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하태종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436번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경위 및 활동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지난 2006년 9월 25일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대시민 발표 이후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기 위해 2006년 11월 10일 국내 최초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11월 2일 은평뉴타운 분양원가까지 총 열네 차례 걸쳐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시 공급주택의 분양가격 적정성, 원가공개 범위 등에 대해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심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가격 형성과 시민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이러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분양가심의위원회 활동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2007년 4월 20일 중앙정부의 주택법 개정에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폐지 및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20일 개정 주택법 관련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에 대한 분양가 심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분양가심의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고 동 조례를 폐지하고 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자치구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현재 SH공사 및 19개 자치구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나머지 자치구는 구성을 준비 중에 있으며 SH공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은평 및 장지지구에 대한 분양가 심사 이외에 자지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조입니다.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와서 시장이라는 것이 서울특별시도 시장이고 조그만 광역과 군소 시 시장, 즉 말해서 우리 자치구나 비슷한 시 시장 이것이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장은 광역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장은 앞으로 폐지가 되는데 시장, 성남시장, 의정부 시장 이러한 시장도 시장이니까 광역시에서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광역에만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활동을 보니까 2006년 11월 10일 구성을 해서 1년 활동하다 중단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처음에는 없었고 그때 은평뉴타운 때문에 분양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우리 시에서 부랴부랴 조례로 해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넘어가는데 자치구에 넘어갈 경우에는 폐단이 없습니까? 분양가상한제 되기 전에만 분양가심의를 하셨죠, 상한제 된 곳은 안하고 있죠?

분양가상한제가 되고 이후도 자치구에서 분양가심의를 하도록 지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폐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맨 뒤에 보니까 자치구분양가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동구에도 있어요, 심의위원회 했어요.

그것은 성동 같은 경우는 분양가심의 법적대상이 아닌데 자문, 그러니까 구청장이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를 먼저 설치해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을 받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문제가 대두됐고 또 앞으로 자치구로 이것이 이관되어서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자칫 잘못해서 구청장들이 우리 구의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나 이런 것을 분양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사업을 지연시키고 이런 사례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말고도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식으로 법적으로 운영이 되면, 현재까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어 왔었거든요. 뚝섬 같은 경우도 그것 적용해서 배제된 건이었는데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면 분양가상한제를 넘는 지역 이런 것들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 아직 실적은 구에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하려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여부도 거기서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용여부도 검증이 되어야 되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원가 계산할 때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각 구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두면 해석에 따라서 조그마한 이해 차이가 있을 텐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더 민원의 소지도 적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사업승인권자하고 분양가심의권자하고 일치시키려고 법을 이렇게 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선 자치구에서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그 분양가도 심사해서 해 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보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맞는데 우리 서민 측에서 보면 분양가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저희 서민들이 내집마련 하기 위한 꿈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텐데 예를 들어서 자치구마다 해석이 틀리고 자치구 단체장들이 무슨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분양가도 약간의 작용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방침이나 지침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한다면 일률적인 지침이 하달되지 않나, 일관성 있게 심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선은 분양가상한제의 산정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상당히 구체화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비합리적인 것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가산항목이나 이런 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건교부나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지침으로 내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침으로 내릴 수 있어요?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신규로 제출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세 건입니다. 그중 오늘 상정되는 두 건에 대한 안건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무수골 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을 1종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하는 내용과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위치도는 무수골이라고 도봉역에서 죽 북한산 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이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수천이라는 하천이 흘러가고 있고 건너편에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수골 마을 중앙부에 도봉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현황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운더리 부분이 무수골 마을 지역입니다. 도봉초등학교가 있고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무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북한산 국립공원이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공원을 해제하게 되는 지역은 이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변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도봉초등학교를 설명드렸는데 도봉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현재 마을의 전경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수천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지역이 도봉산 자연공원이면서 북한산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이 이렇게 안으로 죽 파고들어와 있는데 이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는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측지역 이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과 접하고 있는데 지금 지구 경계는 이 부분입니다만 지금 용도지역 한 필지가 한 집의 우측은 2종 왼쪽은 1종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구분해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종으로 해서 2종 경계가 이렇게 되도록 구청에서 입안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가 용도지역을 바꾸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망을 이렇게, 이게 도로망 계획입니다. 도로망을 계획을 하고 저촉되는 건물들은 철거를 해서 보상을 하고 이 지역 일대는 전면 철거에 의한 재개발이 아니고 현지개량방식, 현장의 건물들을 존치하면서 필요한 도로, 기타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을 배치해서 종전에 살던 분들이 그대로 거기에 다시 재정착하는 그런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입안사유와 변경내용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003년에 이미 취락지구 개선사업으로 해서 해제가 되었고 그동안 죽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안번호 438, 439)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안번호 438, 439)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438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낮고 세입자들도 많아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지요?

