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서정우 의원입니다. 현풍 부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풍 부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9년도 5월에 지구 지정이 되었고, 2006년부터 토지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려 해도 추진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풍 부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의 여건과 부합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사업으로 변경하여 외곽도로만 군에서 개설한다면 도시개발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풍 우회도로 서편 원교리에서 오산리 쪽 군도 1호선 도시계획도로가 1976년도 당초에는 도로 폭 20m로 계획되어 1995년도에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도 10년 이상 방치하다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도로폭을 8m로 줄였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입안 및 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 입안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수도시설 공사 과정에서 토공 다짐을 잘못하여 지반 침하로 인해 하수도가 배수역할을 못 하고 있고 사고 위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 관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 굴착사업에 대한 보수 지연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입니다. 2008년은 민선 4기 군정이 전 분야에 걸쳐 도약하는 해로, 이종진 군수님 이하 680여 공직자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유 및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국내 소비자물가 인상 및 산업경제 전반에서 엄청난 파급이 미치고 있고, 축산농가와 시설농가 등 농촌지역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의 사료가격도 최근 1년 사이에 4ㆍ5차례에 걸쳐 3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군내 축산농가수와 사육두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사료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육을 포기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생활관 건립에 3억 원씩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학생들 30명이 1인당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경북대와 영남대만 해당되는 것인데, 문제는 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양이나 경산 지역에 3억 원이나 그 이상 수준의 건물을 임대 또는 신축하여 보다 많은 달성 출신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지 않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즉, ‘달성교육타운’을 건설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은 많은 주민들의 인구 유입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재에는 많은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의 경우, 읍사무소까지 가서 업무를 보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재출장소에 복지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향토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군 버스를 이용하여 초등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군내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등을 둘러 볼 수 있는 주말투어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다사 동서아파트에서 국도 30호선까지 인도 개설이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군에 여러 차례 인도 개설을 건의한 바 있지만 묵살된 이유는 무엇이며,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인도 개설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우리 군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인도 개설이 되지 않아 주민으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히 인도를 개설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읍 매곡리 한일 유앤아이 아파트의 준공일이 5월, 입주일은 7월로 다가와 있습니다. 군에서 아파트에 대한 사업 허가승인을 할 당시에 시공사 측이 진ㆍ출입로를 개설하여 우리 달성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및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진ㆍ출입로 개설을 사업 주최측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사업자 측에서 진ㆍ출입로 개설을 하지 않을 시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읍 강창교에서 세천교 사이 고수부지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읍민 사계절 레저ㆍ체육 수변공원으로 개발하는데 읍민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 일정은 언제이고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호강 쪽 궁산에 인공폭포 설치 및 금호강 중간지점에 인공분수대 설치도 고수부지 개발에 포함시켜 함께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또한 시대 변화에 걸맞도록 위원회 구성에 더 많은 군민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무재칠시 선진행정을 구현하시는 행정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발송 중인 각종 고지서를 우체국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처리하게 되면 인건비 및 소모품 절약, 우편료 할인 등으로 인한 윈윈 행정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군에서는 우체국 원스톱서비스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7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연계하여, 낙동강 운하 건설 및 연안개발에 관한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낙동강 운하 건설로 인한 가장 수혜가 많은 지역이 우리 달성군으로서 국가공단, 화물복합 터미널, 여객터미널, 화원~구지 간 지하철 연장, 구지~구미 간의 강변국도 건설 등의 장밋빛 개발계획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화원유원지에서 논공 위천까지의 제방도로 건설 유보와 더불어, 20여 년 전부터 계획해 오던 위천국가공단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려는 가운데, 앞으로 달성 3차산업단지 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만일 낙동강 운하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우리 군의 개발계획이 표류하여 10년 이상 개발이 지연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조직개편 시 읍면에서 건축신고,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건축업무의 경우는 2003년 2월 24일자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폐지되어 본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민원 업무를 보려면 군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업무 중 신고업무 등 일부를 읍면으로 다시 위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발부하는 각종 고지서를 우체국의 전자우편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체국의 전자우편 제도를 2007년에 도입하고자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우체국 단가와 현재 용역 발주중인 단가에 대한 비교 및 기술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용역 중인 고지서 제작 단가와 우편 할인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지서 용역 제작단가 비용은 우체국 고지서 제작단가와 동일하게 1매당 7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분 세목 전체 발부건수 29만 7천여 건을 기준으로 할 때 우편료가 약 2,079만여 원입니다. 따라서 우편 할인율은 용역업체에서 고지서를 제작하여 우편집중국에 송달 의뢰할 경우에 발송료는 고지서 1매 25g 기준 220원으로 산정하면 6,535만여 원입니다. 할인율은 따라서 6%의 발송료를 할인 받아 발송료 392만 1천여 원의 혜택을 기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체국 용역 의뢰 시 고지서 제작 단가와 우편 할인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지서 제작금액은 1매당 같습니다, 70원으로 용역업체와 동일하며, 우편발송 물량이 1만 건 이상이고, 우편번호 여섯 자리를 구분하여 발송할 경우 12%의 우편요금이 할인되어, 즉 784만여 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연간 390만여 원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자우편으로 했을 때는 390여만 원을 합한 780여만 원의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술상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전산 수납, 처리하는 OCR 즉, 전산처리 고지서 밴드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교하고 정확하게 출력되어야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의 정산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납오류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7년 초 전자우편 도입을 검토할 당시에 OCR 밴드 부분에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성실 납세자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확실히 보완되면 우체국의 전자우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문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행정의 능률성과 또 생산성,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기존에 6%를 할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거의 5만 통 이상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 5만 통 이상 발송 시에는 14%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회 발송되는 건수가 1회당 5만 통이면 14%를 할인을 받는데, 면허세를 제외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5만 건이 다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구태여 여기에서 인건비를, 또 5만 통을 발송을 할라 하면 국장님,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소요됩니까?

지금 기존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데는 인원이 필요치 않고 자료만……

용역비는 얼마나 줍니까?

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00여만 원이 됩니다.

용역비가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체국에 우리가 전자우편으로 발송을 했을 시에는 EDI라는 컴퓨터 활용을 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용역비는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져도 되죠?

