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재개발원과 감사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신용목, 인재양성과장 오승환)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2008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고,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5급 승진 자격이수시험 관련해서요. 두 과목을 보는데 필수는 행정법총론이고 선택은 9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보면 9급, 7급 채용할 때도 이 두 가지 과목을 계속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간호직의 경우 계속 생물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합하냐, 간호사로서 국가고시를 패스하려면 이미 생물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부생리, 병리, 미생물학까지 심층화된 과목들을 보고 있는데 5급 승진 자격이수시험에서 생물 같은 것을 택하고 있으면,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을 택한다든지 물리를 택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볼 필요도 없는 시험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과목이 아주 기본적인 대학교 입학할 때도 채택하지 아니하는 그런 과목을 택하면서 합격자 결정은 60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과목을 택할 때는 거의 90점 이상이 돼야 마땅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5급 승진 자격이수시험은 보나마나한 변별력이 없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자를 발탁해 내는 데 있어서 변별력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목이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시험을 왜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최고 목표가 승진인데, 어떻게든 승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시장님한테도 업무역량을 평가받고 싶어 하고, 저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승진이 최고 목표인데 지금 승진하기 위해서 치르고 있는 절차가 변별력 있게 차곡차곡 누적되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하부단위에서 이렇게 변별력 없는 절차를 밟아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사가 결정될 때는 정말 다른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승진자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승진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소모가 많을 뿐 그다지 나머지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을 조정하든지, 과목을 조정해서 난이도를 변별력 있도록 높이고 업무의 향상이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완전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매 과목당 점수가 60점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정말 만족·불만족으로 평가를 해 낼 수준의 것으로 올리든지, 이것이 지금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생각을 해 달라는 뜻에서 제 의견을 낸 것이니까 오늘 답변을 굳이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고객지향 서비스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에 시정연 자문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물론 무엇 때문인지 인재개발원에 한번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주차부스에 계시는 분한테 굉장히 위압감을 느껴요. 막 내려다보면서 뭐 죄인이 들어오는 것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주차관리가 직영입니까?

우리 직영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들어갔지만, 그리고 안내라는 것을 받아보지 못해요. 심문을 받고 들어갑니다. 왜 왔습니까, 어디 갑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동이 여러 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디다 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안내라는 것을 못 받아 봐요. 그리고 이상한 종이 하나 딱 내주면서 그것 갖고 가서 어떻게 하라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또 인재개발원에 올라갔더니 차를 이 위로 갖고 올라오시면 되는데 왜 밑에다 대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동문서답이냐고요. 그런데 저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거기 1년 해 봐야 한두 번밖에 안 들어가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컴플레인을 시정연에 있는 연구원들과 시정연에 자문위원으로 오신 학자분들이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 3,000원씩 돈을 내야 된대요. 그것을 한 달에 한꺼번에 처리도 안해 준대요. 그러면서 매일 그 사람이 고압적으로 3,000원을 내라고 하는데 카드도 안 되고 현금으로 3,000원을 매일 내라는 것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사람한테. 여기에서 지금 창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요. 이것이 몇 십 년 전에 있었던 작태입니까, 도대체? 위에서 아무리 창의, 창의 하면 뭐해요?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그 꼴을 당하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요일제를 지키라고 하는데 교수님들이 대학공간 안에서 요일제를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는 요일제를 안 지켜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도덕적인 문제에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일제 차량에 대해서 거의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요일제 차량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먼 길 온 사람들한테 차를 못 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도 잘 안 할 것이 뻔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문위원을 기껏 교섭해서 모셔다 놨는데 오다가 불쾌하다고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정연이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인데 어렵게 교섭한 분들을 모셔다가는 문간에서 박대를 해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일을, 지금 시정연이 거기에 들어온 게 2003년에 들어왔는데 5년이 지나도록 개선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건의도 여러 차례 했대요. 그래서 오늘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황은 자료도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요일제 차량 아닌 분이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요일제 차량 지키지 않으면 시정연에서 자문위원으로 채택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제가 보니까 정문 바깥에 소방학교 들어가는 데에 예전에 주차공간이 죽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앴데요. 지금 요일제도 지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세월을 두고 캠페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지 옛날같이 하루에 명했다고 지켜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도하는 노력은 하되, 몇 분 안 됩니다. 하루에 몇 분 오겠습니까, 요일제 차량에 안 걸리는 분이. 그 바깥에 보면 지금 한 10대 가량의 공간이 있어요, 길 바로 정문 입구에. 그런데 소방학교 들어가는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전에 아무튼 차를 댔다는 것 아닙니까? 대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요일제 차량 하면서 아마 뭔가를 바꾼 것 같은데, 이 우선순위에서 어느 것을 더 존중을 해야 되겠는가를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요. 요는 교수님들이 요일제 차량이 아니더라도 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들한테 하루에 3,000원씩 그런 식으로 매일 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 민영화해도 되니까 민영화하시고요, 주차관리를. 그리고 친절교육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주차장 운영해가지고 돈 벌 생각 하시지 말고 더 큰돈 잃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인재개발원에 오자마자 고객지향 서비스를 새롭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인재개발원에 가끔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약간 고객마인드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역점적으로 이것을 오자마자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직원들 친절교육을 지금까지 두 차례 했는데 친절강사를 불러서 직원들 인사하는 요령, 미소 짓는 요령…….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 하시는 분도 교육 받으셨어요?

네, 그럼요.

받은 게 지금 그 수준입니까?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2월달에요. 얼마 안 됐어요.

