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제93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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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 자치행정국(행정과·교육체육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시정에 관한 보고 중 비서실, 핵심정책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어제 이어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소관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편안하신 가운데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감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관련 과장님과 담당님들 외에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200억원 조성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몇 %나 됐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저희가 장학금 총 모금액을 200억원 목표로 세워서 2015년도까지 1, 2, 3단계로 나눠서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까지 1단계 조성사업으로 35억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 모금이 되기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17% 정도 달성이 됐고 2단계 로드맵은 2010년까지 100억원 정도, 그리고 3단계는 15년까지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6～17% 정도가 모금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모금하는 부분에 어떤 강제성이나 그런 것은 없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들은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소액모금제도 주로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80명 정도가 매달 1만원 내지 2만원 조성을 해서 매달 320만원 정도가 조성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데 월 1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지속적으로 해서 100명 정도, 그리고 현재 마이홈 러브카드에 2,500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움직이는데 이것도 저변확대 한 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강제성이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조성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추진이 상당히 좋으신데 반면에 강제성이 있으면 할당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런 쪽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인사를 보면서 너무 인사가 잦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제 기본적인 방침은 정기인사 개념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고 수시로는 특별한 요인이 생겼을 때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종합적으로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 4월 9일인데 이번에 당겨진 이유는 그런 과정에서 지역여론상 우리 공무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분들에 대한 인사를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빗발치다 보니까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인사를 자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인사에 대한 원칙은 어떤 것인가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우선 조직이 활성화되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적재적소에 하도록 하고 개인의 능력개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감안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조직활성화가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일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오사카에 있는 도톰보리강이라는 시내에 흐르는 작은 강을 정비하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과장님이 그 강 정비에 대한 기획부터 시작하신 분이 아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느냐고 했더니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커다란 사업이 있을 때는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인사를 보게 되면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2년 동안 느낀 것은 특히나 교육분야, 복지분야 이런 곳에는 전문성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책임 있게 기획한 사람이 뭔가 진행을 하는 데까지라도 진행을 시작해야 하는데 기획만 해 놓고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부서로 옮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 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인사에서도 보면 복지과에 장애인계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실은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보다는 복지적인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갔던 것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져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과연 목표한 대로 갈 수 있을지 하는, 이러다 보니까 잦은 인사로 인해서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기획단계에서 기획도 끝나기 전에 그 부서를 떠난다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해 내겠다는 책임의지보다는 잠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받는 것인지 바로 시민들에게 오는 거거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할 때마다 인사가 있다 없다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적인 행정지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건의라고 할지 이런 의지는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요.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윤숙

조윤숙위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가급적 업무에 대한 여기 보고서에 대한 부분부터 우선 하신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순수하게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행감 때라든가.

윤숙

조윤숙위원

업무시작을 위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바로 현재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계급제 문제이고 전문성을 위한 담당의 문제가 제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변화가 되느냐, 또 앞으로 인사제도는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될 것인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도 개인에 대한 문제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100%까지는 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담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문제는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조윤숙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번에 장애인담당에 대한 문제는 본인이 의견필역으로 “힘들다,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가미가 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석기

민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이 잘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학금 관련해서 장학금이 관리적이지 시에서 좌지우지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장학금 때문에 궁금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성적 우수자에게 당연히 장학금을 주는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이럴 텐데 그중에서 성적은 안 좋은데 문화예술분야에 큰 공적이 있다거나 또는 체육특기자로서 국가적으로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는다든지 전국대회 우승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김포장학금이 장학금으로써 지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생 중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이 있고, 체육이라든가 미술 이런 쪽에서 김포를 빛낸 사람, 전국단위 대회라든가 입상한 사람들은 별도로 특기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있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장학회에서.

금상

황금상위원

관리를 하시니까 아시지 않나.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까지 70여명 정도에 대해서 특기생으로.

금상

황금상위원

특기생으로?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것이 4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특기생에 대한 지출을 일일이 개인별로 나열했다기보다는 대충 어느 분야인지 이렇게 해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료가 가능할까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개인적인 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바깥에서 체육하시는 분들 중에서 체육특기생에 대한 성적 우수자인데 경기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 김포를 대신해서 나갔을 경우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없을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주로 성적 우수자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체육이나 문화예술에 대해서 김포를 빛낸 학생들한테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물어본 분한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장학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정확한 조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체육담당

임헌경 체육담당 임헌경입니다. 장학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영우위원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임헌경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애향장학금이라는 말은 없어진 것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위탁을 하면서 조정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애향장학금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어진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명칭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규칙은 그대로 살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향장학금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이 살아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영우위원