그렇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추진되고 완성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완이 있으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재개발은 전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위주로 건립을 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러나 그것은 재정착률이나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행이도 이 지역은 그 지역에 오래 사는 주민들이 계속 그 지역에 남아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현지개량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로 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에 구청에서 시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 124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듣기 반가운 소리이고요. 정말 자연경관을 최대 유지하면서 아파트 일변도로 가는 그런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정말 사는 주거형태로서의 성공적인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자연과 벗하고 앞으로 미래형 친환경적인 주거, 특히 서울의 도심 산자락에서도 정말 멋진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서울시에서 신경을 써서 멋진 형태로, 모범적인 그리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438, 이것주민들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7층까지는 본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4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4층까지를 짓고 나머지 588번지 198㎡에 대해서는 7층으로 해 줬잖아요?

네, 그것은 2종이기 때문에 7층까지 갈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집이 한 채로 돼 있고 본래 2종이었던 지역은 5층으로 고도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종 7층으로 해도 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건축물 짓는 데 대해서 특혜시비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입니다. 이것 주거환경개선으로 하는 것이네요, 기반시설 모든 것을 해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거환경개선인데, 보면 초등학교가 있고 계곡에 하천이 흐르고 있죠?

이것이 하천부분입니다.

그 지역을 언제 한 번 가봤는데 하천을 이용해서 아주 무질서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유도 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여기 상행위하는 사람들은 꼭 주민들만은 아니고 외부에서 계절에 따라서 와서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그 지역을 완화를 하는 입장에서 학교도 있고 또한 하천을 이용해서 상행위하는 무질서한 것을 방지를 않고 이렇게 완화를 한다면 더욱더 물의가 생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좋은 생각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하천을 현지개량하면서 하천을 도봉구에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을 정비를 해서 물도 일정하게 흐르게 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주민 편익시설이나 공원도 같이 배치를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되면 그런 상행위가…….

하천을 잘 정비해서 환경조성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과 관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도 하고 또한 도시건축공동심의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구에서 토지개발업체나, 또한 구청이나 도시계획심의가 있죠, 구청에도?

네.

그렇게 해서 시의 자문을 주택과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계속 받아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의견청취를 받아서 올리는 것도 있고 안 받고 올리는 것도 있는데 심의를 올리죠, 도시계획심의나 도시건축심의를 올리죠?

네,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에서는 각 부서에서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관리, 그러니까 심의를 올리게 된 사항은 얼추 검토가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의에 가면 교수님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상하게 꼬투리를 잡아서 지역에서 1년이다, 2년이다, 길게는 7, 8년 이상 걸려서 올라오는 것을 단 10분 만에 문제를 삼아서 부결시킨다든지 유보시킨다든지 함으로써 엄청난 지역의 주택값 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제가 죽 2년 가까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사정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이.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이나 주택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는 연구를 해서 이것은 꼭 해 줘야 되겠다. 또 심의까지 올라가는 것은 많이 거쳤지, 않습니까? 자문을 거쳐서 했으니까 유도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국장님들도 교수님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 같이 그 편에 서서 지적을 하는 경향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참 어떤 때는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나 각 토지개발 하는 사업자들이 자문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는 다른데 시에 와서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몇 번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대학교수들과 같이 같은 말씀들을 하시면 시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입니다. 438번 이 안건은 본위원이 거주하는 도봉구 지역인데 동료위원 윤학권 위원장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앞서 설명한 대로 여러 규제 때문에 공원지역, 그린벨트, 군사지역 등 이렇게 해서 사실상 개발이 굉장히 제한되어서 거의 주거환경이 악화일로에 있고 지금은 거의 살지 못할 정도로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인 도봉산자락에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또. 그래서 도봉산의 경관을 굉장히 헤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무수골이라는 이름으로 해방 이전부터 죽 취락지역으로 조성이 돼 왔고 지금 보고하신 대로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한말에 안동 김 씨 세도정치 이후에 안동 김 씨 그 사람들이 피난처로 이 지역 무수골로 와서 지금 안동 김 씨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뒤쪽으로 앞쪽으로 후손들이 장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정도로 주민들이 단합이 되고 옛날모습의 지역사회의 모습을 띠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무수골이. 그래서 국립공원의 경관을 확보해 준다고 하는 그런 취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합심된 의견 이런 것들로 봐서 이 지역은 당연히,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24억이 투입된다고요?