저희들이 두 번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러면 교육 받았는지 여부를 자료로 주시고요. 주차장 현황과 주차장 운영요원의 직급과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대책이 세워지면 저한테 별도로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기왕에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느냐고요. 요일제 차량 좀…….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특별히 모아서 따로 친절교육을 더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씩 매일 안 내도 되게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고요. 월납도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월납 하겠다는데. 안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요즈음에 잔돈 3,000원씩 어떻게 매일 들어가면서 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원장님께서 시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월납제를 도입하는 것, 그 다음에 요일제 차량을 못 지키는 경우에라도 특별히 자문위원으로 모셔온 경우에는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미 벌써 1월달에 먼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일제를 안 지키고 처음 오시는 강사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가 토의해서 제가 개선을 했는데, 우선 처음 오신 분은 저희들이 한 장짜리 안내문으로 승용차요일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오실 때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즉시 서초구와 협의해서 RFID 요일제 준수할 수 있는 스티커를 나눠줘서 다음부터는 하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고요. 월 정기권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정개발 연구원들이 월 정기권을 구입하지 않은 분들이 아마 일부 있어서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복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한 사람이 아니라. 다 동의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해도 안 받아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십시오, 시정연 쪽에 그것이 잘 안 됐는지.

월 정기권 제도가 저희들이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아마도 출장이 잦은 분들 몇 분들은 월 정기권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내야 되는 불편이 있지 않나 추측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출신 안희옥 위원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 따라서 우리 원장님과 과장님들이 새로 보직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했던 그러한 질의를 새롭게 환기하는 뜻에서 계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교육훈련계획이 있는데요. 2008년이 2007년보다 3만 명이라 제가 대강 계산을 하니까 한 7%가 늘었습니다. 그런가요? 한 7,000명이 늘어서 교육계획 인원이 한 7%가 늘었는데요. 그 늘어난 것을 분석하니까 직무전문성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사이버교육으로 늘었는데 교육원에서 교육대상을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 우리 교육대상은 몇 명으로 본다, 대상은…….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까지 합치면 아마 4만 5,000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4만 5,000명.

4만 5,000명 맞습니까, 구청까지? 그렇지요? 4만 5,000명이에요? 이 대답 중요해요. 교육대상을 몇 명으로 보시느냐. 그러면 한 4만 명이라고 합시다, 서울시 본청, 사업소, 구청까지. 서울시 공무원 수가 한 5만 명이라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3만 명 교육을 한다, 서울시 공무원이 5만 명인데 3만 명을 한다면 대상자 중에 반은 교육을 갔다 와야 돼요. 그렇지요? 반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결과인데 그 숫자가 너무 형식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세요? 물론 사이버가 있어서 많은데……. 교육인원의 적정인원이 대상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전체 인원이 5만 명인데 3만 명은 교육원에 한 번은 갔다 와야 돼요, 인재개발원에. 그러면 형식적으로 그냥 갔다 오는 것 아닌가, 물론 사이버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교육계획을 잡을 때 정말 알차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어떤어떤 교육과정을 전부 모으다보니까 교육계획 인원이 몇 명이다, 이것이 좀 납득이 가고 그런 인원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똑같이 제가 얘기합니다. 5만 명 중에서 3만 명이 교육원을 갔다 온다는 것은 너무 인원이 형식적으로 많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동감합니까?

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5급 승진자 교육인데요. 193명이 6주간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죽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에서의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몇 십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이런 형태로 바꾸었지요?

네.

바꾼 거지요? 이 바꾼 것에 대한 효과가 첫해이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시험승진에 따르는 문제점이 보완이 돼서 그야말로 역량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지금 6주간에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 평가하고 팀 평가하고 무슨 평가하고 있는데 나중에 인사부서에 통보, 승진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승진에 반영이 몇 %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행정국장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성적 통보해서 결정하려면 4월 초는 돼야 되니까 몇 주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

그러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이 없습니까?

네.

어떻게 작년부터 이 제도로 변화하는데 그런, 그냥 교육만 시키고 보자 그러고 시작을 했나보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역량평가 과정을 대부분 반영은 하되 그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 중요한 하나의 제도의 변화를, 그러면 제가 행정국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문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교육만 시키고 보자 우선, 그런 거예요?

인사정책은 행정국에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승진 반영은 하기는 하는데 모르겠다 그런 얘기네요?

네.

알았습니다. 평가를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통원교육입니까, 6주가?

그렇습니다. 출퇴근 교육합니다.

다 통원교육이에요?

네.

합숙교육은 하다못해 2·3일이라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는 합숙교육을 해서 뭐 하는 과정이 겸해서 마지막 정리가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쪽이에요. 공채인데,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원장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우수한 인재가 많이 응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지요?

네.

우수한 인재가 많이 응시하도록 하겠다, 좋습니다. 그것이 첫째 목표일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07년도 시행 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후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점이 뭐라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오늘 안 밝히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하나 제시할게요. 결시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하세요. 우수한 인재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결시율을 낮추는 방안을 개선방안의 첫째로 하세요. 왜냐, 이 결시율이 많다는 것은 돈은 다 들어간 거예요. 시험장소에 임대료니 시험 감독원에 대한 인건비니 시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난 것이거든요. 물론 응시료는 받지요. 그것이 몇 %나 해당이 돼요? 응시료 받는 수입이 전체 응시 시험에 따른 관리비용의 몇 %나 돼요? 별로 안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인건비라는 게 뭡니까? 감독관 얘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감독관까지가 관리비지. 좋았어요. 제가 볼 때 응시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좌우 안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중요한 것은 결시율을 낮추어야 들어간 투자가 그대로 시험비용에서 관리비로 사용이 되는 것일 거예요. 작년에 결시율을 몇 %로 봤어요?

작년도에 7·9급 공채 합쳐서 응시율이 63.4%입니다.

63, 63? 그러면 그야말로 30%가 안 왔네요. 그렇지요?

네.

