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동장님과 담당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승휘 영랑동장입니다. (영랑동장 조승휘 인사) 다음 유창헌 동명동장입니다. (동명동장 유창헌 인사) 다음은 박용하 금호동장 권한대행입니다. (금호동장 권한대행 박용하 인사) 다음은 탁홍순 교동장입니다. (교동장 탁홍순 인사) 김만섭 노학동장입니다. (노학동장 김만섭 인사) 김현석 조양동장입니다. (조양동장 김현석 인사) 심창보 청호동장입니다. (청호동장 심창보 인사) 김종만 대포동장입니다. (대포동장 김종만 인사) 다음은 담당들이 되겠습니다. 함동철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함동철 인사) 함선덕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함선덕 인사) 하종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하종수 인사) 김영숙 혁신교육노사담당입니다. (혁신교육노사담당 김영숙 인사)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박대근 인사) 끝으로 김영화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영화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십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성과와 2008년 비전과 목표, 2008년 역점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성과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즐겁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였고 능력과 성과, 일 중심의 조직·인력을 운용하였고 고객중심 참여시정 확대 및 시민체감 혁신행정을 정착시켰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강원도 평가결과 장려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였고 기록물 관리 및 정보화 추진 역량을 제고시켜 나갔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08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비전을 활기차고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 구현을 하고자 전략목표로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자율과 책임,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을 운용하고 참여와 협력, 화합의 시민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혁신을 구현하고자 하며 기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자치정보화 선도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역점 추진과제는 팀별과제로 고객만족 후생복지와 성과중심 인사행정, 시민중심의 자치행정, 창의혁신 능력개발과 기록물 관리체계를 혁신시키며 U-정보화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2008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코자 합니다. 따라서 최고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복지 지원을 확대코자 합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은 716명으로 금년에는 기간제가 인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가 되겠으며 단체 보험 보장기간은 1월 10일부터 2009년 1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개선사항은 수혜대상자를 상근기간제 근로자도 포함을 시켰으며 포인트를 기본포인트 50포인트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인별 후생복지 포인트는 기본사항으로 기본항목은 의무적 선택으로 보험가입과 의료비보장이 되겠으며 자율항목으로는 건강관리와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등 해서 2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복지점수는 최저 350포인트에서 최고 950포인트까지 근속년수와 가족수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단체보험은 사망과 질병, 재해, 출산등 사고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확대입니다. 금년에는 공중보건의와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를 수혜를 지원확대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개선사항은 보육수당 지원액을 50%에서 60%로 확대를 하고 수혜대상자도 공중보건의와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효행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는 5월과 6월중에 65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하는 직원과 작년도에 우수, 성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적등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시찰 확대를 통한 선진마인드 함양 시책입니다. 먼저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의 사정으로 실시를 못했지만은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의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과 도단위 평가수상등, 시정발전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외국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4개조의 42명이 백두산에 갔다왔고 2006년에는 2개조에 45명이 백두산을 갔다온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해외배낭 여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1인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소요예산의 50%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천만원이 들어가겠으며 2~3개국의 범위를 직원들이 자유선정해서 10일 이내에 배낭여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에 대한 발굴을 위해 벤치마킹을 3월에서 5월중으로 부서와 직급, 직무에 구애 없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타 자치단체나 공사, 기업등 공공기관에 우수시책을 발굴토록 벤치마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3개팀에 53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한마음 직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춘·추계 직장체육행사는 5월달에는 춘계 직원·가족 화합행사를 하겠으며 10월에는 부서단위 자체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1,740만원이면서 부족예산 600만원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를 활성화토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산하에는 22개 모임에 4백여 직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군 친선경기대회 참가지원이나 또는 연간사업계획에 의해서 동호회 활성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와 유니폼과 관용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2,25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휘부에서 저희 실과소동 직급별 대표나 부부공무원 등 해서 화합과 결속을 위한 직원 불편 및 애로고충 건의사항을 수렴을 하고 지역의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과 홍보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5회에 147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상부상조의 생활안정 지원 시책입니다. 먼저 직장금고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598명의 회원으로 자산은 2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1인당 1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까지 기준을 정해서 출자를 받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금리는 직원들의 수혜를 위해서 5.8%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상조회 운영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6천원씩 직원상조회 기금을 받고 있으며 직원들의 경조사와 질병입원, 수술, 퇴직 전별금등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운영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영양사 1명과 조리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계획은 지역업체에 식재료 사용 및 식단의 다양화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리 종사원에 대해서는 위생점검 및 위생서비스 교육을 시키고 구내식당도 환경개선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 연계시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맞춤형 복지는 후생복지관을 통해서 200여개사에 200만명이 이지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관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우리시의 주요축제 및 주요 관광지 홍보와 특산품 판매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토탈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되겠으며 구축시기는 3월까지 구축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백만원이 되겠으며 특산품 홍보 및 판매, 축제 및 관광지 홍보에 효과를 거둘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플러스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맹계약을 20개에서 30개 업체로 가맹계약을 해서 지금현재 카드가 5단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사용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두단계로 시스템을 개선코자 합니다. 따라서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우리 상품에 대한 홍보를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직원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관·군 시정참여 시책 발굴 및 활성화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8군단야로 해서 향토예비군육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군·경부대를 위문토록 하겠으며 통합방위의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명예시민증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토록 검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우방안과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세밀히 운영을 하겠으며 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속초시 소식지를 보내드리고 연하장 발송과 우리시에 오셨을때는 편익을 제공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장과 시장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민장과 시장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시를 대비를 해서 금년에 시민장과 시장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장은 일부 보조와 시장은 전액 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용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환경 수요변화에 맞는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분석 자료 계량화로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인력운영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성과계획대비해서 추진실적 미달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조직등 미래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확충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이 대상인 고객중심의 서비스 인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절차에 대한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제와 인사예고등 확대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선 가능한 고질적인 인사고충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을 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 실적가점자에 대해서는 내실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관련 법령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히 분석을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적관리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지난해에 30명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바 있으며 금년 6월에는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2차로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자합니다. 또한 기간제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을 하고 처우개선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책 방향은 기피부서 우대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피부서를 파악한바 교통지도와, 관광개발, 관광축제, 생활환경관리부서가 직원들의 기피부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담당과 차석에 대해서는 우대방안으로 2년이상 근무시에는 배수 범위내일 경우에는 우선승진과 희망부서 전보, 실적가점 부여 및 정부포상, 국내외 연수시 우선 추천등 우대방안을 시행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희망부서 전보 2명과 기피부서 배치 1명, 현 근무 인정을 5명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양고사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의 능력향상과 배움의 기회를 트고자 소양고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소양고사는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7급이하 일반직을 직급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선발을 가급적 자발적인 참여로 연구, 검토해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험문제도 그전에는 종전에는 그날 당일 출제를 시험을 쳤지만은 금년부터는 사전고지를 해서 객관식과 논술형을 직원들이 사전에 공부를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오픈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센티브는 인사교류의 우선순위로 관리를 하고 도 추천과 해외연수등 특전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협력, 화합의 시민중심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완벽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 신고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지겠으며 4월 2일날 명부를 확정시키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협조체계를 선관위와 연계시켜 나가며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투·개표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8개 센터에 223명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8개동에 7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역점과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을 하고 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센터 1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우수 주민자치센터는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미결연되어 있는 동명동과 조양동에 대해서는 자매결연과 교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경기도 시흥에서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참가 및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바람에 회의수당을 2만원으로 금년부터 상향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입니다. 현재 통·반장님은 211개통에 1,081개반 반장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역점과제는 통장님들의 유대강화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우리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 지역을 연계시켜서 관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 상해보험과 선진지 견학, 정보화 교육, 쓰레기봉투 지급, 자녀장학금 지급, 또는 직접운영과 위탁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등 해서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은 금년에는 도평리와 응골 해서 2개소에 4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분석한 결과 2억으로는 마을회관 건립이 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세밀히 분석을 해서 이번 추경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4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는 오늘 7월 19일 엑스포장에서 속초문화원과 연계해서 시민화합 한마당 공연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속초만들기 범시민운동 지원입니다. 속초시사회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으뜸속초만들기 운동에 활성화되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호객행위가 근절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민의식교육과 토론회, 모니터링, 켐페인등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친절업소 인증제”를 도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가이드북을 보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자립역량 제고를 위해서 저희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행정지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속초시지회등 9개 단체에 1억 6,931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에 대한 위촉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조례는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홍보 및 주민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따라서 지역축제와 특산물 홍보 및 국내외 활동에 참여하도록 많은 노력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단체 시정참여 및 민·관·군 교류협력 활성화 시책입니다. 먼저 출향단체에 대해서는 시정참여와 교류를 활성화코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출향단체는 17개 단체에 7,23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중점 추진과제는 재경연락사무소를 활성화시켜서 관광과 경제분야에 기반을 구축토록 하고 출향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발전 방향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겠으며 대학생과의 만남의 장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출향인 만남의 장으로 각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시 출향단체에 대해서는 저의 시정이 찾아가서 시정현황과 지역 특산물 구매홍보에 참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신뢰쌓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관·군 우대강화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 모범장병 속초투어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할인, 우대업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군단 이하부대에 우리시에 연관된 군인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를 50%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노학동 척산 관사를 정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열린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모니터제를 통해서 열린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입법예고한 결과 경실련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실련 의견을 일부 수렴을 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가 끝나면은 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여론 및 민생동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로와 건의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관행에 대해서는 건의를 수렴을 해서 저희가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창구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현장 위주의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천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셔서 행정규제 개혁에 대한 강도가 좀 높아질걸로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6개 분야에 47명을 구성을 해서 과제발굴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과 추진실적을 파악,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혁신 구현입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 시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1부서 1고객만족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 중심의 행정에서 고객중심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을 하도록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등을 통해서 불만족 요인을 발굴을 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개 과제로 신규과제는 7개, 계속과제는 12개를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현재 18개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헌장 이행기준을 재정비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직원교육도 실시하고 이행실태 평가를 도나 중앙평가를 대비해서 9월중에 평가를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역량 시책으로는 먼저 공무원 한마음 연수를 오는 6월과 7월중에 2박3일 코스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교육은 참여와 체험을 50%로 하고 강의를 50%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이버 위탁교육입니다. 5월과 6월 2개월간 전경련의 미디어아카데미에 위탁을 해서 에듀라마와 이노베이션 2개 과정을 250만원의 예산으로 컨텐츠 교체를 해서 매주 1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객만족과 자기 마인드 변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사 초빙을 해서 창의혁신 특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장교육과 월례조회등을 활용을 해서 지역 기관장님이나 사회단체장, 또는 대학교수등 다양한 강사진을 초청을 해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따른 공직자의 자세와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와 시민의 혁신마인드 함양등을 위해서 특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혁신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2천만원은 2회추경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창의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과제선정은 고객만족이 가능한 창의혁신 시책이 되겠으며 부서특성을 고려해서 성과창출이 가장 필요한 대표적 시책이 되겠으며 부서장 주재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하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중에 우수사례에 경진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오미 아이디어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오미 아이디어 뱅크를 설치를 해서 직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등 행정서비스 향상 및 제도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예산절감 및 세입확충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등 시정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로는 우수 제안시책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으며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 마일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점수는 부서별 및 개인 활동에 따른 차등부여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해오미 독서왕 선발은 4월과 6월까지 해서 변화와 창조를 주제로 한 관련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을 하면은 한국능률협회속초시지부와 협의를 해서 평가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4월과 6월 사이에 3개월간 팀별로 3명 내지 5명을 부서와 직급, 직렬, 성별에 상관없이 구성을 해서 시정발전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예산이 한 600만원 소요가 됩니다. 2회 추경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우수지식 발굴 이벤트로 「읽으면 유익한 글」을 지금 매일 전 직원들한테 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읽으면 유익한 글을 읽어보고 전자결재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해주거나 또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주는 직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정을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280만원을 2회 추경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난해 공무원교육 관렵법이 개정된 관계로 이제는 전 공무원이 상시학습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지만은 승진이 될 수가 있으며 또한 그 교육을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노력이 필요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부서별로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상시학습 이수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위탁교육을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교육으로 혁신특강과 노조특강, 지휘부특강, 자체교육을 통해서 부족된 시간은 가능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원도인재개발원외에 40개 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신노사 문화구축을 위한 대화의장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호신뢰와 협력속에 합리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4일 공무원노조에서 단체교섭안이 본문과 본조 132개안과 부칙 5개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노사관계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지역 상용직노동조합 단체교섭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기능강화 및 기록물관리 혁신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기록물의 체계적 전산화로 전자시정 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5차분 중요기록물 자료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자료관 기능강화 및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를 통해서 투명행정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사전공표를 철저히 하겠으며 정보공개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고품질 행정통신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는 현행 14일 법적 기한이지만은 7일 이내로 단축 운영을 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에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상회의시스템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발간자료의 신속, 정확한 제공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정보화 선도기반 구축 시책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안정적인 운영과 차질 없는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전자정부 인터넷 회선에 18개 회선에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회관과 6개 사업소와 L4 스위치 이중화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착실히 준비 추진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시스템 구축을 하고 웹메일 스팸차단 솔루션 도입을 하고 홈페이지 컨텐츠 수집용 장비를 도입을 해서 동영상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필요한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분석을 해서 2회추경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정보화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내부망을 이용한 직원전용 웹하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해서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정보화 전문서적을 구입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을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공부방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개 마을을 구축코자 합니다. 1,500만원이 소요 되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30%가 지원이 됩니다. 끝에 29쪽은 2008년 투자계획은 전체 37개 사업으로 51억 4,000만원에 국비 5,600만원, 도비 1억 7,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초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요 효행우수공무원 가족과 함께하는 견학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요.

