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오늘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고의 지정 평가기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정절차, 금고의 약정해지 등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이 경우에도 안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금고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금고의 지정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의 등 5개 평가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 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금고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조례 개정은 공무원여비규정이 지난해 11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여비조례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내용을 반영을 하고 또「안양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조례용어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의 지급구분이 현령에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호, 또 두 번째가 1급 공무원이 제1호, 그다음이 2, 3급은 제2호 또 4, 5급은 제3호, 6급 이하 공무원은 제4호로 구분되어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3조에 2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현령 1, 3급은 제1호로 했고 또 4급 이하는 제2호로 두 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지급제 도입에 따라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 사용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 일부 용어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안양시 재무회계규칙과 행정안전부 예규를 근거로 시금고를 지정해 왔으나「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이 2007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금고를 경쟁방법으로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금고의 수에 있어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의 금고를 분리지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에는 잦은 금고교체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금고의 지정 평가기준을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5개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금고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하나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안보다 세부항목이 추가 배점되거나 또는 항목을 추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및 운영과 심의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원과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금고지정 심의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6조는 약정의 체결, 해지, 금고 운용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재정빕」및 동법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금고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제출된 금고의 지정에 관한 의견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여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2007년 11월 13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의 지급 구분을 특호～4호에서 제1호～제2호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르도록 한 사항으로 그동안 운임과 숙박비에 대하여 정액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 사용 조문 신설로 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출장을 다녀온 후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정산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여비의 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전체를「안양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조례의 문장과 체계를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시금고 선정하는 방법이 경쟁적으로, 경쟁방법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돼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도 이 부분이 경쟁체제 속에서 뭔가 시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한 비롯해서 모든 주민들이 안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좀 과장님한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안양시 금고 지정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 예규라든지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예규 지침이 있으면 예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경쟁방식인데요, 어떤 경쟁방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조례안에서 올리신 제2조 금고의 지정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양시와 인근 시에서 저희 안양시하고 같은 이런 조례안 제2조의 규정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유사한 2조의 안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보시면 뒤쪽에 안양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가 있는데 별표에. 이것도 행자부지침이 있으면 점수매기는 기준이나 표가 있으면 그걸 좀 자료로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을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설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를 갔을 때 카드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과연 카드로 결정을 못했을 때는 상대에서 신원이나 모든 것을 확인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카드는 반드시 카드로서의 결제를 해서 모든 것이 정산이 돼야 되는지 여부를 과장님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회계과장님 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신철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도 좀 약간 질타성이라면 질타성이 되겠죠. 우리가 안양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11월 13일 날 개정 공포돼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 우리 안양시 임시회가 1월 달에 있었고 또 2월 달에도 있었는데 왜 그때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이번 3월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안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수의계약에서 일단은 공개입찰로 해서 조례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한 번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행감 때. 다행히도 그 부분이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3월 달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아마 다룬다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 2007년 6월 1일 개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번에 안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안양시는 우리가 금고 지정을 농협으로 해서 쭉 해왔습니다.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하나의 금고로 했었고 최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금고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금고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하나의 금고로 했을 때와 그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금고를 지정했을 때 그 차이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안양시의 그동안 이자수입이 차이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특별회계를 우리가 여러 은행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별 예치 현황, 현재 금리 현황 그다음에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도 은행별 예치 현황과 금리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경기도의 타 시․군에서도 우리가 몇 개의 타 시․군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제정했으며 그다음에 약정기간은 몇 년으로 했는지, 타 시․군은.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면 제4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등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심의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했으며 그다음에 시의원은 몇 명으로 위원을 위촉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영근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조례에서 자료 한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례 개정, 신청 예고, 신청을 받게 되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를 하게 되고 금고 지정하게 되죠. 그래서 실시를 제가 알기로는 금년 11월부터 예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이 있을 텐데 서면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 제가 금요일 날 이 금리시세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 2007년도 금리표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해서 요청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3, 4시쯤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받고 금리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금리차이가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상당한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세정과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으로 이용하는 부분과 기업은행 그리고 같은 농협에서 안양시 예산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금리 차이가 상당히 나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늦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 두 장으로 받는 부분에 2, 3일이 걸렸습니다. 이런 자료제출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올라온 내용에 보면 농협에서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일개 금융권에서 제안한 부분을 이렇게 비교표를 꼭 올려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또 수시, 2항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3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제안에서 삭제하는 부분, 이건 참고사항인데도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안양시에서 수시입출금 예금이 총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안양시 금리에 보면 1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1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1퍼센트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2퍼센트, 2.5퍼센트까지도 가능하다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본 위원이 은행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이게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책임자가 1퍼센트라는 부분에서 예금금리로 정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금 시금고 지정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주로 이 항목에 보면 다른 몇 가지는 같을 수가 있고 5항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은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안양시하고 거래를 해야 지역사회기반에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국에 지자체 중에 농협에서 90～95퍼센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지자체에게 자율권한을 준 것은 15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에 대한 정기예금, 공공예금 이런 부분들에는 추가할 수 없게끔 행자부 지침에서 막아놨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행자부 자체에서, 행자부에 농협에서 무슨 적극적인 로비가 있지 않은 한은 이러한 지침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죠. 9명이 포함이 