30%. 보세요. 결시율이 너무 높아요. 30%라면 1/3이 안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할 때 그랬어요. 젊은 공부하는 학생, 청년들이 하나의 결정을 하는데 너무 쉽게 하는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여튼 원서 내고 보자 이러한 분위기 조성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금년에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하시는데 결시율을 낮추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층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인데요.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볼 때 예산이 수치상으로는 23%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증가했습니다. 23%가 숫자인데요. 이것을 청사 보수·보강과 보육시설 신규 신축하는 그 2개의 10억을 빼면 굉장히 한 30% 더 늘은 것으로 돼요. 금년에 30% 더 늘은 것으로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서울시의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 하시도록 하시고. 겸해서 우리 먼저 이금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의 문제인데요. 주차장 수입이 무려 1억 2,000이나 돼요. 주차장 수입이 1억 2,000인데요. 저는 이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금라 위원이 질의하시는 중에 주차료를 매일 3,000원씩 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하철에도 월납이 있고 뭐가 다 있고 월납이 아니고 한꺼번에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매일 내는 제도, 3,000원씩 매일 내는 제도입니까? 뭐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 상식으로 알지, 뭘 그렇게 과장님한테 들어서 할 사항도 아니에요. 3,000원씩 매일 냅니까, 이금라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면 5만 원씩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세요.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매일 정말 공무원인 형태, 매일 드나드는 형태인데 꼭 3,000원씩 내야 됩니까? 그것도 개선해 주십시오. 정말 개선해 주십시오.

제가 심층 연구해서 실태를 분석해서 개선 가능한 방안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매일 3,000원씩 어떻게 내야 되느냐, 토털로 얼마를 적립해 놓고 카드제를 해서 들어갈 때마다 요금이 떨어져나가는 대로 그렇게 제도를 고치시고. 두 번째는 직원인데 어떻게 매일 3,000원씩 냅니까? 그것도 안 내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형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는 그 2개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교육원이 주차장 수입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은 전혀 검토하시지 말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조직이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은 교육의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찬곤 원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인재개발원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직원분들과 함께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훈련 계획 중에 2007년도 실적에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이 있었는데, 2008년도 계획에는 왜 없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겠어요?

작년까지는 민방위과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올해는…….

요청이 없었어요?

네, 없어서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시 항상 공익근무요원 교육 관련해서 업무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교육을 하려는지 그쪽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안희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07년도 7·9급 공무원 공채시험 관리에 대해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시정한 후에 2008년도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의 경우 2007년도 7월에 공채시험이 있었지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날짜가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습니까?

아직 인력…….

수급계획이 안 나왔어요?

인사부서에서 아직 계획이 저희들한테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작년도 시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작년도 시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내용들.

인재기획과장 신용목입니다. 작년에는 경쟁력이 100 대 1 되어서 하루에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일단 교통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서울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험장으로 가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결시율이 좀 높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지금 날을 달리해서 보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날을 달리해서 보는 방안도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시에 그 이후 연말인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2008년도 시험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일 오전에 일찍 응시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의 숙식문제, 그래서 시간을 좀 뒤로 해서 아침에 올라와서 시험 볼 수 있도록 11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오후 2시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그때 보고를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시험을 본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또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향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작년에 선교육 후보임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없어요?

선교육 후보임으로 인해서 임용해서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7·9급 신임자 교육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작년에 승진 선발인원 자체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임용이 되어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올해까지는 다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가 늘어났고요.

2007년도에 채용되어서 합격한 공무원 수 중에 현재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보임이 안 된 공무원이 있나요, 아직?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급들을 지금 조속히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합격된 인원 1,746명 중에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임용되지 못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자료로 주시고, 아마 단계별로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계별로 인원수와 시기,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인원들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조직이 일부 개편이 됐어요. 이것이 연말에 조직개편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이를테면 인재기획과에 U러닝개발팀이라는 것이 생겼고, 인재양성과에 인재양성3팀이 지금 축소됐습니다. 인재양성3팀은 원래 무엇을 하던 곳이었지요?

교육운영 집행을 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직이 없어져도 크게 무리가 없나요? 다른 쪽에서 흡수를 하셨나요?

새로운 U러닝에 대해서 업무수요가 많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U러닝개발팀을 새로 만드는 대신에 인재양성3팀이 하던 업무는 1팀과 2팀에 좀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U러닝개발팀이 결국에 사이버학습팀이 분산되어서 좀더…….

U러닝 콘텐츠 개발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팀을 만들고…….

인원도 좀 보강하고 증원되고, 그러면 인재양성3팀이 좀 축소되고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지요?

지난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조직개편 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인재개발원 내에서 개편을 한 것이란 말이지요?

내부적인 것입니다.

원장님 오신 다음에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 중에서 지방의회하고 관계되어 있는 과목이 있나요?

지방의회과정이라고 특별히 과정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니까 직무역량과정에 의정활동지원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몇 시간짜리…….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교육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공무원 신규과정에 있어서 지방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과거에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이 나가서 몇 년 전에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새롭게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분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이 꼭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시의회 직원만 해도 24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 어떤 직무교육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신규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해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공무원들 과정 속에 의회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과정에다가 많은 시간을 넣지 않더라도 새롭게 되는 사람들한테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서울시의회라든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자치구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다음 번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질의하려던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시민 거버넌스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셨더라고요. 시민 거버넌스 포럼과정을 개설하셨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봤더니 시민이나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정당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단들 간에 의사가 충돌하거나 이런 과정에서의 시민 거버넌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이 정당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실제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과거 의회하고 현재 집행부의 관계가 단순 기관대립형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소위 말해서 상생,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임용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기능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는 것이 본인들의 사업을 실제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실지로 현실성이 있거나 아니면 더 복지 증진, 아니면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지원도 가능하고, 또 그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약이 되고 있는 제도라든가 관행들을 또 의회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 거버넌스 포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와 시민단체, 서울시 이렇게 협력체계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민 거버넌스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개괄적으로 업무계획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콘텐츠 개발 운영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핸드폰이라든가 PDA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 콘텐츠의 성격 자체가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로 인해서 어떤 교육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리더십에 대한 유명한 강사가 한 5분 내지 7분 정도 아주 핵심내용을 강연하는 모습을 동영상과 파워포인트로 동시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분이 강의하는 모습을 찍어서 핸드폰이나 PDA 이런 데, 또 컴퓨터에 직원들이 다운받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이것 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만큼 그만큼의 교육효과가 있을지는 되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체험·실습교육 확대와 관련해서 토론과정이 있거든요. 토론과정이 있는데 이 토론과정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참여하는 참여폭을 꼭 넓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집행부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외 유명도서를 5% 정도 요약해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들도 서울시의원들에게 반드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의 공유는, 물론 이것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는 제가 지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자료를 시의원들에게도 다 배포를 하셔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아시아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가서 도시의 어떤 쾌적함 같은 것을 배우겠다라든가 중국에 가서는 뭘 배우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막연하게 중국의 정치를 배우겠다, 중국의 경제를 배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출되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그 국가의 특성에 맞는 아주 명확한 컨셉,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하신 뒤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관계 실·국간에 조금 논의를 거치셔가지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지금 3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까, 세입예산에서?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된 것입니까?

