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손철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과로 전입돼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복지기획팀장 보직을 맡게 된 김계환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김계환 인사) 다음은 산곡2동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서비스연계팀장 보직을 맡게 된 정영희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정영희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6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3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의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자원봉사 실적관리 필요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이 일회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에 맞는 봉사활동을 발굴하기 위하여 5월중에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단체, 재가복지 활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필요인원 및 수혜자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봉사자를 배치하여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흥촉진훈련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고용진흥훈련생 70명을 훈련 위탁하여 60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44명이 취업을 했고 2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훈련생들에게 수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고용촉진진흥대상자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우수한 인력확보를 통한 취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푸드뱅크사업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정기점검은 물론 필요시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탁자가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안내소 관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직업안내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매분기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4/4분기에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1개 업소를 등록취소 하였습니다.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관련하여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선도 및 상담역할을 하는 한편 복지위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이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자에 대해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상회, 부평사람들, 전광판 등을 이용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철저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7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기존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던 복지대상자 조사업무가 구청통합조사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사는 구에서 하고 관리는 동에서 하는 업무 이원화로 동사무소 담당직원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급여결정 이후 즉시 동 담당자가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급여안내 등 추가상담을 통해 수급자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복지급여 신청접수 및 진행과정 결과를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하여 유선통신 및 우편송달을 병행 실시하고 팀별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접수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소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동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사진행과정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동직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항상 저희 여성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철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8일자로 팀조정 및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과는 팀은 3개 팀에 대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여성가정팀을 신설하였으며 보육행정은 보육지원과 보육지도팀으로 나누어 일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가정팀에 이용엽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여성가정팀장 이용엽 인사) 다음은 보육지원팀을 맡고 있는 정미숙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정미숙 인사) 보육지도팀을 맡고 있는 정미량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정미량 인사) 그리고 부평3동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청소년팀장으로 임명된 유창현 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유창현 인사) 그럼 여성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과는 시정요구 1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철저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8년도 6월에 보육에 관심 있는 자나 보육시설 종사자와 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해서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아동학대와 음식물 지급에 관하여서는 2008년도 상반기에 종사자교육을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에 이미 실시하여 아동학대와 급ㆍ간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정기 지도점검 시 설문을 통하여 건의된 내용은 즉시 반영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병윤입니다. 지난 2월 18일자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에서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문화와 체육, 공보에 대한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로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총 6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영상팀하고 공보팀이 통폐합되어 홍보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무과에서 근무하다 홍보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최찬옥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최찬옥 인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건의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완료를 1건 하였고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제출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시 시기에 적절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계속 추진중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금년도 인천풍물대축제 세부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여 축제행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회를 가졌는데 홍보물과 영상물이 나오는대로 재차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부평사람들 배부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08년 1월 25일자 각 동 주민센터의 행정팀장을 통해 부평사람들 배부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부평사람들이 통ㆍ반장 집에서 사장되는 일이나 아파트 계단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통장월례회의 시 통장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부서 공무원과 명예기자를 점검반으로 편성해 배부시기에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거동불편 등으로 우편접수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DM발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평사람들 지면을 통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물단 운영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08년 1월 중에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운영 및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하였으며 금번 회기에 조례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철저는 추진사항으로 조치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자간에 상호 이해증진과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개최, 토의 등으로 운영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인력ㆍ재정 프로그램 등 지원과 국시비 확보를 통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민병규 과장이지요? 민병규 과장이 무슨 교육 갔다고 그랬지요, 아까?

행정안전부가 됐지요. 거기 교육원에서 혁신 관련해서 1월에 수요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일정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이 그때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교육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2월에 일정이 잡혀 있어서 부득이하게 팀장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교육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도 교육을 가셨었고,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회복지과장이 또 갔는데 물론 자기개발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연간 의사일정이 계획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기간에는 피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리더십 교육인데 이런 것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보고 배우지요. 우리 국장님이 너무 후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들이나 팀장들 교육이 있으면 의사일정을 확인해서 의사개원중에는 교육을 갖지 않도록 이후에는 제가 그 일정을 참고해서 교육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이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두 분 과장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시고, 아니구나.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건 자치행정국이지요.

자치행정국인가요. 아무튼 과장님들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직이 어수선해 보이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매스컴에서 나오는 푸드뱅크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것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셨습니까?

예.

내용이 뭔지는 잘 알겠네요?

