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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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우리 위원회는 상반기 세미나를 통하여 1,200만 서울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관광의 핵심전략 및 그 실천방안과 더욱 심도 있는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 및 의정활동에 지친 심신을 풀고 재충전하는 계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상정된 조례안 심사와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는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글로벌화 사업을 비롯하여 관광객 1,200만 유치, 동북아 금융허브도시 육성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이 서민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서민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존경하는 정승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쟁력강화본부장 이성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과 애정 어린 지적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경쟁력강화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계의 자본·정보·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글로벌 경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비즈니스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글로벌 도시환경 구축, 관광 디지털콘텐츠 연구 개발, 금융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서울을 세계도시로 이끌어 나갈 산업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저희 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전 실·국의 역량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라는 염려와 더불어서 많은 지적과 정책적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본부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를 깊이 고민하고 선택과 집중을 실천함으로써 시민고객에게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항상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도와 조언을 받아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경쟁력강화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저희 본부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본부 업무보고서 DMS(Digital Media Street) -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거리 서울 u-투어 추진상황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선위원

동대문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 있는 디자인 관련 주요업무의 이관과 관련해서 업무관계 이관은 경영기획실 소관이지만 본 위원은 경쟁력강화본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질의코자 합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세계디자인수도 추진업무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기능을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미 이관된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관됐습니다.

김충선위원

됐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2월 27일 이관됐습니다.

김충선위원

세계디자인수도 추진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업무는 엄밀한 의미에서 산업분야의 업무가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세계디자인수도는 산업분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산업과 공공이 다 포함됐습니다. 산업만 가지고 디자인수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행사의 절반 이상의 내용은 공공디자인분야가 더 많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그 기능이 산업디자인이 맞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완공이 되고 나면 디자인산업의 육성, 지원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활용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현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지금 상황에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가게 된 이유는 지금은 완공돼서 지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설계와 건축단계에 있고, DDP가 WDC(세계디자인수도)를 유치하면서 저희가 제시한 WDC사업의 일환으로 DD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기 전까지 건축 사업은, 그리고 건축되고 나서 최초 사용도 역시 WDC 행사를 위해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상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서울의 도시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김충선위원

다시 정리해 보면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세계디자인수도 추진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등과 연계해서 궁극적으로 서울의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성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김충선위원

얘기해 보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세계디자인수도 업무는 행사 성격이 대단히 강하고요. 지금 당장은 이 사업 자체가 디자인산업 육성과는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행사 성격이 대단히 강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디자인수도 사업 자체는 공공디자인도 포함되는 아주 광범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디자인본부라고 하는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본부를 설립해 놓았으면 그 디자인본부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총괄을 해 줘야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능력이나 여력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디자인만 맡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디자인본부가 생겼다면 의당히 디자인 업무를 총괄해 줘야 됩니다. 다만 지금 능력이 그렇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고요. WDC사업은 디자인 분야에서는 대단히 핵심적인 사업인데 이것마저 디자인본부가 하지 않는다면 디자인본부가 존립 의미 자체가 사실은 흔들립니다. 이것은 디자인본부가 하는 것이 저는 의당 서울시가 디자인본부를 설립했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선위원

혹시 그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쟁력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해서 서울시장에게 혹시 바른 소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김충선위원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는 역대 모든 시장한테 바른 소리 때문에 애를 먹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괘심죄에 걸렸어요? 그런 것은 없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의 신성장동력산업들과 연계되어 있는 패션, 애니메이션, 컨벤션 업무를 비롯해서 디자인 업무는 서울의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업무 이관에는 솔직히 반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본부장님?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디자인 산업육성에는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분야는 저희가 앞으로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DDP가 완공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그 분야는 산업분야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 중이라서 아직 그 분야의 상세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저희가 산업육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오늘은 간단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입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컨소시엄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랜드마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두생위원

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직 저희가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랜드마크 용지는 아직 …….

