 1건에 1억 50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체납건에 대하여 1600만원, 부동산 거래계약허가 위반과태료 1건에 300만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1건에 2000만원, 총 1억 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 및 실명법위반 과징금, 새로 부과될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금액이 타세목에 비해 고액이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커 체납의 원인이 되므로 납부부담을 경감시키고 체납일소를 위하여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체납액이 많은 개발부담금 체납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및 시효소멸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며 체납정리를 위하여 납부독촉 3회, 전화통화 3회, 방문독촉 3회 실시한 후 ‘납부 노, 분납 노, 물납 노’ ‘3노’로 일관하는 고액·고질체납자는 삼진 아웃 적용하여 공매처분토록 하고 개인별 체납자관리카드를 작성 개인별 기초자료 및 독려사항 기록유지 관리, 실 거주지, 전화번호, 체납처분 현황, 압류재산 상태 등을 기록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동산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가능한 것을 조회하여 압류토록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민영경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조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녹지조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 저희 과로 전입오신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춘 공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예비비사용 재검토건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일반적으로 예비비 사용은 천재 지변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사용해야 하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경관리원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음. 향후에는 예산편성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여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다행히 금년부터는 자체 녹지조경관리원이 없어지고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용역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약 45명의 녹지관리원이 있던중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하고 29명에 대한 퇴직금이 예비비에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근로기준법 사례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권, 서부권을 나눠서 용역관리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총 5억원의 예산으로 동부가 한 2억 3000만원, 서부가 2억 70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2개 용역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연말집중발주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전체예산의 3분의 2가 4/4분기에 집중되고 있어 사업 부실시공 우려가 예상되는바 당초계획에 의거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27건에 약 440억원입니다마는 이 중에 토지보상비가 약 34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100억 정도가 일반시설비입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1월부터 각종 계획서라든가 설계공사 조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이미 2건에 대해서는 시행중에 있고 현재 사업설계조사라든가 설계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년부터는 하반기에 저희 사업이 실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여재만 녹지조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용석입니다. 우선 지난 2월 18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박명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2건에 모두 완료 조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시비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3가지이며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 2가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미집행액이 1787만원과 988만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비해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의료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숙아 등이 감소되어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미집행액이 1706만원이며 미집행사유는 시술유효기간 변경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2회의 시술을 당해연도에 종료해야 했는데 2007년도에는 1차 시술 후 2차 시술은 1년 이내에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1회당 시술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개인비용이 많이 부담되므로 2차 시술은 2008년도에 신청대상자가 많으므로 2007년도에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는 각종 소모품구입 시 재래시장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공서에서 요구할 수 있는 품목은 한정되어 있어서 커피, 음료수 등 가능한 소모품 구입 시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유용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없으세요?
숙자
장숙자위원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녹지조경과장님!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공원은 동부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게 몇 년도에 이관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관을 받기로 했는데요, 당초에 우리 구청측과 시와 관리비를 보조해주는 조건으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현재 관리비 문제가 시에서 수월치 않아가지고 정식적으로 아직 이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비라든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관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설비 다 알고 있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저희가 이것 끝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지금 동부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평구에서는 관리 안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지금 현재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거기 동부사업소가 어디 있는 거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인천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침에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 관내에 있는데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청소행정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거기도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산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고요 공익근무요원 같은 일부 해서 거기 보안, 치안 같은 것요, 그런 거라든가 질서유지는 현재 저희가 약간씩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오전에 한번 나가보세요, 과장님!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비비 사용 재검토 이것 완료됐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명시이월된 건 아니겠지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도 지금 4동에 내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언제 집행됩니까? 신트리공원 배드민턴장.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작년도 추경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동절기 중에는 저희가 거기를 과연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이며 소재는 어떤 것으로 써야 될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저 쪽에 삼산동이라든가 부천 상동과 주민들이 자꾸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 좋거나 혹은 아무리 안 돼도 그 지역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간지점에 관련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계용역 준 거예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용역은 한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용역 줘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수정사항이라든가 있으면 그것 주민들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상의해서 하시고요 주민들이 설명회 있을 때 모르겠어요,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나 이언기 위원님이 참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석할 테니까 그 때 한번, 주민들하고 상의할 때 불러주세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최용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를 저희가 꼭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 보면 제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도 주변에 공원 좀 한번 직접 다녀보세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 여재만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우리 관내 도로에 가로수가 많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전지문제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전지는 언제, 언제 하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전지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겨울에 하죠! 