아까 민석기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이라든지 어디에 보면 준조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장학금 200억원 조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준조세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어렵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준조세까지 강제로 해야 되느냐는 얘기는 항상 있어 온 것입니다. 차마 위원장의 말씀으로는 못할 것 같아서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준조세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서는 강제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시민중심 열린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시민중심 열린 행정 중에서는 현장 행정도 있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지구 입주예정자에 대한 행정편의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행정과장입니다. 장기지구하고 수기지구 2개 지구가 4월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편익증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장기초등학교 내에 교실 하나를 학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 칸을 임대해서 거기에 공무원 2명 정도가 전입신고를 받고 세무 상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팀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 측에서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교실을 못 내주겠다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측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동사무소 측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학교가 교육청 사업만이 아니라 BTL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BTL사업자도 안 된다고 얘기했다던데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리·통 정비할 때 현장에 나가 봤더니 주민들의 접근성은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동사무소하고 장기택지지구 입주아파트하고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요즘전부 자동차를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동사무소 주차장이 넓은 것이 아니어서 또 가까이서 하면 좀 더 행정을 신뢰할 것 같은데 BTL사업자가 반대를 한다.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통보가 BTL사업자가 반대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예시민증에 관련해서 명예시민을 인터넷에서 공모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까지 올려서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들이 ‘아, 이런 분들은 충분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하는 방식이 나을 거라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명예시민이라면 굉장히 명예로운 우리시에서 수여하는 건데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해서 명예시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러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진정한 명예시민의 권위라고 하면 안 되고 자랑스러운 명예시민증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종전까지는 공무원 교육훈련이 20점으로 승진명부상에 20점을 배정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교육이수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20점이 명부에 등재됐지만 지금부터는 교육을 시간단위제로 이수해야 만이 명부상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점수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종전에는 근평이 50%, 경력이 30%, 교육이 20% 해서 100점인데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되고 나서는 근평이 70%, 경력 30% 단지,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50시간을 이수해야만 명부상에 등재가 될 수 있고, 또 4급 내지 5급은 3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단지, 이런 시간이 사설학원이라든지 대학교, 대학원 이런 데도 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교육의무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가 행정안전부 산하 교육기관들에서 20%를 이수해야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자기가 업무 맡은 것 이외에 다른 분야의 대학공부를 해도 인정이 됩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1학점당 3점, 대학은 5점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시는 공무원 분들의 수가 정확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옵니다.

피광성위원

그분들한테 시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없고요,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사비로 했을 때이고 저희가 지원했을 때는 시간 자체를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 생각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공부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분야가 아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시의 현안사항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도시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새아침대화가 올해는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상황에서 일회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는 것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새아침대화를 한 번에 하게 된 배경은 종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를 오전, 오후로 매일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 있는 간부들도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워야 되는 행정의 낭비성.

정왕룡위원

행정력의 공백.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읍·면·동을 지역단위로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 대한 중요한 현안사항보다는 읍·면·동에 국한된 건의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 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일회성이 됐든 계속하든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한 것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겁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자체평가는 내부적으로 돼 있지만 외부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행정력의 공백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1년에 한 번 그래도 지역에서 현안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공무원들이 만나서 현장감을 느끼고 의견을 토론하는 장 자체가 허전한 부분들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는 이동시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법정리 단위 이런 부분에서 현안사항이 나타날 때는 그때그때 나가서 대화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사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통진 이장단 선거 개입 논란부분들이 이번에 나름대로 인사조치에 반영된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 부분이 작년에도 표창관계라든가 이영우 위원님이 표창관계를 지적해 주셨고 이장단 협의회장 있죠? 통진읍 협의회장 상대성 있는 두 후보가 나왔을 때 조사에 의하면 누구누구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일부 이장들한테 홍보를 한 내용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사실로 확인됐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인사이동하면 그만이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의 분열양상이나 이런 것을 문제제기했던 분들이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심적인 괴로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향후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계도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얼마 전에 재두루미 일본 벤치마킹을 갔다 왔단 말이죠.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환경보전과장님이 부서를 옮기셨어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견됐다면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가는 게 좋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인수인계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감이라는 부분들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아쉽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별도로 2차로 직원들이 갑니다. 그래서 갈 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해외 벤치마킹 같은 것이 하나의 견학의 개념보다도 주민들의 혈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면서 현장 행정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갔다 온 즉시 바로 인사이동이 돼 버리면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59페이지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을 읽어 보면 원어민교사 선발 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시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원어민교사 선발, 사전 연수, 운영 점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지원사업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게 나와요.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예산 시기가 틀린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업무에 따라 불일치되는 것도 있고 대응지원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사업예산 확정 지연으로 인한 시 예산의 적기지원이 지난하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미리 예산을 준비해 놨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3월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일치가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지난하다는 표현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차피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인 경우는 교육청에서 필요할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 주면 되는데 지난하다는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업무보고 내용에 지난하다는 표현이 돼야 되는지 그것이 얼떨떨해서 여쭤본 거고요. 엘리트체육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표현을 쓰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2008년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부하고 사격팀 두 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트체육을 경기도체전에서 1등하기 위해서 복싱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일부 한시적이 될지 영원히 될지 모르는 본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됐다고 어떤 위원 한 사람은 체육계에서 죽일 놈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가 뜻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또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죽일 놈까지 만들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연 엘리트체육이 무엇을 위한 엘리트체육인지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포시장기 종목별 종합체육대회 개최가 쭉 나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개최방법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종목별 종합체육대회가 있으면 종목별이 시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지원이 되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종목마다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여성축구대회는 어떻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여성축구대회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여성축구단 운영비의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고요.

이영우위원

여성축구단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여성축구대회를 할 계획이 아닙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됩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1000만원 지원됩니다.

이영우위원

어디에 지원됩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으로 지원됩니다.

이영우위원

지원되어서 읍·면·동별로 배분이 되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는 100만원씩 배정된다는 얘기겠네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마 그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체육 쪽에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100만원 가지고 읍·면·동에서 축구대회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예산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읍·면·동의 여성축구단은 동호회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이영우위원

