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72회 임시회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승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물관리정책의 총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물관리국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물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귀환‧김동훈‧류관희‧민병주‧박종환‧박희성‧이상용‧이종학‧최홍규‧한응용‧허준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물재생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와 운영을 하수도 법령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 능력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 여부,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의계약 예외조항으로 인해 대다수 물재생시설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일반경쟁원칙보다 수의계약이 우선 적용되고 있어 공정한 업체선정 및 관리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과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수탁기관의 지도와 감독에 있어 시장이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리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수탁기관의 지도 감독을 보고와 검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정확한 예산집행 여부, 물재생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도관리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고 및 검사와 함께 일반 서울시 주요부서 및 주요기관과 같이 서울시의 감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관련 자료를 보시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 주시면 이해가 쉬우냐 하면 지금 물재생시설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의 단점하고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장점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장점은 자유시장 경쟁원리 도입이고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위탁관리비 절감이 있습니다. 또한 업체 간 기술경쟁 유발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는데 저가입찰이라든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위탁관리비 절감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게 되면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나누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민간 위탁회사에서 비정산비를 늘려야 된다, 또 비정산비를 꼭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비로 다 돌려서 약 1,000억에 이르는 예산지원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인건비가 투명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 1억 원이 넘고 그 밑에 직원들은 급수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급여 일인당 평균 연봉이 약 5,6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회사에 비해 거의 2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급여체계가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법정이윤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법정이윤 10%는 지금 현재 탄천이 6억 원이고 서남이 10억 원인데 이것이 성과급하고 주거보조비, 하계휴가비, 법정비용이 별도로 붙고 있고 또 여기에 직원들 외에 일시사역인부, 기타직 일용인부 등을 채용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회계처리상 붙게 되는데 이익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원가, 만약 발생한다고 하면 원가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적게 발생한다고 하면 비용 절감액이 증가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의 예산은 지원받고 형태는 민간기업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이익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자료에 나옵니다만 6년간 한 15억 정도 됩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매년 2억 정도 발생한다고 봤을 때 20년, 10년 되면 40억 됩니다. 그 부분 다 누가 가져갑니까? 직원들이 가져가거든요, 급여 외에. 그것 불합리한 부분이지요. 그다음에 또 퇴직금 있고요. 또 여비,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질의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감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민간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의 공식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게 사실이 맞느냐, 서울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민간회사 하나 만들어서 퇴직공무원들 일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없느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100% 민간위탁을 주면, 3년간 서울시에서 물재생센터에 지출한 돈이 약 4,400억입니다. 그러면 100%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보다 4,400억이 절감될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서울시에서 다른 대안이나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조례개정 내용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반공개경쟁입찰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4,440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형태의 민간위탁이 아닌 일반회사에 100% 민간위탁을 했을 때 최근 지원한 4,4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지요, 일반경쟁입찰.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100% 민간위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민간회사에 예산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울시의 입장하고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 100% 민간위탁을 해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전체를 끊어서 민간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야지요.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 12인이 동의를 해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라고 하는 부분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안하고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개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 핵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경쟁력강화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개정하자라는 취지인데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상위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보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법령 위반 아닌가, 그러면 저희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상위법에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조항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그리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자는 취지,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라는 조항에 지금 해당되는 것으로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래의 거절이나 부당한 경쟁자를 배제시키거나 또는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거래 유인행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품 또는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거나 반대로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조건 조항은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자가 필요한 경우에 수의계약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 법인의 문제는 말씀하신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유권해석에 있어서 그쪽 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석되는 것 같고, 사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품거래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있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한 유권해석으로 이것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인데 본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부분이 없고 기업활동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상위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촉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면 기업활동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기업활동 속에서도 나와 있어요.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포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재요건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서울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일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의계약을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경제원리가 도입돼서 업체선정의 투명성 확보라든가 위탁관리비 절감이라든가 업체 간에 기술경쟁 유발해서 순기능의 효과가 나타남으로 해서 잘될 수도 있고, 공정경쟁을 함으로 해서요. 또 반사적인 문제점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점에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했을 때, 일반공개경쟁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공개경쟁으로 갔을 시 이것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것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우선 앞에 말씀하신 법률과 관련된 부분을 한 마디만 더 첨언해 올리겠습니다. 공개경쟁에 붙이는 경우에는 동등한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 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두세 가지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서남과 탄천이 97년도에 종업원지주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면서 크게 잘못 운영됐다라고 하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 두드러지게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들의 경험적인 문제인데 100만 톤이 넘는 시설, 이것은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규모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서남과 탄천이 이미 종업원지주제로 먼저 출발해 있는데 그 경과를 보고 있는 처지에 뒤늦게 출발하는 것을 공개경쟁으로 붙인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나 또 선행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직원들은 장기근속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 직원들의 경험, 이 직원들의 노하우 이러한 것들은 높이 사줘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종업원지주제로 하지 않고 완전히 일반경쟁체제로 했을 경우에는 이 직원들을 다시 서울시가 안아야 되는, 말하자면 구조조정이나 또 조직의 슬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 자체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장기근속한 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서로 내부 계약상으로 승계 또는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내부계약으로 해서, 공개경쟁 해서 어느 업체가 위탁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위탁을 받게 되더라도 원하는 사람은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서울시로 복귀하겠지요.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고용승계를 한다라는 식으로 내부에 계약조건만 달아주면 문제점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환경관리공단입니까?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 하나 있었지요?