돼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는 여기 세 번째에 보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들이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이런 위치를 좀 줘서라도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공정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우리 부위원장이나 아니면 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개정되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카드를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공무출장 시에 카드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여비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카드사용은 여비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카드사용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행은 출장 시에 현금을 지출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카드를 사용하도록 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카드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지가 산간오지라든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없을 경우가 있고 또 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되어서 사용할 경우에 고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정부 카드를 이미 다른 출장자가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소속부서에 여분의 카드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현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내여행자가 개인카드 등으로 우선 지급을 하고 숙박비 운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별도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보완이 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금 공무원여비 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되었는데 금년 1월이나 2월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이제 상정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좀 늦게 상정된 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여비규정준칙이 경기도에서 금년 1월 3일 날 공문으로 시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검토를 받은 후에 또 법무팀에서 안양시 조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달 2월 26일 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정하다 보니까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정산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지나 카드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운 상태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이게 정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을 확인을 해서 확인여부나 아니면 무슨 그쪽에 대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여비규정에서 여비를 정산할 때 정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에 그걸 과연 우리 정산할 때 믿어주겠느냐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임, 택시나 버스 같은 운임은 사실 지금 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운임표라든가 그 외 간이영수증 이런 것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산을 하고요. 또 오지라든가 일부 도서벽지에는 또 민박을 한다든지 할 때 카드가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선이든지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여기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야만이 카드를 쓰는 경우는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쓰자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예산을 헛되이 쓴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예산의 투명성에 의해서 예산이 됐을 때 정산할 수 있게끔 모든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을 정해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타 시․군의 조례 제정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현재까지 경기도의 도를 합쳐서, 31개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32개 해서 조례를 현재 제정한 곳이 18개, 1개 도 및 1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정한 곳이 11개, 추진 중인 게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현재 상정한 게 4개 시, 입법예고 중인 곳이 3개 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규칙 및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데 규칙을 제정한 곳이 연천하고 양주 두 군데는 규칙으로 제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타 시․군의 현재까지 작성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로 제정한 경기도하고 10개 시가 조례로 제정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 및 6개 시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인원수를 9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이 13인, 파주가 11인, 의왕이 11인, 구리가 10인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약정기간을 말씀드리면 행자부기준에 보면 4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월 말 현재까지 한 것을 보면 3년으로 한 게 가장 많습니다. 3년으로 한 게 7개 시․군이 됩니다.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 4년으로 한 게 5개 시 수원, 안산, 양주, 연천, 화성 5개 시가 조례 및 규칙을 제정했고 1개 시 구리시가 2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한 차이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은「지방재정법」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이 세 가지의 금고를 따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게「지방재정법」에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준이 되겠고 행자부의 기준에 나온 것과 같이 특별회계의 금고는 목적 및 성격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예를 들면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한 농협으로 되어 있고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육성에 대한 그런 것은 육성에 대한 방법에 있다 이런 것은 기업은행에 그렇게 드는, 그 특성에 따라서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드는 게 일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현재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금고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93이 일단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농협에 들어가 있고 기금의 일부가 기업은행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은 일단 저희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건 없고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기금통합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은 통합 관리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는 크게 대별돼서는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죠. 그건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이렇게 별도로 구분돼 있어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협 및 기업은행의 금리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고 기업은행에서는 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통합관리해서 기업은행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금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기금은 현재 금고가 농협하고 우리 안양시는 기업은행으로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은 예치를 하되 만기가 되면 농협이나 기업은행의 높은 이율에 따라서 현재, 높은 이율에 따라서 이율에 의해서 그렇게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현재 알다시피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 은행보다 이율이 일단 우리가 파악한 것은 이율이 좀 낮습니다. 사실은.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년 만기를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이 농협은 4.75퍼센트를 현재 이율을 받고 있는데 기업은행은 5.40퍼센트입니다. 그것은 은행 간의 차이이고 은행에서 지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농협에서 이율을 많이 달라 이렇게는 개별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자금에 대한 자료는 회계연도별 또 결산기준일별 또 연도말 기준액 돼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느라고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점을 죄송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안을 낸 것에 보시면 금고지정평가항목이 배점기준표를 낸 것에 보면 우리 시에서 낸 두 항목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라항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우리가 항목을 세부항목에 넣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공예금 금리가 아니고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 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금리는 대충 타 은행도 농협뿐만 아니라 타 은행도 1퍼센트 내외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거의 기준이 1퍼센트 이내로 파악이 됐고 기업은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업은행은 우리도 1.5～3.5퍼센트까지 금리를 저희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점기준표의 5항에 보면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행자부에서 못을 기준을 박아놨고 우리 시․군에서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지만 이건 어쨌든 일단 행자부 기준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크게 대변해서는 금고를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농협으로 일단 지정을 해서 올해 말까지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을 해서 지정을 해서 있습니다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타 은행에 많습니다. 약간 금리가 높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이상은 타 은행의 높은 금리를 알면서도 거기에 예치를 할 수 없다는 점, 지정한 것은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은 공개경쟁을 위해서 다만 정말 0.1퍼센트라도 예금을 높게 하는 공개경쟁해서 높게 써내는 곳을 점수를 더 준다는 것이 사실 그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지만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 밀실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서 배점항목도 다만 1퍼센트를, 0.1퍼센트라도 더 주는 것을 낸 것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하는 점, 배열상의 점수를 더 준다하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전에 그렇게 됐다는 점은 그건 저로서도 그건 그렇게 해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런 조례제 정안을 드리는 것은 투명하고 더더욱 금고를 투명성 있게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점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결론을 주셔서 더욱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이 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강헌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조례안 입법예고부터 금고약정체결까지 저희가 일정표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가 낸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금고 업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은 민간으로 구성할 수 없느냐하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면서도 또 이 제안은 7조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고 큰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한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7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위원장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투표권을 2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공개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모든 사항이 통과를 하도록 이 조항에 8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하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7조와 같이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근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오늘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금고지정을 갖고 경쟁체제를 갖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보다는 이율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경쟁체제하에서 우리 안양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하에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질의드리는 것이므로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좀 뭔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더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문일답으로.