동호회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동호회식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운영되는 데가 더 큰 문제가 있죠. 왜?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또 발전협의회라든지 읍·면·동 예산이 별도로 없으니까 결국 지역후원회라든지 지역인들의 준조세를 통해서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그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없는 데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는 데로 예산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데는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기 여성축구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나오라고 했는데 어느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없고 선수가 없어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더니 시장한테 찍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다 나옵니다.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연습은 해야 되겠고 연습하다 보면 음료수라도 한 병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을 주민들이나 있는 분들의 주머니에서 흘러 나옵니다. 있는 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은 그분들이 내고 싶어서 내는 분들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준조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축구대회를 한답니다. 100만원 가지고 뭘 할까요? 과장님 체육계에 많이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더라도 좀 제대로 지원을 하면서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나와라, 안 나오면 찍힌다. 무엇으로 찍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읍·면·동장의 그런 것이 과연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관 승진하셨다가 다른 데 가셨다가 또 체육 쪽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예산 설명을 하면서 각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도 있는데, 물론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본예산을 되돌려 생각해 보면 생활체육 육성지원이 5억 4600만원이 들어가고 이속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도 있고 전국단위 예산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에는 25억원인가요? 이 자료에만 보면 25억 4300만원이 있고 생활체육에는 5억 4600만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설명서도 제대로 된 설명서가 없었다. 그것은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 3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2억 5000만원은 시 보조이고 5000만원은 자부담으로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았습니다. 자부담이 뭐냐. 그것도 보니까 예산하는 도중 또 끝난 다음에 의회 주례회의 이런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 보충자료 몇 페이지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보충자료 7페이지인가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자부담이 그만큼 있었으니까. 큰 소리를 뻑뻑 치시는데 결국 저는 큰 소리를 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5억 4600만원과 25억 4300만원이라는 이 큰 돈이 체육에 더 많이 투입되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하고 더 설명할 수 있는, 더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4년제 대학, 기능대학 유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이화여대, 연대 캠퍼스 그것이 다 무산됐고 지금 실무부서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시네폴리스 구역 안에 향산리 쪽에 제휴사하고 추진이 돼서 거의 도시개발공사하고도 연결이 됐고, 도에서 시네폴리스 지역으로 김포하고 고양이 경합이 붙었는데 그쪽에 지정되면 거기에 한 5만평 정도 유치하는 것으로 가시화는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대학은 어느 대학이라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 2개 대학 정도.

피광성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가능성은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대학들하고 접촉하면서 계속 무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부지를 무상으로 달란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에서 제안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제휴사하고 진행되는 경우는 그쪽에 하면 행정적인 업무지원, 부대시설 같은 것 제반사항 해 주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번에는 희망을 가져봐도 되겠네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개관은 언제하시는 거예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4월 중에 개관할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계속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연말까지 된다고 하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전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피광성위원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4개월씩이나 차이 나게, 내가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만 다 되었다고 하시더니 설 지나면 바로 된다고 그러더니.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조속히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거짓말하게 되어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4월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개관합니다.

피광성위원

선거 지나서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셔야 될 겁니다.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계획이 있거든요. 시작된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토공하고 1차 협의는 봤고 2차에 걸쳐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부지는 신도시 내가 되는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신도시 밖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조사 등이 아직, 협의는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최종적으로 토공하고 저희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시설은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 추진할 수 있다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올해 추진이 돼야겠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 밑에 야구장 조성도 마찬가지인데 고촌면 백마도 하천부지면 철책 제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 아닌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철책 제거사업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경기장이 아니고 훈련장 정도로.

윤숙

조윤숙위원

백마도에?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여기는 유소년 야구훈련장이라든가 그 정도의 운동장면만 조성해 주고 사실 하면 신도시 쪽에 야구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철책 제거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철책 제거 후에 백마도의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나온 게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보낸 상태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철책 제거가 되든 안 되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되는 걸로 보고 한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마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야구장으로 간다는 식으로 훈련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얘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철책은 통로만 내 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봤고, 여기는 야구장 조성한다는 게 아니라 면만 조성해 줘서 훈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보면 연습장은 김포중학교나 운양·양도초등학교에 조성하는 걸로, 연습장은 조성이 된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백마도에도 연습장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백마도를 철책 제거가 됐을 때 가장 커다란 지역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여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고수부지로써 체육시설 정도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지 조성만 해 주고 유소년이 가서 하든 일반 야구동호인들이 가서 하든.

윤숙

조윤숙위원

야구장 이전에 물론 종합체육공원 같은 그런 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계획에 야구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다들 여러 가지 질문하신 것 같아서 이쪽에 있는 것보다 한 가지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제일고등학교 있는 데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조잔디를 까는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시에서 다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실무담당님이 계시면.

피광성위원

담당이 다 바뀌었어요.

금상

황금상위원

아, 담당도 다 바뀌었어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문제가 운동장 규격이 안 맞는다고 축구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인조잔디가 반드시 축구만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왕 깔면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에다, 그 위에 운동장에 하려다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축구에는 규격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인조잔디에 많은 부분이 축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국제규격이라고 할까? 거기에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초등학교가 몇 군데가 됐죠? 4군데죠? 4개 학교.

현재 거기 지원금이 1억원씩 내려오다가 3000만원이 줄었죠?

그런 학교를 보면 다 소규모 학교인데 개곡이나 대명, 금란 등 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해서 3000만원에 대한 부족금에 대한 것을 교육청하고 지원하게끔 됐다는 겁니까?

그 부분도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회라든가 다 알고 있어요?

분교가 되느니 폐교가 되느니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또 예산이 3000만원이 줄다 보니까 상당히 부모 된 입장이라든가 학교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평생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평생학습지원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죠?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가동이 되는 것인가요?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사업기간 계속사업, 주요사업 평생학습 네트워크 형성 및 홈페이지 구축, 평생학습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 구성 추진해서 올해 사안으로 나와 있어요.

궁금한 것이 운영위원회가 센터 건립 이후에 가동이 되는 것인지, 센터 건립 전에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아직 센터가 건립되지 않았잖아요.

평생학습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무래도 별도의 건물이 세워져야겠죠?

그러니까 센터 건립 이전이라도 현재 산재돼 있는 각 프로그램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나름대로 중심 기지가 필요하다.

추진실적에 벤치마킹을 딱 2개소로 얘기했어요. 특별히 2개소로 얘기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족하다는 것인가요?

아, 앞으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 갈 계획은 없습니까?