코오롱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서 지인을 통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하고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근무조건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존의 환경부 산하에 있을 때보다 지금 있는 상황이 더 좋습니다라는 평을 하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소규모입니다. 10만 톤 이하들입니다. 100만 톤 규모를 관장해 줄 믿을 만한 기업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오롱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본에서도 공부하셨고 우리나라에서는 물에 관한 박사, 최고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은 제 비전문영역에 속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논란거리가 뭐냐 하면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개정하자라는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민과 고민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동료의원 10여 명이 서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극구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요즈음 WTO나 FTA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하수운영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무진장 받고 있습니다. 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해외 물산업 동향으로 봤을 때 물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어차피 우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우리 내부에서부터 경쟁력 있는 조직 시스템이라든가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쟁으로 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의 설명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일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보장만을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분들로 하여금 종업원지주제로 해서 주식 하나씩 사게끔 해서, 그러면 공사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쪽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경쟁을 도입함으로 해서 저가유찰이라든가 문제점이 몇 가지 있지만 그것은 내부에서 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가입찰은 안 된다,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준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시스템의 수준,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들어오는 것이지 무작정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에서 규정으로 정해서 서울시하고 어차피 계약을 맺을 때 그 규정에 대한 조건을 계약서에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자꾸 강요하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많다라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또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점이 많다라고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저는 또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밑에 분들한테 보고받고 뭐해서,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들의 조직체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문제 하나 있으면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조례 발의한 남재경 위원이 압력성 전화도 많이 받고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짜 절실합니다,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과장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남, 탄천이 종업원지주제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도기거든요. 저희들 내부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과도기에서 공사로 갈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그 중간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보다는 민간에 더 가깝게, 그러나 완전 민간화하기에는 조금 위험부담이 큰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종업원지주제라는 중간단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도기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는 이게 한 10년이 흘러서 그동안 공무원조직 속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소진되고 또 기술전수가 됐을 때는 그러한 형태도 이 10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를 한번은 고려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장의 보충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국가기반시설이나 다름없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과도기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많은 것을 거쳤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오죽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냈겠습니까? 단순하게 조례개정안을 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 위원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재생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IMF 때 공무원이 해야 될 일과 앞으로 공무원보다는 전문화해서 해야 될 일을 구분했을 때 서울시 업무 중에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업무는 공무원보다는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당시에 한꺼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장단점을 취득하여 절차를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탄천을 했고 그다음에 서남을 하고 난지, 중랑의 순서로 하기로 기본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 입장은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 단계에서, 지금 과도기라고 저희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위탁으로 가는 그 과도기인데 현 단계에서 이것을 완전히 자유 경쟁화해 버리면 현재 난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현재 그 공무원들은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하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없습니다. 사표를 내야만 회사를 설립해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전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자유 경쟁으로 돌아선다면 난지물재생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완전 민간위탁을 하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제조건을 고용승계를 하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것보다는 공무원으로 남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물재생센터를 전문화하려는 그 중간 과도기에서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까지는 종업원지주제로서 수의계약을 이끈 다음에 어느 단계에 이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받아들여서 그때 가면 자유경쟁을 하면서 또 종업원을 승계하는 그러한 조건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과도기 동안에는 종업원지주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담당 주무과장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는 전문성을 띤 우수업체가 진입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질적 향상과 기술개발을 꾀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개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후차적인 문제로 공무원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도출해내면 됩니다. 고용승계를 이루어낸다든가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을 시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 분들, 솔직한 이야기로 대우조건입니다. 어떻게 그만큼 대우를 해 주느냐, 예우를 해 주느냐. 내가 어느 한 직장에 소속되어서 근무를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좋은 대우를 해 주면 그 사람은 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후차적으로 서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수한 업체가 진입을 해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또 창의성을 도모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전체적인 운영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공개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수의계약으로 인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고 이 문제점을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셔서 이것을 완전히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공기업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보류를 하고…….