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태양열발전소를 저희들이 완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특별히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창의시정, 창의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지금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외람됩니다만 제가 전라남도 구례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신 군수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니까 고민들이 뭐냐 하면 실제로 서울시가 앞서 했던 고민들을 지금 또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니 실제로 전라남도나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창의의 어떤 교육프로그램들을 실제로 각 지자체에게 수출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면, 굳이 지금 외국에도 수출을 하는 판에 국내부터 확산을 시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방글라데시나 어디에서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에 선행돼서 우리 각 지자체에, 사실은 구례를 먼저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시범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아마 저희가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창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오셔가지고 단순하게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서울시정에 대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저는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창의교육프로그램의 수출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본 위원과 상의를 해서 잡아주시면 제가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주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창의시정 학습프로그램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저 학습을 원하는 구례군 같은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초청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파견한다든지 해서 상호 협의해서 우리 서울시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수출된다든지 전국 자치단체와 상호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지자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또 그들이 가진 자원들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라든가. 장성 같은 경우에 장성아카데미가 실질적으로 지난 참여정부 당시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명망이라든가 명예에 큰 말하자면 자부심으로 여겼던 사례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자치단체와 협조를 하셔가지고 공유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결시율이 30 몇 %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참, 물론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생기겠지만 직업 선택에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공직사회에 와서 본인의 일생을 바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정도면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신중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렇게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훌륭한 인재를 뽑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니까요.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는 어떤 보완책들을 마련하고, 그것은 아마도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또 봉사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그러니까 우리 사회 어른으로서의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시면 좀 더 나은 인재 선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더 발전된 것같이 보여지는데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아마 각오가 있어 가지고 인재개발원에서 특단의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축하를 드리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2페이지, 2008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한 5만 명인데 3만 명이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나름대로 그때 질의한 생각이 나는데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강 같은 것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재미있고 수준 높은 u러닝 콘텐츠를 개발해서 앞으로 교육을 시킨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양보다 질, 교수의 질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서 저는 특강을 많이 좀 해라, 특강을 듣는 시간은 많은 분들이 졸지 않고 학습태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느끼고 그러는데 문제는 강사료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금년은 어떻습니까?

직장교육을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매월 유명하신 분을 모셔서 지금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재개발원의 이 3만 명은 사이버 학습교육이 1만 2,000명 포함돼 있어서 많아 보이는데 그것을 빼고, 또 그 외에 한 사람이 중복으로 이 과정이 필요해서 가고, 또 갔다 와서 또 가고 그런 중복된 교육을 하면 실제 교육대상 인원은 3만 명이 아니라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특히 특강을 많이 해서 질을 높여라 그 얘기거든요. 금년에는 강사료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직장교육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실·국장이 직원들의 자체 교육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학습시간이 의무적으로 늘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특강계획을 본청 실·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네.

원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다?

네.

그럼 됐고요. 여기 2008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니까 주로 신규자·승진자 역량강화에 7∼9급 신임교육이 2,690명, 그 다음에 창의교육이 7,050명, 밑에 보면 집합교육이 5,890명, 사이버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핵심, 상당히 많은 인원을 교육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특강이 있습니까?

각 교육과정마다 저희들이 우수한 강사를 모셔서 특강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채용자는 서울시장을 모셔서 특강기회도 있고 사회 저명인사를 부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특강을 많이 앞으로 하시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하지요, 금년부터는?

네, 보직 전에 먼저 교육을 하고 발령을 냅니다.

사전교육을 하지요?

네.

몇 주 합니까?

직급에 따라서 3주에서 4주 정도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급대로?

네.

아, 7급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교육을 하지요, 금년부터는?

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자료에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과정 운영에 대상인원이 193명,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11페이지 밑에 5급 승진 자격이수시험의 대상인원에 서울시가 199명으로 돼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위쪽에는 193명, 밑에는 199명.

역량평가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직원들은 이번에는 들어오지 않고 다음 해를 준비한다든가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5급 승진 자격이수시험을 6급 대상으로 해서 자격이수시험을 보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과정도 운영하고 뭐 이렇게 시험도 보고 역량평가과정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으로 저희들이 승진 자격이수시험을 하고…….

아니지, 7급에서 6급이 아니라 5급 승진대상자. 자격이수시험도 보고 또 승진대상자 역량평가과정도 운영을 하고 두 가지를 한다 이 얘기이지요?

승진 자격이수시험은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 갖춰야 할 행정법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을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을 기본적 학습으로 하는 것이고, 역량평가는 실제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원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치구는 전부 특별심사승진 하잖아요?

네.

서울시만 이렇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치구 122명도 자격이수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치구에 따라서는 자격이수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심사승진을 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구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일괄 다 특별심사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방침이 바뀌었잖아요?

전혀 시험이 없이 그냥 구청장이 승진을 한다고 하면 직원들 학습하는 분위기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됐잖아요, 금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시험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서 시험을 보든지 또는 심사를 하든지.

시험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시험이 없어지면서 역량평가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원래 2007년도에는 시험을 치렀는데, 2008년도에 바뀌게 된 것은 시험이 없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험은 없어졌어요.