진두생위원

일전에 사업설명회 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 공고는 했고 아직 접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두생위원

한 과장이 내용 잘 알고 있지요? 한 과장이 답변하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두생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런데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2개 업체 이상 참가하지 못하게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2개 업체만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상은 뭔가 하면 2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시공사로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다 참여하는 그런 암묵적인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암묵적인 그 4개 회사, 그것은 담합을 하고 있는, 이성 본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담합의혹이 있다, 그러면 상위 메이저 건설업체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4개 회사 시공업체로 참여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4개 업체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시공업체가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참여를 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또 반발이나 그런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왜 의혹이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내용 잘 아시네,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온 담합 의혹을 눈감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담담공무원들이 업자들과 커넥션,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랜드마크 빌딩 용지로 공급하면서 컨소시엄을 상위 6위까지인가 2개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을 걸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는 대충 알고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2개는 대우, 롯데가 아마 주된…….

진두생위원

대우하고 어디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대우, 롯데요. 그리고 나머지 사가 이제 시공사로 참여할 것 아니냐, 현대나 이런 데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진두생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우하고 그 업체, 일전에 동남권유통단지의 담합 사건 알고 계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 업체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남권유통단지의 담합으로 문제된 건설회사가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느냐고? 거기 회사가 있느냐고? 그리고 시공사가 어디 예측되는 시공사가 있느냐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만약 대우, 롯데가 참여한다면 아마 그렇게 되는데 아직은 접수된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접수가 4월 30일까지라서 아직…….

진두생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 안됐는데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접수가 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 그 형태가 지금 메이저리그끼리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는 거지, 접수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예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두생위원

눈에 보이는 겁니까, 머리에 나타나는 겁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두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의 담합으로 문제된 건설사가 만약에 DMC 랜드마크 빌딩 컨소시엄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참여시킬 겁니까, 배제시킬 겁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저희 관련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쪽에서 담합한 것이 정식으로 처벌을 받아서 예를 들면 향후 어떤 참여 제한이라든지 이런 벌칙이 있다든지 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대상으로 저희가 그것은 법을 떠나서 자위적으로 참여를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참여를 시키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두생위원

동남권유통단지에 담합한 업체가 있다면 여기 건설회사로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그 컨소시엄으로 확정된 2개 회사 외에 4개 회사인지 5개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10개 회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한 과장,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대형업체에서는 2개만 컨소시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나머지 업체는 10개, 20개 컨소시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20위권이나 30위권 업체 참여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가능합니다.

진두생위원

가능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형 컨소시엄 말고도 또 11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가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몇 위권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11위부터 시작해서 16위, 여러 업체가 대단히 많은 업체가…….

진두생위원

지금 서울시가 이런 규정하는 법적인 건교부의 기준이 있잖아요? 건교부에서 몇 위권 이상 제한하는 것 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건교부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 방침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 대운하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0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봐서 메이저리그 건설업자 10위권 이내에서 담합을 해서 계속 20위권, 30위권 회사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20위권, 30위권이 10위권보다 시공능력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건설회사 25년 동안 하다가 시의원으로 왔고 현재 건설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 회사들이 보면 지금 아우성이에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서울시나 정부에서 자꾸 10위권의 상위 메이저리그권만 자꾸 규제를 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담합을 해서 참여를 안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주를 대폭 하는 업체는 계속하고 20~30위권은 계속 못하니까 도급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회사는 올라가고 떨어진 회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조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규제 혁파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할 때 메이저 건설업체가 참여할 때 20위권 몇 개 회사, 30위권 몇 개 회사, 이런 끼워 넣기 식으로라도 형평성에 맞는 것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원칙적으로 참여의 제한은 없고…….

진두생위원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진두생위원

누구나 참여하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참여를 하면 우리가 순위를 가지고 몇 위, 몇 위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내용을 보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인데 이제 실력 있는 업체가 한꺼번에 모이면 아무래도 그 뒤는, 그 사람들 설계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걱정이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컨소시엄을 2개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이 제한규정도 이것은 서울시만 유일하게 저희가 처음 하는 아주 강력한 제재입니다. 2개 이상 안 된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제재 중의 하나입니다. 2개 이상 연합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요. 정부는 아예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그것을 한 것이고요.

진두생위원

지금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시공능력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시공능력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두생위원

시공능력은 20위권이나 10위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은 시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로 따지는 거지, 시공은 별개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한하는 것 도급순위의 어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설계가 되고 나면 어차피 설계회사가 시공사는 별도로 모집합니다.