네, 네.

가족이라함은 노부모와 함께 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부모를 공양하는 공무원 직원을 얘기합니다.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선발대상?

일단은

기준을 좀 얘기 해주세요.

직접적으로 부모공양을 하는 직원들을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노부모라함은 연세가 몇세 이상 그런 기준이 있나요?

네. 65세 이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 모가 다 계셔야 되는건가요?

아니, 꼭 그런 두 분 다의 조건은 아니구요 두 분 다 계시면은 더 좋겠구요 한분이라도 계시면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효도심을 인제 인정을 좀 …

지금 저기 2007년도에 전년도에 13가족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인원수가 많을거 아니에요 그죠? 대상자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공무원중에서. 그럼 간부공무원에 한해서 대상을 선발하는

아닙니다. 이건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누락된 가족은 신청했다 누락된 공무원들은 불만이 없는가요? 선발기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때문에요 금년에 못가면 내년에 또 이해를 시키고 하니까요 또 지금현재 작년에 해보니까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부모님들이 시간이 또 맞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효행우수공무원 가족과 함께하는 견학이 예산이 약 4천만원, 그 밑에 비교시찰 확대를 통한 선진마인드 함양이 예산이 약 6천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직원 해 배낭여행 예산액이 약 4천만원이고 총 한 1억 6,000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쵸? 전체. 뒷면에 또 한가지 있죠. 그래서 총 1억 6,000정도 되는데 저희들 그 속초시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추진을 하시고요 대신 갔다온 이후에 더 분위기 전환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면 우리 그 행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대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행으로 그칠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씩 이렇게 우수 공무원을 비교시찰 내지는 여행을 보내고 나서는 그 분들이 충분히 행정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7쪽에요 사회단체 자립역량 제고가 있습니다. 대상단체가 지금 9개 단체에 1억 6,931만원인데요

네.

이게 그 지난번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예산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누락됐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안올라갔나요? 2회추경에.

2회추경은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어갖고요.

아, 준비를 했나요 그럼?

2회 추경엔 저희가 건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네?

2회 추경에 건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예, 그게 좀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된거 같아서 질의합니다.

이 사회단체 지원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사회풀 예산에서 지난번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얘기하는거에요?

네.

5억 5,000만원에서 지원되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요 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우리 통반장님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은 어느정도 충분히 지원이 되는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 통, 반장을 꼭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거 같에요. 월 4,000원 주죠?

아니죠.

월 4,000원, 연 50,000원.

저 아니 매월 주는게 아니고요 명절

아니 그러니까 일년에

명절때

5만원 지원하니까 월 4천원 준다고요. 한달에 4천원주고 통·반장, 다음에 통장 사기진작이라고 넣으세요. 반장은 빼시고. 아니 한달에 4천원 지원하면서 통·반장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우스운거리입니다. 모양이 안좋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통장님들이 물론 많은 일들을 하시고 반장님들은 적은일을 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반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반장님들의 수당 부분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지침에 정해져 있는 수당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아, 반장을요.

예, 반장수당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5만원이에요?

예.

그 이상은 안되구요?

네.

그래서 지금 항상 저희들 업무보고나 질의를 할때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고 많이 배려해주자 라는 말씀들만 있었는데 또 그 반면에 대다수 거의 다 통장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또 통장님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마 과장님께서도 많이 듣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참 동에서 내지는 그 통에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해임, 해직 조치를 안하고 몇 년씩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단말이에요. 비일비재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런 저희가 통장님들 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분이 또 안생기도록 또 만약에 그런 주변의 지탄을 받고 있다라면은 그건 해촉 사유가 되는 부분이고 해서 행정지도를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테면 통에서 인정을 못받는 통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민원대상이 되요. 그런데 동에서는 동장님들은 또 이렇게 정이 있어가지고 또 해직하기가 뭐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게 2년, 3년 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이따금씩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동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자치행정과 2007년도 성과, 그리고 2008년도 목표를 좀 봤을때 상당히 뭐 나열을 많이 하셔가지고 성과 같은 경우도 나열을 지난해보다 많이 하셔가지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구나라고는 느껴지는데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어떻게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목표를 보니까 비전은 활기차고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하는데 목표가 지금 6개로 구분을 해놓으시고 각각의 금액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예산지원 사항이죠? 뭐 예산을 절감하겠다거나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금액의 성과를 내겠다는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쓰시겠다는거죠?

네, 달성목표를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목표 자체를 고객만족 후생복지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 성과를 또 수치화해서 목표를 갖는다면은 더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항은 경영평가계에서 매년 이제 평가를 수치화로 하게 됩니다.

네, 물론 경영평가계에서 별도의 평가를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각각 하고 있는 무형적 요소를 어떤 수치화해서 어떻게 개선, 이거를 정해놓게 되면은 내년엔 또 어떤 일을 해서 또 얼마만큼의 개선효과를 가져가겠다 이런 효과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자기계발이라든가 부서의 공통된 목표를 향한 구성원들의 단결된 힘을 위해서라도 수치화하고 계량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금년부터는 지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가면은 그 지표 목표에 따른 지표관리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50억 1,300만원을 다 쓰면은 우리 자치행정과는 부서의 목표를 달성하는거가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달성목표를 위해서 소요되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목표를 좀더 그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렸구요. 우리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내 놓으셨는데 결국은 우리 행정의 행정능력을 배가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29페이지에 나열을 투자계획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후생복지라든가 보육비 또는 해외시찰 등등 여러 가지 성과상여금등을 포함해서 약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지금 북돋울려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결국은 그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좀더 과감하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해외견학이라든가 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키워가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본의원도 긍정적이고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에는 대해서는 공감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을 꼭 들여서 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배가를 위해서 그리고 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좀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삼성에 근무를 할때 당시에 꽤 한 20년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때당시 일본에서는 각 기업마다 경쟁적으로도 이런 정책을 써 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고 소기업들도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제가 봤을때 분임토의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높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특히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는 2년을 주기로 해서 보직이 바뀌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타부서에서 어떤 일들이 이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사전에 부서간에 분임토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업무도 배울수도 있고 또 알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각 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비전을 제시했을때 그 각 그룹별로 그 과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또 세분화해서 그룹별로 또 별도의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간다면은 부서의 목표도 쉽게 달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경제단체라든가 기업에서는 분임토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그 시에서도 좀 분임토의등을 통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하고자하는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올렸지만은 저희가 혁신의 혁신 20쪽 보시면은요 각 부서별로 1과제씩을 선정을 해서 이제 과원 중심으로 의견을 해서 과제별 추진토록 이렇게 이제 할 계획이구요. 또 아까 뒤에 보고를 올렸지만은 직원들 자율적인 것을 위해서는 학습동아리 체제로 갈려고 그럽니다. 3에서 5명정도 해서 시 발전 전반에 걸쳐서 자기 능력 함양도 시키고 좀 발전적인 것을 도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각각 그런것들이 모아져서 묶어진다면 결국은 그게 분임토의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좀더 분임토의에 대한 것을 알아보시고 성과를 좀더 뚜렷이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운영을 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소기업에서도 분임토의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도 많이 높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토론문화가 또 정착이 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을 봤을때 근무시간에 다들 자기역량, 자기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참 토론문화가 부족하구나라는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될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20억 가까이 우리가 꼭 당근론적으로 지원 또는 어떤 금액적인 그런 지원보다도 어떤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될지 좀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주민자치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함으로써 우리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거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운영화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역량,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일을 해야될까 많이 고민을 하게되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금년 8월달이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되고요.

일반적

중간에 바뀐 분들이 또 있기때문에요. 일반적인 기준은 그렇게 됩니다.

전 동이 8개동이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달에 임기가 만료가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될겁니다.

네. 우리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도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또 열정을 갖고 계신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공개모집을 여태까지 한다고 하지만 사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알려서 그다지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위해서 좀 역량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기위해서 좀 다른 정책 갖고 계신거 혹시 있으십니까?

앞으로 각동에서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지금 하겠구요 또 홍보를 동장들이 다양하게 여론을 듣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현수막등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그리고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좀 개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책임있게 시행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가 제일 많네요. 업무가 그만큼 많아서 그렇나요?

세부적으로 좀 보고를 올릴려고 많이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사기진작을 왜 해야 되는거죠? 공무원 사기를 누가 떨어뜨렸나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아니구요, 일단 지역의 저희 행정조직쪽에서는 우리 조직원들이 결국은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꾼들이 보다 같은 여건속에서는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탕 하나도 주면서 더 효율적으로 해야되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이제

사탕을 줘요?

또 잘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채찍을 벌칙도 주고 하니까 단 벌칙보다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절대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기를 누가 떨어뜨리고 있느냐, 공무원들의 사기를. 사기를 좀 올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단말이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시청내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누가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기, 현재의 사기저하라면은 특별히 도출된 부분은 제가 아직 못 느꼈구요, 단지 인사부분에 불이익을 받으면은 좀 사기는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이제 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사와 관련한 사기문제는 아닌거 같구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략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는거 같고 그래서 본의원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사기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진작을 시켜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역시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예산도 거기 수반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되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뭐 배낭여행 많이 가고 있잖아요. 예산도 지금 본의원이 파악해 본것도 상당히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여행사를 선정할 때 우리 속초시가 적어도 속초시 공무원들의 단체 여행에 대해서는 여행사별로 어떤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하게 하던지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각 파트별로 각자가 알아서 여행사를 설정해서 가는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같은 지역을 가면서도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더라 본의원이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하면 공정하고 예산절감차원의 여행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무 국외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구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찰제도가 되자라면은 그 별도로 직접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는 팀별로 직원들이 팀을 짜면은 그 팀에서 견적을 서로 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게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1인당 100만원에 가는 경우가 있고 뭐 80만원에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후라도 점검할 기구가 없고 제도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낭비 요인도 될 수 있다.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같으면 뭐 굳이 필요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고려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조금만요. 국내여비 규정은 이번에 개정이 됐지만은 국외여비는 아직 안내려와서요 그걸 검토를 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면 안됩니까?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 있어야되나요?

예, 여비규정은 저희가

여비규정은 여비를 규정하는데 국한된거지 여행사를 뭐 어떻게 선정한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를 가고자하는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부분이거든요. 여비를.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은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 과장님하고 한번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쪽 좀 보겠습니다. 2007년 주요성과인가요? 4쪽도 역시 3쪽과 연계되는 마을회관 건립 3개소에 8억이 소요되었어요. 중도문 1리, 자활촌, 내물치해서.

네.

그렇죠? 3개 마을회관, 8억 설명을 좀 해보세요.

중도문 1리 마을에 3억이 지원이 됐구요

잠깐만요. 이 8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 포함한거죠? 시·도비 포함해서 8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도비 구분을 해줘야지 뭐 8억이면 전부 시에서만 다 해준것처럼 도비내역은 없단말이죠.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건 구분을 해서 그래서 그 도비 얼마고 시비 얼마가 투자됐다고 하는게 구분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도에 전자정부 추진 행자부 평가 우수 상사업비 8,500만원 받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8,500만원 집행내역을 좀 말씀해주세요.

집행은 저희가 정보화쪽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모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는 언제 금년에 했나요?

네. 금년 예산으로 L-4 스위치 이중화 사업에 4,400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컨텐츠 수리비용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 중고자동차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원

뭐요? 중고자동차?

네.

이 상사업비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셔서 좋은 평가 받은 상사업비,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직원들 별도로 이 특정부서만 한거는 없구요 전체 저희가 우수 시책 공무원들이 전체 대상으로 해서 아까 보고를 올렸지만은 우수시책 공무원들 6천만원 예산 세웠지 않았습니까?

시 차원에서 받은 상사업비인가요?

예.

우리 과장님 부서가 받은게 아니고.

이건 정보화부서에서 받은거죠. 저희 부서가 받은거죠.

그렇죠?

네.

부서에서 받은 상사업비 그러면 그 부서의 공무원들 노력의 댓가란 말이죠.

네.