시험 치고 안 치고는 기관장의 재량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없어졌다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든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원장님은 해당은 안 되시지만 5급 승진 자격이수시험을 그것도 행정법총론하고 선택과목 하나 딱 두 과목만 시험 봐서 거기에서 60점 이상 받는 사람에 한해서 또 그 무슨 승진대상자 역량평가과정을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시험 봐서 서울시에 상당히 쟁쟁하게 들어왔는데 또 5급 승진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없애라고 그러는데 공무원들 이중으로 시험 보고 또 평가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니까 참고하시라고요.

네.

그 다음에 9페이지 “교육시설개방, 외국 배낭여행객 유치” 해서 기간은 08년 8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생활관, 강의실, 구내식당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충 대상을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새로 외국어 영어나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고 해서 배낭여행객으로 올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적게 오면 모르지만 인원이 많이 오고 그러면 생활관 또는 구내식당 이용하는 데 예산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비를 규정대로 받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관 하루 저녁 숙박은 10달러를 받고, 식사를 할 때는 1식에 3달러로 저희들이 규정된 요금을 받고 합니다.

그러면 배낭여행객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도 시내 여관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싸지요.

나는 이제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과연 대상인원이 좀 있을까, 또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뭔가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만들었을 텐데.

제가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서울의 숙박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배낭여행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차원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과연 대상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여튼 금년에 한번 하는 것 지켜보고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교육시설을 개방한다는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외국 배낭여행객이라고 하는 부분을 타깃층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배낭여행객 그래서 실제로 학생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관건 같아요. 사실 이러한 것은 여행사하고 매칭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배낭여행 갈 때도 여행사하고 매칭을 해서 어디어디 이동하는 구간까지도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는데, 여기 자체 인재개발원에서 처음 시도하지만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 예측이라든지 우리가 가용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는 한국을 찾을 때 그 배낭여행자들이 여행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요.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마케팅해서 거기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띄우고 이런 것보다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여행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국내의 배낭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행업자라든지 외국에 있는 여행업자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고 홍보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수철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어제도 다산콜센터에서 저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자원봉사를 그쪽에서 하는데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참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의회와 집행부가 아까 기관대립형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우호적인 협력자 입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 뭐 어떤 과목이 됐든 지방의회에 대해서 신규과정의 교육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의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해 줘야 된다 이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반드시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옛날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의원이 가서 2시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질적으로 우수한, 의회 차원에서 저희도 가야 된다면 전문위원을 보내든지 누구를 추천해서 제대로 보내서 적어도 한 4시간 정도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과 또 지방의회가 하고 있는 모든 기능, 역할 모든 것을 얘기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꼭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감사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감사관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감사관 정순구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관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은 창의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4기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시정 청렴도를 달성하고 작년부터 본격 추진해 온 신감사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우리 시 청렴도 수준이 지난해 국가청렴위 조사에서는 16개 자치단체 중 6위라는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부패 제로, 청렴도 전국 1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저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관실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가담당관 이창학, 감사담당관 최성옥, 조사담당관 김홍기) 전임 감사담당관은 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임 조사담당관은 언론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1페이지에 인력이 여덟 사람이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데 급별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감사담당관실은 무려 다섯 사람으로 10%가 정원에 현원이 오버돼 있고요. 지금 서울시의 인력이 전체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지난번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원부서, 경영기획실이나 감사관실의 5%를 일률적으로 정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6·7급 정원이 6명이 줄어들었는데 4월 초에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오버를 가지고 있는 게 6명이고, 기능직이 2명 지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전반적으로 초과된 게…….

조직에 따른 현원 인사조치를 하면 정원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번에 4월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 업무가 늘어나서 감당을 할 수 없어서 현원을 더 받았나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지금 현재 청렴도는 시·도에서 6위인데 금년도에는 전국 1위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래서 9.25 수치를 갖고, 기본방향도 죽 들었는데요. 1위 하십시오. 제가 내년에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저도 1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평가 또 합시다, 내년에. 1위인지 정말 2위인지, 아니면 6위보다 더 하위인지. 최선을 다 하면 되겠지요, 좋은 결과. 7쪽에 신상필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만 원 이상 수수를 하면 중징계, 직위해제 등 업무배제의 금품수수는 얼마 이상이에요?

지금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중징계이고요. 100만 원 이하라도 그 상황에서 금품수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했거나 하면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은 중징계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금품·향응수수는 직위해제 등 업무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품·향응수수가 얼마로 보느냐…….

지금 금품·향응수수는 일단 저희들이 봐서는 징계감이라고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직위해제…….

징계감이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3만 원 이상 이런 것 있던데요.

그것은 신문에서 행동강령에 3만 원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단돈 1만 원이라도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떼면서 1만 원을 안 주면 안 떼 주겠다 그러면 그것도 징계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품 수수한 경위를 봐서 이것은…….

알았습니다. 금액의 고하 없이 3만 원이라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민등록 한 통 떼는 데 예를 들면 2,000원이면 1만 원도 많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네.

주민등록이 2,000~3,000원인데 1만 원 받으면 엄청 많이 받은 수수지요. 그렇지요? 그런 기준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이요. 현안 및 문제사업에 대한 수시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기평가는 일정을 보니까 죽 있네요. 정기평가는 정기대로 하지요?

네.

수시평가는 특히 부진·미흡한 것을 수시평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진·미흡만이 아니라, 문제점을 부진·미흡만으로 보세요?

부진·미흡은 예시를 들은 것이고요.

그렇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부분에서도 이 사업이 뭔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자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부진·미흡은 별로 크게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점검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어저께 공유재산 운운하는데 풍물시장에 관한 사항은 전혀 법정절차 없이 사전에 예산 확보하고 다 지어놓고 그러고 추인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무시한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나, 그래서 부진·미흡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됐지요?

네, 알겠습니다.