진두생위원

도급순위에는 그것을 많이 따진다고요, 그렇지요? 도급순위가 자꾸 20~30권이 처질 수밖에 없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메이저 건설회사 10위권에서 자꾸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담합해 버리고, 20~30위권은 배제해 버리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급 순위 같은 것은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진두생위원

이번에 여기 10위권 안에 20~30위권이 들어가는지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20위권 내 몇 개 회사, 30위 권 내 몇 개 회사 포함 시키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분명히 신청을 할 건데요. 문제는 좋은 설계를 가져와서 같이 경쟁을 하면 됩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지켜볼 것이고,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남권유통단지의 문제되는 업체들을 여기 참여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담합해서 불법으로 한 업체를 왜 여기다 참여시키면 안 되지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배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법규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고요. 법규에 있는 대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혁파의 시대에 맞는 그런 정신을 서울시도 좀, 구태의연한 전봇대를 마음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혁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노스텔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작년도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작년 7월이라고…….

이지현위원

7월에 이노스텔에 대한 인증을 한 것이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 언제지요? 담당자도 그것 모르세요? 그것 파악 못하시고 계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날짜를 물어보시면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관광진흥담당관

작년 4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년 진행된 사업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노스텔 1년 정도 진행을 하셨는데 투숙 실적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이 목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외국 관광객들에게 저희가 워낙 호텔이 많이 없다 보니까 중저가 호텔을 1,200만 관광을 앞으로 수용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대책으로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이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면서 로고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만든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한 이후에 얼마나 외국인을 유치했는지 실적 조사한 것 있으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노스텔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가 복잡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달에 입국하는 관광객을 실제로 따라다니면서, 동행해서 불편사항 체험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요. 제가 여쭈어보는 말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것 외에 이노스텔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제로 이노스텔에 숙박을 하면서 체험 점검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지현위원

아직 1년이 지났는데도 실태조사를 하시지 않으신 거지요, 앞으로 할 계획이신 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실태조사가 이노스텔 하나만 하면 당연히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분야 전반에 대해서 많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 동행 실태조사도 했고요.

이지현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노스텔이고요. 이노스텔에 대한 사업비를 보면 인센티브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트윈 베드를 제공한다든지 인증업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까? 수도세 감면 20% 주셨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1년 동안 주신 것입니다. 저희 세금을 그분들에게 할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노스텔 인증이 제대로 됐는지, 1년 정도면 성과에 대한 분명한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직도 안 하시고 계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동행하면서 외국들과 같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노스텔이라는 브랜드간판 설치한 곳이 몇 업소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3개 업소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지원계획도 발표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노스텔에 묵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티패스, 그것 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4월 4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이것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닌데요.

이지현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억 2,000만 원, 시티패스 카드 구입비 지원 작년도 예산 그러면 이것 집행 하나도 안한 것이겠네요, 계획은 잡아놓으시고? 아무튼 이노스텔에 대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어제 이노스텔 두 군데를 점심 먹고, 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갔다 와 봤습니다. 여기 있는 담당자, 국장님 점심 드시고 시간 10분만 더 할애하셔도 거기 가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는 많이 갔을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가 보신,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종수

박종수관광진흥담당관

네.

이지현위원

거기 숙박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관광진흥담당관

이노스텔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로 쪽 가보면 옛날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해서 약간 시설 자체는 좋지 않은 곳도 사실 있고요. 굉장히 좋은 시설인 호텔에 버금가는 시설을 가진 이노스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지현위원

