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35호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8년 3월 4일 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부서 지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특별회계 재원 및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관련 근거 법률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영화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36호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2008년 3월 4일 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원님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5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 하고 포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의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요인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행정 인력만으로 감시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존에 기여하고자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붙임 환경오염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팀장님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환경보호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부분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래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조성한 자원관리센터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일부 시설을 위탁운영코자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본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은 복합적인 플렌트 설비로서 시설물안전이 강조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로 상당기간의 운영경험이 필요하며 본 시설물 운전요원은 기술교육 등 일정기간의 학습이 필요한 시설로 공무원 조직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 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제천시 신동 625번지 자원관리센터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대상시설은 소각시설은 시공자 의무위탁으로 1년간 위탁을 계획하였고 음식물사료화시설도 시공사 의무위탁을 1년간 계획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시공사 위탁으로 3년간 계획을 하였고 유리온실은 임대로 3년간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탁자 선정기준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 음식물 사료화, 재활용품 선별시설로서 소각과 음식물시설은 입찰안내서에 의한 시공사 의무 위탁으로 계획했고 재활용시설은 전문기술, 시설설계에 대한 이해도, 비상사태에 대비 능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 능력이 검증된 당해 시설물 시공업체 또는 제작업체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조경시설인 유리온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로서 시설 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참고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42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8년 3월 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활환경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정, 관리업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4호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2004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4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자원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시설이 복합적인 플랜트 설비로서 시설물 안전이 강조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저감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로 상당기간의 운영경험이 필요하며 본 시설물 운전요원의 일정기간 학습을 요하는 시설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요 시설물중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한 위탁방식, 운영관리비 부담,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산지출 수반 사항 등 위탁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첨단시설을 갖춘 친환경적인 자원관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소각처리와 음식물 사료화 시설의 악취 최소화와 저비용의 효율적인 운영, 재활용 선별시설의 재활용율의 제고로 매립·소각량의 최소화 등 위탁관리의 효율성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달에 준공을 해서.

음식물하고 소각시설은 4월 1일부터 가동을 합니다. 전체 준공이 돼서 나머지 주민편익시설 축구장이나 조경시설은 5월말경에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푸르미공원.

예.

현재는 직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직영하는 것도 전부 위탁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쎄요. 위탁하는 거보다는 비용이 조금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기술이전 받겠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정이 허용하고 또 그만한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도내나 제천시로 제한할 수 있어야 있는 금액이 넘기 때문에 전국 입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용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2-23명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2명이나 3명은 회사에서 기술자들이 내려오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제천지역에서 고용하는 걸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이거는 고암매립장에 하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은 재활용품의 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돈이 나가는 재활용품은 부녀회나 개인이 수집하기 때문에 비싼거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더 깊이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갑이기 때문에 저희 권한이 더.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