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번째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우리 안양시 금고의 수라든지 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안양시와 상이하고 또 그다음에 동일한 것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단 말이죠. 그게 뭐냐하면 저희 안양시와 동일한 곳이 4개 시․군으로 자료를 주셨고, 자료 주신 것, 보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회계, 기금 구분 없이 단일 금고로 해서 9개 시․군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차이점이 뭐라고 보신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동일하고 상이한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보면 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2006년도에 내려온 게 있고 2007년도 6월 1일에 내려온 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구분 없이 한 곳은 물론 이해가 달린 은행에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패키지로 묶는 것을 원하겠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한 데로 묶기를 거기에서는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실 욕심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별도의 금고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대신 목적 및 성격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를 둘 수 있다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의 내려온 기준이 2006년도 것이 있고 2007년도 것이 있는데 2007년도 것에는 명확하게 그것을 ‘일 금고 또는’ 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일 금고 또는’ 그래서 한 곳으로,「지방재정법」에 모법에는 원칙이 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게 물론 단일금고를 묶은 것은 2006년도에 내려온 기준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한 곳, 그때 그 기준으로 한 곳은 묶은 곳이 별도로 있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원하는데 은행에서는 대개는 묶기를 원하는 게 그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준 곳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 기준도 그렇고「지방재정법」도 그랬고 별도의 금고로 함이 원칙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지방재정법」그다음에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하여튼 이 조례안을 작성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여튼 어느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길인가 또 우리 안양시 재정을 위한 길인가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기준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익률 부분이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자부 기준이 결론은 2007년도 기준안을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풀이해 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또 하나 이거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약정기간을 행자부 기준에는 4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는 3년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하면 이게 4년 이내면 예를 들어서 자꾸만 짧아지면 과연 이게 행정력에 대한 낭비가 오는 것 아니냐 또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정력의 낭비보다는 이게 기간을 줄여서 자꾸만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이율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다른 곳 2년, 1년이 더 나은 게 아니냐 그래서 3년으로, 타시에서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3년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시하는 부분이 미약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우리도 이걸 작성할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4년 이내인데, 4년으로 하는 곳이 있고 3년으로 하는데 행자부에 이것 때문에 우리도 문의를 했습니다. 왜 4년 이내에, 4년하고 3년 차이는 뭐냐 그랬는데 일단 행자부의 답변이 두 가지였습니다. 시장의 임기가 일단 4년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기준을 뒀다는데 시대의 흐름에 그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맞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다는 말씀을 행자부로부터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금고를 하는데 있어서 알다시피 전자시스템이라든가 도에서 내려오는 시스템 밑에 까는 그런 게 사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용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비용이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자주 짧게 한다면 그건 너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너무 짧은 것도 있다 그래서 4년 이내라고 했는데 3년이다, 4년이다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런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때는 우리 시에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4년 임기는 안 맞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으로 한 것은 그 당시에 볼 때는 4년 이내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먼저 한 김포나 부천 이런 곳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4년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년으로 한 것은 큰 저건 없는데 그런 것을 참고했을 뿐이고 할 때 우리는 타 시․군의 사례를 봐야 되니까 한번 봤을 때 3년으로 한 시․군이 많아서 그걸 따랐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 뭔가 준비과정 속에서 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느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으로 했을 때 그 비용이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했을 때 4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3년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안이 2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3년 할 수도 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뭔가 이런 조례안을 올리기 이전까지는 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되고 계획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평가항목 배점기준인데요. 이게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에 봐도 금고평가기준이 보면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 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5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5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점 이게 결론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점수 100점 만점 기준에 85점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한 부 나눠드렸는데 강제규정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배점기준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점기준표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강제기준을 말씀드리면 2항목세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제규정이 뭐냐하면 이 항목에 대해서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가 있습니다. 6점, 5점, 5점, 5점, 5점씩 있는데 더하여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5항목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여기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부항목 옆에 세부항목이 있죠. 이 세부항목은 추가해서는 불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세부항목의 기존 세부항목의 점수가 5점, 5점으로 되어 있는데 5점, 5점에 대해서 더 점수를 줄 수 없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항목 가, 나 5항목의 세부항목 가, 나 두 가지에 대해서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 1항부터 4항의 다른 항목에 추가해서 넣을 수 없다라는 게 행자부의 강제기준이 세 가지만 있고, 지금 말씀드린 강제항목이 있고 나머지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안양시 배점기준이 안양시에 맞는, 또 안양시 실정에 맞는 이런 배점기준표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안은 그렇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 배점기준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행자부지침에서 거의 제가 벗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보니까 한 15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뭔가 행자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그 행자부 지침의 강제조항 안에서 얼마든지 저희 안양시에 맞는 배점표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온 배점표 기준표는 어찌 하여튼 뭔가 행자부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배점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단 진정한 안양시 실정에 맞는 안양시 금고선정을 위한 그런 배점기준표에는 미비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이러한 배점기준표가 확실하게 안양시 실정에 맞게 또 안양시 금고선정에 맞게끔 만들어질 수 있는 계획과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배점기준표를 만들 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행자부 기준을 모토로 두고 저희가 한 두세 가지를 넣었는데 우리가 좀 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의 추가를 연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행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자체적으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저희 의회하고도 그런 부분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4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조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 조례가 대부분 보면 시장이 위원장이 됐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됐든 그런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굳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했을 때는 부위원장 정도는 그래도 국장보다는 여기 보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춰졌을 때 엄격하고 일괄성 있는 심의가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표가 두 표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상 만약에 부시장이 위원장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민간인에게도 기회를 줬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참여를 하는 게 원안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얘기이고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간사나 이런 역할은 누가 합니까?