질의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특별한 의견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보류하고 다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그러시지요. 그러면 남재경 위원님…….

김귀환 대표님 먼저 하시지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염두에 두었다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김귀환 대표님.

한응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현재 두 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관 주도에서 하는 것보다 민 쪽으로 갈 적에 경쟁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그것은 자료에서 봐도 그렇고 현재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어떤 경비절감이라든가 이것이 체계적으로 더 낫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과정을 가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도기간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어느 시기에는 완전공개경쟁 쪽으로, 민간주도로 갈 것으로 보는데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봅니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200만 톤, 100만 톤 하는 규모가 세계에도 유례가 적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설을 민간에게 완전히 경영하게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최소한 저희가 10년은 봐야 되지 않느냐…….

좋습니다. 10년이고 20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운영관리체계로 볼 적에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를 죽 해 왔기 때문에 가장 기술이 축적됐고, 또 민간회사로서는 코오롱인가 한 군데를 지정했는데 경쟁력 있는 회사를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요골자가 수의계약문제하고 하나는 검사를 감사로 하는데 검사하고 감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볼 적에 감사가 구속력이 더 있지요? 그것은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알았습니다. 어떤 용어 정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력 강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하나의 경쟁체제에서 경영을 하는데 공무원제도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 주도하고……, 세계 선진화되면서 민간 주도로 했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절약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공무원이면 공무원제도, 어떤 제도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도권의 보호는 많이 받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해서…… 저도 사기업에 있었지만 기업은 가장 큰 목적이 이윤추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기업은 공공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윤만 추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경영의 합리화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도권 속에서 완전히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 과정이 굉장히 좋은 발상을 해서 잘 하고 있고 직영체제로 하는 것보다 백 번 낫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경쟁력 있는 것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해서 너무 경쟁에 치우치다 보면 어떤 공공기여를 소실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분사를 해서 업무를 주고 하는데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관시키는 것인데 정말 이것은 아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퇴출공무원을 위하거나 정년을 조금 연장시키는 그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다만 있다고 하면 어떤 경쟁력을 보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수의계약을 빼고 경쟁을 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공무원 현 체제에서 이리로 가라고 하면 안 갈 거예요. 그러나 경영합리화가 되면 오히려 공무원 수준보다도, 제가 비교표를 잠깐 봤는데 민간위탁의 급여가 사장급만 굉장히 앞섭니다. 하위직으로 갈수록 너무 형편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 고용승계가 되어서 기존의 좋은 우수자원들을 경쟁시키고 더 연구개발해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그분들의 생계보장을 해 주면서 그 시기가 만료될 때는 여기에 환경 쪽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기술인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고임금을 주면서도 할 수 있으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앞서고 경영을 더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도 중랑과 난지 보면 같은 직영을 하면서도 슬러지가 양이 더 많이 나올는지, 우리가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어떤 것은 4배씩 나고 전력도 그렇고, 물론 똑같은 비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민간위탁과 비교해 보면 비례적으로 예산에 짜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하면 혁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꾸 주장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과거의 테두리에서 변화에 대해 좀 용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혁신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적은 비용 가지고 오히려 공무원으로 남는 것보다도 차라리 현 체제에서 독립적인 회사로 감으로써 더 경쟁력 있고 대우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은 굉장히 냉엄합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공무원은 제도권 속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퇴출공무원 3%다 뭐다 하는데 그런 낙오자도 있다고 봐요. 