아닙니다. 같이 용역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발송비가 용역비에 포함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6,000여만 원의 용역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14%를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일부에서 좀 전에 얘기했는데 비밀 보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일부에서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편법」 3조에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 우편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우리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그런 비밀보장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해주시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 우리나라의 거대 행정관청인 서울시청, 천안시청, 아산시청, 김해, 포항, 영주시 등에서도 이미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5 양면 기준으로 볼 때는 매당 310원 또 B5 단면 기준할 때는 290원에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14% 할인을 받으면, 310원의 요금에 14%를 할인을 받으면 267원이 발송비용이 되고, 단면 기준했을 때는 250원이 발생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많은 예산과 인건비를 들여서 하면서, 좋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이 시스템을 한번 이용해 볼 계획이 없는지 그래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이 의원님, 저희들도 질문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대구시에 8개 구ㆍ군 중에서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일부 시행만 합니다. 남구청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구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남구청 내에만 발송될 적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구에 가는 것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작년에 검토를 했을 당시에 8개 구ㆍ군이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7개 구는 지금 안 하고 남구에만 우선 자기 관할구역 내에만 지금 현재 전자우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는 문제점이 보완이 된다면 저희들도 즉각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한 30만 통을 발송을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좀 이용해서 인건비를 절약을 하고, 또 잉여인력은 사실 우리 달성군에 공무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전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 보내서 타 일을 도울 수 있는 업무에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보완이 된다면 즉시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김순호, 채명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3억 원씩 투자하여 학생 1인당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혜택을 부여한 것과, 타 대학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3억 원 수준의 달성교육타운 건립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생활관 건립의 추진 과정입니다. 학교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들에게 향토생활관에 입사시킴으로써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 육성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05년도 경북대학교에서 15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7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향토생활관 건립을 계획하고, 매년 30명씩 관내 학생을 입소하는 조건으로 경북대학교로부터 3억 원의 출연 요청이 있어 2005년 2월 22일 협약을 체결, 3억 원을 출연하게 되었으며, 수혜학생은 희망자 신청과 선발 절차를 거쳐 2005년도에 30명, 2006년 30명, 2007년 30명, 금년도 2008년 30명 등 지금까지 총 120명이 입사 혜택을 받았으며, 2007년도 영남대학교에서도 134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7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향토생활관 건립을 계획하고, 경북대학교와 같이 3억 원을 출연 요청하여 2007년 1월 30일 협약을 체결,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 30명, 금년도에 30명, 총 60명이 입사 혜택을 받았습니다. 학교당 3억 원씩 투자하여 30명의 학생이 1인당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혜택을 본다고 하셨으나, 매년 선발된 대학별 30명의 학생이 1년간 향토생활관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굳이 혜택금액을 산출한다면 1인당 정기예금 금리 6%에 상당하는 연 6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2개 대학 학생만이 혜택을 보고 대구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일대학교 등 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여 형평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양이나 경산 지역에 3억 원 수준의 금액을 투자하여 건물을 임대 또는 신축하여 달성교육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하양이나 경산 지역의 현재 토지 시세, 건축비, 임대료를 감안하면 3억 원 수준으로는 30명에도 못 미치는 극소수의 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특히 기존 학교 향토생활관의 장점인 학교시설과의 접근성, 도서관, 식당 등의 학습기반을 갖출 수가 없고, 아울러 체계적인 학생의 지도와 면학분위기 및 건물 유지 관리 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구대학교에서도 향토생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대학들도 향후 향토생활관을 건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타 대학교에서 향토생활관을 군에 건립 지원요청 시에는 적극 검토하여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 출연한 금액 범위 내에서 건립비를 출연하여 보다 많은 향토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버스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주말투어 실시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및 관광지 버스투어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향토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자료가 됨은 물론, 군민들의 가슴속에 지역문화에 대한 드높은 자긍심과 그 중요성을 일깨워 향토 사랑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군 정체성 확립에도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군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및 관광지 버스투어를 운영하였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제112조(기부행위제한)에 저촉되어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하반기 공무원 군정제안 시책추진 공모에서 공무원, 일반시민, 학생,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버스 시티투어 실시를 통한 군정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군정제안 채택 심사 과정에서 접수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계속성, 주민편익 및 적용범위, 그리고 실시시기, 예산 확보, 민원소지 여부,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심사한 바, 계속성과 실효성 분야에서 낮게 평가되고, 또한 선거 관련법 저촉 및 이로 인한 민원소지가 예상되어 채택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테크노폴리스, DGIST 등의 사업이 완료되어 수요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유료 시티투어’ 등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 학부모들이 우리 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드높임과 동시에 달성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들어보니까 3억 원만 가지고 하면 경산이나 하양에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보니까 앞으로도 학교마다 3억씩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4년제 대학교도 대학교지만 전문대학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3억만 하지 말고 좀 더 보태가지고 정말 전문대학 다니는 이런 애들까지 우리 달성군에서 교육타운을 한번 건설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실지 운영도 집에서 다니는 그런 안정적인, 뭐 사감을 도입을 해서 잘하면 우리 부모들도 굉장히 마음이 놓일 것 아닙니까? 꼭 3억만 하지 말고 계속 추진할 것 같으면 올해는 땅 좀 사놓고 내년에는 건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최하 한 몇백 명 정도라도 할 수 안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조건 어렵고 뭐 이런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 달성이 충효의 고장으로만 알지만 교육의 도시로도 전국적으로 안드높이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대학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향토생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학교에서 생활관을 자기들이 짓는데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에 출연을 요청해서 자치단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입사생을 뽑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 중에서 30명씩 우리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관이라 하는 것은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학교하고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대학이 아닌 일반 외지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생활관 짓고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문대학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군에서 먼저 학교에 요청하는 것보다 각 대학에서 계획에 의해가지고 생활관을 건립할 때 요청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대학교에서도 우리한테 의사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앞으로도 타 대학에서도 아마 이런 추세로 많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경북대와 영대에 3억씩을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건이 달라진다면 그 이상이나 이하로도 검토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교에 주지 말면 되잖아요, 3억씩. 주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면 우리 달성군의 재산이 안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구대학교는 3억을 주지 말고 그것을 우리 달성 재산으로 만들면……

그렇게 할려면 솔직히 경산지역 땅만 사는 것도 3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효율적인 면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했을 때 학교에서 생활관을 짓는 데 출연하는 게 효과적이지 우리가 땅을 사서 그걸 건물을 지어서 생활관을 지어가지고 학생을 거기에 입사시켰을 때, 비용도 비용 문제지만 학생이 각 학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거리성이라든지,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학생이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습분위기, 또 건물 유지관리 이런 걸 판단해서, 쉽게 말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겁니다.

예, 무조건 부정적으로 하시지 마세요. 원래는 하숙도 많이 했는데, 우리 달성군 애들이 다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달성군 인력 창출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되는 쪽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비용 면이라든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아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문화유적지 투어를 실시를 해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성과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3년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면 계속 홍보하고 해서 더 수요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선거법 개정으로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선거법 관계 때문에 무료는 앞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만 실비로 시티투어는 검토해 볼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돈을 받고……

아닙니다.