간사는 세정과장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행자부 지침의 배점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지금 타 금고의 은행권들에 주는 부분에 형평성에 맞게끔 행자부 지침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면서 또 오랫동안 이 분야를 보시면서 또 조례를 정해보면서 정말 선정하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 되게끔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느끼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규정이라든가 추가로 더 줄 수 없다든가 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15점 배점기준이 약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1번 항목 그리고 3번, 4번은 거의 비슷하죠? 관행별로, 그렇죠? 지금 안양시가 혜택을 보고 금고로부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40점 정도 이 부분에 비중을 둬야만이 예금금리, 공공예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양시에 상당한 배점을 주는 것에 따라서 몇 십억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실 자료를 늦게 줘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그렇죠?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는 좀 잘못돼 있는 부분을 숨기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솔직히 더 많은 자료를 줘서 조례를 선정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특히 본 위원이 2년간 하면서 별로 문제가 대두됐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1년에 4.3 그리고 2007년도에는 4.75 맞습니까?

네.

그런데 기금관리는 제가 본 위원이 사실 이 자료를 어제 보고 오후 한 6시 다 돼서 예산과에 이건 기금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세정과담당팀장에게 문의를 하고 예산과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환매채하고 정기예금 지금 보면 1년 짜리가 1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반회계는 세정과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4.3퍼센트, 4.75퍼센트인데 지금 여기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환매채가 2007년도 5.9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네.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6.8퍼센트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6시에 들러서 확인한 결과 6.8퍼센트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도 6.8퍼센트에요. 지금 기업은행에서 줬던 140억에 대한, 아니 2007년도 110억 4천만원에 대한 이 부분이 6.8퍼센트였고 기업은행입니다. 정기예금 75억원에 대해서 6.8퍼센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정과나 상수도, 하수도에서 농협과 거래했던 부분이 4.3퍼센트, 4.75퍼센트 한 2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우리 담당팀장 말씀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퍼센트가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양 구청에서 수금을 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똑같은 농협인데도 6.8퍼센트이고 1년짜리가, 지금 세정과에서 상수도, 하수도에서 하는 곳은 4.75퍼센트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직접 양 구청에서 수금을 한다고 2퍼센트 차이이면 지금 관리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2007년도는 2천 490억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2퍼센트면 1년 예산했을 때 얼마 차이 정도 되겠습니까? 몇 십억이 되겠죠? 이 부분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농협과 하셨었죠?