부진·미흡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이 절차상의 문제다. 그 다음 15쪽에 평가·감사·조사를 할 때 우수사례를 확대 발굴하겠다, 2007년도에도 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27건 정도 시범적으로 해본 바는 있습니다.

했습니까?

네, 금년에는 그것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지요?

5배 600명이면 일반주요사업 성과포인트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발굴되지 않은 부분을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우수사례를 발굴한 것을 우수 중의 우수 5건만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우수 중의 우수 자료 5건만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쪽에 감사 전문 실무교육을 자치구까지 해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두 번 교육을 시키겠다, 데이터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주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요?

네, 시가…….

직접 합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외부교육강사까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 6월에 있다면 감사 교육시키는 과정이 얼마의 과정이에요? 한 달이에요, 몇 시간이에요?

1주입니다.

1주?

1주 단위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재개발원에 교육 의뢰를 안 하고 직접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의뢰를 할 수도 있겠는데.

할 수도 있는데 좀 늦게 저희들이 감사관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했는데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번 저희들 자체로 하기로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은 자체적으로 직접 하시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직접 하시는 것에 대한 장점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공무원들이 전문성 없이 보직을 발령에 따라서 하다보면 이 감사분야는 제가 보기에 전문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전문분야를, 아까 한 주라고 그러셨지요?

네.

한 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정말 진지하게 교육을 좀 시키셔서 양성,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 국가청렴위 조사에서 2006년도에 비해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이뤄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현 집행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신감사시스템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계속 위험관리시스템 IRM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BSC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그 부분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간략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BSC하고 리스크 관리의 상호 관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사실 BSC는 작년에 도입이 된 것이고 리스크 관리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의 최대 고민이 그것을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평가나 관리보다는 가능하면 서로 연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까 제가 보고를 잠깐 드렸지만 성과관리의 한 부분으로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BSC나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숙제로 보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리스크 관리도 시스템을 만들고 작년에 균본만 하나 해 보면서 이제 원래 상반기에 다른 본부를 전체 리스크 관리관점에서 리스크를 발견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신환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범실시 하고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지난 회기 중에 한번 질의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 집행부가 추구하는 신감사시스템, 신감사행정에 대한 부분들의 정착 이것이 주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BSC니 IRM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적인 것들을 지금 막 계속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사전적 의미의 용어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파일로 그것이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자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감사시스템의 하위개념으로서 BSC나 위험관리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잘 서로 어떤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서 만들어졌을 때 지금 현 민선 4기가 추구하는 신감사 행정이 펼쳐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신감사의 제일 핵심은 어쨌든 간에 저희 감사관실이 하는 모든 업무를 신감사의 한 부분으로 본다고 치면 제일 먼저는 아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지와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BSC나 위기관리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정의 목표달성도를 높이겠다는 것, 또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감사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소한 어떤 문제는 과감하게 관용을 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업무추진 과정에서 좋은 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오히려 성과포인트를 주는, 감사라는 게 결국 시정 전체의 목표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신감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부패척결, BSC, IRM, 그리고 성과포인트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 성과포인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것이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성과포인트를 공무원들한테 부여를 했단 말이지요. 그것이 행정국 인사분야에 반영이 됐습니까?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지난번 승진자 대상에 제가 성과포인트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반영이 됐어요?

지금 성과포인트의 주 포인트를 주는 부서는 행정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국에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가지고 주요사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성과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줘가지고 이번 사무관 인사에서 제가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서열 외에 성과포인트가 우수한 사람이 서열에 들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승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례에서 시장님이 밝혔다시피 예를 들면 6급에서 5급 걸리는 게 11년, 13년 걸리는 것을 빨리 한 사람은 6년에 승진을 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당연히 성과포인트를 받은 우수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신감사시스템이 주요 시정목표라고 한다면 그중에 지금 핵심적인 부분들이 아까 네 가지 나열한 것 중에 성과포인트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성과포인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성과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했고, 그것이 행정국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행정국 성과포인트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나가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직원들의 불만 중에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균형발전본부나 경쟁력강화본부 식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부서는 성과포인트를 받기가 아주 유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감사관실, 행정국, 아니면 고객만족추진단처럼 조용하게 자기 업무를 성실히 하는 사람은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프로젝트 개념이 아닌 어떤 개별 공무원이든 조직이 되든 청렴도 문제가 되든 민원해결이 되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정말 열심히 훌륭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성과포인트를 주겠다는 게 금년에 지금 감사관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국과 감사관실이 보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잘 한 사람도 받을 수가 있고 음지에서 묵묵하게 일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어떤 사람은 만약에 민원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친절하게 한다, 지금 작년 같은 시스템에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일반 공무원들이 성과포인트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시행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인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감사관실에서 만약에 이번 2008년도에 이 성과포인트 제도를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가지 성과포인트가 안고 있는 문제가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 안에서 보면 자치구 공무원들의 성과포인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우수사례 20건들 아까 누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했지만 제 기억에는 아마 자치구 공무원 1명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 본청에서만 이 성과포인트를 독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인사시스템도 거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자치구 공무원들이 받게 되는 형평이나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성과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 또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감사관실이 추구하는 신감사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신환 위원님 지적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는 성과포인트 문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는 부분에 있고요. 또 산하 출연기관이나 공사는 작년에 도입한 기관도 있고 금년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도 나름대로 이런 성과시스템 부분을 자치구에 도입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현재 자치구 공무원한테 주는 부분은 기술직 공무원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직 공무원은 아직 이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치구는.