네, 갈수록 평생교육의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김포만의 나름대로 차별화된 concept를 발굴해 나가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야구장에 대해서 앞선 위원님들이 여쭤 보셨는데요. 70쪽 추진실적에 김포중, 운양·양도초등학교 야구연습장 조성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2007년 12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야구연습장이 조성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야구연습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철망이라든가 야구 연습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을 구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양도초등학교는 풍무동 양도초등학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래요? 제가 매일 아침에 여기 나갑니다마는 보지 못했는데.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거기 응달이 많이 져서 땅이 질어서 지금도 운동장에서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조성 운영이라고 되어 버리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학교 동호회원들한테 장비를 지원해서 할 때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적으로 운동장에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봐 주시고, 백마도 문제도 실제로 모든 시설물을 하천부지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 허락을 안 한 사항인데 우리 관련부서의 얘기는 평범하게 부지만 조성을 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넓은 부지에서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걱정이 되거든요. 백마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한반도 운하, 경인운하 여기가 다 물에 잠기는 지역 아닌가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백마도 관련사항은 1차적으로는 먼저 이종경 과장이 갔었는데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금번.

정왕룡위원

어디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관리청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타진해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내용만 보면 거의 모든 제반 실무협의는 다 끝났고 실행절차만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문장 표현에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사족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끝에 한강고수부지 야구장 조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고수부지라는 말이 일본식 말인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해서는 다 둔치라는 말을 쓰거든요. 행정용어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가뜩이나 우리말들이 계속 사용되어 가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고수부지와 둔치의 차이점이 금방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바뀌시고 담당님도 바뀌셨는데 작년도에 실내체육관 안에서 관중석으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이 사항은 실무파트에서 잘 모를 텐데 제가 챙겨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68쪽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어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특히나 주관부서가 생활체육회로 위탁을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오히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주관을 생활체육회가 아닌 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을 하되 생활체육회나 교육체육과에서 협조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장애인협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제대로 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작년도에 장애인협회와는 미리 협의된 사항이 없이 일방적인 전달만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70페이지에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신도시 지역이 아니라 신도시 외 지역에 대해서 토공과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공과 협의를 해야 될, 토공의 의무가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토공이 개발 쪽에 관련하고 또 김포시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지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토공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할 의무는 없는데 토공이 이런 저런 개발을 한 능력이 크니까 협조차원에서 토공과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토공과 언제 MOU 체결했습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신도시 외에 타지역에 대해서 김포시에 대한 개발계획을 주공이 뉴타운 외곽지역 MOU 체결하듯이 그렇게 김포시랑 계획을 다른 지역을 도시개발파트에서 토공하고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신도시 내에 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외곽지역에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공에 협조를 받아서 민자유치도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파트를 협의를 보는 상태에서 실무부서 과장 선에서 그렇게 협의를 본 사항을 여기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조금 지나봐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토공에서 검토한 사항이 나올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거기에 의견을 줬으니까 도시계획파트하고 다 같이 의견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이영우위원

가시화가 아니라 2008년 1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부지 선정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토지개발공사,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인천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되면서 우리가 종목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종목도 우리 지역의 시설물을 가지고는 유치할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스포츠타운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같이 그런 시설을 하나라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조 의견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떤 차원에서 된다고 하면 자기네가 민자유치차원에서도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는 단계입니다.

이영우위원

토지개발공사하고 언제 MOU를 맺었습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영우위원

주택공사하고 MOU를 맺을 때는 지역언론에 뜨고 굉장히 자랑인양 떴었는데 토지공사하고 MOU 맺은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지역언론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MOU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종합적인 상황보고는 도시계획과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알아보면 자세한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쉽게 얘기하면 토지공사에다 “우리 김포시 어느 땅에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어서 너희가 돈 빼 갈 수 있는 자리를 찍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아, 그게 아니고 김포시 전체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이런 지역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얘기가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을 토공에 의뢰를 했나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토공에서 만들어 와서 보고를 한 것이죠.

이영우위원

김포시 전체 땅에 대해서 토공에서 마음대로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멋대로 그려 왔겠네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멋대로 그려 왔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김포시에 장기적인.

이영우위원

그려 왔다면서요? 일단 그려 오는 것은 그려 오는 사람 마음대로 그려 오는 것이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김포시의 여건을 봐서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영우위원

MOU를 맺었는지, 멋대로 그려 왔는지, 협의해서 그려 왔는지 그려 온 것을 보여 주세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파트에 알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같은 국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들이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영우위원

자꾸만 종합스포츠타운에서 토공 얘기가 나오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토공하고 과장 선에서는 모여서 얘기를 했으니까 나오는 얘기예요.

이영우위원

네, 자료를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스포츠타운도 좋고 야구장도 좋고 백마도도 좋고 수영장도 좋은데, 있는 운동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관리하지 않는 것도 있죠? 각 학교에 위치되어 있는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 관리주체는 각 학교고요.