물론 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가 경영의 합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민간위탁으로 가는 어떤 과도기간을 두었지만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경쟁력 있는 그런 쪽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검사라든가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느슨해지지 않나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또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전이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완전경쟁체제로 들어가면서 이윤추구를 지상의 목표로 삼게 되지요. 그 이윤추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공적인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경쟁체제로 가서 반드시 우리가 공 개념을 버리고 이윤추구 목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울시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꼭 가능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보통 우리가 정부투자기관 같은 데 보면 낙하산이다 뭐다 하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거기에는 근무를 안 해 봤지만 일반 시민들이 개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필요 없는 자리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있는 것보다도 민간으로 남았을 때는 급여도 더 낫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공공성에 대한 것도 해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공조직보다 공공성이 낫다, 또 급여가 나아진다고 하는 부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공직에 오래 계셔서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설계사무실을 하나 경영도 해 보았고 대기업에도 들어가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물론 이윤추구도 있지만 최소한도 업무능력이라는 것이 밥값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그 위치에서 그것을 못하게 되면…….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제도권 속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해서 현저하게 인원이 감축되지 않습니까? 감축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민간기업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이 안 되고 이익이 별로 남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산할 수도 있고 또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또 사장에 의해서 종업원들은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체제 속에서 공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으로 가서 부실하게 경영을 한다는 것으로 자꾸 바라보시는데 더 우수한 경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장시킬 수 있고 복지개선이라든가 더 윤택한 생활을 영위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경우가 그렇지요.

글쎄, 그것은 바람직한데, 꼭 반드시 그렇게 가리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권을 자꾸 준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야 되고, 본 위원도 이것을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 나아지는 단계적인 요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걸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현실성 있는……. 우리가 볼 때 사기업하고 공무원하고 어떤 경쟁력을 비교하면 결코 공무원들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나 실력에 대해서. 다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만 갖는다면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자세도 안 갖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답변 받을 것은 없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송파 최홍규 위원입니다. 남재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지금 한 시간 넘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얘기 많이 나왔고 아마 내용은 다 알 것입니다. 전부 다 장단점을 알고 내용을 아는 것으로 보고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탄천과 서남의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것이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나눠지지요?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던 것이, 저희들이 내용파악이 확실히 안 된 것이 사실은 비정산비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네.

그러면 양사의 비정산비를 비교분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자료에 보면 비교분석하기가 힘들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왜 현행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비정산비는 회계감사를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는 개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프로그램에 의해서 명목이 조금 차이나지만 비교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 아쉬움을 한 번 더 피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작년 행감 도중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목은 회계사가 달라서 다르지만 그 내용을 한 아이템으로 해서 다 집어넣어 보면 금액이 나오고 비율이 나오고 퍼센트가 나오는데,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비교분석하기가 어렵다는 하나의 이유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종업원지주제를 하면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기술도 개발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하고 해서 이익을 창출하게끔 노력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종업원지주제를 해 가지고 이익금 10% 정도로 보면서 예산을 지원하지요?

네, 법정이윤.

