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泰勳 議員 중구 제3선거구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대전미래 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광역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급식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김인식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학교 급식비지원 확대와 관련조례의 제정 촉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대전광역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소외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007년 5억원의 학교급식비 지원에 이어 올해는 시비 50%, 구비 50%씩 부담하여 초등학생 6만 2,000여 명에게 총 22억 3,000여 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액규모로는 학교급식비 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해 대폭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근 충남의 기초단체인 천안시의 금년도 학교급식 지원비가 36억 6,000만원인 것을 볼 때 대전시의 학교급식 지원이 얼마나 인색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전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학교급식지원금액 50 대 50의 분담비율 중 시의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대구·광주·울산광역시 등은 우리 시와 같이 50 대 50의 시·구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는 학교급식비 지원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자치구들의 재정상태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50 대 50의 학교급식 지원비 분담률은 자치구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여 급식지원을 회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모 구청에서는 지난 2006년 우리 시 복지여성국에서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1억 2,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급식을 지원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시에 반납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시의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치구의 급식지원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합니다. 둘째, 현행 1인 1식당 200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급식지원비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2008년 올해는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는 평균 80원, 중학교는 60원, 고등학교는 130원 이상 급식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전시는 급식지원단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1인 1식당 급식지원단가 금액을 점차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수농산물구입비 지원중심의 급식지원을 확대하여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확충과 개선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급식지원과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치구별로 급식지원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선별하여 우선 지원하는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한 차등지원을 실시하여 학교 간 급식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행 초등학교 중심의 학교급식 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한편 급식지원대상 범위를 대전시 관내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 유치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기에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150만 시민임을 헤아리셔서 교육환경 개선을 해 나가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급식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