이영우위원

신도시로 인해서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가자고요. 신도시로 인해서 김포2동에 있는 테니스장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에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의논해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은 아마 그것이 고촌 파르코스공원으로 가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인사가 언제 있었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다른 중요한 것을 보고 받느라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국장님한테까지 민원이, 빗발친다는 표현이 안 되겠네요. 인사가 되어서 1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빗발치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냥 점잖게 있었기 때문에. 빗발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과장님께서도 빨리 업무 인계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빗발치는 민원이 있도록.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큰 일이 벌어질 때는 더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빗발치는 민원이 있도록 제가 민원인들한테 협조를 구해 오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민원이 있다는 것을 잘 못 들었거든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빗발치는 민원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인계인수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빗발치는 민원이 있도록 제가 관계자들한테 협조를 구해 보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이영우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요, 그냥 폭풍전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발음이 제대로 안 돼서 오해가 있어서 발음을 또박또박 잘하겠습니다. 76쪽에 보게 되면 세입목표액의 차질 없는 발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목표액 설정을 보면 시세하고 세외수입이 전년도 목표액보다도 감액돼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시세는 12.2%, 세외수입은 0.8% 왜 이렇게 목표액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세가 12.2%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0.8% 감소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증가가 됨으로써 도세가 증가가 되었고, 시세는 신도시 보상관계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그동안에 많이 세입으로 잡혔었는데 금년도에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는 12.2% 감소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2007년도 목표액은 종말추경까지 해서 98%를 봤을 때에 4억 2900만원인데 2008년도 목표액은 당초예산상 추계로 했기 때문에 7억 7600만원 정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종말추경까지 가면 목표액이 상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시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작년에 많이 보상을 받으셔서 감소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종말추경가하고, 어차피 한 해 연도의 목표액인데 1년 치 목표액인데 이것을 종말추경까지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2007년은 종말추경까지 감안한 금액이고 2008년 목표액은 종말추경까지 안 갔다는 이 말씀이 1년 목표액을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1월에서 12월 하순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 받는데 실질적인 세입은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0.8% 정도의 추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78쪽에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서비스 시행이 있는데 요즘 가상계좌를 많이 하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가상계좌 수납서비스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5500만원 예산도 세워 주셨습니다만, 본 제도는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생성을 해서 통보해 주면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라든가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은행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고요, 그것도 지방세 시스템과 연계해서 누가 얼마를 납부했는지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시책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합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저희들이 5월 정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이 나왔는데요. 토지주 분들하고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현진입니다. 지금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토지주와의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때보다 시한이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보상협의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최악의 경우 많이 늦어졌을 때 시한이라고 할까요? 개청의 날짜를 정해 봤을 때 가장 늦어지고 나중에 가서 법적인 절차까지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언제쯤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그것을 언제라고까지는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토지주와 우리하고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은 보상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하는 것만큼 우리 나름대로 법적 제도적으로 그런 절차를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은 어차피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당초 그 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제한이 묶여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도 그렇고 당초 안 정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전에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른바 풍무5지구 등 주변의 도시계획지역으로 같이 묶여 버리면 실제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규모에 일정 정도 주차장이나 건물의 확대여부 부분은 검토 가능성이 없습니까?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것은 제가 불확실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금상

황금상위원

93쪽에 있는 통합 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는데 이 장비가 우리 시청 내에 있나요, 따로 되어 있나요? 어디에 있죠? 실무담당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잘못될 것을 가정해서 기존 자료를 백업해 놓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재난 등에 대비하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원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처럼 아예 다른 데에다가 자료가 백업되었다가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던데 우리 자체예산이 두 군데에 하니까 비용이 이 정도는 들겠지만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백업데이터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던데 우리시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 보거나 하지 않나요? 이것은 자료가 중요해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겠지만.

보관시스템.

철저히 하고 있네요.

그리고 100쪽에 있는 것을 보니까 디지털 공동체 구현을 위해 정보화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시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연도별로 시민 교육인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실무에서 쓰니까 그렇지만 매년 보니까 작년에도 시민 12,000명 교육을 했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을 검증하는, 물론 일반 인터넷 정도 켜고 보는 단순한 것도 있지만 12,000명씩 교육시켜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고 할까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런 숫자는 나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제가 초반에 표현했듯이 처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읽고 보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렇다면 실적으로 보면 공무원교육은 전문교육이고 일반 시민교육은 컴퓨터에 대한 기초정도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 옆에 있는 IP영상 방송동보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시를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경인매일 신문사하고 매치된 것하고는 다른가요?

이미 시범운영은 된 것 아니에요?

제가 상식이 좀 없어서 그런지 IP영상장비 금액도 꽤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범운영이 추진계획을 보면 이달에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이 3월부터 6월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고 진행 중인 거네요?

이 시간에 제가 일일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그렇고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도 처음 대하는 것이라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다른 것은 보면 이게 무엇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정과·문화예술과·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민석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사랑의 쌀 항아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쌀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배부를 해 주는 겁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쌀 배부량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쌀 항아리 운영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상반기 6월까지는 통진읍과 사우동 2개소를 시범 운영했고 그 이후부터는 10개 읍·면·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쌀을 일부는 시에서 조달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송품으로 받아서 혼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시에서 주는 것 말고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이나 지역주민이 후원자로 되어 있는데 말이 후원자이지 결국은 거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우리시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가족나들이서비스가 있어요. 이 가족나들이서비스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형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고, 김포시 자체적으로 하는 가족나들이서비스, 경기도사업으로 하는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장애 및 ADHD아동 재활.