아, 무료로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총 몇 개가 되고, 또 지방문화재와 국가문화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그 당시에 했는 문화재가 어디냐 하면, 화원 본리동 해서 문씨 세거지로 해서 도동서원, 또 옥포 용연사, 휴양림, 유가사, 그리고 가창에 남지장사 등등 이렇게 투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티투어는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제안에서 채택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는 부분으로 권장할 제안이다,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하고 거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우리 달성군 내에 문화재로 등록된 곳이 몇 곳인지, 지방문화재는 몇 곳이며 또 국가문화재가 몇 곳인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숙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후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거법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과연 우리 인반인들을 상대로 한다면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선거법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교육경비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 비용으로 한다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는 수익자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태에서 유적지 순례가 가능하지 않겠나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법 이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시티투어는 선거법 저촉 부분에 조금 문제가 안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 해석상 분명히 선거법 저촉이다, 이래서……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주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교육경비지원조례안에 근거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계약을 해서 군내 문화유적지를 순례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 방법은 괜찮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육경비지원조례 거기에, 금년에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 초등학교는 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의해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 또 추진 과정을 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향토문화의 우수성과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서정우, 채명지, 방종영, 이석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풍 부리지구를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변경 및 외곽 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현풍 우회도로 서편 원교리~오산리 쪽 군도 1호선 도시계획도로 관련과, 하수도시설 공사 과정에서 토공다짐 잘못으로 인한 하수도 제기능 수행 불가에 따른 사고위험 유발, 도로 굴착사업 보수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 동서아파트에서 국도 30호선까지 인도 개설이 되지 않은 이유 및 개설 의향, 다사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시공자 측이 진ㆍ출입로를 개설하지 않는 이유와 군의 대책, 다사 금호강 둔치 개발 추진과정 및 인공폭포와 인공분수대 설치도 개발에 포함할 의향,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원, 하빈, 현풍, 구지 재해위험지구 추진 과정, 구지 오설리 제방 추진과정, 군 골재장 및 야적장 현황과 향후 허가계획,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대운하사업 추진에 따른 달성 3차산업단지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계획과, 대운하사업 지연ㆍ취소 시 군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 부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현풍 부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2006년부터 토지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려 해도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지구를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외곽도로를 군에서 개설하면 도시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 부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풍 부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풍면 부리, 상리 일원 24만㎡에 대하여 1999년 5월 14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그동안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2007년 3월 현풍 부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받아 왔으며, 현재 동의서 징구율이 토지 소유자의 35%, 토지 면적으로는 30%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초에 사업설명회 개최 등 토지 소유자들을 적극 독려하여 9월 말까지 신청요건인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까지 동의서 징구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풍 부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풍 부리지구를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외곽도로를 개설한다면 도시개발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기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해지하여야만 가능합니다. 향후 토지 소유자가 총회 등을 거쳐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올 경우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므로 일부 자연녹지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풍 원교리~오산리 간 도시계획도로와 하수도시설 공사 관련입니다. 군도 1호선 도시계획도로가 1995년도 부지 보상 완료하고 10년 이상 방치 후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 등 일관성 없는 행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하수도공사 시 토공다짐을 잘못하여 배수역할을 못 하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 우회도로 서편 원교리에서 오산리 쪽 군도 1호선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현풍면 원교리에서 오산리 간 도로 중 구마고속국도 하단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1997년도에 시비 일부를 지원받아 편입대상 토지 총 21필지 2,649㎡ 중 8필지 1,332㎡ 보상 후 우리 군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3필지 1,317㎡가 미보상된 토지로 남아 추가 사업비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또한 2007년 8월 대구광역시에서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중로1류 228호선은 가로망 체계 및 교차점 정비를 위해 노선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사유지를 최소화하고 국ㆍ공유지를 중심으로 중로 3류 401호선을 금년 2월 20일 노선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 지급 후 지방중기재정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에 반영하여 본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폭 8m 축소와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로1류 228호선은 2007년 8월 20일 대구광역시에서 노선 폐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3류 401호선 노선을 신설 입안하여 2007년 10월 3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해당 읍면 게시판 게시, 신문광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2007년 12월 27일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2008년 2월 20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사 시 토공다짐 부실로 배수역할을 못 하여 사고 위험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 설치공사는 현풍시장의 우수 배제를 위한 하수도 공사로서 2000년도에 공사 후 하수도 맨홀 주변 지반의 일부 침하로 통행에 불편이 있으나, 하수도는 정상 배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는 추진 중인 현풍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오수관거 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본 도로에 오수관거 설치 후 도로를 전면 재포장토록 하겠으며, 공사 시기는 현재 현풍하수처리장이 내년 9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주 진입도로에 건설자재 운반 및 성토용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공사 후 하자가 예상되므로 하수처리장의 일정, 공정 추진 후 적정시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사업 보수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후 보수 지연에 대하여는, 빈번한 굴착 공사를 방지하고, 굴착 시 매설되는 시설을 동시에 매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설시 투자되는 비용과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각종 도로시설물 매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도로굴착 신청을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굴착심의회를 개최하여 굴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복구는 관리청 복구가 아닌 원인자가 직접 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와 승인을 득한 후 도로를 굴착토록 하며, 복구 방법은 굴착 부분만 복구하지 않고 2년 전부터는 1차선 이하 도로는 도로 폭 전폭으로 복구하고, 1차선 이상 도로는 굴착 차선폭으로 복구 조치해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굴착의 경우는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지도하고, 심의대상 및 일정 규모 이상 복구 사업장은 당일 굴착, 당일 임시복구 포장하여 통행토록 하고, 침하 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통행 후 완전 복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기간 등으로 당일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조기에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사 강창 동서아파트에서 국도 30호선까지 인도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979년 5월 29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고시된 폭 10m, 연장 390m의 도로로 개설 후 이용하고 있습니다. 390m 중 죽곡1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120m가 편입되어 확장 완료되었으나 인도 부분은 아스팔트 포장 후 도색으로 인도를 표시한 상태이며, 나머지 270m는 포장도로로 이용하면서 인도는 일부 180m에 설치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부분은 국도 30호선과 연결되는 구간 60m와 동서아파트 쪽 입구 30m입니다. 국도 연결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경계 측량 결과 인도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에서 추가로 사유지가 편입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결과 완강히 거부하여 인도 설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동서아파트 입구는 도시계획선 내 사유지 2필지가 편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업지구 내 인도 설치는 비용 부담을 제의해 오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인도 설치를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죽곡택지 내 대로2류 63호선이 개통되면 본 노선 교통량이 분산 감소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인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사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진ㆍ출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시행사인 (주)벽안디앤씨가 2005년 9월 22일 우리 군으로부터 다사읍 매곡리 817-2번지 일원에 678세대 규모로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5년 11월 1일 공사 착공하여 2008년 7월 사용검사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인 주진입로 20m 도로는 사업 시행자가 개설하여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보상 요구액의 차이로 어려움이 있어 총 46필지 1만 1,041㎡ 중 27필지 4,396㎡는 매수 완료하고, 미매수한 19필지 6,645㎡에 대하여는 2007년 9월 2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만, 2007년 11월 23일 위원회 개최 시 토지 소유자와 재협의토록 보류되어, 현재까지 재협의한 결과 추가 3필지 513㎡는 협의하였으며 나머지 16필지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27일 개최되는 제2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되면 금월 중 매입토지에 대하여 우선 공사 착수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 개설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이 늦어질 경우 입주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사읍 강창교에서 세천교 사이 둔치에 체육ㆍ휴게시설 관련 착공, 준공 등 진행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변모한 다사읍 죽곡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인접 금호강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 하기 위해 금호강 둔치 및 4차 순환도로 부지 25만㎡에 족구장 등 14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2007년 7월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12월 18일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고, 하천 점용허가의 필수조건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금년 3월 3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협약(MOU)을 체결하여 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을 위해 하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한 후 2009년 6월 공사를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쪽 궁산에 인공폭포 및 인공분수대 설치는, 둔치의 체육ㆍ휴게시설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시설은 달서구 쪽에 설치하는 시설로 대구광역시 신천ㆍ금호강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시행방법 비용부담 등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의 최대 관건인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위해 지난 11월과 금년 2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한 바, 경부대운하 건설 및 재정비 중인 금호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부서의 유동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하천점용 허가 건은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호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중 세천교~강창교 구간을 우선 검토토록 요구하였으며, 부산청에서도 요구를 받아들여 용역사에 우선 검토 지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추진과정과, 구지 오설리 제방 추진과정, 우리 군의 골재장 및 야적장 현황, 향후 허가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낙동강 수위 상승 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재난 방재계획으로, 우리 군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4개소와 E-30분 대피계획 수립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구지 징리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오설리 제방사업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위 상승 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구지면 징리, 오설리 일대를 ’96년 7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2001년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착수하여, 2003년 12월에 징리제 2,153m 축조 및 토지 312필지는 보상 완료 하고, 나머지 오설제 840m 축조와 토지 75필지의 보상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오설제 축조 후 발생할 내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초 오설제 축조계획에 맞추어 오설배수장을 국비 14억 원을 지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오설 배수펌프장 설치 후 당초계획과 달리 오설제방 축조가 지연되고 있어, 오설제를 조기에 축조하여 줄 것을 사업 시행자인 