그럼 과장님께서 적어도 10%정도는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선진지 견학을 좀 시켜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배려가 있었어야지

아, 그 사항은요

이걸 중고자동차에다가 왜 줬어요?

이거는 상사업비는

중고자동차는 세무과 상사업비도 가지고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거든요.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프로그램 구축도 중고자동차 관련부서가 예산 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거지 다른 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상사업비를 다른 부서에서

저희 부서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경상비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300을 앞으로 연찬회 전산팀들이 연찬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여비로 세워 놨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 고생해서 받은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께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없습니다. 기준은 지금 무리하게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 뭐 해가지고 20%, 30%이상 이렇게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거지 적어도 10%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고생한 공무원들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된다 안된다라는 규정이 없단 말이죠.

규정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인제 상사업비를 내려보낼때 경상비는 1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쓰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아무튼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제일 주장해야 되고 시책을 또 펼쳐야 되는 주무 부서장께서 공무원 사기 자꾸 떨어뜨리는 이런

아니 우리팀은 연찬회 참가비 여비로 300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10쪽 좀 볼게요.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운영 있습니다. 시장, 또는 부시장.

네.

작년도에 5회에 걸쳐서 147명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대화의 시간을 운영 했어요. 구체적으로 부시장님 몇 명, 시장님 몇 명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아,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 주시겠어요?

네.

그거 별도 주실 때 대화내용, 대화내용은 뭐 내용이 아니라 그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여기는 이 업무보고서에는 화합과 결속을 위한 직원 불편 및 애로·고충·건의사항 수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과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거론됐던 내용이 얼마나 그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원님 이 대화내용은 저희가 지휘부에서 각 부서장을 배석을 시켜서 그 부서장과 팀원들 전체적인 대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화된거는 없습니다.

속초시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지금 570명이죠.

그렇죠? 570명중에서 147명밖에 안했어요. 과연 147명밖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전체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게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앞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일단 요청을 하구요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예, 오후에 주시고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좀 볼게요.

네.

조리사 이 맨 하단에 보면은 조리종사원 위생점검 및 위생서비스 교육을 한다 그러고 있는데 위생점검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저기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청결 좀 유지하도록 이렇게 수시 하죠.

자체적으로라는게 누굴 얘기하는거에요?

저나 또 담당계장이 가서 하고 그럽니다.

위생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아시는거 있으세요?

아, 기본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외부적인 부분, 이런 부부은 저희가 지도를 하죠.

보건소에서 얼마만에 한번씩 위생점검을 하죠? 일년에 한번 합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우리 과장님 업무니까 위생점검 실적, 이 위생계가 지금 보건소가 아니죠? 위생계 업무가.

아, 네.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떤 그 지도를 했는지의 여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3쪽에 자율과 책임,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용에 대해서 2호에 보니까 고객(직원) 중심의 서비스 인사행정 구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작년도 우선 작년도 인사위원회 개최건수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나고요, 그건 저... 네, 그거는 제가 생각이 안납니다.

그러면 실질심사는 몇건, 서면심사는 몇건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전부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다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냥 업무보고만 하고 들어가시지 왜 앉아 계십니까?

갑자기 또 여쭤보시니까.

예상을 못했었나요?

네.

아무튼 말이죠, 실질 심사내용, 서면심사별 건수, 안건내용, 서면심사 사유 및 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근거는 다 똑같은 부분이구요, 그건 저희가 관련 공무원법 인사

아, 근거는 똑같은거고 서면심사 사유,

네, 그거는 인제 나오죠.

서면심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근거를 말씀드리는거니까 그거 같이해서 보내주시고 거기에 그 덧붙여서 채용계약과 징계심의 승진심의를 서면으로 한 사례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를 같이 포함해서

승진에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서면에 없구요 실질로 다 했구요.

그런 부분은 자신있게 답변하시면서 왜

횟수는 제가

전에 질의드린 내용은 답변을 못하세요? 일간 같이해서 없으면 없는대로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본의원이 그 인사위원회 개최건수에 대해서 좀 알아 볼려고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인사위원회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네.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혁신지침에는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명예퇴직 심의등 인사위원들의 판단여지가 미약한 분야, 일정한 외형적 요건이 중시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서 서면심의 대상 안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서면심의대상 안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질 심의절차를 확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 실질심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아, 그건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안되면 안된대로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그건 분명히 안된다’ 라고 했으면 서면 자료도 그렇게 올 것이고 그 서면자료를 받은후에 세부적인 확인은 그 추후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 정원정책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 복수직위와 관련된 정원정책, 우리시의 직위별 복수직 현황을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직위별 복수직렬은 상당히 많아 갖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직위별 담당업무 복수직 현황, 주로 현장업무 여부, 이 부분을 서면으로 같이 해서 오늘 과장님하고 본의원하고는 전부 서면으로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현장 답변이 거의 안되시니까.

너무 고난이도입니다.

의장님 이거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금 농산유통 관련 업무나 위생지도 관련업무, 폐기물 관련업무, 상하수도 관련업무, 담당직위의 복수직렬 현황

다시한번 좀 해주십시오. 너무 빨라갖고요.

제가 빨랐나요? 제 말이 상당히 느린데. 농산유통 관련 업무, 위생지도 관련업무, 폐기물 관련업무, 상하수도 관련업무, 담당직위의 복수직렬 현황.

네, 알겠습니다.

주로 그 현장업무가 주를 이루는 직위를 복수직으로 책정을 하고 직무와 상이한 직렬을 정원에 규정한 것은 없는지

그건 좀 있습니다.

있죠?

네.

그거 있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있든 없든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고 추후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원정책의 일반기준, 이 규정에 의하면은 “한개 직위에 한개 직급을 부여해야하며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 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이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 계급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렬로 할 수 있음”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한개의 직위에 두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네 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고 한개의 직위에 대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느냐 우리 속초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저희가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도에 올리면은 도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긋날 경우는 승인을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지킵니다.

지켰는지의 여부를 문서를 가지고 확인을 할게요.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일정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한 부분도 있고

아니 현원 배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 그런 종합적인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한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서면으로 하시죠 뭐.

서면으로 할까요?

네. 서면 하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은 해주시되 질의는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각 지자체마다 부당 수령행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타 자치단체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여부의 확인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무원 초과근무와 관련한 시스템은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가지로 확인이 되나요?

네.

그것이 그 타지자체에서는 우리 속초시에서는 그런 예가 없는거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저녁식사하고 또 다른 볼일보고 들어와서 지문인식기 갖다고 찍고 그리고 그냥 나가고 이런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그런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또 그런게 있다면은 사전에 어떤 계도, 지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한두명 공무원들의 그런 행위로 해서 우리 속초시 전체 공무원의 누를 끼치는 그런 행동은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각종 위원회 관련부서장이시죠?

아닙니다. 총괄 위원회 총괄은 기감실입니다.

기감실입니까?

네.

아, 그럼 기감실에다가 그건 묻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우리 과장님 부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공개할 행정정보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거나 과소한 것은 아닌가 우리 속초시의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 있죠?

네,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죠?

네.

행정정보공개 청구절차가 복잡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좀 꺼리거나 제한하고 있는거는 없는가에 대해서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네. 정보공개는 누구나 신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외부인이 3분이 있습니다.

전체 몇 명중에

7명중에요.

7명중에 공무원이 4, 외부인이

외부인이 3분인데

네.

변호사 1분,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장님, 법무사 한분 이래서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공무원 숫자보다는 일반인 숫자를 좀 더 늘리는

아, 이거는 위원회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규정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거는 안됩니다. 안되고 일반인

글쎄 안되는지 되는지는 과장님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타지자체에서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그건 바꿔야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그걸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했음 좋겠다라는 생각이구요. 우리 속초시는 어떻습니까? 위원회에서 행정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된 날로부터 공개가 몇일내에 공개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게 공개여부를 너무 늦게 알려준다.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원인이 간간히 있거든요.

우리시가요?

네. 우리시는 그러면 공개여부를 언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결정된 날로부터 몇일내에 공개를 하게 되나요?

그거는 정해진건 없구요 단지 저희가 민원처리

정해진게 없다보니까 이제 늦다는 그런

민원처리는 저희 직원들이 가능한 이제는 빨리 할려고 직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민원처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조례 내용에 그 뭐 1주면 1주, 2주면 2주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나요?

처음 부분이 처음 민원처리 기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예민한 부분은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그 처리과정에서 일단 기간에 삽입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나는 위원회를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늘어나니까 좀 늦는다 이런 얘기는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공개결정이 된 날로부터 몇일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삽입이 돼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야지 우리시의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되는거지 사안에 따라서 빠를수도 있고 늦을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민원인은 빨랐는데 내건 왜 늦느냐, 규정을 모르니까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전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죠?

법률에 근거가 있답니다. 법률.

법률에 근거에 의해서 그럼 모법에 근거가 있으면 왜 조례에다가 삽입을 안시키고 있어요?

아, 모법에 있으니까요 7일 이내로 되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찬이 부족해서.

7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7일이내라고 하는 규정이 없나요?

아니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7일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거구요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다시 민원안내를 해주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 내용에도 7일이내에 하고

아, 조례도 있답니다.

근데 왜 없다고 그랬다 있다고 그랬다

제가 연찬이 좀 부족했습니다.

업무 숙지를 좀 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말이죠. 과장님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시죠? 이런데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으시죠? 시장님 지시사항, 부시장 지시사항 이런거 우선 하다보니까 굉장히 바쁘시죠?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그런게 있으면 사전에 이 업무보고가 있거나 좀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하고 사전조율을 좀 해서라도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네, 김강수 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김강수 의원께서 자료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셨는데 그거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네.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와 인사후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익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박상국 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상국 인사) 가족여권에 전경표 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전경표 인사)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신두영 담당입니다. (지적담당 신두영 인사) 토지관리에 탁은순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탁은순 인사) 토지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최요셉 담당입니다. (토지정보담당 최요셉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중앙·도 단위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민원행정 추진 전반에 의해서 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서 시상금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리업무에 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구요, 새주소 사업평가에서 행자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본위의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으로 59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불가민원재심제 운영으로 해서 불가 20건, 반려 10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36.2%가 감소가 됐습니다. 민원안내 해피콜120 운영으로 해서 273건의 접수를 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 확대로 G4C 전자민원창구 활성화로 721종의 5,90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정착화로 4,556건에 6,409통을 처리를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재작년 4대에서 이제 6대 2대를 증설을 해서 26,326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원 사전·사후서비스로 민원처리상황 실시간 문자서비스로 여권등 5종에 12,684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로 48건, 그 다음에 사망자인감증명 부정발급 방지를 위해서 1500명에 대한 화장처리자 명단을 타자치단체와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서비스 마인드향상으로 공무원친절교육 실시를 해서 2회 49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고객 응대자세 개선을 위한 아침방송을 매일 일과 시작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창구공무원 고객접점 현장견학을 1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권지방분소가 인제 작년 6월 1일날 개설이 됐습니다. 개소가 되서 작년 7개월동안 3,555건에 대한 여권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동기대비 지금 유인물에는 157%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57%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기 대비해서 257%가 처리가 됐구요 여권 발급기간 단축으로 시민 편익이 증진이 됐다고 인제 효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 서비스기반 구축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정비로 1,239점에 대해서 실시해서 93점에 대한 망실된 부분에 대한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쇄지적도 전산화 완료를 13개동 810매를 했습니다. 지적측량 결과 환류 시스템 운영으로 1,093건에 대해서 엽서와 문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조사로 82개 지구에 9,031필지를 했습니다. 지적전산도면 및 토지대장 필수항목 오류정비에 대해서 1,910건을 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으로 2,39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보의 과학화로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으로 사업량 343㎞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로 건물번호판 12,283개, 도로명판 922개에 대해서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의 신뢰확보로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화 3,272건,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 35,603필지, 개발부담금 부과 7건에 1억 1,800만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연4회 25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 시책방향입니다. 우리과 시책비전으로 고객이 행복할때까지 고객이 미소짓게 하는 민원봉사과로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시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과 민원만족도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본위의 차별화된 민원시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장실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은 매주 금요일 상황실 또는 민원현장에서 다수인관련 시정현안과 고질민원 상담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는걸로 시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부분도 있고 실무적이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이 상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해서 민원해소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민원 재심제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건의, 고충민원, 일반 민원중에서 반려 및 불가, 불수용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재심방법은 반려, 불가등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시장의 최종결재를 받도록 해서 불가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시민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만족 서비스 제고 및 친절마인드 함양입니다.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민원처리시의 무료함을 불식하고 웰빙시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처리 대기 시간에 다양한 행정정보 습득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인성 및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창구 안내판 리모델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민원창구 및 편익시설 정비를 위해서 민원창구대, 의자, 수족관, 돋보기 안경등 정비·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영상홍보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시정민원 안내용 자막 또는 영상표시 시설 설치·운영으로 해서 민원안내 및 행정정보를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3천만원 드는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된 예산이 2천만원이고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시하고 동 민원창구 공무원 한 50여명이 됩니다. 연2회에 걸쳐서 외부 전문강사 초빙을 해서 친절마인드 체감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우수기관 견학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민원행정추진 우수기관 및 고객접점 현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서비스 기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이용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G4C 전자민원창구 운영활성화로 대상서비스는 4,700여종의 민원안내 및 480여종의 민원 신청사항과 주민등록등·초본등 20여종의 민원발급, 그 다음에 대학졸업증명서등 295종의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주민회의나 교육을 계기로 해서 홍보매체 또는 적극 활용하는등 운영활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작년에 2대 설치까지 해가지고 6대가 되겠습니다. 발급민원이 주민등록등·초본등 21종이 되겠구요 올해 인제 폐지가 된 호적등·초본외 가족관계등록부가 아직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조속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월 2회이상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야간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상황 문자서비스 안내 지속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처리 진행 및 결과를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는거로 여권이나 어디서나민원, 주민등록증, 토지등기, 유기민원, 위임자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시 부정대리 발급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발급 본인확인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 종합민원실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문인식을 통해서 본인확인으로 인감사고 예방 및 주민등록 진위확인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누수 없는 개인 신분 자료관리입니다. 신설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의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기간을 현재 접수후 5일에서 3일로 단축되도록 하고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 주민등록증 오류사항 확인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처리후에는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여권사무 수행으로 5년이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복수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여권만료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의 편의를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 택배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올 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권신청자중에 택배서비스 희망자에 대해서 이용자부담으로 해서 일단 집까지 택배서비스를 하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를 적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6개 지구가 있었는데요 1개지구 이제 대포지구가 정리가 됐습니다. 올해 5개지구 24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조사, 정리사항입니다. 인·허가에 의한 공공사업 및 용도폐지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정리신청이 누락된 공공용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개발부담금 엄정 부과로써 개발부담금 도시계획지역 300평이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발비용 산정 재용역 의뢰시에 개발비용이 이제 객관적으로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검증을 하고요 문제점은 인제 개발사업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대부분 고액의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불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비용내역서 제출을 사전 안내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지 현장방문 설명등으로 소송제기등 민원을 사전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대상 필지가 총 36,814필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산정지가 결정공시전에 사전에 개별통보를 해서 사전 의견수렴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토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설명제를 운영해서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정보기반 첨단화 구축사항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으로 이 사항은 인제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마지막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및 상하수도 관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요 통합지리정보 시스템 및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893km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57억정도가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총 435km에 대해서 추진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추진계획으로는 45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사업비는 26억이 되겠구요 이 사업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 자료가 이게 한 10일전에 미리 나와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좀 생략하고요 질의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것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 그 타이틀만