그 부분은 지금처럼 시 중심으로만 하는 이 성과포인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별로나 구 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 기회균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국이나 저희들이 자치구와 협의해서, 자치구도 사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행정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자치구까지 그것이 횡단전개가 돼서 나름대로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먼저 시행됐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직의 인사부분을 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에서 불이익이나 형평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성과포인트 부여부분까지도 서울시 본청에서 그것을 독점하다시피 해버리면 과연 자치구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어떤 의욕을 갖고 일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2008년도 시행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를 크게 큰 파트에서 한 두 가지 정도 하고 감사요구를 두 건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1쪽에 보게 되면 평가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별로 팀이 죽 있습니다. 있는데 팀 내에 있는 구성원들, 다시 말해서 현원이 138명입니다. 138명의 세부 업무내용을 좀 개인별로 디테일하게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쪽으로 가겠습니다. 4쪽, 5쪽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것보다는 5쪽으로 가겠습니다. 5쪽에 보게 되면 국가청렴위 조사 해서 항목이 죽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9.08까지 나와 있고, 내부업무 청렴지수 11위, 보니까 2007년도에 그렇게 조사가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8.18, 그 다음에 청렴역량지수는 7.36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요한 세부항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청렴지수에 들어가는 적정한 항목이 예를 들어 뭐라고 생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또 빠진 것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말씀부터 해 주시고요.

지금 국가청렴위에서는 대민업무 관련해서 네 가지 분야를, 직접 민원을 신청해서 민원을 받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분야 5개는 지금 소방이나 건설 등 5개가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를 추가하느냐 마느냐, 어떤 게 좋으냐 마느냐는 어느 정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분야는 예산분야와 인사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100명의 공무원한테 설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사라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사항목이나 그것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국가청렴위에서 죽 몇 년간 업무를 해 오면서 가장 적절한 조사항목과 조사분야를 정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 500명이 나와 있습니다. 500명을 선정하는 기준과 선정을 누가 하며 얼마나 객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수치를 가지고 청렴도든 많은 어떤 지표를 내세울 때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뒤따라 줘야만 저희들이 지수에 대한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특별히 6쪽에 보게 되면 2008년도 계획을 청렴도 전국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안희옥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꼭 다음에 결과를 저희들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25에 대한 세부항목, 각 파트별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9.25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요구를 2건을 일단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풍물시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공개공지 확보문제, 또 건폐율도 보니까 달리 나와요. 처음에는 50%로 했다가 54%로 했다가, 저도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가락시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산업국장으로 계실 때 제가 질문한 내용도 이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분야는 저희들이 부패든, 뭐 청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업무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파트에서 실수를 했다거나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감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요구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983년에 산업국에서 제시한 가락시장에 대한 거래물량, 제가 보기에는 조작된 것입니다만 일단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허위로, 상당히 편의적으로 발표한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청과물 3,030톤, 수산물 540톤, 축산물 112톤, 양곡 960톤 해서 4,642톤이 현재 약 16만평 부지에 거래가 적정하다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82년도에 양곡시장이 결국은 양재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960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현재 오늘날까지 가락시장이 사실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4,600톤에서 사실 960톤이 빠진 약 삼천 육칠백 정도가 거래돼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재건축이냐 이전이냐를 따질 때 가락시장의 현재 부지에서 모든 것을 4,600톤 또는 4,800톤이 거래되는 것으로 지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잘못된 내용이지만, 다시 말해서 마치 2배 이상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계획물량의 2배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1.6배나 조금만 개선하면 가락시장 문제도 재건축이 가능한 것인 양 지금 모든 자료를 삼고 있다는 것은 큰 과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초에 계획했던 분야에서 양곡시장이 양재로 가면 빠져나간 이후에 왜 산업국에서 나온 자료가 버젓이, 산업국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4,600톤이 유지가 되고 그대로 가능하다고 자료를 내놓는 것인지, 엄청나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락시장 이전이나 재건축함에 있어서 주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책임자를 엄격히 따져내고 분명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83년도에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미, 그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징계시효는 이미 한참 20 몇 년 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뭐냐면…….

지금 자료가 있을지도, 하여튼 그것은…….

자료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한 경위가 나오는, 저도 그때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 자체가 좀 애매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80년도의 자료가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입안했던 전문가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정말 너무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가락시장의 거래물량을 산업국에서 인위적으로 정말 자의적으로 이것은 편의적으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꼭 문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락시장에서 정말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하는 이 중대한 방향을 결정짓는 지수로 지표로 삼을 때 적정 물동량에 관련된 데이터를 삼는 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감사관님이 산업국에 계실 때도 이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4,680톤, 4,800톤이 적당하다고 계속 삼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계획물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요. 지금 얼마가 필요하냐 하는 수요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 16만 평 부지에…….

20년 전의 계획물량을 가지고 지금 다퉈봐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 얼마 물량이고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요.

현재 기존의 가락시장 16만 평 부지에 현재 건축물의 구조물에서 연 시설물 중에서 적정한 거래물량이라는 것은 3,600이냐 4,600이냐가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합니까? 재건축을 하면 현재 기존 물동량의 몇 %를 초과하고 앞으로는 얼마나 초과되는지 얼마가 적정한지를 판가름하는 지표인데, 그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물량이 지표가 될 수는 없지요. 지금 그때 물량…….

과거 물량이라니, 현재까지도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과거의 물량이에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산업국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재건축이나 이런 말씀드린 적은 전혀 없어요.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규명을 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감사관으로 오셨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감사를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틀린 데이터가 있는데.

모든 것을 감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20년 전 얘기를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검토를 해 보고…….