지금은 이제 안 되나? 지금은.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지금도 새 잎이 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다니다보면 너무 우거져가지고 안 된 데도 있고 하니까 전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또 한 가지는 전지할 적에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전주가 있는 데는 좀 잘라서 이게 저립이 안 되도록 하고 전주 없는 데는 좀 적게 잘라야지 전부 그냥 똑똑 잘라놓으니까 이게 아주 보기가 싫어요. 알죠, 무슨 말씀인지? 녹지조경과장 여재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관리를 맡겨만 놓지 말고 담당직원이, 과장이 관내 보시고서 전지할 적에 너무 잘라놓지 않도록 해줘요. 왜냐하면 필요 없이 다 잘라놓으니까 보기가 흉하고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빙기가 돼가지고 산에 올라갈 적에 망가진 데가 많아요. 겨울철이 지나서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거기 좀 한번 돌아봐요. 돌아보고서 정비를 해요.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알고 있어. 전체적으로 돌아봐가지고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기 팔각정 공원에 보면 주위가 지저분하고 하니까. 특히 많이 거기는 올라가요. 원적산도 많이 올라가고 저기 현대아파트 뒤에 선포산 거기도 많이 다니는데 주로 많이 다니는 데가 경찰학교 뒷산이에요.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등산로라든가 그 위에 아주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관심 가져가지고 봄철 되기 전에 한번 꼭 가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과마다 시정요구건에 대해서 다들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녹지조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했지만 각 동마다 가면 파고라 쉼터 그게 오래돼서 노후돼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전부 철거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나머지를 해줄 건지?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 여재만입니다. 파고라 문제는 사실 저희가 노후된 부개·삼산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에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이미 철거를 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이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다시 그 동질의 유형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또 파고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붕에 있는 사각정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007년도에 철거를 하시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다시 복원하려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예산을 세웠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한 지역을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새로 사업을 진행한다기보다 했던 걸 철거했으니까 그것은 복원해줘야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원칙적으로 저희가 철거한 지역은 다시 설치하는데요, 그 철거한 개소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많이 철거를 했어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몇 군데나 했는데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그 개소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많아봤자 한 동에 하나 정도일 것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그렇죠. 그 정도는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뭐 21개 동을 다 철거하지는 않았을 텐데.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지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파고라가 그것이 한 15년, 거의 1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그런 유형의 파고라를 갖다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진일보된 계량된 파고라라든가 사각정자라든가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걸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1개소당 단가가 더 소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까지는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저희가 확보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현재 본예산에는 안 돼 있지만 시에 얘기를 한다든가 우리 구에 예산부서라든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게 주로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이 쉼터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추경에 해가지고 가을에 늦게 하면 효용이 없죠. 미리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쉬게 만들어줘야지!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요 저희가 현재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전반기 됩니까?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돼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확실히 답변하셨어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예!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녹지조경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질문하겠는데요. 업무분장을 보면 녹지과는 공원팀, 녹지팀, 그 다음에 조경팀으로 돼 있나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공원팀의 업무 즉, 하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조성과 관리 전반적인 사항 모두고요.
모두라면 녹지하고 조경하고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과 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공원인력이 또 있죠?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데, 어떻게 달라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은 공원관리에 대한 인부를 사용한 공원관리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모든 관리는 공원팀에서 하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 소속이 돼 있지만.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공원팀에서는 공원관리 전반, 공원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공원시설 보수라든가 공원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즉 말해서 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인력관리만 합니까?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모든 민원이라든지 지침서라든지 공원팀에서 전달해주나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에 인력관리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혹시 외주를 준다는 일부의 말하자면,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현재 공원관리에 대한 인력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조경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라든가 녹지대, 쉼터 이런 관리를 일용인부를 작년까지는 한 40여명 이상을 동원해서 했는데 그것이 어떤 기간제근로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하고 결부되면서 저희가 하지 못하고 금년부터는 부평로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외주를 줘서.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것 공고 나갔어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언제?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공고 난 것이 저희가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몇 개 업체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동부권에 1개 업체, 서부권에 1개.