예.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푸드뱅크 먹고 남은 음식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요? 또 포장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로 수혜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어제 언론에 비친 내용을 보면 각 교회를 통해서 전도용품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부평구에서는 지도점검을 하셨다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중간집하장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한 내용을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에 흘러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부평구에서는 삼산종합복지회관에 3,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어서 거기서 푸드뱅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와 같이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매분기마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삼산복지관에서 어제와 같은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우려돼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복지부에서도 그 문제가 언론에 비쳤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복지점검이 하달될 것으로 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철저하게, 또 춘곤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봄 돌아오고, 그러면 더군다나 매스컴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전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긍정적이지 못하고 모든 관에서 하는 일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예요. 결국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복지과 점검 좀 잘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불가분한 교육이라니까 없는 동안 철저히 잘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아동복지하고 또 기초,

아동복지도 여성과입니다.

아, 여성과입니까? 그러면 과거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나눠놔서 자꾸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 문제가 기초노령하고 수급자분하고 또 뭐, 뭐 담당합니까?

저희는 452억 정도 됩니다.

452억. 그러면 양 과가 1,400억 정도 우리 부평구 예산 절반을 차지하고 계시네요? 맞지요, 대략적으로. 여성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대략적으로 1,500억 예산을 두 과가 집행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주는 사람은 우리 예산이 3,000억 잡고 절반을 집행합니다. 절반을 집행하고 계신데 전체 우리가 서비스업종이나 다름없고 정말 소외된 계층하고 상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그들이 정서적으로나 찌들어진 삶을 다소나마 위로해주고 꿈도 심어줘야 되고 용기도 줘야 되고 희망도 줘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못 받는데 항상 적다고 더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더더욱 복지예산을 증액편성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한 사항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돈 몇 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찌들어진,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것도 어루만져 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성과장님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그런데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집행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 받는 사람은 적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3,000억 예산 중에서 1,500억 주고 급여하고 청소하고 시설관리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30억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부평구 예산 전체가. 그런데 30억 가지고 뭘 하겠어요? 구청장도 때로는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대접도 못 받고 최선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한 표시도 안 나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기대를 거는 건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표정이라도 밝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위원님, 제가,

동의하시냐고?

위원님 제가 표정이 밝지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성과장 포함 웃는 이 많음)

그식대로만 하면 돼요.

관리하겠습니다, 표정.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배부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러니까 재외한 부평사람들, 특히 LA에 부평사람들이 정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을 왜 중단했느냐?” 과거에 그 분들에게 부평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부평사람들을 우편으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 소식도 없이 그것이 끊어져버렸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때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대답하셨고 그런데 오늘 조치사항에 보니까 이 부평사람들 배부를 철저하게 해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활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대답까지 했는데 오늘 여기 내용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가 다 안 되셨는지 전혀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예, 문화공보과장 최병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외에 우편발송하는 사항은 총 42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혹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느날 갑자기 발송이 안 된다면 확인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 부평사람 신청한 사람이 많았고 최용규 청장 시절에 우리가 그쪽에 갔는데 그쪽에 가 있는 교포들이 반갑게 맞으면서 그런 요구를 해서 그 뒤로 그것을 배부했는데 어느날 아마 박수묵 청장까지 일부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끊어졌다. 그것도 사전에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보내면 못 보낸다, 보내면 보낸다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작스레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서 지난번 답변에는 틀림없이 보내겠다고 답변해놓고 여기에는 조치사항에 전혀 그런 언급 자체를 안 했단 말이야.

보고사항에 언급을 안 했다 할지라도 현재 LA 부평출신동호회에 20부, LA부평향우회에 20부, 그 외에 부평출신 해외거주자에 2부, 총 42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재를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보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당신네들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 보고 없으면 우리는 안 한지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문화공보실만 알고 있지 말고 그 부분을 홍보해요. 더 많은 사람들, 우리 여러 나라에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많이 나가 있습니다. 찾아서 고향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좋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보낼 곳을 파악해서 더 홍보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내용 보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부평풍물대축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이야기하지 않고요 최근에 풍물대축제 설명회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께서 하신 말씀이 풍물축제위원회를 법인화를 하시겠다라고 피력하셨어요. 들으셨지요?

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평구의 입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의 입장에서는 법인화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자체적으로는?

아직은 세부적인 생각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민간단체, 구에서는 민간단체라고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과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함에 있어서 지원할 때 예산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매년 차등되는 이런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제위원회만큼은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축제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망과 부평구의 전망이 서로 합의해서 일치가 되어야지만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전망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 때문에 또 특히나 법인화라고 하는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부평구의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축제가 부평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에 관계속에서의 풀어가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잘 풀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철저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 보면 작은도서관 예산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동네에서 어렵게 하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관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데에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을금고 형태였겠지요. 그런 형태를 가진 곳에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정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말로 지역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아이들의 문화, 아이들의 도서 읽기를 보급하고자 하는 자생적인 마을도서관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현준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어떤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어려운 곳부터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곳이라고 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보면 도서관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예, 사전 실태조사는 병행이 돼야 되겠지요.