법정이윤 10%로 보시는데 제가 그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이익배당금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매년 비슷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물재생센터는 2005～2007 탄천이 2,400, 2,400, 2,400, 서남도 2,000만 원씩 이익배당금이 똑같네요. 이게 바로 이익배당금이 종업원지주한테 지주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배당금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네, 보유주식대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수의계약 제도로 시행했을 때의 장점 중에서 종업원지주제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니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이익을 더 창출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하고 노력을 해서 이익을 더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그 논리가 일단은 이 3년간 이익배당금 근거로 보아서는 약간 어폐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릴게요. 물론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3개년 정도의 이익배당금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효과적은 아니겠다라는 지적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7페이지 국내시설규모 일 10만 톤 이상 물재생센터 관리현황에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완전민간위탁을 하네요. 그렇지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100만 톤 이상의 대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이것은 10만 톤 조금 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코오롱에서 하는 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기도에서 민간위탁을 지금 네 곳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큰 규모가 대충 몇 톤 정도 됩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그 내용 모르십니까?

찾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당장 조례개정이 지난번부터, 국장님, 제가 아쉬움을 또 하나 피력할게요. 우리 서울시가 지난 달 상임위 때 조례를 결정하려다 한 달 더 연기한 것 아닙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데가 경기도에 4건 있으면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경기도의 민간위탁 실태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지요. 그러면 경기도에 제일 큰 것이 몇 만 톤입니까?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공사위탁, 위탁의 개소수하고 10만 톤 이상의 것만 조사해 놨는데 규모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규모를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규모일 때는 가능한지, 대규모라서 불가능한지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경기도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초지일관 모든 자료라든가 답변에 보면 구조조정이 대안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거든요. 저는 측면을 달리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도 좋고 예산절감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도로 이런 것은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지요.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공성을 배제하고 아무리 예산을 절감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피력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포커스가 자꾸 구조조정에 맞추어져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예산절감에 맞추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공공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을 때 국장님, 공공성의 내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어떤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수질입니다. 한강의 수질, 상수원의 수질, 그다음에 분뇨라든가 이러한 처리문제, 분뇨 슬러지 처리문제는 도시문제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2011년부터는 해양투기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도시문제에…….

시간 없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해양투기 안 되고 매립으로 가야 되고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도 심각하지만 민원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탄천 당장 보시지 않습니까? 탄천 그 주변의 민원 때문에 지금 공원화사업 몇 백 억을 투자를 하고 그것도 안돼서 또 무슨 문제 또 골프연습장 문제 터지고 하여간 민원 때문에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서울시가 해결할 것이냐, 시설개선문제, 지금이야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증설을 하거나 예산을 줄 때는 서울시가 기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과연 100% 민간위탁 했을 때 그런 시설 개선의 의지문제, 물론 예산을 주겠지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사고발생이 만약에 났을 때 긴급대책문제,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최종결정을 못 내립니다만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되 어느 부위를 가중치를 둬서, 똑같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중치를 어디에 많이 둘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좋으냐, 막연하게 10년 후, 20년 후에는 가능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는, 가중치를 두면서 해 보는 것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첨언을 한다면 저도 사실은 학술용역 준 것, 시정개발연구원에 준 것에 대해서 저도 불만입니다. 아까 김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술연구를 앞으로 난지 할 것만 주었지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지를 직영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포커스를 주었겠지요. 아까 김귀환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탄천하고 서남 운영한 지가 오래 됐는데 이 시점에서는 탄천 서남의 운영에 대한 장단점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같이 더불어 가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같이 고민을 해서 모두가 윈윈 되고 좋을 수 있는 안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장님들은 붉은 안경을 끼고 쳐다보고 그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국장님은 그런 안경을 벗고 무색의 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현안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지금 남재경 위원님 외 11분 의원님들이 탄천이나 서남환경에 문제점이 있다, 어두운 면이 밝은 면보다 더 많다는 것을 지적해서 완전 일반경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러 번 우리는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모두 다 이 문제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이 물관리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왕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위원님들이 강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붉은 안경을 다 벗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대로 아무 색깔 없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에 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개정조례안을 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남재경 위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물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이제 경칩도 지났고 또 남쪽마을에 벚꽃이 상륙했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땅에도 꽃 피고 새 우는 계절, 그리고 여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계절 그 봄이 동네를, 거리를 그리고 이 도시를 온통 수놓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올해 입춘지절에는 위원님 가정의 건강은 물론 하시는 일마다 대길하시기를 기원해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저희 물관리국 직원들은 끝도 없고 인정사정도 없는 경쟁체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매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림에 있어서도 물관리국 직원들에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했습니다만 혹시 답변해 드린, 제출해 드린 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타당성 분석과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에 추진 중, 추진완료라는 구분이 잘 안 되는 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지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보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관리국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위원장님, 저희들이 각자 이 자료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마치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큰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국 물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부위원장님.