병윤
최병윤위원
나눠서?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별개사항이네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시설관리공단은 공원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인력관리는 외주를 줬다?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전체 상관이 없네요? 공원관리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상관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관리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만, 사람을 들여서 하는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체납정리 잘 안 되고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아서 조치하고 있는데 보면 채권보존, 그 다음에 담당자별 지속적인 독촉납부, 밑에 보면 체납일소를 위하여 분할납부 유도,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체납자들한테 공문 발송한 것 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물론 지적과에서는 체납이 한 19억 정도 체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우선 지난해에 재산이 있던 확인된 6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또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체납고지서를 발송했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 어쨌든 징수, 의욕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해도 안 되면 공매처분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유체동산 압류해서 경매하라니까 안 하시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네. 지금 압류한 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압류한 상태로 직접 찾아가서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공매처분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동산 경매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집안의 가재도구 유체동산에다 압류를 해서 바로 경매처분하라고 안내해드렸는데.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동산 재산에 대해서도 실제 압류 가능한 거는 하여튼 조사해서 압류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정요구사항의 조치사항에 “하겠음” “앞으로 계속 하겠음” 이렇게 해갖고 오지 마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1억 4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녹지조경과장님?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는 예비비 임의대로 직원 퇴직금에 사용할 그런 사례는 있나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작년에 예비비 잘못 사용해서 지적받은 건데 그렇게 해갖고 임의대로, 인건비 퇴직금은 퇴직자는 예견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일반경비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지불해야 맞는데 예비비를 특별한 동의 없이, 천재 지변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사안에 투입될 예산인데 이런 데 투입시키면 안 되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올해는 이런 일 없겠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등산로에 보시면 에어컴프레서로 해갖고 청소하는 도구를 설치를 다른 서구 같은 데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일부 그것을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계양구도 조만간에 설치한다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답변을 들었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도 계양산에 설치를 요청을 해서 조기 설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 산에 다니시는 분들도 선포산하고 만월산에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 에어로 산에 갔다 내려오면 청소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구나 계양구에 좀 검토해보시고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한 번 해보십시오.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녹지조경과장 여재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천시에서도 필요성 때문에 저희 구에 그런 사항을 권장을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도 시범적으로 선포산 약수터 입구에 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선포산 했어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다 했어요? 못 봤는데.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배드민턴장 바로 옆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배드민턴장 마당에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지금이라도 가서 보시면 바로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등산을 많이 갔는데 저는 못 봤어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배드민턴장 출입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만월산은 설치 안 돼 있죠? 공동묘지 산.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거기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만월산, 부개산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정비의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 경계부분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부개지구 완료시점에 거기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검토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시행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 근무하시다 오셨어요?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삼산2동에 있다 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삼산2동 동사무소에 있다 오셨군요. 보건소에는 처음이십니까?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연말에 하고 연초에 두 번 보건소에 어린이 예방접종실을 방문해봤어요. 당시에 보건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제가 갔는데 예방접종하러 온 유아하고 어머니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평균 45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대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요즘 입학 앞두고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업무량이 과다하게 오전에 거의 다 집중이 되죠?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오전에 홍역예방주사 맞히고 오후에 다른 예방주사 맞히고 이러면서 오전에 많이 편중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을 분산해서 접종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계속 하면서도 분산할 수가 없는 게 원체 많아서.
은호
신은호위원
예방접종 하러 오실 때 오후에도 하신다고 고지하시나요? 몇 시까지 종료하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은 지침에 오전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열도 나고 하기 때문에 오전만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오전에 거의 이용을 하러 오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데다가 예진의사가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일일이 예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과거처럼 문진 봐서 접종해라 이런 식이 안 되고 일일이 예진을 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앞으로는 정부의 방침이 예방접종 전체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위탁을 시키려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다가 예산이 중앙에서 확보가 되지 못해서 위탁을 못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그런 계획이 실행될 걸로 보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오전에 예방접종을 마무리 안 하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오후에 늦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본뇌염이라든가 이런 건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하는 접종은 오후에도 하는데 그 외에 영·유아들에 할 수 있는 기초접종은 거의 오전에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가보니까 발 디딜 틈 없이 번잡스럽고요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과거에는 병원을 많이 찾았는데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쇄신되고 인식이 바뀌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실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좀 분산할 수 있는 방법. 시간제라든가 이렇게 유도할 수.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시간은 예약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오전에 끝나야 되고 또 예방접종이나 기초접종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몇 시에 시작하시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아침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9시부터 12시까지 풀로 가동을 하시던데 그래도 시간이 지체되고 그렇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래서 오후에 접종을 해도 되는 사항은 가급적 오후로 연기를 하고 오전에 필히 마쳐야 할 기초접종은 오전에 가급적 마치고.