현안사업하고 특수시책관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네.

14페이지 그 현안사항 좀 보시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관계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까지 인구가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2001년도 인구가 이제 90,227명이었습니다. 인구가 인제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어가지고 현재 85,370명으로 인제 인구가 상당부분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선 자치단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사항으로 수도권 은퇴자 유치추진을 위해서 관내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해서 전용홈페이지를 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배부해서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 단체, 학교 및 기업체종사자에 대한 주소갖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공동주택, 단독주택별 일제조사 및 무단전입자에 대해서 전입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인구늘리기 시책 동 평가 및 연말 우수 동 공무원 표창을 하는 것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주소 개선사업은 2005년 12월중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만은 이 사항이 당초 이제 시에서 정부지침이 중앙에서 인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올해 하고 내년까지 도로명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건물의 지번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인터넷 전자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그 전에 견문보고제가 따로 있었습니다만은 전자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전자견문보고제를 운영해서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지고 시정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고객만족 양면모니터 설치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일부 자치단체는 이제 은행,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민원 처리부분에서 공무원이 처리하는중에 민원인이 기다리는 어떤 지루함이라든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화면에 비춰줌으로 해가지고 민원의 신뢰를 제고하고 어떤 무료함을 덜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하고 만나면은 가족법 개정이 되가지고 결혼했을때 신혼부부 결혼했을때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성을 부여하는 그 문제하고 기존 부부가 이혼했을때 그 자녀들 성문제, 이거를 좀 묻는데 명쾌하게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과장님, 그것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신혼부부가 당초 혼인신고를 할때는 옛날에는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가족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부 합의에 의해가지고 아버지 성을 따를것인지 어머니 성을 따를것인지 그거는 어떤 합의하에 그거는 일단 그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인제 그렇게 되면은 첫째아는 아버지, 둘째아는 어머니 이런식은 안되는겁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걸 물으니까 답변 어렵더라구요. 그거 그렇게 됩니까? 가령 남자 얘는 아버지 성, 여자 얘는 어머니 성.

그걸 저희가 저가 확실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따로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 자료를 좀 하나 명쾌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혼했을때는 자녀 성을 또 어떻게 합니까?

자녀성에 대해서는 18세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그거는 입양라든가 그런 절차에 의해가지고 성을 18세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성을 바꿀수가 있습니다. 18세이상에 대해서는 성을 바꾸지 못하구요.

근데 아버지가 그전 호적법에 의해가지고 아버지 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 안해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싶이요 18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8세미만이면은 성을 바꿀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구요, 18세가 지났을때는 성을 바꿀수가 없습니다. 입양같은건 가능한데요.

그러면 그때 자식이 결정하는겁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겁니까?

그건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하고 합의절차에 의해가지고 동의하에서 그렇게

그러면 인제 지금 봐서 과장님 답변으로 봐선 아버지가 성을 안주겠다, 그러면 안되네요? 합의가 안되니까.

아버지가 어떤 성을 안주겠다 어떤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떤 경우에 인제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합의사항이니까 그건 안되네요. 어머니가 이혼해서 가면서 여자 성을 따르겠다 하겠다 이렇게 해도

이혼을 했을 그 당시에 일단 취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떤 그 성을 기준으로 … 그러니까 김씨 남자가 이혼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자식은 김씨가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김씨성은 유지를 하는겁니다. 유지를 하는거고 이혼을 해서 어떤 연고가 떨어졌을때는 아버지가 거기에 김씨 성을 주겠다 안 주겠다 어떤 자격이 없는거죠.

그렇다고요?

성이 이제 호적에 일단 입적이 되가지고 그 당시에 호적에 김씨로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김씨로 안하겠다고 그러면 안되는…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도 이혼했을때 그것도 좀 쉽게 해서 자료하나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시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으로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명, 금호, 청학동, 교동, 도문동 지역이 총 5개지역으로써 240필지라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에 5개지구는 2008년도 올해말까지 정리가 싹 되는겁니까?

네. 지금 저기 금호2지구, 금호2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한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안으로 해결이 힘들거 같구요, 일단 나머지 4개지구에 대해서는 올해안으로 무난히 일단 불부합지 정리가 되는걸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속초시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되는겁니까?

네. 금호2지구 외에는 인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구요, 큰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예. 그 동안 몇십년간 정리가 안됐던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돌다보면 불부합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추진위원회를 활용해서 자율적인 정리방안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겁니까?

네. 이게 인제 불부합지 정리라는게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안됩니다. 행정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제 경계측량을 한다든가 어떤 중재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상호 합의라든지 서로 양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해야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자율적인 어떤 그 그런 사항이 이뤄져야만 이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구요, 이 사항이 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금호2지구 외에는 다른 지구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저기 정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면적 증감에 따른 금전으로 청산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거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수월하게 해결되죠? 하여간 올해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신다니까요 240필지를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쪽 좀 봐주세요. 7쪽에 우리 속초 시민만족 서비스 제고 및 친절마인드 함양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한 가정을 볼라면 그 집의 화장실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전체 공무원의 얼굴이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연 2회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밖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났을때 우리 속초 민원실에서 상당히 친절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흐뭇했습니다. 불가 얼마전만 해도 몇 년전만 해도 공무원들이 너무나 딱딱하다, 무뚝뚝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간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진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마인드를 체감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일년에 2회라고 하셨죠? 분기별로 4/4분기로 나눠서 한 4번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친절마인드 자주 하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친절마인드라는게 어떤 교육으로만 교육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밑에 이제 우수기관 견학이라든지 다른데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아까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창구, 그래서 어떤 친절자세라는게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다른 어떤곳보다 미흡한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도 하지만은 우수기관 그런것도 견학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것도 보고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몸소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런걸로 병행해서 나가는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말입니다. 친절교육은 아주 최고의 서비스로 저기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월 1번이 아니고 거의 매일 일주일에 주단위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회 교육시에 60만원씩 소요되는데요 1년에 지금 120만원 예산이 지금 계상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뭐 큰돈 목돈 들어가는것도 아니니까 한 3개월에 한번씩 최소한, 제 본의원의 욕심 같아서는 1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친절마인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까 4/4분기로 나눠서 3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적극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일단 창구 공무원이다보니까 창구가 인제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비게 되면은 그게 일종의 민원인 불편사항이 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자주 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산은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여간 시민들이 우리 속초시청에 들어오면서 민원실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거에요. 그렇지만 더욱더 밝은 우리 속초시청, 밝은 공무원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마인드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3쪽 좀 볼게요. 2007년도 주요성과에서 보니까 아주 성과가 많았네요. 우선 민원행정 추진 전반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새주소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행자부에 선정이 되서 교부세 5천만원, 5백만원해서 5,500만원 상사업비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사업비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일단 민원행정 추진전반에 대한 상사업비 500만원은 사무실 경상경비로 이제 저희가 쓰고요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 평가의 특별교부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그대로 새주소사업 정비관리 분야에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에 따른 일용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어떤 그런 여비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5천만원의 몇프로 정도를 계상을 했죠?

이 사항은 인제 새주소사업 그 부분에 거의 100% 다 들어갔습니다.

만일 선진지 견학등 그……

그거는 법 저기 그 특별교부세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상응하는 프로테이지에 맞게

조건이 10%죠? 10%.

네, 10%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이네요?

네.

그러면 강원도에서 받은 시상 500만원, 이것과 또 행자부에서 받은 5천만원에 대한 10% 500만원, 1,000만원을 선진지 견학등 경상경비로 지금 집행을 했나요?

네,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집행한것도 있구요.

천만원,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우리 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민원봉사과?

24명입니다.

24명. 우리 김성근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친절마인드교육이라든지 뭐 이런데 좀 활용을 하면 다른 예산 절감도 되면서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뭐 우리 과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에서 6대로 2대를 더 늘렸네요?

네.

26,326건. 이 중에 등기 13,491건은 등기 뭡니까? 등기부등본을 얘기하는겁니까? 법원걸 얘기하는겁니까?

네. 등기부, 그러니까 법원에서 취급하는 등기부등본을 얘기하는겁니다.

등기부등본. 그걸 포함을 해서 26,000인데 그러면 그것 제외하면은 한 13,000정도

네, 12,835

행정은 그러네요? 이게 지금 본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6대에 대당 4,388건. 이 12개월로 나눠보니까 월 366건이란 말이죠. 대당. 일일 환산하니까 대당 13건정도의 민원발급을 했는데 이중에서 13건중에서 순수한 행정에 우리 저 민원발급은 약 6~7건 정도밖에 안된다. 계산상. 그렇다면 이 6대중에서 가장 제일 잘 제일 양이 많은 곳과 제일 적은 곳에 설치된 그 부분적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제일 잘되고 있는데가 어딥니까?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종합민원실 설치된 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반이상 차지합니다. 종합민원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학동사무소가 두 번째로 많구요, 제일 적은데가 작년에 설치한 속초법원, 법원 사무실내에 설치한 그 부분이 지금 이용도가 제일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양동은 어떻습니까?

조양동은 이제 지금 수치를 보면은 종합민원실이 12,835건 행정부분에서 종합민원실이 7,300건, 그 다음에 노학동이 2,470건, 조양동이 한 반정도 되겠습니다. 1,314건이 되겠습니다.

대당 가격 설치비용이 얼마나 되죠?

2천 한 500, 3천정도 들어갑니다.

이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게 일일 6~7건의 민원발급의 건수밖에 없는 이런 발급기를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4대도 부족해서 또 두 대를 추가했단말이죠. 이거 저 현재 지금 설치돼있는 장소, 위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실적이 없는 그 민원발급기는 다른 장소로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네. 일단 저기 작년에 속초법원하고 중앙시장 설치된 부분이 아직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일단 올해 한해 또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굳이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다른데 또 요긴하게 활용할 장소가 있는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고 분석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봐주시고 6쪽 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장실 운영 내실화, 이 부분에서 시민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분분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가장 중요한 지금 불가민원 재심제 운영이라는 부분 말이죠. 이게 대상민원이 건의, 고충민원, 일반민원등 반려 및 불가, 불수용 민원 이게 이제 대상민원인데 자, 그러면 건의, 고충민원, 일반민원등 반려 및 불가 이거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거죠?