이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9쪽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서울시에서 하루에 몇 톤이나 나옵니까?

서울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은 3,273톤 정도입니다.

3,273톤이면 대략 상상이 안 가는데 트럭으로 몇 대 분 정도 됩니까?

트럭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트럭이 보통 10톤 트럭이니까 320대 정도 되겠습니다.

엄청난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에서 바로 분쇄를 해서 하수로 나가는 시설인데 이것이 사실 시중에서 판매가 지금 되고 있지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을 준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간다면 지금 그 시설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관해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된 안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물 분쇄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일단, 싱크대에서 남은 음식물을 직투입하게 되면 싱크대 바로 밑에 분쇄기가 있습니다. 이 분쇄기에 스위치를 넣으면 분쇄기가 음식물을 파쇄를 해서 바로 하수도로 직투입되고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요?

법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것을 자원회수를 하기 위해서 가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실효도 안 되어 있고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용역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을 전부 다시 보수를 해서 삼천 몇 백 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용역을 준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었는데, 현행 법규적으로 이 분쇄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서에다가 그러지 않도록 중지를 시키게끔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서에서 그렇다면 연구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적합하다 이랬을 때는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정책은 필요 없는 정책 아니냐…….

여하튼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연구하는 도중에 저희들도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잠깐 보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요즘 에너지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기왕에 연구용역을 주었다면 에너지 관계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에 관련된 것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파트에서는 분쇄기로 인해서 우리 하수도 운반과 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사항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리사항 3쪽 한번 보아주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물재생센터 냄새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면, “아직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악취조사를 통해 보완 조치해 나가고 있으며, 탈취방식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여 냄새저감에 활용하여 왔음”이라고 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사실 계속 잘해 왔습니다.

열심히 해 왔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크게 나눠서 수처리시설 쪽과 탈취 쪽 2개로 구분되지요?

네.

그런데 탈취 쪽에 아직까지도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금 이 기술이라는 것은 자꾸 개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이나 썼던 것을 거기서 제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도 점점 더 늘어나는 입장에서 하시되 가급적이면 뭔가 비교검토를 하고 검증도 좀 해 가면서,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시설 하나를 잘못 설치하면 그 문제점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지요?

네.

나중에 그것을 보완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만약에 뭔가 개선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계실 때는 물론 내용을 다 검토해서 적용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뭔가 좀, 흔히 건설 쪽에서 얘기하는 시험시공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한번 거치면서 정말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적용하는 쪽으로 앞으로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할 때 본회의장에 계셨지요?

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탄천복개공원화사업에 관련하여 지적이 나왔지요? 국장님 그날 답변하셨지요? 골프연습장 포함에 대해서, 그렇지요?

네.

아마 김현기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복개공원화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한다면 포함이 됩니다.

네?

한다면 포함이 됩니다.

아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복개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만약에 한다고 결정되게 되면, 지금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포함됩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한다는 전제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것 안 한다고 하면 얘기 나오겠습니까? 하여간 설계변경사항이거든요.

네, 설계변경사항인데요.

그렇겠지요.