네, 그렇게 계획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내년부터 몇 년까지 투입되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이것은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계획수립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연차별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이 안 됐는데 2, 3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참고적으로 이 지역은 최고고도제한지구예요. 그래서 2종으로 종 상향을 하더라도 큰 높이로 건물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아까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 우측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이것이 한 집인데 이렇게 반은 2종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지금 구청에서 2종 일반지역으로 한 집이라고 해서 같이 계획을 해서 왔는데 고도제한이 2종까지 경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고도제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공지입니다. 빈터로 돼 있어서 여기 혹시 집을 짓게 되면 이 부분은 7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 만일 법 규정으로만 꼭 따진다면 삼각형 부분이 2종으로 가게 되면 7층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기왕 우리 서울시 예산을 여기다 투입해 간다니까 거기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적인 주택모형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택을 어떤 식으로 건축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형이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한 마디로 말해서 디자인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또 도봉산과 어우러지는 그런 마을로 잘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 드려야겠는데 저희는 도시계획적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일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건축하는 것은 주택국 주거정비과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으로 한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건축하게 되면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그런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이게 439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의 전체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전체 가구 수가 461가구…….

그렇지요. 461가구인데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도시공원, 해제하려는 4,760, 그거 도면 한 번 보여 주세요. 이 부분인데 지금 4,760㎡가 어디에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이 세 군데입니다.

거기 얘기지요. 내가 뭐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5동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합방식에 의해서 15동을 아래로 내리고 거기는 그냥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묶어도 문제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수가 총 460 몇 동이지요?

461입니다.

그중 15동이면 결합방식으로 해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가 결합개발방식은 역세권과 하는 건데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작년 3월 16일 시정질문에서 결합방식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다들 국장님도 확대 한 번 해 보겠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역세권과 구릉지만 하는데 내가 몇 가지,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또는 수해나 이런 걸로 취약지역도 도저히 개발하기 어려운 데는 딴 지역과 합쳐서 결합방식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내가 3월 16일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옳다고 그러시고 우리 국장님도 조 위원 말이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렇게 공원을 해제해 갈 필요 없이, 지금 저기에 열다섯 동을 지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 열다섯 동을 461동을 짓는 전체 어디에다 옮겨 지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물론 이게 어려운 것은 다 알겠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니까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이상입니다.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현지개량방식이기 때문에 각자 소유권을 다 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에…….

현지개량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해제하지 말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현지개량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내가 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다섯 동 때문에 이 공원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관련부서에 한번 검토…….

협의 한 번 해 보시고 가능한지 해서, 한 동만 지으면 끝날 것 같은데…….

관련부서에 가능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봉동 588번지 거기 2종 7층으로 되는 그 사항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측에 좀 진한 색 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고도지구가 5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고도지구가 같이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우측 부분은요.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고도지구가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층만 허용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삼각형 부분을 구청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쪽 우측과 같이 입안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같은 지역으로 묶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한집입니다.

한집이라도 그렇지 자연녹지지역을 가지고 2종으로 두 단계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올려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올려주는지…….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만들어서 가져온 것은 구청에서 가져왔거든요. 구청에서는 한집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용도 지정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입안을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용도지역을 바꾸면 나중에 건축물 지을 때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층수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지금 미리 예측을 하면서도 그것을 바꿔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일단 안이 올라오면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을 해 두는 거예요, 온당치 않다는 것을. 저것은 해 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국장님과 모두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린벨트와 공원을 해지하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1종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1종으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같이 결정한다는 거지요?

네.

여기는 1종 용도지역 변경만 있네요?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녹지를 1종으로 바꾸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결정요청 중에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이런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될 건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거정비과 얘기는 이렇게 기반시설 비용을 댈 돈이 없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짓거나 환지계획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지개량하려고 하면 시비가 진짜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용도지역만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네,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 같이 지적하셨는데 위에 그린벨트와 국립공원 해제가 되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이 위쪽에 그냥 남아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공원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꼭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각 과에서, 시 주관 과에서 의견 나온 것을 보니까 밑에도 하천이나 밭으로 경작하던 부분이 많다, 이것은 그대로 자연녹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결합개발방식이든지 아니면 환지를 하든지 간에 그런 대책이 강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 위에 있는 공원은 가능한 대로 공원을 복원하는 방법을 의견으로 제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은 지금 저 지역이 저렇게 해서 툭 튀어나오면 경계가 도로 이상해지고 하니까 남아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도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넣는 게, 경계를 거꾸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종으로 바꿀 게 아니라 기 2종으로 있는 걸 1종으로 넣는 게 경계가 반듯해진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인 경계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1종으로 바꾸고 나면 2종은 최고고도지구가 있는데 1종은 최고고도지구가 없어지니까, 없이 그냥 되는 거지요?

없어지지만 4층 이하이기 때문에 우측 고도지구는 5층 이하거든요. 밸런스가 맞습니다.

혹시 나중에 지구단위계획하면서 또 높이에 대한 것이 나올까 걱정이 되니까 최고고도지구를 다시 한 번 엎어 놓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말씀드리면 2종으로 푸는 것은 곤란하고 나머지 부지까지 1종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주관부서 의견도 그런 거지요?

네.

그리고 그 위에 공원은 가능한 대로 다시 공원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의견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