그것은 꼭 좀 현실적인 실사를 해야 되는데 보면 교회나 아니면 아파트단지나 그리고 일반 공간을 빌려서 하는 거나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름만 등록되어 있지 거의 관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만 받으려고 그런 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열심히 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받는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신경쓰이더라도 처음에 실사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이건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 참 좋은 현상이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지에 보면 경남 21개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전국에 65개 지방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부평구의 위상과도 관계되는 일이며 거대 자치구로서의 체면이 상당히 올라가고 우리 부평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사업이나 행정이 이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부평구가 자원봉사센터를 상당히 잘 운영하고 벤치마킹을 할 정도의 대상이 되어서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주무과장님이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일간지마다 사진을 보고 경상남도 21개 시ㆍ군ㆍ구에서 관광버스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저 역시도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도, 재작년도 연 2회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에서 2회에 걸쳐서 전국에서 최우수표창도 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만족감을 느끼지 않고 더 이상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자원봉사가 4만 97명이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예산은 4억 3,500만 원 가지고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잘된 점, 못된 점을 저희가 4월 정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된 것보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내실있는 센터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생활하는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다문화가정을 몇 가정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오긴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해놓은 인구가 3,6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 여성이 1,760여 명 되고요 저희가 그 인원을 대상으로 이주여성 다문화가정교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없지요?

예. 그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축제위원회 기획단장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또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주민 여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주민 여성들이 우리 구에서도 언어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 이런 것을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여성과에서는 그런 게 없다니까 좀 아쉽네요.

지금 현재 이주가족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책으로 이미 나가 있고요 저희 여성과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문화교육으로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단장하고 축제에 관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논의를 약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험 그리고 언어에 대한 습득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풍물축제의 한 일부분에 참여를 시키면 어떻겠냐는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축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축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참여계획과 프로그램을 구상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과장님께서는 다문화가정에 우리 이주민 여성들이 만약에 풍물축제 일부분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다면 무슨 좋은 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교육을 목적으로 이제 그런 걸음마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5월부터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미 풍물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5월에 모집이 되면 그때 한 번 이 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행사에 참여시켜 볼 수 있는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평구 여성의 제일 장이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여성분들이 이번 풍물축제의 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창출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제가 다문화가정 관련돼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주세요.

황정수 위원께서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 같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중앙부처에도 주관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문화관광체육부, 여성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미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많지가 않습니다, 한 10개 정도. 그래서 우리 인천도 금년도부터 관심 가져서 시책을 펴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이런 것에 대한 책자를 보게 돼서 좀 말씀드리면 현재 결혼한 숫자의 12%가 다문화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까지 가면 우리 가정의 한 20%가 다문화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주무부서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팀으로 해서 파악하고 일단 실태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 그 다음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약간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언어를 가르친다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작업중에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타기관, 잘된 기관 벤치마킹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말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정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또 가정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남아 지역에 베트남, 캄보디아, 몽고 이런 쪽에는 괜찮은데 중국은 그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부평이 농촌 같은 그런 살림이나 하기 위해서 베트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총각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그 다음에 많지 않다 하더라도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그 여성들을 부인으로 맞는 총각들 사실상 어렵거든요. 결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부인으로 모셔놓은 건데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애들을 낳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한국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세우고 준비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 같네요.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의회에 계시다 과장님으로 가계시니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회의 때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 2007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지원금이 예산이 2,000만 원, 2008년도에도 2,000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전 과장님, 시로 가신 과장님이 계실 때 예산이 3,000만 원이라고 저한테 말씀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은 시로부터 아무 때고 요구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말씀주셨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우리 구에서 확보가 된 예산이고 1,000만 원은 필요시에 요구하면 준다는 예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고용촉진훈련 교육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가 위탁인원에 비해서 중도탈락자가 많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원인은 저희가 여러 가지 중도탈락자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학력수준이 낮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배워서 취업하려고 하는데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고 또 다른 데 다니다 보니까 취업을 양쪽에 얘기해서 거기가 발령이 나니까 이쪽을 취소하고 그쪽으로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도 않고 해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당초부터 원장님들한테 강조할 겁니다. 당초에 처음에 받을 때 끝까지 수료할 수 있는 취업생들을 모집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많은 탈락자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허탈감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탈락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기관이 주로 어디예요? 위탁교육기관이.

저희가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위탁교육이,

예, 말씀하시지요.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문화공보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풍물축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예산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아까 전현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인화 부분을 축제위원장이 언급하셨어요. 언급하셨으면 이제 법인화로 가겠다는 얘기겠지요. 그거 아닙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전현준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법인화가 된다면 분명히 부평구 입장과 축제위원회 입장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화 한다면 우리 부평구가 투자해야 된다. 과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얼마를 출자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차후로는 예산의 독립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복안을 한 번 들어보셔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최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