은호
신은호위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예방접종 종류가 뭐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영·유아 접종은 대부분 DPT라든가 그런 쪽이 많이 있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분리가 안 되네요? 그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안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영·유아들이 와서 막 불편하니까 울고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래서 예방접종실도 늘리고 그랬는데도 상당히 지저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밑에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에 보건소에 이용하는 소모품 있잖아요? 올해는 근처니까 걸어서 재래시장도 한 바퀴 돌아보시고 그쪽에서 꼭 활용하십시오.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구호로만 할 게 아니고 재래시장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와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으로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추가로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3동에 굴다리 방향에서 백운역 남부역 방향으로 가면 거기 공원조성이라기보다도 녹지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자주 다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거를 시정 요구했는데 돼 있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그런데 철도청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공원화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 내용 알고 있어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어디인지 아세요? 확실히.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굴다리 오거리에서 철길 건너자마자 오른쪽 부분 아닙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예.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하려고 시에도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나무도 이식한 게, 식수를 이전한 게 정수사업소에서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플라타너스 나무나 조경을 일부 해놓은 것 알고 있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게 봄이 되면 채소밭으로 바뀌거든요. 내가 작년에도 그것 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채소 심으려고 그 주민들이 텃밭을 일구고 있다고요. 너무 흉물스러워, 그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떤 건 죽은 것도 있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향나무 있는데 그게 너무 일그러지고 그런 게 그냥 있다고. 그런데 사실 그런 나무를 심게 되면 관리를 해야되겠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이번에는 안 되면, 철도청 땅인지 미루고 있는데 철도청하고 얘기해서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나무를 식재했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건지 구분을 명쾌하게 해서 해봐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철도청 부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둥근 형의 향나무 같은 건 철도청 그쪽에서 심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용복
최용복위원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그 다음에 무단경작 부분은 저희가 철도청에 얘기해가지고 무단경작 부분을 못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단경작 부분은 철도청 측에서 못하게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우리 관내를 아름답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부쩍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철도청에서 심었다고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저희가 심은 것도 일부 있는데요 철도청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제가 명확히 구분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철도청에서 한 것 일부 있어요.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거기 아까 여재만 과장님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굴다리에서 우회전하면 약간 공터가 있는데 그 위에 죽 철길 따라 올라가면 거기 플라타너스 나무 죽 심어놓고 둥그런 향나무 심어놓고 있는 데 아신다면서?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그 둥근 향나무는 저희가 심은 게 아니고요, 다른 거는 저희가 심었는데요. 여하튼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지금까지는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금년에 별도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작년에도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부임한 여재만 과장님 보겠습니다.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저분하고 흉물스러워요.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사전에, 부평구 삶의 질을 위해서 만날 구호를 외치면서 구석구석 행정 잘 보셔야 되잖아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좀 꼭 좀 시정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간단하게.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최병윤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및 요구사항 좀 하겠습니다. 녹지조경과.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 여재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2월에 인력관리를 외주 주셨다고 했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공개입찰 하셨나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 들어왔나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그 관계가 저희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 못하고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재무과 소관인가요?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저희는 발주의뢰를 하기 때문에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재무과에 의뢰해가지고 공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정과정까지 서면제출 해주실 수 있겠죠?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아, 그 계약에 관한 사항을요?
병윤
최병윤위원
예. 공개에서부터 선정과정까지 서면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녹지조경과장
예. 재무과쪽에 알아가지고 저희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녹지조경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 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와 관련자 몇 분이 방청을 하고 있음을 안내말씀드리며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인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만약 2회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어겼을 경우 강제퇴장 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순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1일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산곡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내역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내용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근거를 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63-58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면적은 3만 4800㎡입니다. 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총 421세대 중 가옥주 257세대, 세입자 164세대에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산곡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9월 21일 산곡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되었고 2008년 2월 12일부터 14일간에 걸쳐 우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주민공람사항을 게재하여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중 먼저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 시설면적 2474㎡보다 248% 증가한 6137㎡로 도로, 노외주차장, 소공원, 공공문화시설을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구를 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면적 이상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분산 배치하여 주민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을 하였고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주민공동시설은 지상에 배치하여 이용자인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들의 이용편익과 건강증진을 고려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건폐율 20. 64%이며 용적률은 244. 06%, 평균층수는 16층 이하로 총 9개 동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수는 총 세대수는 668세대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는 602세대이고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수는 66세대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임대주택은 총 세대수의 17%인 114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674대보다 110% 확보하여 742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기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산곡동 63-58번지 일원에 불량노후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관련부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내용은 2006년 8월 1일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산곡동 63-58번지 일원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면적은 3만 4800㎡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전에 기존건축물 162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55세대, 임대주택 114세대 도합 66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2호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북측에 뫼골공원과 연결된 구역계가 기형으로 단지의 효율성과 공원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협의대상지인 산곡동 51-3번지 외 4개의 건물주의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마곡초등학교에 대한 통학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이거는 개인의견이면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이임주 씨께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끝까지 밀어붙이고 또 주민이 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봐주게 한다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안 듣고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왜 안 듣고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오, 그런데 왜 지금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목련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에 전혀 수순이 밟아지지 않았는데 우기셨잖아요?
