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 민원 처리 등을 위해 매우 바쁘심은 물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더욱더 할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시어 우리 위원회의 긴급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사업을 위한 예비비 추가 사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경위설명을 듣고, 집행부가 의회에서 승인사업에 대하여 과도한 사업 확대로 인한 추가 소요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하려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사업비는 2008년 본예산 심의·의결시 9억 6,000만 원을 확정·통보하였으나 그 7배가 넘는 70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3월 7일 예결위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예비비 사용은 사후 의회 승인대상이지만 본사업 예산의 7배의 예산을 의회 사전 협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무시한 사례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2007년 11월 30일 행정자치부에 의뢰한 중앙투자심사 자료에 사업규모가 80억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2007년 11월 23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관리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때는 9억 6,000만 원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앞뒤가 많지 않는 행정 처리로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예산반영 사례인바, 향후 예비비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므로 예결위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선지출한 후 결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사전에 예결위 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느냐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해답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기존 예산의 7배에 이르는 예비비를 예산이 확정된 지 두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사용결정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감시하는 포괄적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에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긴급히 갖게 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측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사업 예비비 사용

항상 우리 서울시를 품격 있는 디자인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에 회의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은, 우선 간략히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은 2010년도 서울디자인수도 WDC가 2007년 10월 24일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를 명실상부한 국제디자인도시로서 여기에 맞는 행사의 추진 필요성에 따라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예산편성 경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 일정으로 볼 때 디자인올림픽 개최 계획은 2007년 10월 21일 세계디자인수도 지정과 함께 제기된 사안으로서 2008년도 예산안의 시의회 제출기간인 2007년 11월 8일 내에 이 사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요구내용의 검토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 행사의 개최가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대규모 행사로서 준비기간이 보통 이 정도의 규모면 한 1～2년이 걸립니다만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행사 추진이 어렵고 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해서는 세부행사별로 운영하기보다는 상호 연계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일괄 발주를 통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예비비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추경일정 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종전과 다름없이 의회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정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진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사업의 예비비 사용안에 따른 집행부의 경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이 나오셔서 경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서울디자인올림픽 예비비 사용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서울디자인올림픽 사업이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예비비 사용 경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된 서울디자인올림픽의 개요를 설명드리고 예비비 사용 경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디자인올림픽 예비비 사용 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은평구 출신 김우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예비비 사용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하시면서 디자인올림픽 개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2008년도 디자인올림픽 개최는 매우 중요하고 멋진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연찮게도 금년이 우리 대한민국 88올림픽 2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디자인올림픽 개최를 20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열어본다고 하니까 참으로 기대가 큽니다.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도 있고 제고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사업인데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올림픽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하셨는지, 예비비 사용으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8올림픽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밝히셨습니다만 20년 전에 스포츠를 통해서 서울을 세계에 알렸는데 올해 디자인을 통해서 세계에 서울을 알리겠다 이런 포부로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2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국제디자인연맹에서 서울시가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이 추진되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0일에 2008년도 본예산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물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한 2주 정도였는데 그때 서울디자인올림픽에 대한 것은 큰 얼개만 나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 사용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일로 저도 지방자치법을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9억 6,000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초과지출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기존예산에 비해서 약 7배가 넘는 대규모 금액입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해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9억 6,000에 비해서 7배가 넘는 예비비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에 있어서는 저희도 매우 곤혹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사업예산을 의회의 통제를 받는 추경을 통하여 할 수 있는데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를 사용하려는 행위가 매우 우려되고 의심스럽고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본부장님께서는 경위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어떤 타당성보다는 불가피성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시 간부 어느 누구도 의회민주주의를, 의회를 무시하거나 무력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결국은 시간싸움인데 지금 WDC로 선정된 이후에 그 다음에 10월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35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속속 발주가 되어도 10월에는 너무나 전쟁을 하듯이 해야 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매우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대행사도 다 선정이 됐고 인적구성도 다 완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하고 계약까지 다 완결됐다는 뜻입니까?

대행사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내년으로 연기한다든가 되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외신기자들도 많이 왔고요. 국제사회에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이미 지구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신인도문제 등등을 생각하면 올해의 프레올림픽적 성격을 띤 2008년도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접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심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추진해야 될 올림픽 사업이라면 그동안에 추진사항이 미흡하고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디자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사업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행사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공고 냅니까?

공고 내려고 그러던 참이었습니다.

공고 내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0일간 걸립니다.

공공 내서 받는 시간이 10일요. 10일간 공고를 냅니까?

10일간 공고를 띄웁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출 사인이 났습니까?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디자인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목적이라든가 효과라든가 비전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물론 성공적인 개최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디자인총괄본부장께서는 이것 2008년도 업무를 총 주관해서 그동안 스터디 해 왔지요?

네.

이것이 2008년 1월에 내·외신 기자설명을 먼저 했지요.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시장님이 한 것입니까? 제안은 본부장님이 했지요?

총감독의 선정을 계기로 그것과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 주관을 해서 외신기자의 기자설명회까지 이르게 됐고, 이것이 본 위원은 다행히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오늘 이 자료라도 받아볼 수 있고 조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다른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지요? 전혀 모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그나마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겠지요. 당초 사업예산이 9억인데 약 10배가 증액이 됐다는 예산증액 문제하고, 그 문제를 떠나서 더욱이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본부장님께서 국제신인도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이 업무를 진행해 온 디자인본부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만일 안 되면 의원님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방금 전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는 국제적인 신인도가 있고 시간의 촉박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시간의 촉박성이라든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왔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수도 서울의 시티브랜딩을 통해서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디자인도시로서의…….

그런 목적이라든가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무후무하게 당치도 않는 이런 것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를 오늘 소집을 했고, 여기에 대한 신인도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개인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의원님들이 안해 주면 의원님들에게 책임이 있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관장하시는 디자인 거기 책임이라든가 오세훈 시장님의 책임이라든가 얘기를 해 보세요. 답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작년 10월에 디자인수도로 지정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인지를 아마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동안에 사업설명도 안했고 여기 보니까 외신기자 설명을 하고 2월에 도시관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반드시 금년 2008년 10월에 이것이 프레디자인올림픽 형식으로 시범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번에 안 되면 추경예산을 받고 12월이라든가 아니면 2009년도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꼭 금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금년은 프레올림픽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 본 행사는 2009년 10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디자인올림픽 형식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매년 또 하는 계획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고 준비도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하면 충분한 고려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시간이 촉박하다고 몇 번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급히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예산문제까지 종용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꼭 금년에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금년에 하더라도 후반기에 추경예산으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순리대로 하고서 그다음에 해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2009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세계디자인수도 시범도시가 이탈리아의 토리노입니다. 토리노는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되자 곧바로 저희와 같은 국제 규모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WDC로 지정되면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국제 규모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서 곧바로 사업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현재 착실히 되고 있고요. 아주 견실하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작년 10월에 지정이 됐으면 이때 앞으로 우리 수도 서울에서 디자인 프레올림픽이라든가 어떤 거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마 디자인본부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개념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셨지요?

네.