네. 기본적으로 인제 사안에 따라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이제 최종결재를 해서 나가는수도 있구요, 사안이 중요한 사안일때는 이제 부시장님이나 시장 결재선으로 나가는

아니 그건 이제 재심방법에

재심하기 전에도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심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불가민원재심제는 포함이 될 수 없네요 그런 민원은.

그러니까 최종결재가 이제 시장으로 되어 있는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해당이 안되죠.

해당이 안되고요, 거의 인제 시장님까지 올라가는 결재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부서장

대체적으로 주무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반려, 또는 불가통보 이런게 됐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반려시키고 불가통보를 했느냐,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 사안일텐데 이것이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올라가서 뒤집혀서 재심을 받아가지고 뭐 수용이 됐다던지 불수용 결정이 되고 불가통보 됐던게 어떤 적합판정을 받았다던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인제 작년에 한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건이 있었구요 그런 사항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있구요, 그전에도 보면은 인제 사실 시에서 받아줘야 될 어떤 처리해줘야 될 어떤 민원이 불가처리 돼가지고 나중에 또 그런 사항이 들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가끔 있구요 그런거를 우려해가지고 그랬을때 어떤 시민의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억울함이 있지않냐, 그런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됐구요, 이런 사항이 인제 시행을 하면서 굳이 불가된거를 받아줄려고 하는 어떤 부분보다도 부서장이라든지 또 부시장님 전결사항에서 처리가 될 때 나중에 불가처분할 때 어떤 시장님까지 결재가 최종판단이 된다라는걸 생각해가지고 전에보다 더 신중하게 불가민원을 판단을 한다고 볼때 간접적인 신중하게 처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긍정적인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땐 불가민원 재심제 라고 하는 근본 취지는 이것이 불가, 불수용, 반려됐던 사항을 이것을 재심을 통해서 시장님이 최종판단을 한다는건 좀 어딘가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담당공무원들은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건 도저히 적합판정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통보를 했을거란 말이죠.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한게 아닐거란 말이죠. 그랬다면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이런 불가판정이 되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법률가의 그 재심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고문변호사나 별도기구에서 재심을 해야되는거지 시장님한테 올라가서는 담당공무원은 안되는데 시장님한테 올라가니까 되더라, 이건 자칫하면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일수도 있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오히려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열린시장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불가민원 재심제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시장님이 만능은 아닐거란 말이죠. 최종 시장님이 판단한다. 이건 어딘가 앞뒤가 안맞다. 그럼 공무원들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민원처리한 당사자는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심사해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실에 올라 가가지고 이게 뒤집힌다든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꼭 이런 재심제를 운영할려면 법률가의 충분한 법률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별도기구에서 재심제 재심을 하는게 맞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민원재심제라는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불가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이제 재심을 하는게 아니구요, 일단 최종 결재권자가 이 사항은 법률적으로나 어떤 또 예산문제로나 어떤 또 다른 문제로 해가지고 불가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했을때 그걸 이제 부서장이 불가판정을 하지 않고요, 일단 불가판정을 유보하면서 이 사항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가지고 불가처리될 민원입니다. 해가지고 인제 우리 부서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일단 시장님 결재를 올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이러저러한 판단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거라가지고 꼭 법률적인 어떤 문제만 있는거는 아닙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또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문제에서 굳이 또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부서장하고 면담도 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사항이라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부분하고 조금 다르다고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어떤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해주셨음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한가지 사안을 두고. 본의원은 납득이 우리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잘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담당 공무원이 이건 불가가 예상되는 민원입니다 하고 이제 토를 달아가지고 민원부서에다 넘기면 그걸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는다. 불가면 불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불가면 불가지 불가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건 시장님한테다 공을 넘기겠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한번 좀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기획담당 전장표입니다. (해양기획담당 전장표 인사) 수산진흥담당 김두수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연안보전담당 안중용입니다. (연안보전담당 안중용 인사)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시책 목표와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연안관리 및 기반조성 사업에 59억 5,000만원, 어업소득 기반 및 자원조성 사업에 13억 2,000만원,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에 19억 2,400만원, 수산물 유통시설에 18억 2,000만원, 어업인 복지시설정비 및 행사유치에 2억 8,000만원등 총 112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서 풍요로운 어촌건설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6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포동 외옹치 마을 일원에 2011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관광안내소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영랑동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영랑동 연안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29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8억원을 포함한 41억원으로 잠제1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여서 총39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아직까지 조직이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토해양부가 다음주중으로 조직이 안정되면은 방문한 후에 사업비 변경을 협의한 후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진항 및 내물치항 2개 어촌 정주항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내물치 물량장과 사진항 방파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토사 매몰항 준설사업입니다. 사진항과 내물치항에 대한 준설사업을 시행하는것으로써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5,0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해양보호 TTP보강입니다. 본사업은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TTP가 오래되어 유실되거나 침하된 부분에 대하여 타지역에 매몰된 TTP를 인양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시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청초호내 마리나 시설 사업입니다. 청초호내 마리나 시설은 지난해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우선 환경성 검토용역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성 검토용역이 끝나면은 속초항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청정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청정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가사리 수매 25톤, 해안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에 1억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1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어업소득기반 및 자원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사업은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투자하여 강제 어초 24기를 투하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국비 지원이 없이 도비와 시비로 추진하였습니다만은 금년부터 국비 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특화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역별로 특화된 품종을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4억원과 시비 4억 4,000만원등 총 8억 4,000만원을 4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사동과 외옹치 어촌계 마을어장에 전복과 해삼등 5천만원을 투자해서 자원조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지속적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조성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1억 7,000만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사업에 5,000만원, 해중림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본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연안어선 100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톤미만 연안어선 24척에 대하여 14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감척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인상 차액분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총 431척에 대하여 3억 1,900만원으로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수협에 보조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어로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유압식 양망기는 총 5대가 지원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만은 모두 12대가 신청이 되서 7대가 부족한 사항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는 250마력을 지원코자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신청자가 90마력만 신청이 되서 추가사업자 모집중에 있습니다. 해수냉각기 설치사업은 5대가 지원됐습니다만은 1대만 신청이 되서 4대에 대한 추가모집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어선 안전항해 장비 보급지원은 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만은 모두 18대가 신청이 되서 부족물량에 대해서 추가지원토록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은 4,500만원으로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장사동, 청호동, 내물치어촌계 3개소에 2010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써 장사동 활어회센터는 지난해에 착공하여서 현재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로써 3월 7일부터 공사 재개토록 통보되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증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냉동오징어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수협에다가 약 1,000톤 규모의 냉장시설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는 지사님 현안투어시 건의된 사항으로 도비 1억 8,000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건오징어 비닐포장지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속초시 건조인협회에 시비 1,500만원을 지원하여 자담 1,500만원을 포함 3,000만원의 사업으로 비닐포장지 20만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낸 캐릭터에 의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냉동오징어 소포장용 냉동팬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냉동오징어를 8kg짜리 팬으로 냉동하여 유통하는 관계로 유통상의 소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 자구책으로 소포장용 냉동팬을 개발하여서 시에서는 그 어업인들을 지원을 위하여 금년부터 시비 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모자르는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21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은 최근 수출용 수산물은 HACCP등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경쟁력이 있고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 HACCP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모두 7억원으로써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8,100만원, 시비 1억 8,800만원등을 투자해서 3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거쳐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어항 방현재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저희가 속초항을 포함해서 사진항, 내물치항등에 어항 방현재가 시설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래된 관계로 고리가 떨어져 나가고 폐타이어 방현재가 탈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 3,000만원으로 탈락된 폐타이어 방현재를 보강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규모 어업인 민원사항입니다. 시비 5,000만원으로써 어촌계 콘테이너 2동과 종선 선착장 및 상수도시설 보수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행사유치 및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유치 신청하여 3월초에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대회는 10월말부터 11월초 사이에 1박 2일의 일정으로 약 천명의 어업인과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써 시비 3천만원을 지원하여 수협중앙회 9천만원과 도비 3천만원등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코자 합니다. 행사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는 도내 수산업 경영인들이 매년 개최하는 체육행사로써 금년 4월과 5월 사이에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일 일정으로 개최하였던 것을 수산업경영인 도협회와 협의하여 금년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본자료는 참고 자료로써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어항은 어항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찾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더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내 어촌정주항인 사진항과 내물치항은 그 지역명칭이 사진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명칭과 부합되지 않고 내물치항은 인근의 양양의 물치항과 혼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항 명칭변경하고 맞추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진항은 장사항으로 변경을 희망하고 내물치항은 설악항으로 변경을 희망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을 모아서 도에 항명 변경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변경심의가 완료되면은 확정되어서 고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호동에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을 신축을 했었죠?

네.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증축 계획을 세웠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족하죠?

지금 총 부족한 것은 약 한 1,920톤 정도가 좀 보관물량 수요물량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지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3층 옆에 옥상쪽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늘릴 경우에 약 640톤 정도가 더 추가로 늘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영업수지는 분석해 보셨나요?

수협의 냉동, 냉장시설 운영은 흑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협 수지는 뭐 안맞습니다만은 냉동공장 자체만으로는 수지균형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흑자가 났죠?

이게 10kg짜리는 하루에 6원, 그다음에 15kg 이상은 하루에 10원씩 받고 있는데요 보통 냉장능력이 지금 640톤이 늘어난다고 하면 연간으로 따지면은 수협이나 어업인들이 외지에다가 맡기지 않고 우리 관내에 보관하는 효과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속초시에서 수협쪽으로 시설비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시설뿐만 아니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어민을 위한 수산인들을 위한 그런 입지가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입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시설물, 수협에서 이뤄지는 시설물들을 우리 국도비를 통해서 우리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사업도 4억 5천중에서 우리 시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수협자체에서는 9천만원밖에 투자 안해요 그죠?

네.

시에서 두배이상 투자하죠. 이런 막대한 우리 시비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어민을 위한 문제가 발생시에는 시의 입지가 별로 서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수협에 대해서

그렇죠.

네, 네.

수협에 하고자 하는 그네들만의 얘기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거지 속초시에서 우리 어민과 시민을 위한 그런 부탁을 했을때 수협에서는 거의 묵살시키고 있죠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하시는것처럼 저희가 뭐 수협을 그렇게 아주 협조가 잘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거 만큼 좀 부족합니다만은 최대한 수협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수협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속초시에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과 지금 속초시가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서로.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협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중단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이거는 수협에 대한 지원금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저희 시장님께서 이걸 하실거는 아니구요 제가 수협하고나 어업인 관계는 적정한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또 수협과의 협조도 제가 잘 해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부족한거 같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최대한 좀 적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근린2종 변경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왜 안되는거죠?

그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우선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부터 먼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안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그 땅에 대한 것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 안 이뤄진 상태에서 지금 조직이 좀 정비가 안되어 있구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못하고 있구요, 그쪽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만 부지 소유주의 승낙부터 받아야지 그 건물 양성화가 가능한테 지금 그 부분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건 속초시에서 잘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 당시에 테이프 컷팅식할 때 오셔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캐노피 해달라고 그래서 1억을 지원해 줘갖고 우리가 속초시에서 1억을 지원해줘서 불법시설물을 만든겁니다. 그게 건축물로 들어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속초시에서 행정에서 1억이나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주면서 불법건축물을 만들라고 지원을 해주냐구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됐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방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불편이 없고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질책을 하시는거 같은데

아니 속초시에서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불법건축물을 지라고 주었냐구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잘못됐죠 그건?

네.

잘못된거죠. 잘못됐으면 빨리 수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시던지 뜯어내던지 그거를 근린2종으로 빨리 조치를 하던지 택일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치를 할려고 지금 부지 소유주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수협에서 반대하는겁니까?

아니 반대가 아니고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조직 자체가 지금 협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더 기다려야 됩니까?

딱 짚어서 제가 기한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저희들 생각에 국토해양부 조직이 이번주중이면 아마 굵직한 자리까지는 아마 정비가 되고 아마 3월중에 하부조직이나 하부인력까지 인사가 좀 완료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월요?

이달중에 하부조직까지 다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나서 실무자나 담당자가 결정이 돼야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늦어도 4, 5월은 마무리 되겠네요 그럼.

일단 협의를 4월중에 협의를 해봐야지 그쪽 실무자 의견하고 그쪽에 가능한지를 우선 협의를 해야되니까 지금 딱 짚어서 언제까지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아니 그런식으로 대답하면 그럼 불법건축물 철거시키란 얘기에요. 과장님께서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책임을 못 짓고 확답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그럼 여기서 최소한 4월이나 5월까지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어떤 답을 주셔야지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그때까지 딱 하라고 그러면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다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뭐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큰 문제되는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시켜달라는 얘긴데 그게 뭐 잘못된거 없잖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빠른 시일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좀 빨리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페이지 영랑동 해안정비 헤드랜드 사업 관련해서요 계속적으로 본의원이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해양수산부가 폐지됐죠?