부산청에 수차례 방문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군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대구광역시 등 관련 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조기에 준공되어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빈 봉촌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하빈면 봉촌리 일대를 ’96년 7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제외지에 있는 가옥 35동을 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들여 보상 철거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가옥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우수기 전에 폐기물 처리 및 주변정리를 완료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지 도동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구지 징리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접한 지역인 도동리 일대를 2007년 4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2008년~2012년까지 사업비 84억 원으로 제방 1,700m 축조 및 침수가옥 17동을 이주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8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현풍 오산, 자모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지방 2급하천인 차천이 합류되는 지역으로 낙동강 수위 상승 시 도로의 침수로 고립 피해가 예상되는 현풍면 오산리~자모리 일대를 2007년 6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였으며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원 성산마을 화원유원지 및 다사 강정마을 강창유원지 일대 침수지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두 지역은 낙동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제방축조 계획이 없는 무제부 구간으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하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방 축조를 검토하였으나 제방 축조 시 영업손실 등을 우려한 식당 주인들의 반대로 무제부 구간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 두 지역을 재해취약지로 분류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방축조 등의 구조적인 대책이 아닌 비구조적인 대책인 E-30분 계획에 따라 30분 이내 대피 완료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관리청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가동 중에 있는 골재장과 야적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직영 하천골재채취장 총 7개소 중 현재 운영 중인 골재채취장은 2006년 12월에 허가된 논공 삼리지구, 구지 대암지구와, 2007년 12월에 허가된 논공 남리지구 등 총 3개 지구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경에는 하빈 봉촌지구가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천골재채취장에 대한 향후 허가계획은 관내 7개 채취장 중 하빈 봉촌ㆍ논공 남리지구를 제외한 5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면적 87만 9,000㎡, 골재채취 예정량은 172만 7,000㎥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며, 향후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완료 후 허가할 계획입니다. 골재야적장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논공, 하빈, 구지면에 15개소의 골재야적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이석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관련하여, 달성 3차산업단지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낙동강 운하계획의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개발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 3차산업단지 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달성 3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는 관내 논공읍 상ㆍ하리 일원이며, 이 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서 무계획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고, 대구시가 산업용지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 초까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276만 4,000㎡ 전체 개발 시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 수치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과다하게 소요되는 공사비와 높은 지가로 인한 조성원가의 상승 등으로 분양의 어려움이 우려되어 개발 가능한 최소면적, 국도 안쪽 121만 6,000㎡로 축소 개발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2007년 8월 6일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대안으로 제시된 구역 외 지역에는 행위허가 제한 권고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이러한 축소개발 조치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1996년 12월부터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10여 년 동안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다가 지금에 와서 일부만 개발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제척된 지주들의 반발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시에 전체 개발 요구를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경부대운하 계획 발표와 관련, 중복투자를 우려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낙동강 제방도로 화원유원지에서 논공 위천까지 총 14㎞, 폭 10m의 도로 개설은 현재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이나, 운하사업의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려고 유보한 상태입니다. 각종 언론 등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보도는 있지만 국가공단 및 화물ㆍ여객터미널 등 현안사업이 대운하사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추진방향과 계획 발표가 없으나 대운하 계획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도 호기로 생각하여 대통령인수위 등에 건의한 사항으로, 침체된 대구의 경기를 살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연계하여 낙동강 지역의 운하 개발, 화물터미널 및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레저ㆍ위락단지 조성, 교통인프라 구축, 운하 관련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금년 3월 5일 조직 개편 시 낙동강운하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운하 관련 용역업체도 선정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운하사업 TF팀을 금년 1월에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발전 미래 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및 기관 유치를 위해서 시 전담부서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군의 경제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운하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대운하계획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기획재정부장관도 얼마 전 운하 설치에 대해 발표하는 등 당초대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화물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을 제외한 국가공단 조성과 달성 3차산업단지 개발, 지하철 연장, 강변도로 건설 등은 대구시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대답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건설현황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질문을 인지하리라 믿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본질문이 3건인데 한 건 한 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풍, 논공이 지금 민간사업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5개가 있고, 이 중에 옥포 본리, 다사 세천, 우리 군청 앞인 금포지구는 기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미추진 사업이 논공 남리와 현풍 부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화원이나 다사 쪽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익이 발생되는 데만 하고 논공이라든지 현풍 같은 데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지 싶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사업을 해서 낙후된 지역에도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사와 화원에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니고 택지개발지구이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는 논공 남리와 현풍 부리지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당초에 전체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아닌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일부가 토지구획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지금 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군에서도 적극 토지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시에 해가지고 해제 여부 등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 앞 사업이 12년째인가 11년째 사업을 시작하고도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민간조합에서 구성이 된다 하면 이 본보기가 재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풍이나 논공이? 그랬을 때 한다고 토지를 전부 황무지를 만들어놔 놓고 생산은 없고, 이런 사업을 우리 관에서 하도록 묵인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답변에서도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전체 총회 등을 거쳐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고, 저도 토지구획정리 3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원인은 IMF 등으로 해서 부도에 따른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달성지역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풍이나 논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런데 계획만 세워 놔 놓고 재산권만 동결시켜놓은 상태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획정리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우리 군도 1호선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현풍도시계획도로 1976년도 수립되면서 20m로 확정되어 있다가 20년이나 지난 후에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보상을 아까 일부라고 하는데 일부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지금 집이 서 있는 자리에는 보상을 줬습니다. 전답에는 아직 주지 않았고, 그때 아마 줄 때는 일부 주거지역에 주면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하지 싶어서 주거지역만 보상을 하고 전답은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할 수 있다, 이래서 20년 만에 보상을 일부 줘 놨다가, 10년 이상 방치 해 놨다가 지금 와서 그 도로가 20m 필요없다, 옆에 도로가 35m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는 8m로 줄이겠다, 이 35m 도로가 언제 개설될 겁니까? 우리 국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 원교리 도시계획 20m 도로는, 자모까지 전체 도시계획 연결된 부분이 아니고 구마고속도로까지만 도시계획 20m로 계획됐습니다. 이후에 대구광역시에 ’95년 편입된 후에 대구광역시로부터 ’97년도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총 21필지 중에 약 50%에 해당되는 1,300㎡에 대해서 기 보상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도동까지 군도 1호선이 전체 노선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도시계획이 동쪽으로,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35m 대로가 개설되므로 현풍시장에서 내려오는 20m 도로는 축소해서 현재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면 우회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을 축소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 현풍 오산~자모 간 도로, 그 도로 일환으로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해가지고 거기 낙동강 교량 놓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해위험지구에 있는 교량이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지역으로는 급속적으로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그 도로가 갑자기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형 공사차량이라든지 지동 앞에 물류센터로 인한 물류차량, 대형차량들입니다. 20톤 이상 되는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백 대가 다닙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우회전 해서 진입되는 도로가 신호를 받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GS건설이 사업이 끝나고 나도 그 밑에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사차량, 건축폐기물 처리장, 그 도로로 인해가지고 구지의 일부 사람들이 전부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구지 서편이. 이런 교통량이 과거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갑자기 확장이 돼가지고 잦은 교통사고도 나고, 대형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그 밑에 도로를 일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수구하고 도로 했는 게 노면이 파손이 되고, 하수구 구조물로 토공은 안 다지고 해서 하구수 역할을 하나도 못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도로가 굴절이 돼서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는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거기 앞으로 폐수관로 공사 계획이 돼 있으니까 노면 보수는 그 후에 하겠다, 이렇게 행정이 자꾸 지연하고 어떤 옆에 부수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고 보면 주민들은 계속 민원만 발생되고, 한 번도 편리한 도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현풍하수처리장이 종결이 2009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장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이 부분에 차집관거 주 선이 들어갑니다. 그걸 했을 때는 전체 도로의 재포장을 전체 하겠다는 계획이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가지고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할 때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물론 뭐 인터넷에도 올리고 매년 공고판을 붙였다고 하는데, 이 도로가 20m에서 8m로 됐다는데, 우리 현풍면민이나 구지면민이 아는 분이 과연 몇 사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알렸다고 행정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아마 우리 면에 근무하시는 면 직원도 제가 봤을 때 전체 직원 중에 10명 아래로 정도밖에 모르지 싶습니다, 이게 공고를 했다 해도. 이렇게 공고하고 이러한 것이 행정이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동장 회의 시에라도 그 도시계획도로가 이러 이런 사정에 의해서 축소된다, 동네 나가서 방송이라도 한번 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20m에서 8m로 축소되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폭은 12m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에는 우리가 신문공고라든지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그게 끝이 났었는데 지금은 인근에 대한 토지 소유자, 소유자에게 일일이 공문을 보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한테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사실.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올해 보낸……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세요. 한 분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그 도로가 우리 지역주민들은 오산, 지동, 자모, 구지 일부 사람들은 이 도로가 하루빨리 왜 확장이 안 되느냐, 이로 인해가지고 현풍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축소된다고 하면 데모를 하러 와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시행했다, 이거 홍보 부족 아닙니까?