전혀 모른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사업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9억 가지고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러나 우리 시 사업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급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를 바라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세계적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내·외신기자에게 다 터뜨려 놓고, 그나마 이 기자설명회 한 것도 몰랐어요. 그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고, 경과조치를 보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업무보고도 사후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책정이 되어서 여기 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죽 들어보니까 본부장님께서 계속……. 여기에 대한 어떤 질책을 하려고 책임소재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적에 과연 의회를 이렇게 경시한 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듣기에는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얘기 한 마디도 표현을 안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거꾸로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 국제적인 신인도라든가 이것 누가 책임져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더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선배공무원, 의원으로서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예비비에 관해서 그렇게 무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헌법보다 상위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행, 상식 이런 것이 더 상위 개념 같은데요.

네, 상식에 바탕을 두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이라고 보통 일컬어지고 있지요, 상식이?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근거법규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하시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또 지방재정법 이런 데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한 목적 근거는 몇 조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있습니다.

129조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2～3월에 쓰겠다고 지금 행위를 하셨지요?

행위를 하기 전에 지금 와서 상의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하여튼 결재 맡았다면서요?

그 결재는…….

2～3월에 행위를 했지요, 예비비를 쓰겠다고?

네, 위원님 지적이…….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가 생기고 나서 예비비를 2～3월에 쓰겠다고 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흔치 않으면 있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전부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없는 것 같지요?

네,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어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배꼽이 배보다 클 수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것 보셨습니까?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예산이 9억인데 70억을 예비비로 하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배와 배꼽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라고요?

네. 다만, 앞서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를 해서 변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식에 비추어보거나 혹은 여러 가지 법의 취지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억지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억지인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을게요. 예비비 말고라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하는 예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네.

그것의 이렇게 7배가 넘도록 사업비를 편성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흔치 않다고,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실 분이 너무 많으세요. 들어가세요. 김순직 부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된 것이 2007년 10월 21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를 2008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하겠다고 누가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이게 뭐 지정을 할 때 내려와서 지정된 날짜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이 행사를 개최하자, 누가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난 1월에 디자인올림픽 세부실행계획 방침을 수립하면서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1월에 결정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10월에 지정이 됐는데 1월에 결정을 한 것, 좋습니다. 1월에 결정을 하실 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에서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10월 10일로 결정을 했습니까? 제가 생각하면, 본예산에 없으니까 예산이 이 행사를 하다 보면 엄청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예측을 했을 거예요, 10월 10일 하려고 결정을 할 당시에. 그렇다면 그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어떻게 마련을 해서 쓸까 하는 것도 결정을 할 때 예측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무슨 돈으로 쓰리라고 생각을 하고 10월 10일로 결정을 했습니까?

10월 10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국내외 여러 가지 관련행사를 종합해서 효과가 가장 큰 시기가 그 시기라고 판단을 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이 가장 디자인수도로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정한 시기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이 예산은 뭐로 쓸 것이냐 했을 때 거의 예비비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예비비 사용은 의도된 범죄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는 벌써 1월부터 써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위는 안 위원님, 저희들이 추경 판단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해서는 추경의 절차를 밟는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간을 감안하여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10월 10일 할 때에 확보된 예산이 없다면 10월 10일에 하면 안 되지요. 10월 10일이 지정돼서 내려온 날도 아닌데 왜 예비비를 생각하고 1월에 결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하고 도저히 다른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면 10월 10일로 결정을 안 했어야지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시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2010년이고 이렇게 국제행사를 하려면, 2007년 10월에 지정이 됐으면 2008년 충분히 준비해서 시장의 임기 중인 2009년에 정말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준비를 확실히 하고……. 그런데 왜 금년 10월에 예비비를 쓰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무리한 계획을 하셨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2009년에 하면 안 됐습니까?

그것은 아까 본부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이 되면서 그 세계디자인수도에 걸맞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도록, 바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WDC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이야기드릴 기회를 주시면…….

그러세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SID 총회에서 우리가 WDC로 지정되기까지의 경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쟁이 아주 치열했고 사실상 지정요건을 보더라도 서울시가 지정되기에는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정된 것은 요건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이 디자인수도로서 지정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충족했다기보다는 서울시의 그간의 노력, 권영걸 본부장과 같은 서울대학 미대 학장이었던 분을 이렇게 디자인총괄본부의 본부장으로 영입해서 도시 전체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기구를 만든 점, 앞으로 디자인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 이런 것을 높이 사서 서울시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WDC라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8년도 SDO, 그러니까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사실상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2010년대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008년과 2009년도에 내실 있는 행사를 해서 그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위원님 질책을 받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올해 들어서 충분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올해 10월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과 저희의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의회 예산편성의 심의·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의 규모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크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중요성, 시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인정하시는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충분하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위원님들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 앉으셔서……. 지금까지 문제점도 얘기를 많이 위원님들이 제시하셨고 저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디자인수도 행사를 그러면 어떻게 이 시점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시점에서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올해 계획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 판단으로서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 의원으로서의 방안을 의견으로 드려볼까 싶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디자인본부장인 권영걸 본부장님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저분이 오셔서 우리 서울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처음부터 부풀어 있습니다. 권영걸 본부장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시지요?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 질의하였는데 계약연장이 언제든지 가능한 거지요, 시장님의 뜻만 있으시다면?

저는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행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소요예산 70억과 기존에 있는 9억을 들여다 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무줄과 같은 행사비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예비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행사규모를 최소한도로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고, 혹시 이것을 민자로서 어떻게 일부 지원을 받는 방법은 법상 곤란합니까? 서울시 행사를 민자 받는 것은? 그래서 민자에 관한 문제도 한 번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예비비는 최소로 쓰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요청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예비비 사용하는 것을 1월에 결정하셨습니까? 아까 안희옥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 답변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1월에 예비비 사용하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그런 생각은 그 이전에 있었지만 최종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3월 3일입니다.

시장 결재가 언제 났습니까?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에 예비비를 사용해야겠다고 했다고요?

네.

결재가 나고 나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1월 21일에 서울디자인올림픽 세부실행계획방침이 수립되었고 이것을 2월 19일에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그 직후부터 구체적인 재원을 검토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검토하면서 추경이 가능할까, 예비비로 가능할까 계속 검토를 하다가 최종결재가 난 날은 3월 3일입니다.

결재가 난 것이 3월 3일이고 그것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 언제냐고요? 아까 김순직 부본장님께서는 1월에 그것을 하려고 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1월 21일에 서울디자인올림픽…….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최종결정을 한 것은…….