네.

지금 예금금리를 얼마로 못박아야 된다고 해서 계약서상에 못 박았습니까? 조절할 수는 있죠?

박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정된 게 아니죠, 수시금리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똑같은 은행에서 6.8퍼센트, 농협에서. 어디는 4.3퍼센트, 4.75퍼센트 이런 차이가 난다면 이 엄청난, 지금 세금을 받기 위해서 미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몇 십억 정도의 담당직원의 담당부서에서 잘못이 있어서 이건 차후에 이 문제는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깊이 있게 관찰을 못했고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예산과에서 기금처리의 부분에서는 6.8퍼센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세정과나 하수도, 상수도에서는 2퍼센트 정도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예금금리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연히 예금금리를 많은 곳을 예치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은행에서 주는 예금금리를 제가 적게 받고 많이 받고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적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건 정해져 있는 금리거든요.

확실한 겁니까? 지금 보면 이게 과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지금 이러한 금리나 부분들이 계약서 상으로 몇 퍼센트를 준다 이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예산과에서는 은행에 선정하는 부분에도 차이점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또 단일금고로 했을 때와 두 개의 금고로 했었을 때 경쟁의 어떤 입장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채점의 중요한 부분도 지금 상대적으로 경쟁하다보면 이자가 높아지죠. 그렇죠? 단일금고로 되어 있으면 문제점이 있죠?

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2천 500정도가 다 되는데 이것만 해도, 자금관련 부분에. 수시입출금은 빼고. 2퍼센트 정도 차이나는 부분에 정해져있지 않은데 담당부서에서 책임자가 과장으로서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6.5퍼센트를 받았다 그래서 많은 세수입 몇 십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됐다, 지금 기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에서 확인하셨죠? 정기예금은 농협이고 환매채는 기업은행이고, 네? 똑같은 농협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6.8퍼센트, 4,75퍼센트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상시 있는 은행 예치율이 아니고 그때 농협에서 예치를 하기 위한 특별금리입니다. 상시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이해하셔야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 받은 부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부분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받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금에서?

그건 기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특정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는 특별금리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일반회계를 유치할 수 있어서 받지 않을 부분에 적용되는 금리가 아닌 거죠. 기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과장님, 지금 매년 정기 환매채나 정기예금을 통해서 1년에 매년 1년짜리나 어떤 부분으로 해서 예금 유치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지금 이것도 1년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최대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다면, 노력을 하셔서. 지금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셨더라면 6.8퍼센트가 아니더라도 5.5퍼센트가 됐든 6퍼센트가 됐든 상향을 하셔야 하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준으로 못박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못이 박혀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금 우리 팀장님의 답변대로 아니, 보세요, 제가 왜 어제 6.8퍼센트를 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왜 4.5퍼센트냐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수금을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이 잘못 답변한 거네요? 팀장님? 그렇습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그 답변을 정확하게, 지금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계약서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면서요? 말씀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시란 말이에요. 해명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받을 수도 있었고 담당부서에 지금 팀장과 우리 과장님 답변이라면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4.75퍼센트가 아닌 5.5퍼센트가 됐든 6퍼센트가 됐든 협의 속에서 농협과 그 부분을 맡기면서 협의하죠?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팀장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하다 보니까 5퍼센트 할 수도 있고 4.75퍼센트할 수도 있고 지금 2006년도에는 4.3퍼센트, 2007년 4.75퍼센트입니다. 이게 조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안양시에서 예산을 지금 1천 800억, 2천억 이 정도가 되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1년 정도의 예산으로 한다면 계속 딜레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한 개의 금고가 됐을 때와 두 개와 금고가 됐을 때와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한 개의 금고보다는 그런 경쟁력에서 본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자율이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한 개의 금고보다 두 개의 금고가 경쟁력으로 했었을 때 더 할 수 있는, 한쪽에서 많이 주고 있는데 적게 주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우리 문제점은 특별히 과장님, 지금 기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문제점은 있는 거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동안 담당부서의 소홀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도 있다고 봐야 될 일이고 이 많은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했던 부분이라면 문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천억 정도가 된다면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만약에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했다면 상당한 안양시의 손실을 입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책임자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서류상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통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두 개의 금고와 한 개의 금고를 그 부분을 선정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명이 아니고 기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농협에서 특정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이자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또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변명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차후에도 일단 퍼센트가 차이가 난다면 일단은 특별기금이라 할지라도 안양시에서 1년씩 1천 800, 2천억 정도를 매년 맡기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업은행도 농협도 그런 기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은행권과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자꾸 왜 변명하십니까?