윤숙

조윤숙위원

가족나들이서비스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나들이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해져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어디어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정된 곳을 가기가 부적합한 곳이 있어서 가족나들이서비스를 신청했던 분들 얘기거든요. 일부는 참여를 하고 일부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장소가 코스별로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어서 선택을 하는 건데.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선택사양이 있어서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가지에 제시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장소를 정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급기관에서 나름대로 상품성 있는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 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는 6개월 사업으로 4억 51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1년 치 사업이 3억 910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43% 정도밖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입장에 있어서 가족나들이서비스는 신규로 받지 않고 2월에 중단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된 가족들만 갈 수 있도록?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적으로 2월까지만 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 못하는 거네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애 쪽이나 비만 쪽으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나들이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국비가 별도로 더 확보가 된다면 그때 하려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 것을 예산도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가고 싶은 곳을 한 군데를 가더라도 그렇게 정해진다면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해진 유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6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수급대상자나 복지대상자 선정을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릴 때에 종전에는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통합조사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실질 답사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객관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통합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 신청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나가서 측정 내지는 보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지를 방문하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조사는 읍·면·동에서 복지담당이 기초자료를 올리면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 읍·면·동에서 나가 보면 실제 복지대상자인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복지담당자가 대상들조차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담당자라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적어도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과연 밖에 거동도 하기 힘들거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노인들 같은 경우는 복지대상들을 찾는 것조차 힘들다는 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초적으로 신규로 책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지위원회를 별도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통·리장단의 조직을 이용해서 신규로 조사까지는 그 사람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읍·면·동에 연락을 주면 복지담당자가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복지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그때는 당분간은 그런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당분간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생계가 어렵다든지 당장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또 대상자로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현장을 나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매번 과장님한테 주민자치센터 관련 질의를 해서 피곤하게 해 드렸는데 또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120쪽에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 및 활성화라고 타이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내용이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3월 24일경으로 잡고 있는데 120명을 60명으로 나눠서 오전, 오후로 3시간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60명을 대상으로 장소는 계획만 태안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평가 워크숍이라고 해서 11월 말경에 12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교육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지도자 과정에 11월 18일, 19일 양일간 주민자치위원장 4명을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보낼 계획에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실무자 교육도 5월과 10월에 열린사회시민연합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역량이 제 길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걱정하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자꾸만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같이 가면서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예년에 비해서 올해에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예년에는 안 했던 것들인가요? 올해 다 처음으로 하는 것들인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6개소 3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년처럼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인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이고 6개 주민자치센터로 나가는 사항은 1억 2000만원의 운영비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2000만원씩 해서 배분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별로 그쪽에 잔여예산도 보면서 그것은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침을 아직 안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자치센터에는 좀 더 지원을 하고 여유가 있는 데는 덜 지원하는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활동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각 지역별로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원액을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하는 데는 절감을 시켜서 차등화 시킬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나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부분들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검토 중에 있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추진계획 네 번째 항목을 보니까 분과활성화 유도 및 주민자치센터별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측면입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 사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특정하게 사우동 주민자치센터는 컴퓨터교육 쪽에 위주로 한다든가 통·폐합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이 국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시비로 충당하고 시비도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별로 그런 특화사업을 발굴하려고 지금 계속 토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직까지 여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진행형입니까? 가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의 발굴 내지 통·폐합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나 주민들의 다양한 적성, 여가선용, 개발 이런 부분의 이해가 많은 반면에 동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평생교육조례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평생학습센터가 마련되게 되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에 문화강좌프로그램의 내용 자체도 일정 정도 많은 수술 내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읍·면·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하고 안 갖고 있는 것하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 지역의 일들을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에서 읍·면·동장님이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한 단계 격상을 시키면 나름대로 이것이 굴러가는데, 이것이 하나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얘기해 버리면 글자 그대로 문화센터가 되어 버린다.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여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선 읍·면·동장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주민자치협의회에 읍·면·동장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치센터의 협의회 위원장하고 간사, 부위원장들이 참여를 했고, 읍이 없으니까 동·면장님들은 참여를 안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참여해서 같이 토론도 하면서 문제점도 도출하고 개선방안도.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읍·면·동별로 통장님이나 이장단회의, 발전협의회 여러 모임이 있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주민자치 이런 모임 자체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면서 뭔가 가야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방향입니다마는 현재는 이런 부분의 방향전환은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기존의 여러 지역에 있는 모임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틈새에 대한 부분들을 서서히 같이 해 나가면서 자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읍·면·동장님의 인식의 제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의 하중이 있으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부분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해당부서니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관점을 정립하고 끊임없이 나름대로 일선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성의 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이런 것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니까 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업무 단체나 관련 일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는 현황이나 일을 봤을 때 사회복지과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일을 많이 하는데 업무경계가 확실히 있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사실 황금상 위원님께서 콕 짚어 주셨는데 적어도 각 기초단체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체에는 자치행정국의 역할을 주민생활지원국이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의 범주를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면 종래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 복지업무, 그러니까 보건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주거·고용, 고용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것이거든요. 주거는 주택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주거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이고 평생교육과 생활체육도 주민생활지원업무에 포함되고 문화·관광까지 포함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종래적으로 이게 무슨 개념이냐 하면 조사와 서비스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관리업무를 복지과에서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느 곳에서 보면 이게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특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기존에 보건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민관협의체라는 기능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이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는 게 솔직히 여러 개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과가 어떻다는 게 아니고 정리정돈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 실무과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110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 위치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국도비가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건립을 하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차피 88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 7억 5000만원밖에 못했거든요. 금년에 또 설계용역이 8월에 끝나면 입찰에 의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돼요. 특별교부세도 2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경기도에도 도비가 아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름대로 국회의원님께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도의원님께도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해서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일체 국도비 지원은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천상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네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애당초 계획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해서 총 계획을 세웠을 텐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지방이양사업인 관계로 어려움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부터 운동장 옆에 진행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때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부지도 바뀌고 여건이 바뀌는 바람에 못했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어요. 인근하고 비교하면 부천 같은 경우는 9개소가 있고 고양은 5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 쪽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접하다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창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김포시에 이런 시설이 하나 없느냐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차피 하나는 우리도 건립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진행이 되겠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해서 물론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애당초 계획에 맞춰서, 또 사실여러 가지 방안이 있듯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교육수요가 여성회관이 교육기관이냐 할 정도로 여성회관에서 교육도 하고 많은 효과를 거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애인복지회관도 짓고 나름대로 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할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짓는 것인데 문제는 타 시·군 사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애당초 계획을 세운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물론 노력을 해서 이것이 돼야 되겠지만 88억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7억 5000만원만 되고 지금 난감하니까 이제야 도에 20억원, 따로 재정보전금해서 특별교부세해서 20억원 이러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장담을 못하고 ‘그 정도야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의 방향성을 봤을 때 불확실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지금 사우동 870번지의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로 할 때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다만, 전액 시비 부담은 국비라든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겠다는 차원이었죠. 이미 계획할 당시에는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결심받고 간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문제점으로 지적할 필요도 없는 사항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짓긴 지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으려고, 우리시에 열악한 재정도 요구를 하면서.