무조건이 아니라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또 자료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관이 오기 바로 직전 산업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산업국장으로 있을 때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감강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강감창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기본계획안을 잡을 때 25년 전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경위파악은 일단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잡았던 부분에 대한 것의 경위파악을 밑에 지시하셔서 담당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요. 그리고 성과포인트 문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각 실·국별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중을 논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 직책에 있으면서 사실 사업부서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 안하고 월급 받은 사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성과포인트의 문제점, 맹점이 뭐냐면 가점제의 부활이에요. 작년 2007년도에 도입되면서 순위가 막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문제가 됐느냐, 결국 어떤 사람은 주요 시책사업에 끼어들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면서 했던 분들은 성과포인트를 받아서 승진하고, 비사업부서에 가서 별 효과 없이 보직을 받았던 사람은 승진을 못해요. 거기다가 성과포인트제도 도입한다면서 연공서열도 타파하겠다, 당연하지요. 원래 명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과포인트 문제가 집중되는 것은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해당하다 보니까 아까 오신환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25개 자치구에 있어서 대행사업을 했다, 서울시의. 서울시가 해야 될 부분을 예산 재배정해서 대행사업 한 사람도 별 볼일 없어. 그 정책의 방향은 누가 정했느냐, 본청에서 정한 것이니까. 성과포인트제도가 되니까 어떻게든 그 안에 끼어서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금 문제가 성과포인트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감사관실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진짜 이해하기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차원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8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의회 의정활동 지원했다고 해서 성과포인트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고요. 못 받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요? 고객만족추진단에서 너희들 다산콜센터 콜수 늘렸다고 해서 성과포인트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거기를 갑니까? 결국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데, 성과포인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눠 먹기식으로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위한 어떤 실·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성과포인트 문제 해결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거기 가서 일합니까.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성과포인트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인사상의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보느냐 불이익을 받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행정국에다가도 주문하겠지만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네, 뭐 하여튼 성과포인트의 취지는 좋은데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취지가 좋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수단도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되는 것입니다. 왜, 받지 못하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저희가 전략적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요 근래에 자치구 민선3기, 그러니까 4기가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문제냐면 서울시가 재배정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체도 문제가 사실 있어요. 구별로 자체사업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뭐냐, 할 수 있는 부분이 포장하는 것하고 보도블록 까는 것하고 구비사업으로 할 때는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시비지원사업을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지요? 전략적인 감사의 목표는 주택건축에 대한 인허가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비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재배정했던 예산이 정상적으로 공사에 투입이 되고 있는지, 비정상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어떤 계획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한 부서에 구청별로 아무리 인사권을 위임해 줬다고 하더라도 기술직 인사에서 과장급은 돌리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한 자리에 7년, 8년, 10년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 기술직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구청 같은 경우는 저 과장하고 일 못해 먹겠다, 나 공무원 안 해도 좋다고 그러고 사표 쓰고 나간 데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 멋하지만 저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파헤쳐보니까 내가 어제 다른 쪽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4년 동안을 유기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유보지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문서를 보냈는데, 4년 동안 묵혀버려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블랭크가 발생을 해요. 그 담당공무원들이 직무를 해태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몇 년 뒤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해요. 결국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이제야 처리가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고요. 감사관실에서 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시민감사를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요구했기 때문에 시민감사 하는 도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보십시오. 소방도 소방감사관을 만들어 줬어요. 소방서에 있는 직원들이 본서에, 그러니까 각 소방서에 근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아예 불 끄는 현장에 119소방센터에 가서 일하는 것이 낫겠다, 내가 왜 민원을 담당하느냐, 민원 담당하다가 나 옷 벗는 수밖에 없다, 징계 먹고. 왜, 하도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소방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해서 완전히 쥐 잡듯이 잡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에 배치를 시키려고 해도 민원부서에 안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방의 잠재적인 감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감사반을 만들었어요. 적어도 소방재난본부 같은 데는 본부 차원의 우리 실·국이나 마찬가지니까 감사해야지요. 정책적인 목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지 하는 것은 맞아요. 단위 로컬에 있는 소방서까지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해 봐라, 그 대신 문제가 일어나면 감사반장이 됐든 누가 됐든 책임져야 된다……. 지금 청렴도 서울시 뇌물제공업자 발 못 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3만 원 이상 접대 받으면 안 된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반 만들어놓고 소방 같은 경우도 어떠한 문제가 지금 로컬에서 벌어지는지, 또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서 게네들 보고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자체감사를 해 봐라, 자체감사가 안 됐을 때 외부감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일상경비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감사지만 소방분야만 해도 4개 기관을 받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보시고, 왜 그러느냐, 소방에 대한 감사반까지 승격을 시켜서 서장급을 보냈어요, 서기관급을. 저희 감사국장 밑에 3명의 서기관급이 있는데 과장급을 보내놓고 나서 너희들은 너희들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 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이 계획 자체에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좀 하고 그 대신 독려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다시피 자치구에 대한 것은 전략적인 계획감사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중랑천 하도정비사업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몇 백억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그것은 하나의 사례지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사업이 됐든 일반적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구청장이 전략적으로 했던 부분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까지 그냥 들어갔어요. 하다못해 초안산근린공원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 신문에 났지만 어떤 부분이냐, 일반적으로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공원 면적을 이만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접 땅 사주시오 그러니까 또 사줘, 돈 더 주십시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아까 이강수 위원님이나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사실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합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법적 안정성 문제를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풍물시장 관련해서 사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그 외의 다른 문제들, 주차장법 위반이라든지 건축법 관계 문제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 안 시키고 사전에 공사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넘어갈 수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월달에 우리가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 약 80억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위원회 차원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통과를 시켜줬던 겁니다. 그 대신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사업을 진행했던 관계공무원들의 양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사관실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장시간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자재가 운반되는 과정, 납품되면서의 문제점들, 지역에 가면, 여기 시의원님들이 지역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말을 못해. 그것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2008년도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소방분야는 사실은 작년도에 청렴도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하여튼 숫자는 6개 하려다가 4개로 줄였고, 그 다음에 연달아 두 번 하면 내년에는 정말 감사를 자체에다 맡기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그대로 하고 내년에 두 번 연달아 되면 아, 소방서는 이제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지금 로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하고, 누구를 만나도 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본서에 근무를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민원부서에. 왜 내가 징계를 먹느냐, 일하고도, 그리고 의심받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시켜 주는 것이 서에, 3개 서잖아요. 소방재난본부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강도 높은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거기서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컨트롤타워인데 거기서 제대로 감사를 안 하면 밑에는 기강이 해이해지는데,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 높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감사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더라도 전략적인 목표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 짓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은 후 목조문화재 화재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부소방서를 현장방문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