제가 참 유감스럽게도 좋지 않은 시설을 그러면 방문했었나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사진자료까지 오늘 제공을 했으면 더 이해가 빠르셨을 테지만 참 의회에서 느낌을 말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아무튼 모 여인숙을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이노스텔에 대한 정보라든지 내용을 물어봐도 아는 담당자 아무도 없었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자기네가 인정을 해 놓았다는데, 제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지원이 하나도 없었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그 객실 환경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과연 외국인들이 이노스텔이라는 곳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말 알려진, 저희가 일본에 가면 도쿄인 그런데 가듯이 그런 브랜드로 나가시는 것인데 거기 가셨을 때 환경이라든지 주변, 내부적인 시설 때문에 정말 오히려 서울시를 충분히 먹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저는 정말 이노스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증에서부터 지금 2차 사업 다시 실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셔야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그 안에 내용은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고, 사업계획은 이렇게 그럴 듯하게 해 놓으시고 1년 동안 집행은 하나도 없으시고 아무튼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도 다 파악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왜냐하면 숙박은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1,200만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호텔이 허술하거나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말 그대로 여기는 이노스텔이거든요. 저가 호텔인데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저가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가 수준의 호텔이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은 호텔 외에는 잘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호텔은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프랑스보다도 비싸고 런던보다도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여행객이 호텔 외에는 잘 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조금 지저분하고 조금 시설이 못하더라도 잘 데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경쟁력강화본부가 발족하면서부터 베니키아라든지 이노스텔 사업에 대해서 들은 바입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는 주 포인트는 1년 동안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정말 호텔 확충을 위해서 했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셨다면 사업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글쎄, 저희가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시설이 형편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지현위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과연 우리 친척이나 우리 가족이 거기에서 잘 수 있을지, 어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물론 어디에나 배낭여행객이 있을 수 있고 그 환경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시가 인증하는 호텔이라면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친절도 부분이라든지 위생상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노스텔 사업 시정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는 u-투어 사업 오늘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시범기간이 2개월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시범서비스 결과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2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제시해 놓았지만 그중 어떤 것이 과연 앞으로 지탱 가능하고 서비스가 가능하고, 어떤 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 저희가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계획을 짤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명동에 두 곳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명동 한 가운데입니다. 명동 중심가로와…….

이지현위원

명동 중심가라면 구체적으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YWCA 건물 있는 데서 명동성당 쪽으로 가는 중심가로 있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 우리은행 앞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옛날 국립극장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어디지요?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시면서 위치도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4호선 명동역 앞에 있다는데요. 제가 나갔을 때에는 명동역 앞에는 설치가 안 됐었는데, 지금 시범 설치를 하고 있는데 허브는 제가 말씀드린 거기 하나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허브는 한 곳이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나머지 태그 붙이는 데가 또 있는데요. 태그 붙이는 데는 명동역 지하철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북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 미도파 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난 업무보고 때 내용은 잘못된 것이겠네요? 지난 업무보고 내용에는 명동관광안내소 앞에 u-투어 하신다고 몇 페이지지요? 거기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 잘못하신 것 맞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난 업무보고에 어떤…….

이지현위원

제가 그 당시에는 기억하기로 명동관광안내소 앞에 u-투어를 설치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관광안내소 앞이 맞습니다. 관광안내소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위치가 같은 위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같은 위치입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u-투어의 문제점 중 하나가 SK와 같이 협약하신 것 맞으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시범사업만…….

이지현위원

원래 그러면 협약 자체가 시범사업만 같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원래 시범사업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좀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u-투어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한 후에 질의를 하겠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u-투어 관련해서 보고도 있고 해서 어제 담당자에게 분명히 이것이 SK에서 더 이상 시범사업 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하지 않겠다고요?

이지현위원

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구두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시범사업 이후에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u-투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유료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유료서비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유료서비스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수익성이 안 나서 SK가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러면 KT가 할 것인지 아닌지를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가 뭐가 정확한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SK가 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SK가 안 한다는 의사 표명도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SK가 됐든 KT가 됐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앞으로 별개로 모집하게 될 것이고요. 그 모집하는 사업자는 자기 스스로 수익성을 판단해서 어떤 모델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서비스하는 것이 관광객한테 편의를 줄 것이고 어느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어제 u-투어 담당자가 팀장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SK와의 협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내역과 사업개요를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왜 궁금하냐고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업개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평가해서 2단계 사업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것은 아직 없고요. 사업계획이 있다면 아마 SK 쪽에서는 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사업계획서.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달라고 하기가 좀…….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1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보고서를 얘기한 거지요. 제가 SK 것을 왜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요. 저희 사업계획서는 없고요. 아직은 2단계 사업을…….

이지현위원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아니, SK와의 협약서 내용 내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것 정정해 주시고, 담당자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해서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이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북경올림픽 관련해서 궁을 소재로 이벤트를 한다, 축제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국 축제팀,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주제를 나누어서, 봄의 주제가 궁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축제하고 퍼레이드하고 재현 행사하고 이런 것으로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서로 이렇게 리던던트(redundant)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고궁 특별공연이 5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뮤지컬하고 김치 페스티벌, 전통연회한마당,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 대장금, 이런 것이 있는데 전부 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것은 저희…….