정말 답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부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비비 사용하려고 했던 의도가 언제냐 하니까 1월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3월 3일은 시장님이 그때 결재를 하신 날이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야겠다 생각한 것이 언제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에 저희가 세부실행계획을 세우면서 당연히 부족되는 재원에 대해서 디자인본부 내에서 깊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추경편성을 통해서 집행하는 방법과 예비비 집행을 통해서 집행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 디자인본부 내부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3월 3일에 이것은 예비비 집행을 통해서만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무슨 예비비 사용을 3월 3일에 결재가 났을 때, 중앙투자심의 올린 것이 11월 28일인데 그때부터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를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11월 28일에 보니까 중앙투자심의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족한 80억 예산을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계획이 10월이 좋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추경에 해야 할지 예비비로 사용해야 할지 그때 생각 안하고 1월 21일에 생각했다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양창호 위원입니다. 권영걸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하고 기업이 하는 사업예산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그냥 돈만 벌면 되고 효과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혈세를 쓰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번에 뽑아 쓴 예비비 70억 원은 집행부의 준비도 부족했고 예비비 사용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먼저 죽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이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0억을 뽑아 쓰지 않아도 과거 산업국 산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밑에 서울디자인수도사업 추진이라고 73억의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 사업이 디자인 관련된 컨퍼런스사업이나 이런 것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서울패션컬렉션이나 위크사업으로 해서 83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을 남겨두고 또 예산을 뽑아 쓰겠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위원장님 지적처럼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의과정에 급박하게 예산심의는 받아야 되겠고 중앙투심은 거쳐야 되겠고 안 되니까 일단 중앙투심을 받지 않는 9억 6,000을 편성해서 우선 서울시 예결위 예산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중앙투심을 받자 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은 지시고 하면 되니까, 제가 죽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디자인수도 선정을 추진한 것은 2007년 4월 5일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7년 4월 5일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개 도시들 중에 서울시가 제1회 세계디자인수도가 돼보자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WDC 준비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진을 좌우지간 4월 5일 이전에 했다 이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송주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이 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고 예측한 부분은 언제쯤입니까?

11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사업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면서 규모가 커져 나갔습니다. 디테일한 계획이 11월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좋습니다. 세계디자인수도 사업을 추진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경본에서 합니까, 아니면 디지털총괄본부에서 했습니까?

세계디자인수도 말입니까?

네.

그 당시로는 산업국이었습니다.

산업국 산하에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지원을 했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산업국에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산하에 디자인센터, 애니메이션센터 관련된 부분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업무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디자인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산업국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경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당시 세계디자인수도를 추진한 쪽이 산업국이면 산업국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이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지난번 예산서입니다. 위원장님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 사업별 설명서 재정경제위원회 산업국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계디자인수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 디자인 선언, WDC 2010 서울기반구축사업, 지정기념사업, 디자인 홍보 해외마케팅 강화사업 이렇게 해서 전체 7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홍보사업은 대부분 중복됩니다. 여기 말씀하신 사업내용 중에 홍보비 마케팅 12억 7,000만 원 이 사업은 또 산업국 속에 있는 서울디자인 홍보 및 해외마케팅 강화사업 19억 원하고 정확하게 중복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 그대로 뽑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이 있는데 디자인페스티벌을 실제 주도하는 쪽은 어디냐 하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디자인센터에서 할 것인데 디자인센터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서울패션위크, 서울컬렉션, 서울패션페어 이렇게 해서 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WDC사업하고 SDO, 서울디자인올림픽 사업하고는 연계된 사업이 적게는 있습니다만 무관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무관한 사업이 대부분이면 이것은 지금 안해도 상관없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WDC의 정확한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World Design Capital입니다.

뒤에 숫자가 있잖아요, 2010.

네.

2010년에 수도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아니고 2009년도 아니고 2010년 전에 어떤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2010년에 선정되는 것인데 오세훈 시장님 임기가 2010년 6월에 끝나버리니까 10월에 수도 선정되는 것이 효과가 없으니까 2007년, 2008년에 해보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월드디자인캐피털 2010, 2010년에 수도가 선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이든 2009년이든 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사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인데 2008년에 굳이 예비비를 뽑아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이유가 기자회견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된 것은 2010년입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이것을 주관한 세계디자인연맹과 서울시가 협약식을 합니다. 협약식을 하면 곧바로 발효가 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로고사용권하고 이런 것이 모두 넘어옵니다. 이것은 2010년으로 지정되었지만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을 세계디자인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시티브랜딩을 하고 플레이스마케팅을 하느냐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도 세계디자인수도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서울의 그 위상을 세계도시 속에서 높인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수도가 선정되는 거니까 물론 2005년부터 죽 해 왔고 부지런히 홍보해 와서 2010년에 성공시키는 방법도 있고 2010년에 선정되니까 2008년과 2009년에 해서 2010년에 성공시키는 방법도 있고, 2010년에 하니까 2009년 붐 조성해서 2010년에 성공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협정조인식 한다고 하셨는데 통상산업진흥원 안에 세계디자인수도사업 추진의 서울디자인 선포식이 이 내용입니다, 1억 8,000짜리 예산.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사업이, 지금 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이 통상산업진흥원의 민간위탁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일부분은 중복되고 일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WDC 사업과 SDO 사업항목이 어떻게 다른지를 요청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 여기 불려 왔잖습니까. 불려왔으면…….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민감한 사안이 되어서 열리지 않을 예결특위 회의에까지 이렇게 오면 적어도 이와 관련된 내용, 만약에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아까 추경을 자꾸 위원님들 논의하시는데 추경 안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 뽑아 쓸 수 있겠다는 문제제기 안 나오면 어떤 답변을 하실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 자료집 보고서를 보면서 상당히 불순하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WDC 2010은 모든 보고서에 싹 다 2010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보고서에는 2010이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08 올림픽을 진행시키는 부분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보고서에 2010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보고서에 넣으셨어요? 여기에 WDC 2010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WDC와 SDO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별개의 사업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제가 참고로 다른 말 한번 드려볼까요?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의 디자인센터 사업은 사실 서울시가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0년에 WDC 선정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이 디자인올림픽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디자인산업을 육성해야 돼요. 저는 동감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작 했었어야 되고 향후에 해도 아무런 상관없는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WDC에 맞춰서 이렇게 할 이유는 뭐 있을까요? 디자인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고 서울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08년에 굳이 예비비까지 뽑아 쓰면서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세계디자인수도는 이탈리아의 토리노인데요. 토리노가 현재 국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WDC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부응해서 국제적인 규모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사업의 예산은 통상산업진흥원 안에 73억 원이 있다고 아까 인정했지 않습니까. 있고, 서울디자인올림픽은 다른 것이다, 연결되어 있지만 약간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콘텐츠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콘텐츠가 다른 것은 서울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을 하는 것은 항상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토리노에서 서울로 WDC가 넘어오면서 이것 서울시 이벤트를 좀 살려서 WDC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예산은 애초에 산업국에서 추진했던 대로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예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상관없지요.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고 5년 후에 해도 될 일을 예비비까지 뽑아 써야 될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 명분이 뭐냐 이거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생략해도 좋겠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비비 사용 보고가 있는데요. 이것이 서울디자인올림픽의 행사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WDC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산항목들은 여기에 전혀 중복성이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 공모전, 서울디자인 전시회, 서울디자인 페스티벌은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상적인 디자인 홍보업무 내지 패션 내지 패션위크 혹은 컬렉션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산업진흥원에 있는 83억 예산과 대부분 중복됩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마케팅, 조직위 운영 이런 부분은 여기 세계디자인수도사업 부분과 대부분 중복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4개 사업 내용은 일반적으로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의 디자인센터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예요. 여기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문제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불거지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조직개편을 해 와요. 경본에 있던 디자인센터 관련 업무를 이제 디자인총괄본부로 옮기겠다고 조직까지 뜯어 고치려 덤비는 거예요. 저는 이거 큰일 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본에 가 있던 월드디자인플라자와 WDC 업무를, 지금 통상산업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던 것을 이제 억지로 뜯어서 디자인총괄본부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오더라고요,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행태의 집행부의 설명을 갖고는 예결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질의 다 끝나고 간담회를 해서 이 사업과 그 사업이 정말 일치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지 점검하고 예비비 사용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항목이 중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까지 용인해 준다는 것은 정말 서울시의회 예결위가 해체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본부장님, 이것 보셨지요? 산업국에서 책정된 73억 5,000만원.