추진위원회 승인 날 때부터 또 지난 번 총회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수순을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총회라는 것은 등기 공람을 해서 주민들에게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영수증 부착을 한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공람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이 되돌아왔을 때는 다시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한 후에, 일반우편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한 후에라야 총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 확인 안 하시고 무조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없어요? 제가 의회에 2층에 우리 방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했을 때 박성범 팀장 있을 때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주민총회로 그것 등기 발송한 것.
잠깐만 계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임주 씨가 이런 식이에요. 좀 듣고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한 다음에 얘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얘기, 본 위원이 아무리 이임주 씨 공무원이 보시기에 본 위원이 무식해보여도 얘기 끝난 다음에 대답하세요. 항상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불러서 얘기할 때도 대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할 때 그렇게 튀어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건 위원님, 제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자세라는 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얘기를 해도 그걸 정말 알려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감독 차원이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대로, 법대로 하시는데요, 법이 뭔데요? 주민에게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이지 법을 행사하는 법적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임주 씨?
그리고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듣고서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똑똑하시지만 이임주 씨 대화가 그렇게 나 있어요. 저도 이북사람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답을 하면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답이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자기생각 갖고 막 하시잖아요.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주민에게 알려야 될,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그런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개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하실 말씀이 있어도 앉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 산곡4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어볼 때에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가 또, 그리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걸 질의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발견을 하고 대답을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평구 산곡동 63이라고 그러면 산곡 몇 동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게 산곡1동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동이에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평구 몇 번지 하면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평구 산곡1동, 산곡4동, 3동, 2동 표시해달라는 얘기를 이미 작년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여기 그냥 나오네요. 그걸 분명히 서류에 명시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2종이면 몇 층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저희는 16층까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15층, 16층까지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로 산곡4구역이 공공부지는 몇㎡ 몇%를 제시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공공시설부지가 지금 도로, 주차장, 공원인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거는 세부적으로 알고 있고요. 몇% 몇㎡를 제시했어요? 이 분들이.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6137㎡가 되겠습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되면 몇%인가요? 전체면적으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게 전체면적에 17. 6%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17. 6% 같으면 인센티브 어느 정도나, 몇%나 주어집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인센티브 한 41% 정도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인센티브 41%가 주어졌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총 용적률이 여기에 얼마가 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기존 용적률이 210%인데요, 용적률 인센티브 해가지고 251. 1%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21층이 나왔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그건 평균치입니다. 그게 10층도 있고 그렇게 해서 16층 평균치로 할 수 있는.
숙자
장숙자위원
평균치에다 인센티브 적용해가지고 21층 나온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그냥 조합원수하고 임대주택하고 해서 임대주택 세 사는 사람도 50세대가 갭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의 주거대책문제는 추진위원회에서 그게 잘 됐나요?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내쫓기는 건가요? 임대주택이 지금 114세대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세입자는 164세대거든요. 그러면 정말 50세대가 갭이 나는데 이 분들의 주거대책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것 좀 관심 둬보셨습니까? 구청에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도 임대주택은 법적으로 17%로 돼가지고 114세대를 저기 했는데요 이게 총 저희가 짓는 세대수가…….
숙자
장숙자위원
이게 뭐 668세대인데 총 세대가, 그런데 저는 그겁니다. 우리가 재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국가적인 시책으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천시책으로 재개발을 공람을 해서 마구잡이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 다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주민입니다. 그러면 이미 개입이 된 뒤는, 이 세대들은 과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추진위원회에다가 한 번쯤 질의해본 적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추진위원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여러 모로 세대수가 세입자가 164세대고 임대주택이 114세대로 한 50세대가 조금 저기 되는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물론 세입자가 114세대 임대주택에 다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 그게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재개발을 하다보면 주민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서민들은 그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는데 재개발 때문에 이 분들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분은 5평, 6평밖에 안 되는데 전용면적은 그래도 한 열댓 평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용면적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세자금도 채 받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걸 지도 감독할 때 정말 주민의 삶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도시정비과 담당부서에서 한 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의회의견 청취한 다음에 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사업시행인가 시에 이런 문제를 노출을 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세대수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서 사업시행인가 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사업시행인가 시에 물론 관리처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할 때에 주민들의 애환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평구에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민총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수순을 밟았는가! 또 조합 인가 날 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도 또 제대로 했는가! 물론 철저하게 우리가 행감할 때 그런 것도 다 이제는 점점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지만 저는 도정과에서 정말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거는 바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로 해서 우리 부평구 나름대로의 지침이 딱 서 있으면 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 부평구 지침이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재 부평4구역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내가 다 전달해 듣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으로 했을 때 주민부담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지금 개략적인 것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세대당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알아보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이제, 그것은 관리처분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숙자