이지현위원

이것은 경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국 사업을 보고하신 겁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 사업 하나하나는 다 문화국에서 하는 거지요. 저희하고 연결되는 것은 북경올림픽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국에서 이미 자기네들이 5월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에 집중적으로 봄 축제에 궁 페스티벌 한다고 해 놓고 또 그러면 여름축제도 역시 궁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신 거겠네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5월에 집중적으로…….

이지현위원

저희 하이서울페스티벌 봄, 여름, 가을에 봄의 주제가 궁이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하이서울 페스티벌이요?

이지현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온갖 축제와 이벤트를 1년 내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선택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마케팅을 최대화하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다는데, 아무튼 이것은 문화국 업무라니까 제가 이것은 문화국에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영기획실에다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할 내용이지만 그 업무이관 관련입니다. 제가 이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처음부터 이것은 산디(산업디자인)와 공디(공업디자인)를 나누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합해라, 합하든지 디자인 기구를 확충하든지, 아니 왜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저 자신도 업무를 받다보면 어디는 디본에서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그 당시만 해도 경본이랑 산업국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막 걸쳐져 있어서 저 자신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난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에 대대적인 개편 당시에 이것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경영기획실의 실책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이 업무가 그쪽으로 가는 입장에서 일부 산업디자인의 기능을 또 남겨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특히 산디 기능 중의 하나가 디자인클러스터 그런 부분일 텐데, 맞지요? 그런데 그것도 WDC 안의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일부는 또 사실은 경본에 어중간하게 남겨 놓고 디본에서는 또 그것들 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은 가져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이러다가 디자인 나머지 부분들을 업무상 그쪽이 더 전문성이 있다, 더 잘 하겠다 해서 또 업무 이관하는 그런 규칙을 개정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조례의 정신은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분리한다. 그래서 산업지원기능과 공공디자인 그쪽 분야는 분리한다는 것이 아마 우리 조례의 정신 같습니다. 조례의 의미가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 접점에서, 사실은 WDC 업무가 그 접점에 있습니다. 한쪽은 산업디자인이고 한쪽은 공공디자인입니다. 그 행사는 한편으로는 공공디자인 행사가 대단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디자인 분야도 그 행사가 많습니다.

이지현위원

사실 DDP안에 콘텐츠 부분은 산디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DDP 안에 그런 건물부분도 있지만 어떤 콘텐츠를 넣느냐가 그 DDP의 성공여부에도 사실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완공되고 난 이후는 분명히 산업디자인입니다, 사용되는 부분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당장은 WDC 행사가 제일 먼저 사용되게 되어 있고 지금은 또 설계해서 건축하고 있는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저쪽에서도 많이 관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차피 그것도 또 WDC 행사의 하나로 들어 있으니까 행사 차원에서 일단 이것은 통합하자는 의견으로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과연 산업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데 지금 조례는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서울시가 디자인본부라는 명칭의 조직을 가졌으면 언젠가는 디자인은 한 군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름의 조직이 없다면 모를까, 그렇지만 지금 정신은 분리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 기능 중에서 산업지원 분야가 아주 특화되어 있어서 저희 경본 안에 산업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자금을 융자해서 준다든지 또 은행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테크닉이…….

이지현위원

아니요. 저는 지적하는 것이 일부 남아 있는 산업디자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디자인 산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본이 조금 업무는 특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는 디자인본부가 있다면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이 분리될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지현위원