네.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7년 용역결과 잠제시설 3기 사업비 138억원 소요산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잠제2기 말고 3기를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2기 플러스 1을 얘기하나요. 당초에 계획됐던 것은 잠제2기하고 남쪽 헤드랜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잠제3기로 바뀐겁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난겁니다.

남쪽 헤드랜드가 잠제시설로 바뀐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138억원 소요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약 한 70 몇억 남아있는걸로 사업비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80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추가로 한 40억 가까이 늘어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보고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물가 상승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이게 당초계획이 2001년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서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요인에 늘어난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헤드랜드 이쪽 지역에 대해서 계속 너울성 파도라든가 여러 가지 풍랑피해로 인해서 매년 피해복구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네.

이 잠제시설 또는 헤드랜드 사업이 빨리 완공되면은 그런 부분이 불필요한 피해복구비가 절감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이걸 빨리 2009년까지라고 얘길 하시는데 올해 안에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총력을 펴야될거 아닌가요? 그게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돼야 그것도 가능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주 정도에 어느정도 업무가 중앙정부쪽에서 정리가 될거라고 보이는데 그럼 3월내에 과장님 갖고 계신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3월중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2008년내에 영랑동 헤드랜드 사업을 마무리 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계시다면은 꼭 국토해양부와 좋은 성과를 좀 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활어회센터 건립, 18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3개 장사, 청호, 내물치에 지금 활어회센터를 추가건립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장사동에는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장사동 어촌계에 자부담비가 곤란하단 부분 계속 얘기가 됐던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자부담 2억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부임을 언제 하셨죠? 우리 속초시로?

2007년 7월 25일.

7월달에 오셨죠?

네.

그때 1회 추경때 분명히 2007년 추경예산에 시비를 더 확보를 하겠다라고 예산계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의 의지가 부족하셨는지 그 예산 추가로 확보를 1억 더 해주겠다라는 것을 확보를 못하셨어요. 이 지금 그로 인해서 장사동 어촌계에서 활어회센터가 여름 성수기 이전에 건립이 되서 영업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이 사업비 부족으로 좀 많이 지진해져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대안, 대책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 사업은 당초에 도 방침은 개소당 4억원만 지원이 되는걸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비 1억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네. 시비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마 역량이 부족해서 확보 못하지 않았나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도비가 추가 지원될 경우에 시비가 지원 되는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다보니까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가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난일이고 2회추경에서 반드시 어떤일이 있더라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그때 당시도 도비까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도에서 도비 확보가 안됐을 경우 도비 확보가 되면은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을 확보해주고 도비 확보가 안되면은 시비 1억만 확보하겠다라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강하게 주문을 넣던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2008년도 추경예산에서 반드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건오징어 관련해서 우리 속초의 오징어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또 우리 속초의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타지역과 품질에서 차이가 나다보니까 속초시 오징어가 좀 비싼 가격에 팔린다. 그리고 타 울릉도라든가 부산 이런 지역에서 속초 오징어비닐팩을 이용하거나 쫄대 그걸 써가지고 속초산으로 지금 많은 오징어가 속초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적 있죠?

네.

관련해서 대책, 대안 지금 마련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버팀개만 지원을 했었구요, 이 포장지는 아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의 디자인으로 구상을 해서 확정이 되면은 그걸로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 제가 본의원이 드리고 대안적으로 요구사항을 한가지 했는데 기억 안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기억을…

우리 속초산 오징어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닐포장이라든가 버팀개에 대해서 분명히 실용실안을 내서라도 타지역에서 도안이라든가 디자인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벌써 한 지금 6개월이상 됐는데요, 아직 추진을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실용실안 등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거라도 제가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속초산 오징어에 대한 우수성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어쨌든 특허출원을 해서라도 우리 품질 우수성을 널리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지금이라도 시책을 꾸려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 관련해서입니다. 각종 인공어초라든가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통해서 우리 잡는 어업에서 지금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수산방류사업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최근 3년치 얼마나 우리 앞바다에다가 지금 수산방류를 하셨는지 금액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언제 말씀

3년치.

최근 3년치요?

네. 해당 어촌계하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자원조성사업이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국비 1억 4,000만원 포함해서 2억원이 투자됐습니다. 2006년도에도 2억원,

자료가 본의원이 갖고 있는거 하고 좀 틀리거든요. 동해항만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좀 봤을때 약 3년간 12억 정도의 수산종묘를 방류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산실적 혹시 갖고 계시나요?

생산실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우리 많은 어업인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거 잘 아시죠?

네.

우리 기르는 어업으로 정책전환을 하기 위해서 인공어초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꼭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종 동해항만청에서도 용역사업을 통해서도 성과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거나 한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어업인들이 항상 말씀하시는것중에 그 많은 종묘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뿌려놨던 인공어초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텐데 뿌려만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안해서 바다 모래속에 다 잠겨있는거 아니냐, 그리고 대부분 잠겨있다는 말씀을 또 해녀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 또는 그 관리대책 이전에 직접적으로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 없으십니까?

저희가 인공어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장사동 앞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구요, 그전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인공어초를 시설한거는 없었습니다. 없고, 도 차원에서 수심 40m 가 넘는 곳에 사각형 어초를 시설한적이 있는데 작년에 시설한 것은 아직까지 거기에서 어떤 뭐 자원조성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구요 또 자원조성용으로 방류한 종묘에 대한 효과 조사는 시단위 차원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단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도에서 각시군 전체사업비중에 일정액을 떼어서 동해수산연구소에다가 효과조사 용역을 지난해부터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억 들여서 효과용역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도단위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용역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해녀분들이라든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보면은 과연 문제가 뭔지 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그 해양수산과에서도 속초에 어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뿐만이 아니라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 하고 수중조사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올여름에.

직접 그걸 들어가셔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좀 전문성을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식견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의원은 올 6월이나 7월쯤에 지금 몇군데 지역에 대한 문제를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수중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신다면은 같이 합의하에 저 혼자만 보고와서 또 이런문제 있습니다 라고 말씀만 쭉 드려봐야 대책이 또 적용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수산과장님하고 기회가 된다면은 같이 꼭 조사를 한번 같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영을 잘 못해서.

아무튼 우리 종묘사업 관련해서 투자 막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하루하루 더 어렵다는 말씀들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사업비만 지원해서 끝날일이 아니고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속초 어민을 한번 살려보겠다 이래가지고 중앙정부 예산말고 자체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한 얼마나 됩니까?

시비, 순수시비만 말씀하시는겁니까?

순수 시비만.

순수 시비만 투자된 것은 약 한 1억 8,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목쪽으로 해서 본의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호동에서 오징어건조 사업쪽으로 해서 어민들 살리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수산과 업무소관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호동의 어민들한테 오징어 건조사업 이거를 추진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청호동에서 오징어 건조사업을,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속초시에서. 그럼 그 저 과장님 좀더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는데 울진이나 강구, 그쪽에 가게되면은 영덕대게 가지고 거기 어민들이 먹고 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양미리축제도 하고 홍게도 대한민국에서 50%가 나는데 이게 간판이 없어요. 간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던지 이 축제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속초 관광 오는 분들이 모르잖아요. 설악산 입구 하나 하고 미시령 내려오는데 해서 홍게하고 양미리, 도루목 이거 간판 좀 하나 세우실랍니까?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예산규모나 파악해보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죠. 간단한데 알려줘야지 되는데 이거 얘기한지 한 1년 됐는데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미역하고 다시마 이게 속초에 자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속초 어민이 미역하고 다시마 이걸 따서 속초 시민이 다 먹을수가 있냐구요?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한번도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먹는 양이나 뭐 이런 것을 사실 파악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게 남는지 모자라는지 제가 한번도 그건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을 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과장님 울산 이쪽에 다시마, 황수관 박사가 나와가지고 다시마 선전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그쪽엔 엄청난 수입이 됐거든요. 그럼 울산도 되게되면 속초도 될거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아주 고기가 근해에는 다 말랐잖아요. 동해지방 동해안에 특별한게 말이죠, 대형마트쪽 연구를 해보면 파래도 남해안하고 서해안하고 이 동해안하고 완전히 구별됩니다. 파래도 그렇고 김도 그렇고 다시마도 그렇고. 이 뜸부기, 그 다음에 그 우묵가사리묵도 말이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수산과에서 이제는 좀 연구가 돼야 되요. 이 지금 수산과 보고 이 부분은 전부 방파제 만들고 이런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민소득은 말이죠 생산하고 직결이 돼야 되는데 이 생산되는 쪽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떼를 쓰더라도 이 축제 이런데는 몇십억 들어가면서 어민 살리는데는 뭐 1~2억 들어가 가지고 어민 이거 살려냅니까? 이 생산쪽에. 좀 떼를 쓰세요. 시장하고 부시장 떼를 써가지고 어민 좀 살리는 정책, 이 생산쪽으로 가는 이 정책을 꼭 좀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업행정담당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이광수 인사) 김영기 지도담당입니다. (지도담당 김영기 인사) 김환래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김환래 인사)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추진방향, 2007년도 주요사업 결산, 2008년도 주요 추진사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008년도 추진방향은 비전 및 목표로서 비전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 소득화 기반구축과 목표는 농업은 관광지형으로 특성화·체계화하여 특화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은 인프라와 잠재역량등과 연계개발로 테마마을을 조성하며 농업인은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주체로서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여건 개선 지원사업과 특성화된 다양한 마케팅 활동전개사업은 유통시설 개선 및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농업경영 안정 및 교육여건 개선은 자립영농기반 및 교육훈련 지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속추진은 특성화마을 육성지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은 친환경 자재 및 생력화 농기계사업 지원, 시설채소 확대 및 새소득 작목 개발은 비교우위의 특화 소득작목을 발굴을 지원토록 하며 친환경농업 추진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자재 지원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철저한 가축방역 및 가축 사육기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결산은 첫 번째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는 시설채소류 확대 재배단지 조성추진 재배단지 조성은 2.8ha이며 시설채소류 생산량은 364톤에서 640톤으로 276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수상은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수상은 상도문 1리마을이 수상하여 5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며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지원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조례 제정과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고품질 소득작목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은 과원 야생조수피해 예방시설은 1개소에 2ha와 농산물 안정적 보관 유통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5동 40평을 설치하였으며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신품종 묘목 18종 862주, 과일봉지 42만 8천매를 공급하였으며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은 15개 품목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앞으로 친환경농업 참여 및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및 국제교류 추진 사업은 농촌관광체험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1,000만원과 농촌체험시설 유지보수 2,0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개마을에 1,200만원등 3개 사업에 4,200만원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관광 여가수요의 적극적 유치와 이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 국제교류 추진 사업은 중국 훈춘시 요청에 의거 인력교류사업을 추진하며 금년도 농업연수생 8명을 초청하겠으며 중국 훈춘시의 농업용 시설하우스 자재지원을 3동에 300평 규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성화된 다양한 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개선을 위하여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4개소에 2천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에 1개소에 3천만원,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천만원등 3개사업에 6천만원을 지원하여 직거래를 위한 도로변 판매장 설치 및 유통시설 현대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비 4개 품목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차별화유도 및 상품성 제고를 통한 판매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소비자 대상 마케팅 활동강화는 대형마트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대도시 농산물 기획 판매행사 확대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인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농업인 금융 융자금 이자지원을 대출금리의 50% 한해 이자를 지원하겠으며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은 이율 2.5%에 대한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에 대한 사업신청 12명에 4억 8,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가축공제 가입비 지원등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교육여건 개선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2명에 2,000만원,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0명에 350만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5명에 1,7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속추진사업은 농촌마을 스스로 자주적 발전 노력을 유도하며 정신개혁, 소득배가, 환경개선을 통한 잘사는 농촌마을을 육성토록 하며 우수마을별 특성화된 마을로 육성정착토록 하고 도 우수마을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 육성에 6개 마을이 선정되어 25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선정된 우수마을별 특성화 정착은 학사평은 콩, 야생화, 하도문은 신선 쌈채류, 장천은 한우, 척산은 토종닭, 호박, 응골은 딸기, 상도문1리는 전통테마 옥수수 작목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08년도 우수마을 육성계획은 08년도 추천 우수마을 육성은 2개 마을 자활마을과 이목리 마을 12개 사업에 6,600만원을 지원하여 정신개혁 분야에 5개 사업에 3,000만원, 소득배가 분야 4개 사업에 2,800만원, 환경개선 분야 3개 사업에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단위 축제 및 실버농업 지원센터 기능강화는 마을단위 축제 발굴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설악 벚꽃 화전놀이 행사를 신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척산마을과 상도문1리 마을에 각 500만원씩 지원토록 하여 벚꽃 개화기부터 낙화때까지 마을 축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두부 축제 및 딸기 축제 기존 축제는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원생활에 필요한 농업기술 정보 제공 및 주말농장을 무상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과 연계하여 민원봉사과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민과 은퇴를 앞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전원농업기술 정보제공과 주말농장 분양 알선을 통한 실버골드 인구를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업 지원 정보센터 운영은 대상은 서울근교의 기관, 기업, 속초인근 군부대 등 은퇴를 앞둔 직장인 및 전입희망 도시민이 되겠으며 지도방법은 팜플렛 제작 홍보 후 희망자 이메일 자료 발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말농장 무상분양으로 속초에 전입온 희망자들에게 속초시의 실버 농업인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개소에 1ha에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신활력 새해영농교육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20만원 가지고 금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5개 과정에 6회 365명을 교육시켰으며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및 농업인 상설교육은 사업비 220만원으로 4개 과정에 5회에 10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교육입니다. 사업비 550만원으로 교육과정은 전통문화기술, 영농기술 및 농산물 가공, 기타 취미과제 교육등이 되겠으며 교육방법은 이론 및 실기실습과 참여식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생활 환경조성 및 농촌생활의 활력증진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4개 마을에 장천마을, 학사평, 하도문, 척산마을이 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프로그램 운영, 체력단련기구 설치, 공동취미생활 및 마을공동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으며 건강 및 학습사회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가내소득원 개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자립육성은 그동안 상도문 마을을 국비 2억을 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전통체험장, 전통농기구 전시장, 마을공동브랜드개발, 농산물가공 기기구입, 도시민 체험프로그램 추진등이 되겠으며 금년계획은 마을이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의 지원으로 건강한 농업인력 유지 및 종합쉼터의 장으로 활용하는 건강관리실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난방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2개 마을에 상도문 1리와 장천마을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및 현황은 4개 단체에 402명으로 농촌지도자회 175명, 생활개선회 127명, 농업경영인회에 35명, 4-H에 6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8개 사업에 3,730만원으로 농업인의날 행사개최에 천만원, 농업인단체 하계수련대회에 2백만원, 신육성 종묘보급사업에 3백만원, 선진농업국 벤치마킹에 2백만원, 농업기술지 보급에 150만원, 농업인단체 신문보급에 1,040만원, 4-H 기초영농지원에 2백만원, 농업인단체 운영지원에 62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및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은 한미FTA 타결과 쌀시장 개방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벼 우량종자 증식사업 4개소에 1,200만원, 벼 육묘용 상토 대체재료 공급에 3,00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에 병충해 공동방제 보조농약대 1억원, 벼 친환경농자재 공급에 5,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생력형 병충해방제장비 지원 4대에 1,000만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4대에 7백만원, 고추건조기 지원 사업에 10대에 2,500만원등 3개 사업에 4,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인력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작업 생력화 농기계 지원으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기반 확대 및 새소득 작목개발은 시설채소 생산기반 확대는 시설채소류 확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27동에 1억 7,0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0동에 5,000만원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고품질 신선채소 공급을 위한 년차별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지원 사업은 경관농업형 과원 조성 1개소에 6백만원, 식용연 재배시범 1개소 0.3ha에 6백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 5평에 1,000만원, 과수 품질향상 재배지원에 10ha에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추진은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지원 1억 2,200만원과 녹비호맥 종자 지원 20ha에 300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1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3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지원은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지속추진에 2,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2ha에 230만원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욕구 충족 및 농업인 소득향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 수거비 지원은 사업비 450만원으로 수거계획량은 2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가축방역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추진 95농가에 2,756수, 상황실은 07년도 11월 1일부터 08년도 2월 29일까지 운영을 하였으며 철새 도래지 순회예찰 및 가금류 사육농가의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은 2,900만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과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은 1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차단방역시설등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은 양축농가의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1,100만원, 양봉 경쟁력 제고지원에 2개 사업에 2,500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4개 사업에 2,200백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1,300명에 8,8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사육기반 지원으로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2개 분야 47개 사업에 17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뭐 자세하게 보고를 잘해주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철이 시작되니까 제일 바쁜 부서가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료용 청보리 작황이 어때요? 지금 크는 상태가.