장숙자위원
정확한 거는 관리처분 때 하지만 이미 건축사 모든 것을 갖다가 이미 그 3개 업체가 다 선정된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대략적인 적은, 개략적인 것은 이미 나와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봤을 때 1억씩, 8000씩, 9000씩 부담되면 어느 주민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도정과에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은 잘못이 없고 법대로 했다고, 지금 누구 어떤 직원 말마따나 법대로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양심적인. 양심적인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행법에 위배가 안 된다 할지라도. 왜? 주민들을 괴롭히고 주민들을 어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 같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돼서 주민의 삶을 지도 감독, 우리가 감독이 뭡니까? 세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청에서. 그렇다고 하면 도정과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정과는 후진 과다 지나가는, 거쳐 가는 과다 해서 사명감 없이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도정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명감 갖고 연구하셔서 주민들과 또 추진위원회, 조합이 앞으로 계속 이제, 조합은 아직도 하나도 승인이 안 난 상태지만 앞으로 조합이 날 때, 승인이 될 때, 관리처분 들어갈 때 억울한 주민이 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정법에서도 공개 공지 그것도 법도 많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모든 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개를 안 하게 되면 벌금이 추가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과장님, 공개, 공개 하시는데요. 주민들은 그것 인터넷에 공개해놔도 모릅니다. 여기 지금 들여다보고 저희들도 다 100%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뭐 인센티브 과정 세밀한 것 다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개한 것을 우리 도정과에서 각 추진위원회 인터넷 공개를 점검을 하셔서 잘못된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녹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일까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의 문제점을 다 발견을 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시간을 길게 끌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50세대 갭 생기는 것도 저들이 정말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임대주택은 될 수 있으면 있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정말 꼭 필요한 거기에 살던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철저하게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주민부담액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서 철저하게 업자들이 제대로 하는지 해주시고 또 제가 재론 합니다. 주민총회라는 것은, 서면결의서를 철저하게 여기에서 조사해 주셔야 됩니다. 서면결의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집에 찾아갑니다. 여기 추진위원장님도 와 계시는데 산곡4구역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모 한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냥 찾아갑니다. 가서 “도장 내놓으세요.” 그리고 10개 정도를, 11개를 그냥 막 찍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서면결의서 받을 때는 “여러분, 여기 이 도장 찍을 때는 이건 이겁니다. 이 도장 찍을 때는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비업자 선정할 때는 정비업자 선정용 인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도 안 받은 데가 거의 90%일 겁니다. 이거는 업자선정 무효입니다. 이건 구청에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것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좀 조사해주십시오. 지구지정이 아직까지 결정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적정가격이 있습니다. 업자들도 한 2만 9000원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 3만 3000원, 3만 5000원까지는 되는데 이것 뭐 4만 3000원, 4만 8000원, 4만 9000원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다 찾아보니까 전국에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하나 하고 대구에 하나 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제대로 서류를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이임주 씨 그것 정비업체 지금은 다른 데 맡았다고 하지만, 목련할 때, 분명히 그것 정비업체 선정 인감이 거기 첨부된 것 확인했습니까? 정비업체 선정용이 별도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서면결의서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저기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
숙자
장숙자위원
분명히 제가 오늘 지적사항이니까 그것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산곡4구역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마곡초등학교 통학로 검토필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 협의 봤을 때는 마곡초등학교에 대해서 거기에 스쿨존이라든가 그런 게 좀 제시가 됐으면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라든가 교통관련 사항이라든가 도로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그런 걸 사업시행인가 전에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향후 제도적인 장치가 있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데에 사업인가 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료에 보면 배치도라든가 조감도 봤는데 사실 땅 구조가 전문위원이 검토한 말대로 보면 기형적으로 생겼고 실제 건설계획도에 보면 개발이 안 된 땅이 있고 그 앞에 뫼골공원이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상의해서 지정된 거지만 앞으로 산곡동이든 부평구든 부평구 안에 있는 땅인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놓고 볼 때는 이런 게 빠져서 개발이 되게 되면 나중에라도 도시가 기형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여기가 협의대상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위원회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상가가 한 4개가 되는데요 4층에 교회도 있고 대개 상가인데요, 토지주들하고 건물주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본인들은 재개발 반대한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도 가서 설득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앞에 뫼골공원이 있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도로라든가 같이 해서 개발을 해야 당연한 저기인데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협의대상지라도 그냥 같이 재개발사업에 포함해서 했으면 좋은데 토지주들이 극구 재개발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게 부평구에 44개 재개발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사유재산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평구 그림이 진짜 불균형적인 게 나중에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도 조례로 저기를 했습니다. 협의대상지에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척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다만, 해당건축물 토지주들이 원했을 때는 포함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극구 상가에서 많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저도 자세히 건축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중간에 말뚝박기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여기 전체주민들이 80% 이상 찬성을 한다거나 이러면 강제수용하고 그런 법도 있지 않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강제 저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협의대상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먼저 신청구역 때문에 협의대상지가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 재개발 추진하면서도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대상지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지만 뫼골공원하고 보면 도로가 중간에 딱 상가가 있다보니까 연계도 안 되고 나중에라도 개발이 돼서 건축이 설립이 되면 모양새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일단 정해놓으면 나중에 변경도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오죽했으면 그림을 봐도 알겠네요. 오죽했으면 여기를 빼놓고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협의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협의대상.