네,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즉답을 하기보다는 양창호 위원님이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시기는 하셨지요?

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상황이 이렇게 되게 된 가장 중요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행부와 전혀 반대의견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지금처럼 당당하게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지방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발언입니다. 예산심의권이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가장 으뜸 권한입니다. 그래서 심의·의결까지 본회의장에서 받게 되고, 아시다시피 특위 구성해서 몇 날 며칠을 두고 온 집행부가 다 나와서 거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 갖고는 여기서 논의를 안 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역점사업으로서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중요한 것으로 보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치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정질문으로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이 중요한 사업을 시장 혼자서 하라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라는 얘기를 의회에 와서 한 적이 있느냐고요. 디자인올림픽 개최 추진하겠다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9.6억 원어치만 받았습니다. 항목은 세계디자인올림픽 개최 계획이라고 해서 9억 6,000만 원인데 세 항목뿐입니다. 전문가 초청 자문 및 작품 운송, 준비위원회 운영, 행사진행비, 그리고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0만 원을 한 것이 다입니다. 저희한테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신 자료가 이 네 항목뿐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의결된 예산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시 심의할 때 주셨던 사업별 설명서에도 똑같아요. 그것 이외에 예결위원회에 와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혼자 중요하다고 그러면 되냐고요. 그렇게 했는데 인간의 한계상, 본부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막 아이디어가 솟구쳐 오르셔서 사업계획이 풍부해지셨습니다. 풍부해졌다고 해서 예비비 써서 집행하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쓰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입니다. 지금처럼 연초에 갑자기 사업계획이 나오면 도리 없이 추경 때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방법이란 없습니다. 왜 자꾸 강변을 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을 더 열나게 지금 하고 계세요. 일단 예비비를 그렇게 쓰려고 시장이 결재까지 해 놓고, 1월 21일에 세부실행계획이 나왔으면 그 이후부터 의회와 접촉을 해서 난국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압도적 다수당입니다. 안 밀어드리려는 위원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에 빠져서 그냥 예비비 쓰면 된다, 사업이 중요하니까. 아니, 그러면 시가 하는 사업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 이제까지 했어요? 더욱이 경상적으로 오는 사업도 아니고 뜻도 생소한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최소한의 과정이 의회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시민 공청회도 해야 돼요. 전문가 몇 명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 의견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애당초 지방의회를 이렇게 비용 들여가면서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무엇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일하게 합니까. 그것을 지금 집행부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고심해서 갖고 나온 답이 고작 이거냔 말이에요.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분명히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예비비를 그 전임 시장들에 비해서는 방만하게 쓰셨어요. 제가 이것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CEO 시장님으로서 이자를 더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그냥 먼저 갚아라, 이런 지시 같은 것은 정말 과감한, 민선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노들섬 문화예술센터에 당초 1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억으로 올린다든지 성북수도사업소 청사 문화예술공간화 조성에서 당초 예산이 제로인데 9억 6,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쓴다든지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한 RFID 시스템 구축은 당초 예산이 없는데 9억 5,000을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 놓고는 집행은 제로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한 예가 제가 알기로, 장담합니다만 조순 시장이나 고건 시장 시절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관행에 젖어 들어와서 지금 저는 드디어 중요한 예산이니까 70억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발상을 갖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성을 촉구하는데요. 조금 더 문제를 지적하면,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아까 낭독을 하셨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합당하다고 보신다니까 아마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 예측을 못합니까? 올해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충분히 내년 예산에는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기를 당기고자 하는 욕심이 앞장섰다…….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다는데. 1월 21일에 의회경시사상이 없고 지방자치에 대한 마인드가 서 있었으면 세부사업계획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나왔을 때, 사실 보니까 의욕적인 것도 없어요. 이것저것 다 갖다가 올림픽이라는 이름 아래 끌어 모은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 세부실행계획은 나왔지요. 해 놓고 보니까 70억이나 됐어요. 그랬으면 그때부터라도 협의를 거쳐서 기왕 맞을 매를 먼저 맞아야 돼요.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은 유야무야 넘어가서 뒤통수를 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의원들 다 바쁘고 선거 때문에 바쁘고 초선이 다수이고 잘 모르고 넘어갈 테니까 봐주지 않겠나 하는 안일한 자세가 없었다면 서울시공무원 수준에, 청와대에 차출되는 서울시공무원 수준 아니에요. 뭘 몰라서 예비비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중언부언 속기록에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합니까? 이 사업은 시장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결정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독단, 독선, 독주입니다. design.seoul.go.kr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동영상까지 나와 있어요. 시장이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몇몇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 일을 추진했다고요. 의회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시민들하고도 공청회 같은 것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WDC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시장 혼자서 옳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민선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놓고 2010년 거니까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예산도 막 갖다 쓰고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직원들 10시까지 일 시켜가면서 지금 닦달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절차 밟아서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해도 벅찬 사업이에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렇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디자인수도라는 말이 의회에 보고되기 시작한 것이 작년 행감 때입니다. 그때 보면 정말 개괄적인 기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39쪽인데요, 이 사업이 한 장이에요. 거기에 2008년 10월～11월 사이에 프레디자인올림픽 형식으로 시범실시 후 ‘09년부터 매년 10월에 본격 추진, 이것이 타당하겠지요.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욕심을 내니까, 누구를 위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욕심을 내니까 11월에 이렇게밖에 못 본 사업을 1월 18일에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거창하게 80억짜리 예산으로 올린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는데 중투 신청할 적에 몇 억짜리 예산으로 신청하신 것입니까?

80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일이 언제인데요?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에 벌써 80억짜리 중투심사를 내놓고는 왜 우리한테 추경을 아무리 35일이 걸려도, 43일이 소요돼도 못 냅니까? 그러면 벌써 추경 받으셨겠네요. 지금 앞에 말하신 것 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중앙부처는 무서웠군요. 감사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승진에 지장 있는 것은 무섭고 의회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아무리 악악거려도 그때만 그냥 때우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중투 심사 받을 때 제출한 서류 당장 가져오십시오,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업무보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행감 때 업무보고한 것 말고 세부계획 나와서 언제 하셨습니까?