밭에다가 파종한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논에는 작년도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갖고 좀 생육상태가 나쁜데 밭에 파종한 보리 생육상태는 상황이 아주 양호합니다.

논에다 심은건 잘못하면 씨앗도 좀 건지기가 어렵더라구요.

네,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갖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소장님 씨앗을 씨앗이 안되게 되면 올가을에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료비에도 확보해갖고 금년 가을에 파종토록

그리고 총체보리 조사료 수확장비 이게 1,100만원이 예산이 더 섰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앞에 작은 베는 장비 사는걸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이번 2회 추경때 속초시 농협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부에서 30% 부담을 해가지고 작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5,600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장비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시가 50% 부담하고 속초시농협이 30% 부담하고 농민이 20% 부담해서 추진을 하는걸로 지금 시지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2회 추경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거 좀 차질없이 해주시고 뭐 연재배는 이제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 인공수정 부분 말이죠

한우 인공수정

한우.

네.

이거를 소장님이 교육을 좀 시켜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500두는 안되겠지만 대략 이쪽 부분이 한 천만원정도 농민이 돈이 들어갈거 같아요. 그 수정사를 부르면은

네. 저희 지금 관내에 한우가 한 500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한우 인공수정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145두를 지금 하는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당 12,000원 지원하는걸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인공수정 사업은 저희가 세웠던 예산가지고 충족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해보고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육을 농민들 교육을 시켜주면은 그 돈이 안들어갈거 같에요.

네.

교육을 꼭 좀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그… 이 허브 잘 크죠?

네, 저희 실습포에 허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우리 기술센터 시범포 그쪽에 과수나무 조성을 좀 해서 농민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 소장님 좀

네. 금년도 부의장이랑 의원님들 다녀가신 그 밑에 작년도 배추도 심고 했던 부분에다가는 과수목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거 꼭 해서 농민이 좀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응골 딸기 잘 됩니까?

응골 딸기가 저희가 작년대비 2월까지 소득을 보면은 작년대비 1000만원 정도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작년까지 3천만원정도 작년 2월까지 보면은 3천만원정도 판매액을 올렸었는데 금년 2월말 현재 4,100만원 판매액을 올려서 작년대비 지금현재 2월말까지는 1,100만원이 더 판매증가액이 올랐습니다.

네. 잘되는군요. 근데 그게 공동으로 하기때문에요 돈을 벌어도 말썽, 돈을 또 못벌어도 말썽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장님이 내부가 흔들리지 않게 그거를 신경을 써야지 될거 같아요.

네.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아주 시끄러워지니까 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의원이 의원이 되서 처음 들어와 가지고 농촌 비전에 대해서 물으니까 시장님이 학사평 콩을 얘길 했거든요. 콩 가지고 하겠다. 근데 그게 맞긴 맞습니다. 콩꽃마을이 콩이 잘 되가지고 두부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데 가보니까 콩은 하나도 없고 바랭이 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콩은 합니까?

작년도에도 저희가 농촌진흥청 농작물생삼원인가 거기다가 콩 씨앗을 220kg를 무상으로 공급받아가지고 3ha정도를 심어서 작년도에는 콩 농사가 상황이 평년작을 이룬걸로

아주 잘 됐습니까? 이쪽 학사평 순두부쪽에다가 본의원이 조합장 할때 순수하게 강원도산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유통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인제 콩에 대한거는 제가 관심이 많은데 심기는 심는데 마지막에 풀밭이 되니까 이게 아주 눈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소장님 이거 좀 신경 써주시고

네,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축사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제 지원조례는 만들었는데 지원조례는 만들었는데 이 100평 짓는데 대략 한 4,000정도 들어가더라구요. 4,000만원. 당년도 그 뭐 여러동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일년에 한 두 세동씩 이렇게 늘려가면은 이게 경제살리는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100평에 한 30마리에서 50마리정도 들어가는거 같은데 가령 속초가 5,000두가 된다, 예를 들어서요. 소가 5,000두가 되고 이 조사료만 잘된다고 그러게 되면 농가소득이 한 50억정도 될거로 보거든요. 근데 속초 농민이 지금 수도작이 아직 주작목인데 2년전에 농민이 집에서 먹고 팔 수 있는 양이 한 15억을 넘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소장님이 지원조례는 됐는데 축사 이 지원부분, 삼척에서도 삼척시 가보니까 시에서 한 60% 지원하고 자부담이 한 40%, 이렇게 해서 추경에라도 좀 반영할 수 있으면은 반영을 해주세요. 소장님 현장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축사 지원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뭐 보조금을 지원을 해드려 갖고 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구요 현재는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이자부분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만 지원해 드리는게 있고 그 축사 지원부분에 보조금을 50%라든가 6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 시행을 못해봤습니다.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학사평에 화재가 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먼저 해에는 자활촌 이창근씨가 축사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게 거의 비닐하우스거든요. 그 다음에 척산도 소가 거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축사 화재부분은 저희가 가축공제가입비를 금년 2회 추경때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소 같은 경우 두당 700만원 예를 들어 800만원 감정을 해가지고 3년생짜리 1년 단위 보험료가 되겠는데 1년 단위 보험료가 8만원에서 10만원선이 되는데 그중 50%는 지금 축산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만원일 경우 5만원은 축산기금에서 국고로 보조가 되고 나머지 5만원이 농민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만원을 농협이나 축협에 가입하는 그 측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3~4만원정도 농민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3만원하고 4만원하는 부담비율의 50%정도를 저희가 시가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올해 시행이 될거 같습니까?

저희가 이번 2회 추경때 반영을 할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꼭 좀 시행이 되게 해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축사를 허가신고 이게 안된 부분도 보험처리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거는 가축에 한해서고요 축사는 일단 건축물대장에 허가가 난 건축물이라야만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보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그 지원대상이 그렇게 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 저희쪽도 그렇지만은 보험을 하는 축협이나 농협이나 일반 보험회사에서 아마 안되는걸로

안됩니다. 안되니까 점진적으로 소장님이 중심이 되서 축사 지원하는거 그걸 좀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하시겠나구요.

아니 저기 우리 소장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질문 안해도 됩니다.

아, 네. 그럼 소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지금 그 농가에 나가면은 사료 값이 하도 폭등해서 조사료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데 이 사료 옥수수 씨앗을 못 구하더라구요 농민이. 그래서 소장님이 사료 옥수수 씨앗, 이거를 좀 어떻게 구해서 공급을 해주시게 되면 축산농가가 아주 좋아할거 같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두분이 다녀간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식용 옥수수 씨앗은 기 공급이 완료가 됐구요 지금 5월달에 옥수수 씨앗 종자 공급을 한번 더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원하시는 만큼 충족은 못되더라도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습니까? 사료 옥수수 씨앗을 심어서 그게 다시 나와 가지고 채종을 하게되면

거기선 채종이 안됩니다.

안됩니까?

네. 그거는 그냥 1m정도 옥수수가 밀식재배를 해갖고 1m정도 키워가지고 사료로 베어 먹이기 때문에 거기서 씨앗은 할려면은 채종걸 별도로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거 소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담당 최영철 담당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최영철 인사) 다음 윤종선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윤종선 인사) 최병문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최병문 인사) 박병섭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이상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분야 미션과 비전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건전한 공기업 자립운영의 달성이고 목표는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와 상수도관로 확충, 수변전설비 지중화공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확대운영이 되겠고 중점적인 과제로서는 전략화로서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은 상수도사업의 연혁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급수현황에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직현황은 조금전에 담당을 소개했듯이 상수도사업소장 밑에 수도행정, 급수담당, 운영담당, 시험담당으로서 4개 담당에 정원 47명에 현원 47명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급수전 현황은 총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해서 17,499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96년부터 2003년까지 총 255억7,3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49억 5,500만원을 상환을 했고 현재 남은 것이 20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원금과 이자상환이 25억 8천여만원인데 이자는 5년거치 10년상환으로써 4.38%이자가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에 4.38%가 4.9%로 늘어났습니다. 이 4.9% 늘어나는 바람에 이자 부담율이 5,100여만원이 1/4분기에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쪽이 됩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공기업으로서의 건전재정 확보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은 2007년 3월분부터 인상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에 평균요금이 640.3원에서 768.4원이 되서 20%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천 지하댐구조 안전진단 및 수해복구공사는 작년 6월 22일 공사 준공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의 적극 노력으로써 노후관 교체공사는 3.9km에 4억원을 투자를 했고 기동수리반 효율적 운영은 1개반에 5명을 편성해서 관파열 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누수탐사반 운영은 1개반에 2명을 해서 옥내누수탐사를 427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은 운영시기는 2007년 9월 1일부터 검사대상은 108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 사업으로써 학사평 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억을 투자해서 정수시설개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장에 대해서는 뒤편에 나오는 뒤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으로써 구역유량계 교체외 5개 사업에 16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총 부과예정이 66억 3,600만원, 징수목표가 62억 3,800만원해서 94%의 목표를 두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관파열 기동수리반 효율적 운영을 하겠고 옥내 무료 누수탐사반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정수장 운영의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설악취수장 수·변전설비 지중화 공사에 3,500만원을 들여서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정수장 5개 취·정수장에 대해서 안정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라번, 정수장 및 수돗물 수질관리 철저로서 정수장 및 수돗물 수질관리를 1일 주간, 월간으로 실시하고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총2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됩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확대운영으로써 작년도에 108개소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20개소 더 추가가 되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검사장비로서 지금현재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이 장비가 들어오면은 20개소에 대한 추가된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중금속등 24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사평정수장 수질감시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알칼리도계등 4종에 6대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5월 25일부터 2008년 5월 18일 준공예정이 되겠으며 현재 5월 18일날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에 명시한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학사평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총 29억을 들여서 작년 5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작년 12월 30일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8억을 들여서 취수관로 206m 및 구내배관 447m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해수담수화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천연자원인 해수를 상수원으로 개발하여 물 부족 문제의 해결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건설교통부 내지는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임시담수화 시험연구를 위해서 하루 천톤을 생산해 3년간 저희가 현재 옛날에 도문동 취수장을 하던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해서 우리 속초시와 그 다음에 수자원해양연구원과 또 기업체해서 MOU를 3월중에 체결하도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금년도에도 약 한 7억원을 들여서 7km에 대해서 노후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써 학사평 정수장 수질개선사업에서 활성탄 여과기, 공급폄프, 수전반 및 인입간선공사, 통합감시 및 제어시스템 시설에 11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우리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난 1월30일자로 됐습니다.