그거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숙지시킨 후에 우리 군의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간단한 것은 당일 파서 당일 복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풍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현풍 시가지를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당일 복구가 다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소규모 굴착 같은 경우는 당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와서 설날이 있어가지고 면사무소하고 그 지점에 한번 들렀다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굴착이 많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파고 당일 임시 포장을 해 놓고, 덮어놓고, 학생들이 밟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도로 침하 때문에 우선 임시로 포장해 놨는데 침하 후에 그걸 종합적으로 복구할 그런 계획이고, 사실 현풍지역에는 하수도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굴착으로 인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임시포장이라도 했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 겁니다. 임시포장이 아니고 보온덮게 하나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걸 덮어놓고 한 달 두 달 방치해 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고, 심지어는 ‘구마다방’ 앞에 맨홀이 넉 달째 파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쯤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로를 막아 놔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자리를 파악하고 있는지, 공사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굴착 허가기간을 많이 줬으니까 그 기간 내에 안하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굉장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안일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일 복구를 한다는 구간은 단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제가 현풍에 살고 있는데, 제가 아침운동을 다니면서 길거리를 많이 다녀봅니다. 당일 복구된 자리는 단 한 군데도 못 봤고, 10일 만에 복구된 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청 도급회사가 여러 군데라 합디다, 한 회사가 아니고. 한 군데서 안 하니까 전부 따라서 안 하는가 몰라도, 먼지에다 도로 하고 나서 미처 안 다지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성, 굉장히 큰 대형사고는 안 났지만 자잘한 사고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군에서도 굴착 허가 부서에서 적극 좀 감시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고향도 또 우리 달성이시고 오랫동안 달성에 근무를 하셨고, 대구시에 근무를 하시다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오셨습니다만, 우리 달성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동서아파트에서 국도 30호선까지 인도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약 120여 미터가 됩니다만, 출퇴근 하는 우리 직장인이나 등하교 하는 학생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보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우리 군에 인도 개설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죽곡 1지구 개발로 인해가지고 도개공에서 일부 구간은 또 자기네들이 인도 개설에 우리 군하고 협조만 된다면 개설을 해주겠다는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한데 협조를 잘하셔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고, 또 미개설 된 부분은 약 한 90m 부분은 지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인도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외에 밑에 쪽에 보면 한 60m 후방 쪽에 보면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인도 개설을 다해놓고 마지막 인도 부분 약 한 7~8m 부분을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조기에 완공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걸어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현장 도로는 당초 확장된 데는 ’81년도 IBRD 차관사업이어가지고 한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인데, 120m는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와가지고 인도를 설치 안 하고 포장도에 지금 페인트로 눈금을 그어 놓고, 이 원인을 분석하니까 국도 30호선에서 학교하고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선의 도로가 아니고 인도를 낼려고 하면 딴 사유지가 새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협의 과정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안의 토지도 잘 협의가 안되는데 바깥에 협의를 하려니까 상당히 협의가 지연이 돼서, 우리 군에서 이거하고 전체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안맞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새로운 도로가 또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나갑니다. 그 도로가 완료되면 일단 세천에서 오는 차량은 거의 다 그 도로 쪽으로 빠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인도 개설은 더 하기 안좋겠나,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건설과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도로가 인도 쪽에 불과 한 5~6m 됩니다. 그 부분만 틔워주면 우리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걸어다니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틔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우리 군에서 인도를 틔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회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계해가지고, 거기만 틔워놓으면 또 많이 오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부분만 틔워주면은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걸 틔우면 또 신호체계 때문에 아마 늦어지지 않나 싶은데, 관계 부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조기에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인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더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죽곡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보면 깊이를 약 10m 이상 파서 도시가스를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등하교 하는데 서서 지도 계몽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공사 주최측에서는 딱 한 사람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공사업체에도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현장에 정말로 아무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 학생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지도 계몽요원들을 더 많이 충원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유앤아이 아파트 진ㆍ출입로 미개설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동네에 모여계시고 해가지고 또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상당히 질타도 많이 받고 왔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군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줄 시에 진ㆍ출입로를 개설을 해서 준공시점에 우리 달성군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승인이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까?