변명이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고 좋은 지적이신데.

과장님, 이 부분은 차후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공공예금 금리가 공공예금 금리로 해서 받는 이것도 수시입출금입니까? 수시입출금 금리하고 기업자유예금이 있고 공공예금 금리 1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시입출금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공공예금 금리 1퍼센트 그리고 기업자금예금 수시입출금해서 0.01퍼센트～3.5퍼센트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공공예금 금리도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수시입출금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금리 입출금 이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1년에?

이것은 공공예금 금리는 저희가 최대한 저거하기 위해서 평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이 세금 들어오는 부분들로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금금리도. 이 부분도 1퍼센트라는 부분과 3.5퍼센트까지 있는 부분의 차원에서 본 위원도 은행권에 알아본 결과 이런 프로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1퍼센트로 되어 있는 부분의 통장으로 두는 부분과 이것은 차후에 자세한 부분은 긴 시간을 갖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0.01퍼센트에서 3.5퍼센트까지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1퍼센트라는 부분은 정해져있다는 것은 지금 매년 1퍼센트로 되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 3년 동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몇 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이건 상당한 2퍼센트로 되어 있는 2.5퍼센트 지금 정확한 이해를 몇 천억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5천억이 1퍼센트로 들어오는 것과 3퍼센트짜리 5천억이 들어오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으조? 예금 금리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금이 들어와도 평잔, 평시에 갖고 있는 것 나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은 우리가 기준을 뒀습니다. 일반회계는 2천만원, 특별회계는 1천만원밖에 통장으로 갖고 있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예금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며칠이든 그걸 하루하루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어느 부분이 될텐데 이것은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할 테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농협에서 제시한 그 부분에 이 말씀을 드린 금리는 지금 농협에서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데 수시입출금 예금 금리에 대해서 점수 비교표 배점에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배점을 했고 농협하고도 대화 정도는 하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을 내면서 수시입출금 예금 금리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죠? 예시의 어떤 부분에서.

네, 자기네가 좀 불리하니까.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에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배점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성, 그리고 몇 천억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 부분의 1퍼센트와 3.5퍼센트까지 할 수 있는 이 부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예금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야 되겠고 배점관계에 있어서 보면 2항에서 정기예금, 공공예금, 대출금리 이런 부분을 고치지 못하게끔 강제조항으로 묶어놨죠?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안양시에서 제일 혜택을 보고 은행권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묶어놨다는 것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농협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전체하는 부분에 몇 퍼센트 정도 장악하고 있습니까?

전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 위원이 관련된 부서에 들은 바에 의하면 90퍼센트 정도 장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행자부도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심 없이 의회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면 정하는 바에 따라질 수도 있는 거죠. 배점의 관계도 그렇죠? 행자부도 90퍼센트를 장악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잘못된 행자부 지침이든 행자부 자체에서도 정말 금융권으로부터 이런 로비가 있었지 않나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조금 이런 혜택을, 안양시가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을 점수를 2항에 한 40정도 높여놓으면 참여하는 은행들이 예금금리에 대해서 정기예금 금리에 대해서, 대출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들은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행자부 지침부터가 정말 어디 금융권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제항목으로 꼭 묶어야 되느냐, 과장님이 봤을 때 강제항목으로 묶어야 될 지침은 있으되 강제항목으로까지 묶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똑같은 우리 과장님이나 안양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걸 왜 강제항목으로 묶습니까? 지자체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1항이나 3항이나 4항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서 행자부에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 문제점이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동감하시죠?

네,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4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저는 5번 항목에 점수에 배점을 본다면 이것은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지금 당연히 안양시에 농협에서 거래를 하고 있죠?