2월 19일에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

2월 19일 되기 전까지 1월 20일에 세부계획 나왔는데 그 전까지 의장단하고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예비비 쓸 거니까 그냥그냥 진행하셨잖아요. 날짜 소모한 사람들은 집행부입니다. 날짜 충분히 있었습니다, 의지만 있었으면. 그리고 추경으로 해서 왔으면,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갖고 왔으면 이 사업은 통과됐지 결코 추경에서 통과 안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의회에다 두실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추경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예비비 3월 3일에 사인하기 전에 추경 하실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예결위원회에 업무보고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예비비를 쓰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결산승인 받으려면 예결위원회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소관 상임위원회만 보고를 하고, 한두 푼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면서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는 보고를 안하고, 최종적으로 3월 3일에 의장님한테는 왜 가셨어요? 앞에 하나도 협의를 안 거치면서 의장님한테 보고하러 갈 때는 뭣 때문에 갔습니까? 의장 혼자서 알고 있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의회는 대표로 뽑아져온 사람들이 정말 초선, 다선 없이 평등한 구조이고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나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데에서 절차 밟아 올라가야지요. 의장님한테 가면서 소관부서는 무서운가 봐요. 소관부서 위원장님은 배석하면서 어떻게 예결위 쪽에서는 배석을 안해요. 그러니까 예결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태도 아니십니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집행부의 철학과 자세를 보세요. 그렇게 아까 여기 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뭘 생각하고 온 것입니까? 우리한테 지금 니네가 안해 주면 니네 책임이다 하는 배째라는 식으로 앉아서, 부시장부터 전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 위원님들 질의 답변과정 속에서 다들 인지했을 거라고 알고요. 집행부의 답변이나 변명이 정말 궁색하고 명분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집행부도 인정을 하는 부분 같습니다. 저는 절차상의 하자부분들과 함께 다른 각도에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과연 WDC 지정으로 인한 SDO가 과연 지금 집행부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WDC 지정이 된 것이 작년이지요? 2007년도 10월 21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CSID 총회 폐막식에서 지정을 하게 됐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그 이전에 2008년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태리 토리노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WDC 지정된 도시가 서울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WDC 지정이라는 의미가 본부장께서는 디자인 쪽에서도 저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내는 것이며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그것이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적인 행사라고 하는데 지금 SDO 내용을 보면 잠실운동장 일원에 10월 10일～10월 30일까지 20여 일 동안 거기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올림픽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사업이냐, 제가 아는 분야인 경우라면 이를 테면 국제서울연극제나 국제공연예술제 이런 것들이라면 어떤 규모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머릿속에 그리겠는데 이 SDO 자체가 처음 하는 것이고 WDC 지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범도시 지정된 토리노 이후에 첫 번째란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큰 국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세계디자인연맹(IDA) 산하에는 여러 개 디자인의 하위장르가 있는데 세계디자인단체 총연합회가 3개가 있습니다. ICSID, ICOGRADA, IFI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 협의체가 IDA 세계디자인연맹이고요. 이 연맹에서 주관해서 1년 동안 지구촌에서 신청을 받은 20개 도시, 거기에는 동경, 샌프란시스코, 상해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저희가 따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현재의 도시상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3년, 5년, 10년 뒤에 그 도시가 디자인을 수단으로 해서 어떻게 혁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놓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행정1부시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서울시는 산재해 있는 디자인기능을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부시장급 본부장에게 모든 전권을 줬다 이런 것에서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파크 등을 통해서 세계에 디자인 허브로서, 그래서 서울이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WDC 지정이라는 것이 과연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일컫는 만큼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만큼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 지정이며 또 SDO가 그것과 맞먹는 어떤 올림픽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양창호 위원님께서 WDC하고 SDO가 너무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산업국에서 추진했던 WDC는 서울의 디자인…….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잠깐만요, 오신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산업국에서 한 WDC와 SDO의 관계는 추후에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이 할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SDO가 차지하고 있는 의미와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또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디자인에 관계하는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조금만 제가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이제까지 세계디자인 이벤트가 전부 디자인계 인사들의 전문영역 내부의 행사였습니다. 저희가 왜 잠실종합운동장을 택했느냐 하면, 그리고 왜 20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했느냐 하면 이것은 엘리티시즘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정예 전문가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디자인을 돌려주는 행사입니다. 거기에는 서울디자인컨퍼런스도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컨퍼런스에 세계적인 디자인 석학이 와서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하는데 미리 저희는 그분에게 요청합니다. 일반시민, 비전문가가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디자인 특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것은 대형전광판으로 강의가 나가고 잠실종합스타디움에서 일반시민들이 앉아서 그것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이래서 매스를 지향하는, 대중성을 지향하는, 그래서 시민사회 전체가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비로소 민선4기가 추진하는 디자인 시정이 아주 육화된 상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고 서울의 디자인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서 산업 일반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올림픽을 치를 때 온 국민이 들떠서 함께 참여했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잠실주경기장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페스티벌 형식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토리노의 경우는 시범도시로 지정될 때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행사들을 강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2008년도에 토리노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것이지요?

네.

그 이전에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로 무엇을 했는지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WDC 지정으로 인해서……. 지금 WDC가 2년마다 한 번씩 지정을 하게 되지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SDO라는 행사를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네.

프레올림픽을 올해 하고 2009년도에는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2010년의 WDC 지정을 하기 위한 전행사란 말이지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토리노의 경우 2008년도 시범도시로서 지정된 이전에 2년 정도의 행사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행사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업이 과연 기본적인 취지로, 이를테면 이것이 오세훈 시장께서 창의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디자인도시를 만들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그쪽으로 치우쳐 달려가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절차상의 문제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 2007년 10월 21일 WDC 지정 이후에 오세훈 시장께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죽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서울 디자인올림픽을 치르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어본 문항이 있어요. 거기에 ‘MOU가 작성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예산은 모르지만 80억～10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10월 28일이니까 그 중간에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WDC 지정했을 때 SDO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80억…….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처음에는 사업의 규모를 잘 몰랐기 때문에 부풀리어 가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80억까지 커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80억～100억 정도의 예산 규모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투심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기에 일정이 쫓기다 보니까 9억 6,000만 원을 집어넣고 나중에 예비비를 당겨쓰려고 했던 의도가 거기에 분명히 들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것 인정하세요? 그것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21일 WDC가 지정되고 11월 10일 본예산 올릴 때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없었습니다.

아니, 10월 28일 오세훈 시장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80억～100억이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80억～100억을 얘기하느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9.6억으로 SDO를 올해 사업에다가 행사를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본부장님, 그러면 오 시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은 오 시장님이 아, 이 정도 들 것이다 예측해서 그냥 80억에서 100억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비전문가인 오세훈 시장님이 그 정도 들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 전문가로 앉아 있는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10월 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10월 28일자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10월 28일에는 사업내용이 전혀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지도 않았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편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을 해도 지금 명분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일정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후 여태껏 관행대로 해 왔던 것처럼 향후 의회에 얘기하면 그것이 그냥 통과돼서 쓸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만약에 가지셨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앞으로라도 그리고 지금의 이런 상황들도 어느 정도 하다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집행부의 의식 자체를 제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행정을 펼치시는 데 있어서 무사안일주의 형식으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시늉만 하면 의회가 그것을 받아주겠지 하는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돼요.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안희성 위원입니다. 10월 28일 보고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는 얘기가 수면 위로 안 떠올라 왔다고요?

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SDO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2007년도 수시 중앙투·융자사업 심사의뢰서거든요. 여기 15쪽에 보면 오세훈 시장한테 1차 보고를 10월 25일에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행자부에 보낸 자료거든요, 중앙투·융자심사의뢰보고서. 이것을 제가 아까 받아서 왔는데 2007년 10월 25일 세계디자인올림픽 추진계획안 시장 보고 1차, 11월 13일 2차, 11월 22일 3차. 무슨 얘기하시는 거죠, 본부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추진계획안을 시장한테 보고했다고 이 행자부 서류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희성 위원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지금 답변내용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제가 그 경위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시장님 모시고 회의할 때 제가 다 배석하고 했는데 지금 권영걸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WDC로 지정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전부 얼개만 있다가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SDO 계획은 10월 25일 할 때는 분명히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규모는 없었고 이런 것 하겠다고만 얘기하셨어요?