금상

황금상위원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행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115쪽에 주거·복지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주거·복지 서비스 시설에 지원도 하고 이게 전세자금,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2007년도 지원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니까 회수가 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안에 회수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 연장이 가능해서 6년 안에는 회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원현황이 58가구도 적지 않은데 이런 입장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수가 많은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36가구를 추천해 줬어요. 우리가 추천해 주는 겁니다. 추천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차등 지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주민자치센터별로 사업비라고 할까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영우위원

많이 쓴 데는 없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을 제대로 한 데는 남아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적은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면 단위가 하성이나 대곶 쪽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마이너스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부족한 것이고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에 마이너스되는 것도 있고 플러스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마이너스되는 프로그램과 플러스되는 프로그램이 서로 맞아 들어가게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수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프로그램만 널어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되는 프로그램에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주는 지원금도 모두 다 거기에 투입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됩니다. “너희 자치센터는 돈이 많고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희는 올해는 500만원밖에 안 된다”, “너희는 부족하니까 내년에 2000만원 늘려서 5000만원 줄게” 이런 식의 검토는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그것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때는 여유가 있는데 어떤 때는 왜 여유가 없는지 그것이 먼저 검토되고 난 후에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황금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당초에는 우리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시비보다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한다고 해서 내용을 보면 국비 35억원이 있어요.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같은 것을 건립할 때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시 전체에 대한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면 복지회관 국비는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부락단위로 몇 천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부락별로 투자를 안 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일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의 개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이것이 생기면서 이것은 보조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글쎄,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는 51억원 예산 중에 국비로 30억원이나 가져온다고 하니까 웃고 살았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보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복지회관에.

이영우위원

그러면 하성면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돈이 안 내려가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마을에서 뭐라고 안 그럴까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다 합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하성면장님은 혼나야 되겠네요. 마을에서 불만사항이 나오면.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면에 합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128쪽에 사회복지시설 확충이라고 나오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민간자본 유치하시겠다는데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민간자본은 지금 3개소 정도를 교섭했는데 두 군데에서 지금 확실한 답변이 있고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을 지으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결이 되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가능은 한 것이겠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60～70%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예산은 민간자본 유치하면 되겠고, 집단민원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풀어 가실지.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상에 토지개발공사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납골시설 예정 부지를 명기해 달라고 해서 명기해 주는 것으로 오늘 회신을 받았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고 들어오니까 민원은 줄어들겠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집단민원사항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서 건립이 잘되어서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을 한 부지에 다 짓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같은 국 내에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131쪽에 보면 조례 때도 나왔던 문제지만 공설 봉안당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봉안당이라고 명칭이 결정된 것이라면서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니까 현충탑을 메모리얼파크로 옮긴데요. 메모리얼파크라는 말이 봉안당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틀린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재공원 7번이 묘지공원입니다. 그것을 메모리얼파크라고 당초에도 칭했고요. 봉안당은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부지를 메모리얼파크라고 그랬던 것이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봉안당 시설 부지는 별도로 있고.

이영우위원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메모리얼파크는 별도이고 봉안당 시설은.

이영우위원

추모공원은?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추모공원이 봉안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가 다릅니다.

이영우위원

피광성 위원도 잠깐 얘기하고 제가 공설 봉안당 얘기할 때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토공에 얘기해서 아예 토지이용계획에 기재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봉안당 조례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파트 분양회사들한테도 꼭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분양공고란에.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심지어 적혀 나온다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인근에 주차장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더니 시끄럽다, 매연 나온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건립하지 못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는 반드시 분양공고 설명서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진행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들을 위한 치료센터가 없어서 지금 있는 주간장애인보호센터에서 6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에 치료센터가 생긴다는 계획이 있었다는데 무산됐다면서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ADHD라고 해서 그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장애인 단체 사무실 및 이용시설을 지으면서 또 보건소에다가 애호 작업장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동시에 입주됩니다. 4월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고 애호 작업장이 입주되고 하반기에 단체 사무실이 입주되면 그 적정공간을 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소라고는 아직까지 단언하지는 않고 저희가 공간을 조정해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치료센터를 가지고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장소만 확충이 된다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지금 장소 확충이 안 된다는 것인데 장소 확충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인가요? 공간만 있으면.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그것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설계가 나온 시점에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생긴 다음에?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설계가 나오면 공간배분 때문에 어차피 사용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뭐하고 단체 사무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면.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치료센터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본예산에서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장애인치료센터 사업비 안에 그 시설물에 대한 임차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얘기한 대로 하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나 주간보호센터, 보건소 쪽을 활용하게 되면 안 들어가는데 사실상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치료센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분야를 6개 분야로 확대시키려고 저희도 관련된 단체와 경기도에 상당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사업비 내에 시설 및 임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따오게 된다면 그 공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도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 실무부서에서 우리 김포만큼은 추경 때 꼭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의 입장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 김포가 선정이 되면 공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에 김포를 포함해서 3개 시·군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 예산이 삭감되었다고는 하지만 추경에 다시 얘기 중이라니까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못 받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오히려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김포시는 해 줄 겁니다. 공간확보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 김포에서 복지 관련해서 고생을 하니까 자료에 나온 것 말고 다른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김포 대한노인회 김포지부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의 국장님은 전에 금년도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연초부터 잘 얘기가 돼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노인회장님이 노인복지회관 행사에 참석하시고요, 학장님 같은 경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강연이라든지 외부행사에 참석을 하십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위탁을 한 것으로써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의 지원은 받잖아요. 아무리 위탁을 했어도. 제 생각에 운영하는 것까지는 시에서 간섭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회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보니까 운영위원회하고는 구성원이 다른 것 같아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대략 몇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10명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위촉하는 것이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노인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노인 분들이 아니고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금상