한다면요.

한다면?

네.

이런 계획을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하신 사실이 그동안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전입해 와서 그동안에 그러한 보고말씀 또는 지시말씀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또 담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우리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추진된다든가 민원이 나왔다든가 회의 때 나왔다든가 이런 것을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지……. 없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처음 언제부터 돌출됐습니까?

이것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2006년 3월 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이요?

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시에 주민들이 복개공원 위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돌출된 것은 1년 전에 나왔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동네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면 그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반대를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아주 심하지요. 요새는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주변의 주민친화적 공간 활용방안 연구결과를 제가 보았어요. 그것을 보니까 과업의 목적에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물재생센터 관련 민원해결이 어려우며 당 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장기계획으로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코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 맞지요?

네.

그 당시에 아마 2006년 3월에 이렇게 나왔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오로지 운영비의 일부를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비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그러면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이 유발되는 시설을 일단은 첫 번째…….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일단은 아파트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설치 위치를 제가 안 봐서 지금 정확한 거리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원이 유발되는 시설을 설치하겠다, 이 발상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간단히 언급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 거리를 잘 몰라 가지고, 이게 아파트가 가까운지 먼지…….

다시 말씀드려서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간단히 얘기하세요.

골프연습장 바로 뒤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에 접해서 타석 뒤에.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대규모 아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도 소음 등으로 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적절치 않다고 국장님은 보시네요?

네.

그러면 이것 추진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요?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곧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골프연습장을 위치 대상 시설로 확정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연구용역서를 보니까 대부분 골프연습장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야 될 입지적인 이유가 사실 불분명한데도 오로지 유지관리비용 절감이지요. 이게 들어오면 수익성이 생기니까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유지관리비용 절감이라는 대의명분하에 골프연습장의 위치를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자유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개공사가 지연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개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결정이 확실히 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자꾸 물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년 전에 거론된 사항을 1년 동안 결정을 못하니까 그 부지 자체를 사업을 하려 해도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뭔가 결정이 되어야 복개공원화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부지는 남겨 놓고 미뤄지겠지요. 하게 되면 골프연습장은 민자를 유치하실 거죠?

네.

그러면 골프연습장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진행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일원1동과 일원2동인데 일원1동 주민들은 여론조사에 참석한 주민들의 90%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일원2동은 주민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원1동은 90%가 반대를 하고 일원2동은 여론조사를 거부했고, 그런데 왜 2006년 3월 2일에는 민원이…….

그때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3월 2일에는 민원이 들어왔겠지요, 이것을 해 달라. 그렇지요?

주민대표들…….

그러면 대표들이 자기네 지역 의견도 없이 그냥 몇 명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상황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대표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민감해요. 왜냐하면 반대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분명히 복개공원화사업이 그 지역 전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투자를 해 주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이 안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지어달라는 것이고, 그것도 민원 아닙니까?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하려고 하다 보니 하는 절차에서 의견도 받고 해 보려고 하니까 또 일부 주민들은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난해한 것입니다. 어려운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소신을 갖고, 물론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서에 보면 예산을 운영비를 보조를 받고, 아무래도 운영을 하면 운영수익금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민원에 대한 민감한 사항은 국장님, 이것은 꼭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잘 검토가 돼서 나중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LA 근교에 하수처리장을 보면 일본식 정원을 꾸미고 했습니다. 그 예를 들지 않더라도, 또 공익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재생센터는 사실은 좀 더 공익적인 시설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자유치 등 다소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시설로 구성되는 것은 뭔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승국 물관리국장 및 물재생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대부분 의사는 일반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서남이나 탄천의 환경이 다 좋다고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현재 수‧위탁으로 된 것이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비교 검토를 해 주시고, 경기도 물재생센터의 민간위탁부분을 현장을 가시든가 시찰 연구를 검토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장점, 단점을 분석을 해서 심도 있는 연구 검토에 의해서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올려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우리가 조례개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욱 더 많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실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의 업무보고 시에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