은호
신은호위원
제척을 요구한 사항은 없었나요? 제척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포함이 됐었는데 제척해달라는 사항도 있는데 산곡4구역은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제척해달라는 사항이.
은호
신은호위원
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간에 마찰이 있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산곡4구역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업시행을 시작하면서 불필요하게 사업에 제동을 걸거나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간에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조합측에서도 그런 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결국은 사업이 지체되고 연기되면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돌아갑니다. 왜 그러느냐면 발생된 비용만큼 건축비용이나 건설비용으로 분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절대적으로 행정지도를 법률적 제도 안에서 해주시고 조합 집행부측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의 그런 사항을 잘 저기해서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관하고 해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도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숙지해야 될 법률적 사항, 어제 그제 목요일 금요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으로 주민들하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런 것도 충분히 고지하시고 또 조합측에서도 개정된 법률안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쟁을 일으키고 야기하면 사업이 연체돼서 결국 조합원들이 손해를 본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법률적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은 조합측에다가 즉시즉시 통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조합에서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008년 3월 3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용복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 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1일 수립된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해주시고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내용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0-204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면적은 1만 3909㎡가 되겠습니다. 구역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총 112세대 중 가옥주 78세대, 세입자 34세대에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추진경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9월 20일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되었고 2008년 2월 19일부터 14일간에 걸쳐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주민공람사항을 게시하여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비계획 중 먼저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정비기반시설용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면적 888㎡에서 동일한 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노외주차장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내의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실, 경비실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18. 1%로 되고 용적률은 211. 4%, 층수는 15층 이하로 총 4개 동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수는 총 199세대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는 169세대, 전용면적 85㎡ 초과세대수는 30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218대보다 114% 확보하여 244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기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부개동 120-204번지 일원의 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이에 따라 부개2동 120-204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면적은 1만 3909㎡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전에 기존건축물 89동을 철거하고 4개 동에 199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2호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구역의 면적이 적어 공원 및 녹지공간 등이 없어 주민들의 쉼터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여기가 부개2구역이면 부개 몇 동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부개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을 꼭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85㎡ 이하가 169세대고 85㎡ 이상이 30세대로 돼 있는데 이 30세대는 몇 평방미터로 지으려는 계획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25. 71평 이상인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게 85㎡ 이하가 25. 71평이고 그 다음에는 초과는 어느 정도로 하려고 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계획은 42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42평으로! 아까 지나간 거지만 산곡4구역 거기도 45평 정도 하려고 하나보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평수가 커짐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수입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주민들에게 전체의견이 수렴이 됐는지 그런 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사업시행 인가 있을 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충족이 됐는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추진위원회 50%라는 것은 50%는 반대하고 50%, 우리 같은 경우 51% 가지고 찬성한다면 49%가 반대하는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주민들의 5 대 5 정도, 49 대 50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그게 주민의견의 대다수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정과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주민의 의견이 충족됐는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호소하고 싶어요. 구 의원으로서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부평구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 부평, 희망 부평’ 부르짖으면 뭐 합니까? 실제 삶이 그렇지 않을 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차대수는 굉장히 여유가 있게 100% 지하로 들어가니까 되는데 지금 공공시설부지가 제가 이것은 그전부터 한번 질의해보려고 했던 건데 도로라는 것은 이미 우리 국가부지 아닙니까? 물론 사도 같은 경우는 개인 땅도 있을 수가 있는데 도로 6미터 이상 도로는 거의 국·공유지가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시유지가 다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도로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공공도로죠! 그런데 그 공공도로를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그건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평방미터를 계산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단지 내 지구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면 공공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만큼은 재개발하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상.