네, 지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 시장님은 또 28일 예산까지 얘기하시고요?

제가 볼 때…….

그것 인터뷰가 잘못된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어떤 예산을 갖고 얘기했는지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은…….

지금 그 인터뷰 내용을 부시장님한테 드리세요.

28일을 오신환 위원님이 착각하실 리는 없고, 그 당시 말씀하실 때의 80억이라는 것은 아까 양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국의 예산을 지칭한 것인지 그것은 시장님한테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이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안희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이라고 해서 80억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93억 6,000만 원이지요? 얼마인지 모르세요?

네, 민자 포함해서 9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억 6,000만 원의 수입은 예측하고 지금 뽑은 예산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들 좀 해 보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 안 하셨어요?

이거 뭐 얘기가 안 되겠네. 모르시면 됐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직 사업자 공모 안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사업자 공모가 여기 추진계획서에 보면 2008년 1월에 사업공모를 해서 3월에는 사업자 선정을 하고 세부계획을 완료해서 4월에는 외부작가를 초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3월인데 뭐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공모도 안 했고, 공모하면 이제 4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2월에나 될 수 있는 사업이지 어떻게 올 10월에 졸속으로 해 가지고 무슨 망신을 받으려고 이 일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계획은 다 나와 있는데요. 예산 확정되기 전에 발주하거나 계약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투심에 보낸 기 예산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용역비지요? 3,000만 원을 기 투자했잖아요, 이 사업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아닙니까. 그때 기본계획 나온 것 아닙니까. 그 3,000만 원은 언제 예산집행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부본부장께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용역보고서가 들어온 것은 12월입니다.

12월 며칠 들어왔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용역 발주는 언제 했어요?

제가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자료를 좀 보고…….

여기 자료 있어요. 자료 있는 것 갖다 줘요.

본 위원은 더 이상 물어볼 얘기가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위원장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래 가지고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해하고 의회에서도 도우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 나중에 시민들이 속기록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회의가 개최되면, 2007년도에 용역비 예산 3,000만 원 잡힌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발주되고 그런 것 정도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준비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이 용역이 됐다는 것은 그 전부터 준비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좀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잠시 정회할까요? 지금 이렇게 답변이 되어서는 사실 질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희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저희가 2007년도 예산 중에 서울시의 홍보비로 쓰는 비용이 얼마였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죽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아니, 2007년도 예산은 얼마였고 2008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여기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배석해 계신 분들 중에?

말씀하시면 바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2007년도 홍보예산하고…….

2007년도 홍보예산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몇 억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은 몇 십 억이에요. 한 40억 가까운 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는 어느 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러 부서인데 주로 홍보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하지요?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 세계디자인수도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물론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일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73억 5,000만 원 중에 서울디자인 홍보 및 해외마케팅 강화 해 가지고 홍보 부분에 19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또 다시 서울디자인올림픽에 관해서 홍보 및 마케팅 해서 12억 7,000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예결에서 홍보비를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10배나 가까운, 하여튼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적인 회의나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필요하겠다는 생각하에서 그 예산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건마다 홍보비가 막대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예산에서 책정된 홍보비 있지 요. 홍보비 사용내역과 사용계획서 또 세계디자인수도사업 추진에 관해서 홍보 및 해외마케팅 강화비 19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디에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오늘 제출하신 서울디자인올림픽에 관한 홍보 및 마케팅비 12억 7,000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이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자료는 준비하도록 하고요. 앞에 말씀하신 그것은 홍보기획관이 일반적으로 해외에 마케팅 하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는 분명히 서울시입니다. 그러나 각 실‧국에서 이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거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따로따로 홍보비가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역을 봐야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몇 억이 책정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설명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민간위탁 그 부분은 세계디자인수도사업 중…….

됐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답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한 가지 바로잡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권영걸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WDC 사업예산하고 SDO 사업예산이 다른 것 맞습니다. 다만 두 개가 어느 부분이 혼재되어 있느냐 하면, 산업통상진흥원에 있는 WDC 관련된 사업예산 73억 원하고 SDO에 사업예산 제시되어 있는 홍보마케팅 조직위 운영 이 부분 17억 7,500만 원이 같이 중복되고, 그리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있는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83억 원인데 그 83억 원하고 지금 SDO 사업예산, 서울디자인공모전, 서울디자인전시회,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서울디자인컨퍼런스 예산 62억 2,500만 원하고 유사하게 중복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제가 WDC와 SDO가 일치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분명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니까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아요. 저도 다른 것 인정합니다만 반드시 분명한 것은 WDC와 홍보예산은 일치하고 서울패션활성화지원사업하고 SDO사업이 일치합니다. 제가 권영걸 본부장님께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패션위크, 서울컬렉션과 서울패션페스티벌이 어떻게 다릅니까? 서울컬렉션이 패션쇼입니다. 그리고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 뒤에 보면 SDO 패션쇼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정리를 해 보십시오.

지금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지금 조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컬렉션부분은 과거에 산업국이 지금 경쟁력강화본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과목해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부시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패션쇼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 같습니다. 이것이 날짜가 언제 시작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DO는 몇 월에 시작합니까?

10월 10일～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83억 원 예산의 패션쇼, 서울패션위크도 언제 하느냐 하면 10월에 합니다. 한쪽에서는 패션올림픽하고 한쪽에서는 패션위크 한다고 난리쳐 보십시오. 그것 일관성 있다고 어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패션위크가 7월이나 8월에 하고 패션올림픽을 10월에 하면 말이 되는데 동일하게 10월에 동대문에서는 이것하고 서대문에서는 이것 하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서울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양 위원님, 디자인이 산업디자인이 있고 패션디자인이 있고 공공디자인이 있는데 지금 SDO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즉답을 하기보다는…….

부시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내용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의류, 패션, 디자인으로 해서 똑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공디자인은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 디자인센터에서 담당 안 합니다. 이것 다 의류, 디자인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되는지 여부는 과목해소를 보고, 지금 제가 전에 했던 한문철 국장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비교를 해 보시지요.

그러면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반드시 전해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서울패션위크가 디자인 관련돼서 서울시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것인데 10월에 합니다. 컬렉션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그 이름을 약간 바꾸면 서울패션디자인올림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10월에 합니다. 그래서 왜 동일한 달에 동일한 행사를 이렇게 진행시켜야 되는지, 만약에 그것이 다르지 않으면 참고로 말씀드려 WDC와 SDO 그리고 패션 관련돼서 2008년 한해 서울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246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정말 큰 돈이 들어갑니다. 70억뿐만 아니라 SDO와 관련된 패션……, 만약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사업예산들이 결국 WDC 선정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총 사업이 246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광진구 출신 우재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죽 하셨는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원래 예산이 편성될 때는 도시관리위원회와 또 예결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중복되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종결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서로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기다, 아니다, 결국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시점 차이로 해서 문제점이 야기된 거예요. 그렇지요?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면 빨리 답이 나오고 수정을 할 수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꾸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장시간 토의가 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2007년 10월 21일에 디자인수도 WDC 지정을 받았지요. 그 이후에 소위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상임위원회 보고, 시장 보고, 죽 오늘 이 시간까지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의회의 경시풍조라든지, 이렇게 집행해 놓으면 지들이 통과시키겠지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상당부분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종대책으로 시장 사과성명까지도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한두 분을 빼놓고는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잘못된 부분은 지적됐고 인정하면 인정하는 대로 또 안 된 부분은 안 되는 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 계속 토의를 하다보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나 경영기획실장이나 본부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인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납득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요.