그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기존 다사역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임대아파트 부분하고 유앤아이 아파트 그 전체 20m 개설하도록 권고해가지고 우리 군이 받아들여서 사업승인을 내 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준공, 입주 전에 자기네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행사 측에서 ‘벽안이앤씨’입니까? 사업 시행사 측에서 처음에 군에 인ㆍ허가를 득할 시에 지주분들과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한 300~4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일부는 완납한 경우도 있고 또 계약금만 걸어 놓고 중도금 막대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준공 시점에 오니까 이 사업 주최측에서 계약했는 거는 내팽개치고, 어딥니까, 중도금 막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토지수용위원회지요? 토지수용위원회를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지주분과 계약을 하지 말고 막판에 가서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를 이용을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약은 주민과 평당 300~400만 원에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 막대금 지급도 하지를 않고 준공시점이 다가오니까 토지수용위원회를 이용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이 급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토지 지가가 계속적으로 오릅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시에서 토지수용 업무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협의보상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사업자들 생각은 거의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총 46필지 중에 지난 9월까지 27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필지에 대해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을 그 당시에 결정을 안 해주고, 그래도 많은 필지가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다시 재협의를 한번 해봐라, 일단 유보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고, 그 유보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3필지를 다시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렇고 나머지 16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 의원님이나 저나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또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이 그러면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초창기 계약을 할 때 평당 300~400에 계약을 안 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 놓으라고, 그러면 지금 안 돼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이용을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시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처음 지주분들과 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지주분들이 계약금을 평당 300~400보다 더 많이, 그럼 600~700을 평당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으면 지주분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300~400에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을 사업 주최측에서 이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아직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검토를 해주시고, 또 우리 지주분들이 저를 불러서 한 이야기는, 우리 군수님도 예방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를 이용하기 이전에 원만히 사업 주최측에서 주민과의 계약 체결한 내용이 이행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우리 국장님께서 잡아 주시길 바라고, 또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셔서 자손대대로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일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주분들과 만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자세한 내용도 아시고 억울한 부분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진ㆍ출입로 부지가 군에 기부채납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승인을 해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사계절 레저ㆍ체육수변공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2009년 6월경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군수님이나 저희 두 의원은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시에 내년 상반기 안에 완공이 된다고 주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이나 저희 의원들이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끔 반드시 2009년 6월까지 완공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또 착공은 몇 월에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이 안 계셨는데 착공은 몇 월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예, 저희들이 준공목표는 잡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검토가 됩니다. 되면 지금 부산청하고 협의를, 부산청하고 협의를 안 하고는 착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11월이나 또 금년 2월에 가서 빨리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사이에 운하발표라든지 또 다사를 거쳐가는 금호강에 하천기본계획이 또 지난해 말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한 6월쯤이나 이전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부산청의 협의를 받아서 착공을 빨리해야 공사가 되리라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9년 6월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착공시기를 당겨서, 왜 그러냐 하면 착공시기를 날짜를 언제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이나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주신다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부산청의 허가를 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다사읍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나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궁산과 금호강변에 인공분수대와 인공폭포, 이 부분도 우리 지역민들이 달서구청에도 건의를 해봤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디다. 군수님, 이 부분도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금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약 30억 원이 들어갈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언제쯤 사업 시행이 가능할는지 또 가능성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35억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추진금액이 인공폭포와 분수대 여러 가지 개발하는 데도 3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신천과 금호강 종합개발계획을 하려고 추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거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시 전체 차원에서 하면 사업비 확보라든지 또 달서구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수월하게 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부서를 직접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 종합계획에 반영시키면 목표대로 달성이 안되겠나,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분들께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호강변에 테니스장을 추가로 설치해 줄 수 없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테니스장은 펜스를 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수기 때 장마기간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주민이 요구한 부분, 이런 테니스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유수에 지장 없는 시설, 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신천에도 테니스장 일부 해 놨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발해 놓으면 동호인들은 자기 것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보다는 일반 주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수에 지장되는 그런 시설들은 조금 보류를 하고 유수에 지장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전체 주민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우리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숙지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낙동강 대운하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달성에 개발계획이 아주 장밋빛으로 빛이 나고 있습니다만, 그 한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안에 보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구지에서 구미 간 강변국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로 인해서 화원에서 위천까지 강변 제방둑 도로를 유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지에서 구미 간 67호선이 지금 현재 오설교 다리 놓은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방도로를 보류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기존 옥포나 논공, 화원에 제방을 연결하는 교량을 놔 가지고 그대로 하는 10m 도로를 했으면 안좋겠나, 그 돈도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터미널 관계로 인해가지고 우리 숙원사업인 낙동강 강변도로가 시에서 추진할 그런 의향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복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지 그게 어떤 전체 계획이 묵살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만에 하나 구지에서 구미 간 강변국도가 건설이 안 이루어질 시에, 지금 위천에서 화원까지는 5번 국도의 대체도로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계획이 지금 작년도하고 제작년도 예산에서 총 180억 소요에 120억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쓰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또 이 구미~구지 간 국도가 계획이 취소됐을 경우에 우리 앞으로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는 낙동강 강변도로를 우선 대구에서 위천까지는 우리 계획대로 따라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요, 위천서부터 시행하는 것은 우리 국도를 확장을 해가지고 우선 연결을 하고 차후에 또 연결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강변도로 우선 구간에 그 부분은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시에서도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끝나면 다시 그걸 하고 이 돈이 사장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구시에서 계획했는 것은 우리 강변도로는 아마 민자를 유치해서 당초에 계획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자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안의 유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화원에서 위천 가는 제방도로가 노면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고, 포장이 안 됐지만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구지에서 구미 간 지방국도가 건설이 되더라도 우회도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로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두 군데 강경과 화곡지구입니다. 강경에 교량을 하나 놓고 논공에 금포리 밑에다 교량 두 군데만 가설을 하면은 그 제방도로를 위천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두 군데, 기 예산이 120억 원이 확보가 됐으니까 두 군데 교량을 좀 설치했으면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3차산업단지 문제입니다. 3차산업단지가 김범일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인데, 이것을 면적을 자꾸 축소를 시키고, 또 현재 와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인근 지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특히 상동리 주민 같으면 이주대책도 지금 세우지도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공약사항이 빨리 조속히 촉구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과 더불어서 힘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림과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논공읍 번영회에서 또 옥포에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십 몇 년 전에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역대 대통령께서도 공약한 사항입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방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국가공단은 안 되더라도 산업단지로서의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과학산업단지가 구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20여 년간에 위천국가공단이 전국의 언론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지금 와서 구지로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옮겨지고 낙동강 화물복합터미널을 유치한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은 낙동강 운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교수님, 또 불교계, 또 환경단체에서도 대운하에 많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표류했을 때 위천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할 그런 입장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지금 언론보도는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들도 가장 조심되는 부분이 인근 고령하고 달성이라든지 서로 지역 간에 언론이 부추기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지금 시에도 강력하게 운하를 하면 대구가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을 받는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전담반도 구성했고 여기 따라가지고 용역회사까지도 어제 결정되고, 어제 저녁 뉴스에 우리 이 부분에 터미널을 한다고도 뉴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하듯이 운하가 된다고 가정 하에 일을 추진을 하지 절대 안 된다고 가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역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를 한다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결과가 모자란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할 때는 시에서도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이 안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다 하는 것은 조금 말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보건소를 개축하여 복지시설 확충 의향이 없는지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은 1995년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180㎡의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남구 대명동 구 군청에서현재의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보건복지 수요 증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국비 지원을 받아 519㎡ 규모의 3층 증축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한방진료실, 구강보건실, 금연상담실,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등을 설치하여 연면적 1,699㎡ 규모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승강기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 대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1층 민원대기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등 신축 이후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여 지역주민들이 항상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일일 평균 이용주민은 약 140명 정도로 현재의 시설규모가 이용 인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이용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현풍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보건소 인접부지를 확보하여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서 지역주민이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셋째 이상 신생아에게 출산 축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 달을 제외한 생후 11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365 양육특별지원금’을 지급하여 1인 최대 270만 원이 지원됩니다. 2월 말 현재 출산 축하금 지급은 30명에게 1,500만 원과 ‘365 양육특별지원금’ 10명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144명의 셋째 아에게 각각 3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 지원사업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용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20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불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시설 개선과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서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재 보건진료소는 지금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느는 바람에, 지금 군 보건소에 하루에 환자 수가 146명이라 그랬지요? 서재는 지금 현재 이틀간 방문사업 끝나고 나면 4일간에 얼마나 오느냐 하면 하루에 최하가 40명이고 평균 60명, 50명 이상 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장 혼자서 보기가 정말 벅차고, 거기에 보조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해가 돋는 날은 출근을 해야 되고 한 시간도 자기 개인 볼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업무에 정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한 동네에 20년 이상 살아도 몰랐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로 알았는데, 가보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바쁩디다. 그 이유를 보니까 보건진료소 소장이 20년 이상 있으면서, 아까 우리 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디다. 어르신들이 오니까 하나같이 자기 집에서는 대접 못 받지만 거기에 오면 전부다 할머니들 안아주고 안부를 묻고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요사이에 워낙 경기가 침체되니까, 보건소 가니까 우리 달성군에서 워낙 어르신들 대접을 잘하고 진료비도 없고 이러니까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정말 취지로는 서재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지만 워낙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근동의 어르신들이 세천, 박곡, 그러니까 평균이 50명입니다. 그러면 군 보건소에 그 많은 직원이 있는데 146명인 것 같으면 서재는 한 사람이 50명씩 본다면 이거는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면도, 진료소가 달성군에 여러 군데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많은 환자가 찾아오는 그런 곳에는 좀 살피셔서 보조할 수 있는, 정말 넉넉하게 그래도 마음이라도 그리고 점심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환자들에게 정말 불편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답변하시기는 어렵지만 잘 좀 살피셔가지고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얼마나 답답하면 보건소에 그만큼 많은 환자가 오겠습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성보건소가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느끼고, 그렇다면 확장할 시기는 계획은 올해 해야 안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현풍시장 현대화 계획이 아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 해 놓으면 시장계획이 또, 완전히 계획이 확정이 돼버리고 나면 보건소하고 담장이 맞물려 있는 시장인데, 굉장히 어렵지 싶은데 올해 그런 계획안이 돼 있습니까?