숙자
장숙자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 확보를 하는데 부개2구역에 공공도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평이 있다, 평으로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양해하기 바랍니다. 500평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일단 폐도를 시키고 아파트 용이하게끔 도로를 다시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그대로 놓고 아파트가 아름답게 나오지 않으니까 폐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설로 그 도로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설하게 되면 그거를 기부채납으로 받습니까? 기존에 500평이 있는 것을 그것은 국·공유지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프로테이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단지 내 도로는 다 추진위원회에서 사가지고요 사서 나중에 그 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기부채납으로 들어가서 용적률 프로테이지에 포함이 되는군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토지 등 소유주하고 가옥주하고 갭이 생기거든요. 물론 토지 소유자가 한 건물에 둘도 있을 수 있고 셋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생기는 건가요? 수치의 차이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이해 좀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토지 등 소유자가 108명이 되거든요. 108명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 가옥주가 78세대거든요. 그러면 이 가옥주에 토지 등 소유자가 3명이 됐든지 4명이 됐든지 하나밖에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건물에 토지소유권자가 3사람으로 돼 있든지 4사람으로 돼 있든지 그 사람의 권리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분양권 하나로 저기해야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 108인 하고 가옥주 79세대하고 이 표시를 왜 해놨는지 궁금하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황을 알기 위해서.
숙자
장숙자위원
현황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여기다 표시를 해놔서 보통사람이 볼 때는 헷갈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78세대 가옥주가 가장 중요하지 토지 등 소유자 108인은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재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8세대가 된다, 그걸 사업현황을.
숙자
장숙자위원
소유권 세대당 건물당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는 아니다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6층, 15층밖에 안 됐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15층으로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해도 여기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지권이 넓게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네요! 왜냐하면 다세대라든가 연립이 많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사업성이 좀 약한데 여기는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가 모양새가 좀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협조를 안 하는 겁니까? .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거는 동사무소부지하고요, 그 쏙 들어간 게 동사무소.
숙자
장숙자위원
여기는 동사무소죠!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상가 당초에.
숙자
장숙자위원
아, 협의된 사항으로 빠지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협의대상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제척을 전제로 한 협의대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면 제척이 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여기는 협의대상지가 아니고 당초에는 포함이 됐는데요, 상가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척을 요구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 그럼 제척이 됐군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 있죠?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먼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랬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먼저 포함하려고 했는데요,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적에 지은 지도 2년도 안 됐는데 이걸 넣는다면 문제점이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빼고 했군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거기는 제척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상가도 빼줬고, 다 들어가기로 했던 것 아니야? 원래.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원래는 상가가 들어갔는데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나 저희들한테 진정을 내가지고,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저희 저기를 해서 제척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뒤에 안에는 부평여자중학교 학교운동장하고 건물인데 거기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민원 같은 건 없었습니까? 학교측에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학교하고도 협의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동의를 다 받는 거예요? 학교측하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학교측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재개발 문제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비좁은데 개발할 적에 그 도로는 그대로 놓고 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 기존도로는 그대로 놓고요 거기 진입도로는 조금 확폭을 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좁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육성회장도 하고 옛날에 했어요, 우리 애들이 다니고 해서. 그랬는데 거기가 굉장히 좁다고. 그런데 재개발할 적에 땅을 어떻게 넓혀가지고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주 진입도로는 조금 확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좁거든요, 굉장히. 그쪽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8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간이 많이 갔는데 좀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빨리 추진해서 이것 해주면 좋지. 그 지역에 가면 아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답변할 재료도 없었고 했는데 오늘 좋은 설명을 듣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추진위원회하고 열심히 같이 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86쪽에 도시정비과에서 많이 애쓴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86쪽에 보면 중로 2-27호 그 부분이 기존에 도로에서 어느 정도로 확보가 되는 거죠? 향후에 확보될 계획이죠? 약?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15에서 18미터가.
박종혁위원
현재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현재 15미터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현재 15미터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래서 양쪽으로 소위 얘기하는 셋백을 해서 18미터 정도.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시고 이쪽 부평여자중학교 정문 쪽에 보면 지금 94페이지 보면 “ꊲ”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주차장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게 주차장 계획이 아니고요, 근린생활시설로 되겠습니다. 학교정문이기 때문에 문방구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거기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로 해달라고 해서 상가.
박종혁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90쪽에 보면 왜 도로 그 위에 주차장으로 짙게 돼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거기 90페이지 맨 위에 토지이용계획도에 동사무소 위에 까만 게 주차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90쪽을 봤을 때는 조금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쪽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근생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은 뭐라고 돼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주차장 확보?
박종혁위원
계획?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여기에 근생 건물 옆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 뒤쪽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옆쪽으로 주차장 확보가.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타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008년 3월 3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용복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집행부에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 적 과 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유용석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