아까 이전에 선배 위원님께 말씀하신 답변이랑 약간 좀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거겠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서울시가 언젠가는…….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경영기획실에 따질 것이지만,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이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분명히 그 문제가 곧 직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그런 식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매 회기마다 많은 여러 가지 분야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반복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를 하되 별도로 어느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엄청 분량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보고 참고가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세부내용을 보고 이것은 좀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런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간단한 현황 가지고는 우리가 깊이 질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질의 하나 하려면 자꾸 물어봐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5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오피스타워 3동하고 호텔하고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금융업으로 해서 사무실 쓰는 것은 여기서 총 몇 % 정도 사무실을 이용하게 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어떤 제한을 둔 사항은 없는데 당초 건립하는 AIG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계약상 몇 %를 금융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제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적어도 이 많은 엄청난 부지가 3만 3,000㎡인데 이 부지를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서울국제금융센터 쉽게 얘기하면 금융의 센터다 이렇게 랜드마크가 새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여러 동 완공을 해서 금융에 관련한 업종은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업종이 이렇게 돼서 사무실을 다 채워버리면 당초에 추진했던 그런 내용이 상실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서울시에서 서울국제금융센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AIG한테 그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IG는 본인들의 이익이 우선 아닙니까?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을 다 거기에 임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AIG라는 것이 아마 국내 법인 설립이 되어 있지요, 현재?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지철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조 5,140억 원인데 FDI,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본이 외국자본은 30%, 나머지 국내자본이거든요. 이것은 당초 계약한 취지하고 맞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것은 맞습니다. 30%면 작은 비율이 아니고 대단히 큰 비율이고 보통 우리가 차입비율이 70%를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자본 30%가 외국자본으로 돼서 약 5,0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그 해에 저희가 이것을 유치할 당시에 1년 중 단일사업으로서는 최대의 외자유치였습니다. 단일사업으로 5,000억 이상 유치하는 건이 없었습니다. 이 자체로는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자본들이 상당히 국내에 투자하려고 많은 자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0억은 그렇게 큰 자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시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직까지는 이것이 우리나라 기록입니다. 최대였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그 법인에? 어떻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한국 법인이 아닌 저쪽과 직접 협의가 되고 있고요.

이지철위원

외국인 법인?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임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서로 계약이 이미 체결이 돼서 계약서상에 경영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가 참여하고 있답니다.

이지철위원

그것 아시는 분 한번…….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AIG와 서울시의 어떤 유기적 보완관계는 계약서 전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AIG라는 외국의 국내 법인에 실질적으로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그와 같은 행위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통해서 서울시가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금융센터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을 시현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 3인 또 저희 서울시 쪽 3인으로 구성된 경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임대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우리 서울시민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현재 시공사가 GS건설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1차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자문단을 통해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이렇게 선정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쪽에서 결정하는 문제고요. 저희는 다만 공사 과정에서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허가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부지와 저쪽의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의 건설, 이런 것은 그 부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또 부지사용 승낙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이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 오피스타워 3동하고 호텔에 대한 시공도면은 완료가 됐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설계도면은 완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GS건설 컨소시엄이 오피스 1개동과 호텔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렇게 큰 규모의 이런 사업은 국내 여러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GS건설 컨소시엄에서 계속 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 같고요. 다만 컨소시엄은 아까도 질의가 한번 있었는데 컨소시엄은 2개 업체라 하더라도 시공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공사는 개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사가 지금 네 군데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오피스타워 두 동 건설할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서울시에서 관여를 못하는군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 선정은 사업진행 주체인 AIG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약정을 통해서 이런 건설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국내 건설사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합의를 이루어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지금 이 정도 규모의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외국 건설사도 여러 명분을 내세워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국내 건설사를 참여시키도록 AIG와 합의를 이룬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의 정신이 나머지 오피스타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충실하게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윤범

백윤범금융투자기획관

모든 것이 서울시와 AIG라는 사업 주체와 맺는 계약에 따라서 보장이 됩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이것은 민법상의 계약입니다.

이지철위원

민법상?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냥 일반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G는 여기에 외국자본을 대서 실질적으로 금융센터를 운영하는, 그렇게 하고 당초 여기 건립이라든지, 어차피 운영기간이 끝나면 서울시로 귀속될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운영기간이 99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로 귀속된다고 보는 건물은 아니고요.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한번 계약을 더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충족이 안 되면 1차 계약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50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지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립 정도는 서울시 기술공무원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 노하우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시공 정도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AIG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짓는 것까지 몽땅 AIG에서 실제 관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내자본이 70%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부지도 대고? 그래서 이것까지는 서울시에서 미처 생각을 못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통로에 대한 설계도 어떻게 다 나왔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설계는 있는데요. 영등포구청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거기 설계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들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 2월 15일 부지공급 대상자로 심의 의결이 되었고, 2008년 2월 21일 정부 지원계획을 보완하여 재상정토록 의결 이렇게 됐는데 이것 DMC 기획회의는 언제 시작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미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이지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현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