아까 보고 자료에서 언급이 됐는데요, 시장 현대화 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보건소 옆에 주차 차고하고 창고 있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앞쪽에 있는 집 3채하고 전부 공간 합치면 200평 정도 나오는데, 660㎡ 정도 나오는데 그 부지를 지금 확보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고 별관 식으로 해서, 건강증진센터로 해서 따로 독립된 건물을 별관 식으로 해서 짓는 게 향후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주차공간이 무엇보다 제일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시장 현대화와 병행해서 주차장 확보도 같이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하금 50만 원, 장려금 270만 원, 320만 원이 나갑니다만, 이 비용은 전액 우리 군비입니까?

320만 원은 아니고요, 토털 270만 원인데 전액 군비는 아니고 시비 50, 군비 50 이렇게…….

그러면 임산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주일 전에 우리 달성군으로 퇴거해 왔다, 퇴거해 온 상태에서 출산을 했다, 그러면 이 돈이 지급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애기 놓을 당시에 주거가 대구광역시에 있으면 됩니다.

달성군도 아니고 대구광역시 안에만 있어도 지급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전부 50, 50 똑같이 나가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 군 자체의 지급 기준이라든지 규정, 아니면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까?

그 지침만 있지 조례로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관계 규정이라든지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지급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 마음씨 좋고 선량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불과 퇴거해가지고 두 달 안 된 사람이 지급받아 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퇴거해 온 지 이틀이 되더라도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이 나간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차피 이게 나라 전체를 보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광역시 전체가 해당되거든요? 달성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취지가 맞을 거 같고 그리고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타 시ㆍ도의 예는 어떻습니까?

타 시ㆍ도도, 이게 정말 차이가 많고 천차만별이거든요?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퇴거해온 지 3개월이면 3개월, 3개월 이전의 퇴거자, 아니면 일주일 이전의 퇴거자, 지금 규정 같으면 만약에 내일 출산을 한다, 오늘 퇴거해와도 돈은 나간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견해는 기존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관련 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십니까?

그런 사례가 아예 없지는 않고 몇 케이스는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김기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축산농가 수와 사육두수 현황,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규모는 한우농가 1,089호에 1만 587두. 젖소 70호에 3,331두, 돼지 24호에 2만 1,809두, 닭 171호에 35만 7,544수입니다.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은, 중앙정부에서도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매년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금리도 현행 3~4%를 0%로 낮추는 방안과 옥수수, 콩, 밀 등의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생산 곡물의 국내 도입이 가능토록 규제 철폐와 국가 간 협력 강화, 그리고 경영위기에 처한 양돈농가 등에 대한 농업경영 회생자금의 최우선 융자, 소규모 농가의 폐업보상 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료가격 급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이오 연료 확대, 세계 식량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료시장 여건 변화에도 비교적 안정된 가격으로 사료가 수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축의 사육이 대부분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원료에 따른 가격 불안정이 상존하여 이를 가능한 수입곡물의 의존이 적은 섬유질 배합사료 즉 TMR 급여형태로 전환코자 합니다. 우리 군내에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TMR을 급여하는 농가는 비교적 배합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가 적었습니다. 초기에는 착유농가가 많이 이용하였으나 지난해 한우TMR 작목회를 설립하고 올해 2월부터는 한우TMR도 생산하여 가능한 배합사료 의존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우농가의 조속한 확대 보급을 위하여 TMR을 급여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경우 6,000만 원 정도의 품질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억 원 규모의 조사료 생산장비를 보유하는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 사업단을 조직하여 볏짚을 발효처리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사료 가치를 높이는 노력과, 낙동강 둔치 등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하여 청보리 등 관내에서 조달 가능한 조사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TMR을 이용하는 모든 농가가 비교적 안정되고 저렴하게 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2.7ha이던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금년에는 70.5ha, 2009년에는 111.4ha로 확대하는 등 자급 사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앙정부의 대책과 우리 군의 대책으로 소 사육 농가에는 도움이 되나 수입곡물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돈과 양계농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직면한 어려움에 다각적인 극복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군에 한우 두수가 1,400몇 두라 그랬죠?