네.

농협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면 안양시 행사나 모든 부분에 지원도 하고 발전에 기여도 하는 거죠? 사실 새마을단체에 지원도 하고. 자, 이런 패턴으로 하면 그동안의 실적에서 많이 나오겠죠? 결론의 어떤 부분은 받은 부분은 비슷하겠지만 지금 5번에서 많이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거래하는 은행이 우선시할 수 있는 게 기정사실일 수도 있죠? 점수면에서 본다면 유리하죠?

네.

그런 차원에서 공정성에 기회를 주고 투명성을 바란다면 이번 한 번에 한해서는 3년이 아니라 저는 2년으로 정해서 공정성에서 우리 안양시가 득이 될 수 있도록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 지속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갈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죠? 안양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참여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여하는 업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업체에서는 참여를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형평성을 맞추고 골고루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저는 비용의 문제점을 따질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차후에는 3년으로 공정성에 기회가 됐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공개입찰로 가는 입장에서 이번 한 번만은 2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O, X를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일리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공정성을 기하는 입장에서 년수에 대한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한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를 보면 일반회계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다음에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현재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제외한 단일금고로 했었죠?

네.

그러면 행자부 기준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는 일 금고 지정 단일금고, 그다음에는 특별회계는 일 금고 또는 특별회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을 가능하다 이렇게 행자부 규정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단일금고로 했을 때와 그다음에 일반회계만 단일금고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특별회계 대부분은 방금 제2조와 같이, 우리 조례와 같이 했을 때 차이는 뭐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에 이득을 가져오는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별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를 둘 수 있다하는 것은 모법에 있는「지방재정법」에는 별도가 원칙입니다. 원칙. 농협에서 현재 의견을 낸 것과 같이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를 하나의 금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모법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자부 이 예규는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이해의 관점인데 ‘일반회계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행자부에 저희가 문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이 문맥과 같이 이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의규정입니다. 이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안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행자부 예규에 의한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일 금고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둘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안양시가 단일금고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해왔잖아요?

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목적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결론적으로 단일금고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조례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전에 우리가 단일금고로 했을 때와 현 조례대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 안양시에 가져오는 부분이 이득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크게 몇 가지 차이를 말씀드리면 단일금고로 하면 일단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 있겠죠. 또 금고 업무를 신속하게 유지하는 면이 있겠고 이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수금고를 한다면 경쟁력이 있어서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번 할 때 막말로 금리 한 번 지정하면 타 금고에 더 유리한 금고를 받을 수 없는 점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면이 단점일 수 있고 또 복수금고로 하면 유리한 점이 자금관리의 안정성, 유동성 이런 면을 확보하기에 더 좋은 것이니까 아무래도 단일금고보다는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현 세태의 흐름이 일단 단일금고보다는 복수금고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도 조례가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타 시․군에서 단일금고로 한 시․군은 몇 개나 있어요?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단일금고로 한다면 현재 조례제정이 11개 시․군 했는데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일단은 단일금고로 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 기준이 2006년도 것이 있고 2007년도 것이 있다고 했는데 2006년도 것은 통합해도 무방하다는 문맥상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때 지정한 시․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고를 하고자 하는 은행의 유치경쟁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를 보면 위원의 구성부분인데 지금 현재 9인 이내로 구성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13명이 되고 그다음에 의왕 같은 경우에는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위원수를 늘렸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명으로 했을 때와 수원과 같이 13명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우리 안양시로서 심의를 할 때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할까요?

아까 답변한 것과 일맥상통하겠지만 위원이 너무 많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 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의견을 집약하는데 시간이 많이 요하겠죠. 또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도 행자부 기준안은 알다시피 명수는 박아놓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우리가 따른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인원수가 어느 게 정답인지.

위원회는 일단 한 번에 지정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하나,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빼면 시의원 빼고 나면 일반은 많게는 6명 적게는 5명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좀 늘렸을 때 오히려 더 투명하고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늘려도 별 관계는 없죠?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금고지정 추진일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시 사례 비교검토를 했을 때 배점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배점기준은 현재 우리가 배점기준은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일반․특별회계가 별도로 돼 있는, 금고가 별도로 돼 있는 시는 한 개 시에요. 구리시 한 개 시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9개가 농협으로 되어 있고 수원시가 기업은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뒷장에 나와 있는 2월 말 현재 시․군 반영현황은 좀 다릅니다. 금고 수에 있어서. 금고라는 건 기금도 사실 금고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안양시가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를 갖고 있죠?

네.

지금 어떤 기금이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육성에 관한 기금이다 그러면 기업은행에 유치하는.

