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익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제출 의안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표준정원 산식에 의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재산정 및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영양교사 전환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종전 정원 4,178명에서 195명이 감축된 3,983명으로 변경·통보됨에 따라서 이를 개정하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 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의사국 기능직 사무원 1명을 증원하며, 혁신·복지담당관 설치·운영에 따른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는 등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178명을 3,983명으로 변경하고, 이 중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14명을 15명으로 변경하며,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를 포함한 전라북도교육청 정원 4,164명을 3,968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 혁신, 지방분권, 교육복지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4년 11월 19일 책정하였던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이 200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감축은 2007년도에 식품위생직의 영양교사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2008년도 예산에 이미 계상되었으며, 기능직 사무원 1명 증원에 따른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입증지의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둘째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 방법을 개선하며, 셋째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서 표기하던 제명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그 밖에 쉬운 용어로 단어를 변경 또는 오기 표기된 단어를 정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조례의 제명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현행 수입증지조례에는 제정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입증지조례의 목적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매년 인쇄방식에 의해서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계기에 사용에 관한 사항, 인영 시 표시 사항, 관리책임자 임명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단어의 사용이 문구상 적합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변경하거나 오타로 인하여 잘못 표기된 단어를 올바르게 정정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8호를 보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지금 3,983명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3,983명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정원 총수는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정원은 몇 명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현재 정원은 4,178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현 정원은 4,178명이고요, 그러면 현원은요, 총수는 이렇게 되고, 정원이 4,178명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총 정원이 4,178명이고요. 현재 각급기관에 배정된 정원은 그보다 53명이 적은 인원을 각급기관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유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정되기 전에 시점으로 해서 53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유정원이 53명이고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각급기관에 배정되지 않은 정원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홀딩 해놓고 있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계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표준정원 운영계획에 보니까 두 번째 보면 최대한 부적으로 운영해라. 왜 그러냐면 시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부수적으로 운영해 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늘려야 되나요, 1명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가급적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최대한 각급기관에 정원배정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보다 53명을 적게 배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개정이 되면 103명을 저희가 여유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급학교나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직속기관에 배정하지 않고 저희가 아껴두는 정원입니다. 103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인건비를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1명을 증원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속기사가 단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보통 6시간 이상씩 속기를 하는데 1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류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속기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작부터 증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저희가 억제시키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한 2년여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한분이 근무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원래 91년도부터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91년도부터 2008년까지 17년을 혼자 해왔는데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이제 한분을 더 증원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시다시피 처음에 비해서 의정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고 교육위원님들 의정활동도 종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속기사는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속기사가 여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산휴가 중이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여유정원 중에서 1명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속기사를 늘리려고 했으면 진작 늘렸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왔으면 이제 겨우 2년 남았는데 의사국 정원을 그대로 놔두고 일반직을 기능직으로 돌리거나 이런 방안을 모색을 했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제로,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속기사 한분이 혹독한 근무를, 근무여건이 아주 가혹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걸 진작 바꾸었거나 아니면 이제 2년 남았는데 정원을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의견도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아시다시피 속기사 업무는 속기사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는 속기사 기능을 감당할 만한 또 인력이 현재 없는 상태예요. 저희들도 그런 데까지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걸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한 1년 10개월 정도 2년여 쓰고 다시 어차피 그때 도의회와 통합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반직 한분을 다른데 본청으로 보내거나 해서 정원은 14명으로 남겨두고 속기사 한분을 뽑는데 의사국 정원을 14명으로 남겨두는 방안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건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다 검토를 했었어요.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의사국 요청대로 속기사 한분을 더 늘려서 정원을 15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신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두 의안 다 같이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 산식에 의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재산정 및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영양사로 전환함에 따라 196명의 식품위생직 공무원 정원 감축과 교육위원회 의사국 회의 속기사 1명을 증원에 따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4,178명에서 195명 감축된 3,983명으로 변경하고 혁신·관리담당관 설치·운영에 따른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이 200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 변경·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변경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