업무파악 다 됐나요?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좀 했습니다만은 뭐 했다하더라도 미흡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공직생활 하시면서 상수도 관련된 부서장을 몇 번째 하고

지금 한 3번정도 3번째 하는걸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시고 계신분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와주셔서 수도발전에 큰 도움이 될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업무보고는 목차와 관계없이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되셨다니까 궁금한점 몇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노후관 7km를 교체하겠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네.

예산은 얼마나 되죠?

그게 몇페이지 7억입니다.

7억이면 키로당 1억인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이 키로당 1억이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경으로 보면은 25m에서 250m까지 해서 7km인데요, 우리가 금년에 보면 한 7km를 보고 있는데 실지로 설계를 해보면은 구경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키로당이 틀려질수가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금액하고 7km면 인제 1억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면 7억을 가지고 7km이상은 해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대략 7키로에 7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네.

이 노후관이라고 하면 몇 년이상, 매설된지 몇 년이상부터 노후관으로 봅니까?

근데 그것은 인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관종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인제 주철관 같은 것은 반영구적 한 50년이상 보는것이구요 그 다음에 일반 옛날에 묻었던 아연관이라는 하얀 백관이라는게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옛날에 많이 시설을 매설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PVC를 사용을 하다가 또 그 이후에 PE관 이런 종류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강관도 사용을 하게 되구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노후관 그러면은 약 한 20년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저희가 2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실지 파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때는 그걸 안합니다. 꼭 20년

알겠습니다. 빨리 끝나고 싶으시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노후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봐서 16년부터 노후관으로 보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설치된 상수도관 15년이상된 노후관의 길이를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아직 안됐나요? 안됐으면 안된걸로

노후관은 파악 안됐고 전체 길이는 한 400, 500키로정도 됩니다.

500키로 되는것중에 노후관의 길이는

확실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좀 빨리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질의드릴때는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파열과 동파사고등으로 수돗물 총 생산량의 몇 프로정도 금액으로 환산했을때 얼마정도의 이 손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

그런 것은 확실히 어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관 총 연장이

490키로입니다.

490키로.

네, 90 여키로 정도 됩니다.

490여키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5년 이상된 수도관의 길이를 꼭 파악해 주시고요

네.

최근에 최근 한 3년동안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되나요?

작년에는 한 4억정도로 했구요

최근 3년간 그것도 좀 파악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상수도 우리 속초시상수도 도용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판단을 도용은 없는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것으로요?

네.

그러면 수도요금 체납현황 같은건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겠죠?

네, 체납은 한 4억정도

수도요금 감면현황이라든지 감면대상 이런것도 이제 자료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알고 계실거고, 상수도관 그 자료를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챙기실 때 상수도관 최근 3년간 교체현황을 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교체이전과 교체후에 누수율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교체전에 누수율이 뭐 0.5%였으면 교체후에는 뭐 0.2%다 0.3%다 이렇게 줄어든 흔적이 있는지의 여부, 아니면 줄어든 흔적이 없으면 없는걸로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미미합니다. 자료로도 사실 구분이 뭐 실지 노후관 교체를 했다고 그래서 누수율이 0.00 뭐 0. 콤마 아마 몇 개는 나갈겁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는

그럴정도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속초시가. 그렇다면 굳이 지금현재 그런데 노후관 7키로를 교체할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이 경과됐더라도 교체할 이유가 있겠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조금더 우리가 그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좀 챙기셔서

네, 알겠습니다.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보실 때 향후 15년 이상된 노후관 이 길이가 대략 몇키로나 되는지가 파악이 되고 나서 이걸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누수율과 한번 같이 비교 해봐서 누수율이 엄청난 누수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괄 교체를 하는게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체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거냐에 대한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 해봐주시고 아직까지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질문하신대로 우리가 자료에는 492.7키로가 총 연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490 몇키로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10년 미만된 것이 132.8키로가 나오고 492키로에서 나머지가 10년 이상이 61.8키로, 15년 이상이 110키로, 20년 이상이 187.5키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우리가 일년에 급수 수위라는 것이 약 한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66억정도를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그걸로 가지고 유지, 관리하기도 사실 바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수도 시설 개량을 하기위해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융자해 온 것이 약 한 250억 됩니다. 아직 반도 못 갚았거든요, 55억정도를 상환을 하고 약 200억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이자가 또 변동율이 되가지고 98년 이전은 변동이율이 아니지만은 98년도 이후에 융자받은건 전부 변동이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38%가 4.9%로 늘어나게 되면은 1/4분기만 해도 약 한 5,100만원의 이자가 부담률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고 지금 융자받은 상환을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방채, 지방채 또 받아오면은 그 또 갚아야 되는거니까요. 무상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지금 환특자금을 융자 받아오는 부분도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급수 수익으로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5억을 금년에도 15억을 전입을 해서 저희 영업수익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132키로를 빼내면은 약 한 360키로가 그 노후관이 됩니다. 되면은 그 숫자만 해도 제가 알기론 계산을 안해도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게 되면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이것이 끝날수는 제가 보기에는 끝날수는 없죠. 상수도 자체 급수를 중단하는 날이 끝나는 것이고 또 도래가 15년 도래가 되면은 계속 상수도가 공급하는 한은 끝은 없다. 연차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방채 물론 지방채 발행을 하면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은 맞죠. 그러나 노후관의 어떤 심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각종 피해, 이런 부분과 같이 잘 믹서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 나가다가 어느날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동파라든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파열이라든지 이런걸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올 가능성 이런것도 항상 우리는 생각 안할 수가 없다. 20년이상된 노후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의원은 향후에 우리 소장님께서 교체계획이 대폭적인 교체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런 대책수립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금체납 현황과 관련해서 체납현황은 자료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일것이고 이 우리 계량기 검침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에 계량기 검침 방법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작년 12월까지는 격월 검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매달 전 17,000여전에 대해서 검침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무인검침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계시지 한번 검토는 안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지금 장천지구에 작년도 이제 한 3~4개월 됐습니다. 거기에 수도꼭지, 수도전이 47전인가 해서 회사에서 개인업체가 직접 와서 자기네 돈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검침을 매달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지구만. 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 시스템이 잘 맞는지 매달 검침하듯이 저희 직원들 나가서 그 47전에 대해서 같이 검침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보고 받기로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림만 보고 그랬는데. 그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숫자가 상당히 맞다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설치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이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게 그동안 해가지고 많이 도산된 회사가 있고 지금현재 살아있는 회사는 얼마 안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그 회사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검증된게 없지 않느냐, 국가에서 검증되고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올린다면은 왜 환경부에서 권장을 안하겠느냐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좋다면은 그 시스템이 좋다면은. 나름대로 그분들이 그것도 이제 유지관리비가 돈이 많이 들어 한 20만원, 전당 일년에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들고 그게 또 어느정도 내구연한이 되면은 그걸 또 바꿔야 됩니다. 그때 또 새로운 돈이 들고

소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아니, 이게 간단히 설명이 안될거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우려하는것처럼 검증이 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가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거 때문에 조금 꺼린다,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될 수 있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잘되고 있는데에 그 장비업체도 한번 알아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검침 착오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당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금 속초지역이 지금 많은 학교에 공급되는 수도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죠?

저희가 2006년도 12월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수도요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던 20% 인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업종이 6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저희 현재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는 지금 일반용에 적용이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용과 가정용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요금으로.

요금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일반용은 1톤에 30톤까지가 톤당 740원이고 그 다음에 가정용은 1톤에서 10톤까지가 430원, 11톤에서 20톤까지가 520원, 21톤에서 30톤까지가 640원, 이걸 다 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정용에 비해서 일반용의 수도요금이 좀 비싼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죠? 일반용이 더 싼가요? 그 담당계장님이 조언 좀 해주세요. 일반용이 싼가요, 가정용이 싼가요.

여기보면 저희가 일반용이 30톤으로 가정했을때 저, 22,200원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정용의 경우는 30톤을 쓰면은 10톤까지는 430원을

알겠습니다. 가정용일경우에는 누진율이 포함돼서

네, 톤당 단가요일이 틀려지니까요.

틀려지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속초시 관내에 있는 학교, 이것이 우리 속초시급수조례에 따라서 일반용의 수도요금 체계로 적용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교육재정이 어려운 우리 학교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학교의 총 예산중에서 공공요금으로 빠져나가는 예산이 약 47.9%, 48%정도가 공공요금에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속에는 수도요금까지 포함된겁니다. 이 중에 47.9%중에서 상·하수도요금이 또 전체 24%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를 의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 학교에 제가 지금 우리 조례 내용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례 내용을 봐도 감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학교재정,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의 학업열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리고 부모들의 부담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학교에 공급되는 상수도요금, 감면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답변을… 이 조례가 작년도 지금 일년밖에 안되었거든요. 조례개정한게.

잠깐, 조례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27쪽 부분에 보면 이거는 시장이 따로 정할수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좀 미약하다고 하면 37쪽 요금중에 감면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에 30조 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기관, 단체, 업소의 요금 및 수수료를 3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2006년 10월 24일날 개정이 됐어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2006년이면 이제 2년밖에 안됐는데 그때 이 개정안을 낼때는 학교나 이런 단체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개정안이었을텐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개정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인데, 7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무려 42번의 조례 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웃기는 일은 2000년 12월 29일까지 조례개정이 됐다가 2006년 10월 4일까지는 무려 6년간 조례개정이 없었다가 매년 또 84년도에는 1년에도 다섯 번씩 조례개정을 했고 이거 좀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과연 이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저 담당계장 보고 있죠? 맨 마지막에 2006년 11월 30일 조례 개정한거 그런데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12월 29일날 조례 제정한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쪽 그 조례관련 번호를 보니까 두 번째가 마지막이 맞고 마지막게 두 번째가 맞단 말이죠. 뒤바꿔가지고 이걸 이 조례를 이렇게 좀 관심을 안두고 그저 상황에 따라서 일년에도 4번, 5번 조례개정을 하고 했다가 6년간 조례개정의 사유가 과연 없었는지 6년간은 조례개정을 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의회가 지적한 내용 잘 좀 참작하셔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다음 보고회때는 따가운 질문이 갈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우리 관내 지역 학교에 공급된 수도요금, 이걸 감면해 주실 수 있는 방안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의회에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검토를 해서 한번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할때 저희가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간담회때까지 검토해 주시겠어요?

근데 매주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시간을 좀……

검토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죠? 다른건 검토하시지 마시고 그것만 일주일동안 검토해주세요.

그런데 자체검사도 검사지만 타시군의 그런 예도 저희가 좀 알고 등등 알아야 우리만 할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샅샅이 좀 드려야

그러면 타시군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여기에는 현업종의 일반용을 적용하되 사용량별 누진적용이 아닌 단일요금제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자료를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타시군이 안하더라도 우리 속초시가 이런건 과감하게 먼저 할 수 있는거니까 꼭 뭐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고 하는거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것이 당초에 개정 당시에 6개 업종을 3종 할때는 이게 속초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조례를 개정하는 준칙이 다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한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서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학교 용도가 일반용에 편입됐는데 학교에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신 뭐 공공요금이 48%고 그중에서 수도료가 24%가 들어가니까 부천시 경우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가니까 특별히 시장이 별도의 안을 달아서 업종을 해주지 않았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 일단 부천시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저도 온지 얼마 안되고 조례 개정한 취지도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취지도 왜서 이렇게 했는지 취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의원간담회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