납득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안 맞는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시지요.

그런 부분은 유감스러운데 성실하게 얘기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풀어가도록 부시장님이 리드를 해 주시고,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더 질의를 하시고 종결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서초 갑에 도인수 위원입니다. 집행부, 좀 딱딱하시지요. 긴장을 풀면서 얘기를 하시지요. 존경하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머슴이라고 하셨지요. 그것 어떻게 공감하세요? 대답은 공감하면 한다, 안 하면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서울시민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세훈 시장님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틀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 시장님이야 똑같이 공무원들이 머슴같이 국민들을 섬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을 때 국민의 뜻, 시의원의 뜻을 무시하고 집행해도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제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의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재정적 보충수단, 즉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 시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의 본래 취지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이미 충분히 예측된 일이었고 본예산보다 무려 7.3배나 더 많은 액수를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 두 가지 다 위배된다고 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폐회 시 자체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할 것을 권고함입니다. 또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 등에서 확인감사를 받는 것은 별도의 사안으로 관계자들의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따라서 본 건의 경우를 검토한바, 기정예산의 사안변경으로 이는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해야 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이 사업의 중요성은…….

중요성은 저도 압니다.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 합니다.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추경으로 할 것이냐, 예비비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추진하면서 지장 없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것을 저희들이 돌아가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9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그것으로 집행부의 논리대로 집행을 하고 조속한 기일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요구하면 그때 의회는 절차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원칙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준비기간이 1년이 안 되며 80억이라는 엄청난 소모성 예산을 사용하는데 일회성행사는 사업 타당성, 경제성 등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초년도에는 최소한의 규모로 당초 예산대로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2차, 3차 확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WDC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가 명실 공히 디자인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올해의 사업계획과 내년의 사업계획이 분명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제가 앞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것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재원확보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일에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나와서 공청회 내지 집행부, 의회에 대한 질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 추진방법에 대해서 시민들께 충분히 소명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소명한다면 본예산 됐을 때부터 우리 예결위원한테라도 소상히 내용과 목적을 다 얘기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누차 디자인총괄본부장이나 제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렸고, 이것이…….

시민과 시의원들의 의사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말해 보세요.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에 관한 심의·의결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집행부가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계디자인 수도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이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되어 모든 것에 다 ‘디자인 서울’을 붙이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봐도 실소를 자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생각하지 않다고 그래야 맞지요. 서울이라는 구태의 형태로 도시구조상 디자인을 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노하우, 기술, 자재 등이 절대 부족하고 특히 훈련된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탁상공론으로 디자인만 외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탁상공론이 아니라고 봅니까? 책임 있는 분이 누가 답변해 주세요.

네, 탁상공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서울을 혁신하는 44가지 사업을 동시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현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을 초빙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전시회, 공모전 등을 하면서 혈세를 쏟아 붓는 꼴이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단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디자인총괄본부장의 견해입니까, 서울시장의 견해입니까?

저의 견해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답변할 때는 시장을 대표해서 나왔습니까, 디자인총괄본부를 대표해서 나와서 대답하는 것입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지요? 디자인본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는 시장님이 다른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부시장하고 본부장하고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네,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사업 목적이 세계디자인수도 지정을 계기로 서울의 디자인산업 활성화 및 디자인 서울 비전제시라고 하는데 서울은 디자인사업이 활성화될 수 없는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하시고 ‘디자인 서울 비전’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서울의 기조는 생태성과 자연성을 가장 존중합니다.

디자인총괄본부장은 언제부터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학자이고 교수 출신인 것으로 아는데…….

저는 한 30년 디자인을 연구했습니다.

실무에 와서 부딪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보람도 큽니다.

어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사안이 어렵습니까?

전문가로서 학자로서의 이상과 때에 따라서는 제도와 법의 한계 이런 등등을 느낍니다.

느끼시지요?

네.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며칠간 합니까?

21일간 합니다.

그렇게 21일간이나 행사가 추진된다면 잠실종합운동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던 국내경기 일정들은 다 취소되어야 합니까?

마침 확인해 보았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미리 예약된 것이 거의 없었고 종교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디자인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을 초청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을 섭외·참가시키는 것은 관례상, 시기상 이미 늦은 감이 있으며 너무 성급하고 서둘러 추진하면 형식에 치우쳐 실질적인 전문가가 제외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의심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는 노파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세계의 유수한 선진 도시와 선진 디자인기업,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인전문가들을 초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심의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상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아들었으니까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 아마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인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사업별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그 사업이 타당한가, 적정한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법적인 하자는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시관리위원회의 김덕배 의원님에게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권영걸 본부장님의 말씀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예산이 증액되어서 확정도 안 되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못했고 이렇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금년으로 넘어와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의 속기록을 보니까 우리 권영걸 본부장께서 천한홍 위원님께서 9억 6,000만 원이 요청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10억이 넘으면 중앙투심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4,000만 원 덜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뒤에 가서 보면 업무보고 때 총 소요되는 예산을 80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80억으로 추정한다고,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80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세계디자인올림픽입니까, 서울디자인올림픽입니까?

서울디자인올림픽입니다. 아, 그때까지는 세계디자인올림픽이었는데 가칭이었습니다.

작년도 투심으로 올릴 때는 세계디자인올림픽이지요?

맞습니다.

11월 30일 투심으로 올라갈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80억입니다, 11월 30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은 10월 23일인가 25일인가 그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아이디어가 새로 막 생겨나서 예산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 투·융자사업심사의뢰, 작년 11월 30일자 서울시 공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뒤에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80억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서 투심 결과도 사업비 산출내역, 공간연출, 전시장비, 작품설치비, 여기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 컨퍼런스, 모뉴먼트, 페스티벌 등 행사운영비 11억 등등해서 이게 정확하게 80억입니다. 투심도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거기서 나온 것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계획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통상의 비엔날레 형식의 국제행사 준비에도 2년 정도 소요되나 준비기간이 1년도 채 안되므로 전담추진체계를 내부에 시급히 구성하여 행사 준비 및 시행을 함, 2009년도부터는 재단법인을 통해서 세계대회 개최를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행사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기획을 전체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저는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이미 이것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사가 정해져 있지요?

아직 안 정해져 않습니다.

접수를 했지요?

접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총감독 접수했지요?

총감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권은숙 씨로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감독만 접수를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큰 얼개는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만들었지만 모든 국제대회가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총감독이 최종적으로 디테일을 풀어 나갑니다.

근거가 있어야지요. 전체 조직도에 대한 근거가 있고 난 다음에 총감독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누구를 공모하는가, 그것이 절차에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데 지금 총감독만 먼저 모셔 왔습니까?

대회의 목적과 큰 얼개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감독이 뽑히면 총감독이 그 대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회의 얼개가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보고서에 쓴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2년은 최소한 걸려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준비했다, 그러면 그전부터 아까는 본부장님 말씀이 10월 이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네?