기업육성특별자금은 기업은행이죠? 또 다른 금고가 있습니까? 다른 기금.

기금은 주된 게 그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행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와 우리 지방자치 간의 협력사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요협력사업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청에서 각 과마다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할 때 협찬한다든가.

협찬 이외에.

또 우리 공무원자녀장학금 주는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행사들은 변동이 많으니까.

그렇죠. 주로 행사하고 장학금.

그게 이제 좀 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 금고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눴을 때 협력사업이 서로 금고별로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 구분을 또 해야 된다는 예상이 되네요. 현재 우리 농협과 금고약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약정서를 차후에 저에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6월 11일부터 개정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안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 운행을 재무금융성 평가보고 등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그건 금고로 지정된 곳에서 시장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금고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한다고요?

지정된 금고가.

그게 아닌데요. 자치단체의 장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지정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도지사는 행자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도지사한테 보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별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매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상․하반기 두 번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하반기 때 했겠네요?

작년에 했죠.

이 보고서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출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배점기준이 있어요. 또 15점에 대한 자치단체의 또 하나의 나름대로의 배점기준을 또 15점을 배정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연구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항목에 그냥 추가시켰습니다. 그렇죠? 추가시킨 그 하나의 사유, 어느 항목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배점기준은 30인데 우리는 5점 더해서 35점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뭐 2번은 플러스 3, 3번은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여기는 5점 주고 여기는 3점 주고 여기는 4점 주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

기준표에 의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15점 가지고 나머지를 각 항목에 3점 내지.

기타사항에 15점이 있는 것을.

3점～5점 전부 15점을 나눴어요. 나눈 것을 어떻게 그냥 임의대로 나눴는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나눴는지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요.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임의대로 기분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쭉 봤을 때 타 시의 배점기준을 봤는데 15점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한 곳은 과천시입니다. 과천시가 어느 항목에 왜 배점을 추가를 했고 신설항목이 무엇인지는 과천 배점표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도 연구를 좀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7월까지 연구를 하셔서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은 임의대로 한 것이니까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배점추가라든지 신설항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느라고. 안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봐주십시오. 조례안 제13조, 13조에 보면 금고의 지정절차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양입니까?

그렇죠. 우리 안양이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홈페이지, 인터넷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홍보매체.

그러니까 시보라는 게 분명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시보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공보실에서 발하는 게 있습니다. 안양시보가 있습니다.

안양시보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시보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공고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든지 우리 안양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안 해요?

시보에 일단 공고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죠? 할 겁니까?

일단은 여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보에 하고 나머지는 우리 안양지나 또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해도 무방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금융기관에 통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통지를 하죠?

공문으로 정식 통지를 합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서신으로.

이건 정식으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회가 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본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질의하면서도 일문일답으로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회의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해주신다면 거기 규정에 맞게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공지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의 있습니다.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의하면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타사항을 적용, 탄력적인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고지정 시 세외수입을 보다 더 확대시키고 금융기관도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제6호 기타사항을 추가하고 별표내용을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하며 또한 금고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LS그룹 안양이전 환영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결의안은 정부의 강력한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안양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고 있어 지역경제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LS그룹의 안양이전은 생산, 고용유발, 세입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63만 시민과 함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전폭적인 환영을 표하고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절한 결의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LS그룹 안양이전 환영 결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염려, 걱정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모든 사업장들이 이전하는 입장에서 LS그룹 본사가 안양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안양시에서 그러한 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게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돼서 안양세외수입에 증대가 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시의 몫이고 우리 관공서에서 담당국장이나 과장님, 시장님 모든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수곤입니다. 정책기획단장님, LS 그룹이 안양으로 오는 것은 우리 63만 시민과 더불어서 환영의 뜻은 재고가치가 없습니다. 전부 다 63만 시민이 다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환영에도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하는 곳이 전국에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조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걸 제안한 것은 우리 정책기획단장님이 이걸 생각한 겁니까?

제가 생각을 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일단 의견을 제시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같이 우리 총무경제 공동발의를 했지만 환영의 뜻을 물론 더욱더 상징적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환영까지 우리가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는 부분은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는데 아마 우리 안양시가 최초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장에서 또 방망이를 두드리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환영의 뜻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단에서 그동안 벤처산업과 시책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속적으로 또 벤처산업 육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필요성이 없었는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꼭 이렇게 없애야 되는 부서였는지, 그동안의 소감에 대해서 있으면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정책기획단이 해체가 되고 균형발전기획단이 만들어졌는데 지식산업팀은 기업지원과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 업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추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필요성은 저는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