1만 587두입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에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각 읍면 자료는 제가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주로 옥포, 구지에 많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파악하기로 하고, 화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소 먹이는 사람들. 그다음에는 이 사료 값이 사육농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사료 값은 한 60% 정도 경영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사료를 생산해서 지급하면 13%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사료를 생산할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특별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종자비가 좀 지원이 되고요, 2008년 올해 계획은 낙동강 둔치에 청보리를 생산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육농가가 아주 어려운데 싸이로 설치라든지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도소에서 그런 걸 연구 검토를 하셔서 좀 지원금액을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소규모 영세농가들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지원대책이라든지 안을 내는 것 보면 전부 대규모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만 발표를 하고 우리 군 같이 소규모로 적게 양돈이라든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별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수립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의 축산 규모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양계 같은 경우에는 171호라고는 하지만 거의 소규모고 이래서, 앞으로 소규모 농가라도 우리 정부시책에 무이자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소농가이지만 그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나 모든 보도되는 데는 전부 대규모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되는 것만 말을 하지, 우리 군 단위에서 소규모로, 가상해서 농가 부업 정도 소 한 10마리쯤 키우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김순호, 채명지, 이석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재출장소 복지상담 전문요원 배치 관련 사항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신고 업무 등 읍면위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재출장소 복지상담 전문요원 배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읍의 경우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급속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재리는 지리적 여건상 읍사무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운행 횟수도 적어 복지수혜를 받아야 하는 많은 대상자가 서재출장소에 복지상담 전문요원이 없어 읍사무소까지 방문해 상담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재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상담 전문요원을 서재출장소에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현재 군의 전반적인 조직관리상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고, 기존의 복지직 31명으로 군의 2개 과에 13명, 9개 읍면에 18명을 읍면당 1~3명 정도 배치하여 우리 군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어느 부서의 인원을 감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읍의 전체 복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1명의 직원이 출장소에 배치하여 복지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기존의 읍 전체 인력을 활용하여 서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위원회 구성 시 더 많은 군민을 참여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관련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사업 추진 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총 44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수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위원회는 각기 개별법에 의하거나 조례에 근거하여 특수목적을 띠고 설치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통폐합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며, 개최실적이 없다고 해서 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한편, 각종 위원회의 규정에 명시된 구성원은 규정이 허용하는 한 일반 군민들에게 위원회 참여의 기회를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원회에 참여시켜 군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조직개편 시 군으로 이관된 건축신고 및 단속업무를 다시 읍면으로 위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의 업무가 2003년 2월 24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읍ㆍ면장에게 위임 권한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 관련 업무가 모두 군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의 불편이 있음은 사실입니다만, 현재는 민원인이 건축 관련 민원 신청 시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속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처리결과까지 모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다사읍사무에서 인원을 한 명 빼가지고 서재출장소에 주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사실은 다사읍사무소에도 주민지원팀이 워낙 민원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민원실인원을 한 명 또 보충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지원팀이 9시 전에는 퇴근을 못 할 정도로 지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사에서는 뭐 지금 현재 정말 우리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서재가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지금 현재 달성군에 읍 지역 말고 면사무소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보다도 서재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인구비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재가 지금 현재만 해도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더블파크’나 ‘화성아파트’ 인구가 다 입주하면 한 1만 7,000명 정도 되고, 세천 박곡 다 하면 한 2만여 명 됩니다. 달성군에 면 지역에 2만 명 정도 되는 데 있습니까? 많아 봤자 1만 명 조금 넘고 다 5,000명 이 정도 되는데, 서재출장소에서 그렇게, 2만여 명이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군의 조직 관리상 인원을 보면 현재 총 정원이 68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원도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금년에도 더 이상 늘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차원에서 3,427명인가 감축됐는데, 아마 오늘 현재 시ㆍ도 행정 부지사, 부시장 회의가 행안부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그 실시되는 내용 중에 아마 자치단체에도 인원 감축에 동참하라는 그런 뜻이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여파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총액인건비제로 하다 보니까 일용인부도 지금 사실 못 늘입니다. 못 늘일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인구 수가 행정 수요의 한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타 읍면이나 또 각 부서에, 어느 한 부서의 인력을 빼가지고 다른 데 넣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셔가지고, 현 정부에서도 현실에 맞게 인구가 감소된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인구를 줄이지만 우리 달성군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것은 정말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해야 되고, 실지 서재에 140일짜리 일시사역인부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7월 달 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 이후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난해 7월 달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이 생겼습니다. 생기고 난 후에 법 규정을 보면 2년 이상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게 되면 2년이 된 시점부터는 정규직으로 임명을 해줘야 됩니다. 정규직이라 하는 거는 무기한 근로자로, 그런 어려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가 211명 있던 기간제 근로자를 금년에 한 100명 이하로 반 줄였습니다. 줄여야 되지 놔두면 계속 정규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을 나중에, 정규공무원을 못 넣을 그럴 형편이 옵니다. 그래서 부서에 좀 불편하더라도 이걸 줄이는 형편이고, 또 서재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특수한 지역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다사읍에 전체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보고 조정하겠습니다만, 어느 한 부서에서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건축은 건축대로 그러지요, 보건복지는 보건복지대로 그러지요. 또 보건소, 또 세무, 각 분야마다 사람 더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 정부에서 슬로건이 뭡니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하겠다 해놓고 인력이 이렇게 모자라서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섬기자 하니 천덕꾸러기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것부터 빨리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군수님 마음대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워낙 답답하니까 이렇게 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7월 달 되면 일시사역인부가 그만두게 되면 소장하고 두 명이 합니다. 2명이 하는데 우리 출장소는 사실은 옛날 현 군수님이 부군수님으로 계실 때 그때 배려해서 지금 600여 평이 되는 그런 땅은 있습니다. 땅은 있는데 그때 조금 있으면 정말 복지시설까지 잘 지을 그럴 요량으로 그 당시에 컨테이너 조그만한 거 갖다 놓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무실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 있으니까 주민들이 만약에 찾아가도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땅은 있는데 그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는 걸 지금 10여 년이 다되도록 그냥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이거는? 그걸 뭐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컨테이너 하나 그거 뭐 2~3년 임시방편으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걸 아직까지 10여 년이 다가도록 있고, 사람이 가도 앉을 자리 제대로 없고, 인구는 급격히, 면 단위 전체 우리 9개 면에서 2개 면 빼고는 서재가 최고 많습니다. 지금 현풍보다도 많고 논공보다도 많습니다, 서재가. 그런데 이렇게 자꾸 구먹구구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려우신지는 알지만 실장님이나 군수님 모두 다 합심해가지고 이 실정을 중앙부처에 말씀을 하시든지 뭐 대구 시장님께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우리 민원인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또 얼렁뚱땅 뭐 이러면 이거는 평생 가도, 이거는 얼렁뚱땅 할 일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서재출장소 증축 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지역의 토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부나 저희 군에서도 민원 관계를 좀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계 민원도 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6종인가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금년에는 군수님께서 배려하셔서 주민통합발급기입니까? 발급기를 군하고 다사, 그다음에 화원, 논공, 3개 읍면에 설치를 했고, 금년에 또 추가로 서재출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원발급기를 사용하면 좀 수월할 것 같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운영하는 민원발급기가 지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계부서에 한번 의뢰를 해서 그것도 설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되면 아마 면사무소까지 안 찾아와도 간단한 것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다소 숨통은 트이겠지만 제가 말하는 복지 전담팀은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재 서재가 대구광역시 원래 되기 전에 우리 달성군에서 인근이 되다 보니까 서민층, 그러니까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와놓으니 그분들에게 정말 카운슬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그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면사무소까지 가지 않고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이분이 그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거기서 상담도 좀 해주시고, 또 거기 교통이, 보통 여기 찾아오는 복지서비스 받는 분들은 차도 없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상담을 해서 적격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신 업무도 좀 봐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인구가 2만 명 정도 되면 되는데 이런 복지서비스를 전담할 사람이 없다 하면 정말, 따지고 보면 적은 군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재 주민이요. 어쨌거나 아주 심도 있게 다루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걸 들고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군민을 확실하게 섬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순호 의원님께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도 다사읍 민원실에 있던 분이 주민생활지원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읍에 있는 직원을 서재에 가서 근무하라 했을 때 과연 그 모자라는 직원을 어떻게 충원을 해야 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의 복지담당 요원을 서재출장소로 한 분 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느 한 부서의 인력을 빼가지고 다른 부서에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인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옮기기 어렵다면 다사읍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 아니 주민생활지원팀에도 인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장윤석 읍장님께서 서재출장소에 가셔서 복지업무를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업무처리 체계상 복지 상담요원 한 명이 출장소에 나가가지고 과연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사항도 제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한번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혼자 처리가 가능한지, 물론 간단한 상담은 하겠지만 그 대상자 선택되고 안 되고 이런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장 산하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서재리의 인구가 일이십 명도 아니고 1만 7천여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담당자 한 사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다사까지 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오면 가는 데 15분, 오는 데 15분인데, 연로하신 분은 버스로 오고 가고 이렇게 하려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조속한 기간 내에 서재출장소에 복지 담당요원이 충원이 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44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된 게 10군데,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이 13군데, 또 유사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실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우리 민간인분들이,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조례에 명시된 구성원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민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조직개편 시에 건축 민원업무를 단속업무를 군으로 이관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각 읍면에는, 특히 우리 달성군은 하빈, 다사 지역이라든지 가창 지역, 거리가 군청하고 상당히 멉니다. 이 주민들이 건축 민원신고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설건축물 신고라든지 이런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건축행정시스템에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고 답변도 받을 수 있다,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달성군에 17만 인구가 있습니다만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거의 고령자들이 많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컴퓨터 활용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민원을 읍면으로 이관해서는 안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처리해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건축직 총 2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과하고 민원과, 그다음에 우리 각종 공공건물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도시시설과, 또 문화체육과, 또 재난안전관리과, 이런 데 지금 배치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읍면마다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읍면에 내려가더라도 가설건축물의 신고 정도, 멸실신고라든지 이런 신고 정도가 포함되겠고, 또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단속업무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나오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다 보면 지역주민과 유착관계라든지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있는 시스템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신고하는 그 건수는 크게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농촌에 나이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사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건축사에게 위임을 하면 군이나 읍면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신고 같은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군 행정이 현재 시스템으로 건축행정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렇게 시행을 꼭 해야 된다면 읍면 주민들의 민원업무 편리를 위해서 이동건축민원실을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건축법이 군으로 이관되고 민원부서에서 이동상담실을 가창하고 하빈하고 다른 어느 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3개 면 정도가 했습니다. 했는데, 상담 건수가 한 10건 정도의 아주 미미한 건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면 계속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 달성군이 앞장서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꼭 읍면으로 건축민원을 이관하지 못할 여건이라면 이동건축민원실을 운영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