작년 10월 이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아니고 그때 논의된 것은 디자인비엔날레도 논의되었고 어떤 모종의 국제행사라는 것이…….

지금처럼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올림픽이 됐든 페스티벌이 됐든 비엔날레가 됐든 국제행사에 대한 것은 얼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당연히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을 안 했을까, 저는 그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그것은 판단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제가 의도를 갖고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부장님은 판단 안하셨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집행부 교수님이 아무리 이런 공무원 생활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학교에 계실 때도 뭔가 하나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먼저 판단하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오세훈 시장께서 디자인에 대한 중점을 두고 본부장님을 따로 부시장급으로 모시고 등등 이렇게 해 왔을 때부터 저는 이와 비슷한,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 아까도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실제로 오늘 보고서에 일정된 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10월 21일에 WDC가 지정되기 전부터 기획을 해 왔다고 하셨어요.

위원님, 뉘앙스의 차이입니다만 논의는 있었습니다. 논의는 있었는데 계획 수준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너무 졸속으로 한 거지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했으면 저는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그것이 WDC로 지정됨으로써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글쎄 그 정도로 얼개도 안 되어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짧은 시간 내,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10월 21일부터 한두 달간에 다 결정된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답변하신 것을 근거로 역으로 얘기하면 한두 달 간에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기획을 다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것도 거꾸로 말하면 졸속입니다.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사전판단을 안하시고 이러한 큰 규모의 사업을 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만약에 WDC 지정되고 난 다음에 하셨다면 너무 졸속이다 이것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기치 못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예기치 못한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출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리저리 하다보니 상황이 좀더 이것을 프레올림픽 성격을 갖고 2010년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서두른 감은 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상에 관련된 것 말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셨는데 3월 3일에 시장님 사인이 났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라 부시장님, 우리 부시장님이 가셨나, 권 실장님이 가셨나, 의장단에 가신 것이 며칠입니까? 3월 3일이지요?

네.

3월 3일에 시장 사인 받고 3월 3일에 의장단에 가셨어요. 우리 예결위원장은 3월 4일에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들었대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시비를 걸기보다는 이 정도쯤 되면 본예산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작년 11월에 예산심의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러면 서둘러서 거기까지 왔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이것을 추경에 하자니 이런 문제가 있고 준비한 계획대로 하자니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써야 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도의상 맞다 이거예요. 법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상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잘못하셨지요?

인정하고 다만 경영기획실장이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중에 분명하지만 서울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9억 2,500만 원을 반영하고 나중에 80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쓰고자 한 것은 아니고 사업의 불가피성으로 했다는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고요. 지금 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맞지만 예산주기상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금 사용하게 된 경위는 다른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위원회를 위해 정리를 한다면 이것은 아까 본부장님도 답변하신 것처럼 10월 21일 WDC 지정되기 전부터 모양새는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이 세계디자인올림픽이 됐든 서울디자인올림픽이 됐든 무슨 비엔날레가 됐든 페스티벌이 됐든 이 정도 규모의 것에 대해서는 미리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 오셨고 지정이 됨과 동시에 좀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거라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작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도 분명히 80억이라는 아주 정확한, 너무나도 정확한 그러한 예산규모의 총괄규모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쓰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됐다, 만약 그 이후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근거에 의하면 아이디어가 창출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규모를 제대로 잡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하면 그것은 이 정도, 80억 정도의 사업을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졸속이다, 둘 중의 하나 걸린다 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다라면 추경으로 하느냐 예비비로 하느냐 이 사항 판단이 최종적으로 늦게 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도 1월에 계획을 확정하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최종판단을 저희들이 3월 3일에 내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통일하고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그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이튿날 예결위에 와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직 예비비를 저희들이 승인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것 쓰자는 방침을 최종결정한 것이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튿날 바로 의회에 와서, 내부 시에서 의견통일이 됐으니까 그다음 날 바로 의장님한테 뛰어오고 예결위원장한테 뛰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했던 이야기를 자꾸 중복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0월 21일에 WDC 지정이 되니까 11월 8일에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는 도저히 아무리 해도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또 투자심사를 안 받은 것을 예산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 원을 초과하면 중앙투자 심사는 되어야 되니까 일단 추후예산으로 확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중앙투자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다 이거지요?

꼭 피한다기보다도, 그 다음에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1월 30일에 중앙투자 심사 의뢰 시에 이미 사업규모가 80억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때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예산에 반영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월 8일에 이미 예산이 제출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에 이미 제출한 이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설령 이런 것을 중앙투자를 심의해 놓고 확정되지 않은 것을 또 중간에 바꾸기는 어려웠고요. 또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에 아마 예산을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추경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년에 와서 최종 확정하면서 도저히 10월 10일 이렇게 맞추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추경을 사용하느냐, 예비비를 사용하느냐 내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다가 3월 3일에야 최종 시에서는 도저히 추경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자 이렇게 내부방침이 3월 3일에 결정된 것이고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거꾸로 신발에 발을 맞춘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10일부터 한 달간 하기로 해 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추경은 안 되겠고, 그러면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잘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좀더 성의 있게 준비를 하고 의회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판단도 조금 일찍 되어서 그런 보고를 드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희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렵고 또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지출이라는 거예요, 규모는 정확하게 맞지 못 했더라도. 그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이 아닌 예산결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안하려고 했습니다. 11월 8일에 도시관리위원회에 9억 6,000하고 11월 30일에 중투심 들어가는 데는 80억 되어 있고, 사전에 이런 의도가 없었다는데 2007년도 추경예산 때 3,000만 원으로 디자인올림픽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3월 3일에 결정했다는데 10월 10일에 하는 것을 추경에 안 된다는 판단을 3월 3일에 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속기록 한번 뽑아서 보십시오.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위원님들이 전부 아신다고 하는데 사업의 중요성을 어떻게 압니까, 사업의 내용을 모르는데. 부시장님, 사업내용의 중요성을 위원님들이 안다는데 어떻게 압니까? 내용을 알아야 중요한지 안한지 알지요. 또 하나,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있는 다음에 거기에서 이 사업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80억 딱 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서 끼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수하면 형량도 참작이 된다고 합니다. 행사기간을 10월 10일로 결정했던 것이 1월이라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1월에 결정했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밖에는 없었다고 판단한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한 2008년도의 행사 결정이었고요. 2009년도에 하면 안 되었던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현재까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행사이고. 이제 종결을 하고 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더욱더 의회를 존중하고 또 예산에 관련해서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걸 본부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저희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디자인올림픽을 보고를 드리고 또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예결위에 제가 찾아와서 SDO에 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제가 감각이 부족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 답변 중에 미비하거나 좀 부족했던 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돈 쓰는 디자인올림픽이 아니라 돈 버는, 돈이 되는 디자인올림픽 또 국제사회에서 서울의 위상을 드높이는 디자인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예산의 심의·의결기능, 그다음에 행정부의 견제·감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의원님과 힘을 합치면 더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는 그 점을 인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업무의 하나로 꼭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선례가 남는다면 정말 우리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긴급 소집된 것을 나름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집행부에서는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사업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렇게 의회 예산심의기능을 저해하는 사례가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대로 금회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비비 70억 4,000만 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도로 규모를 축소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나머지 추가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오니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한 번씩 충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