황금상위원

운영위원 중에서 노인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노인회 지회장을 비롯한 지역 분회장, 또는 경로당 이런 데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되어 있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전문적으로 하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고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면에서 노인 분들이 거기에 참여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 불만이 되는데 개개인의 불만을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우리 김포시를 대표하는 노인회나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회로 전적으로 들어와서 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참여하고 있다면 현 김포시 노인회를 이끄는 중심점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말도 사그라질 것이고 또 제가 보건대 물론 복지 전문가들도 좋지만 현장에 같이 나이가 드셔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참여를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을 앞으로 충원할 때 노인지회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관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규약을 두고 있나요? 우리가 나름대로 조례가 있나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규약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규약을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5일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추가로 위촉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금상

황금상위원

오늘 이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면 본인도 노인복지회관 관장이라든지 단체협의회장, 노인회장하고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지정석 있죠? 장애인 관람석 지정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에는 되어 있고 걸포중앙공원은 일제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공문을 다 띄웠고 예산 반영하라고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과 시민회관에도 공문을 띄웠는데요.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은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을 할 것이고요, 여성회관은 뒷좌석에 그런 보조시설을 하는 것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뒷좌석이 아니라 최적의 관람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성회관이 비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부분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맨 뒤에 그렇게 많이 해 놓거든요. 맨 뒷좌석에 해 놓다 보니까 공연이 끝나거나 시작할 때에 가장 복잡한 곳이 뒤쪽이거든요. 그러면 이동이 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뒷좌석에 있던 것을 앞의 좌석으로 바꾸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최적의 장소에 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형식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기 어렵다고 해서 뒷좌석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시설하시는 분들은 쉽게 가나요? 정말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공사하기 쉽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 전면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 옆문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앞의 문이 중간에 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도 거기는 계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비탈이 졌습니다. 계단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강단 앞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체육관 관계는 시간을 좀 더 주시고요. 여성회관은 정문이 아니라 바깥으로 바로 들어가는 쪽에서 뒤에 복도를 타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거기는 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타고 내려와서 앞문으로 들어와서 들어가면 계단인데, 거기 계단을 불과 몇 칸만 조율을 하면 되니까 거기를 조율을 해서 맨 앞자리에는 바닥과 같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 옆에 문에서 들어가면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그것은 무대 문이기 때문에 안 되고 바깥에서 바로 들어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 복도는 계단이 아니라 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로는 휠체어가 내려올 수 있고, 그래서 앞문으로 들어가서부터 안에서 서너 석만 깔면 되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혹시 과장님! 다른 시·군에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은 못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안 하신 것이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은 그렇다고 치고요. 통진두레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쪽에는 되어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한 과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거기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공연 관람석이 너무 경사가 지어 있습니다. 그 경사가 층수로 따지면 2층보다는 높고 3층보다는 낮거든요. 너무 경사가 지어서 거기는 아주 설치하기가 불편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문화예술과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미리 협조를 해 주시지 않으면 그쪽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보수하기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새로 짓는 데는 미리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람석을 새로 지어지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의무사항인데 생각하지 않고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통진두레센터도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거기 관람석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에 관한 법이 우리 통진두레문화센터 시작을 하기 이후에 강화된 관계로 지금 모든 협의를.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조례가 언제 조례인지 모르고 계세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아니라 법의 강화시점이 최근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지정 설치운영 조례가 설치된 것이 2005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로만 되어 있는 조례이지, 조례상에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새로 짓는 것조차도 관심조차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진두레센터를 저도 아직 직접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조차 잘못되어.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설은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속 대답만 하시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3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하고 운동장하고 시민회관.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공공시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도 편의시설 때문에 별도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장애인담당까지도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철저하게 안 가지고 계시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새로 짓는 시설은 협의가 반드시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 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인 복지과장님께서 챙기지 않으시면.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간사입니다. 맞춤형 고용창출확대 내용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 30명 6600만원 나왔고요, 취업애로계층 및 청년층 미취업자를 전문기능인으로 육성한다. 훈련과정에 간호조무사, 차량정비, 컴퓨터활용능력 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세 분야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 말고 기타 업종이 있는 것입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세 분야만입니다.

정왕룡위원

세 분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일단은 훈련기관의 숫자가 적고 두 번째로 거기 훈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3개 기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내용이 미취업자를 전문기능으로 육성한다는 말은 참 거창한 것 같은데 실제로 관내 현실은 여기에 부합되기에 아직까지 열악한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관내에는 학원이 다양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과정기관을 지정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제일 위에 설명 란에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여성·장애인·노인·청년층 등 취업애로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 층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여기에 나온 부분에서 노인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노인은 공공근로의 대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아, 여기에서 공공근로라는 부분들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4단계 연인원 560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 예가 뭐죠? 이 사업내용이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왕룡위원

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환경정비사업도 있고 산불예방사업, 하천정비사업도 있고,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길거리 청소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왕룡위원

오늘 지역 노인회 어르신들을 뵙고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거리 청소하는 부분들이 계속 되다가 11월, 12월인가 두 달 동안 시행 안 되어서 끊긴 줄 알았더니 다시 또 그 다음에는 되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11월, 12월 된 것은 아니고요. 12월 중순까지만 됐고요. 우리가 작년에 공공근로인력이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 1,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바람에 기간이 20일 정도 단축됐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1월에 또 해서 재개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당초 예상인원을 넘어서 숫자가 몰려서 그랬다는 것이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예상인원이 넘으면 그런 것이 사전에 조절이 안 되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조절을 했어야 하는데 4/4분기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당장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청의 계획이 물론 주관적인 판단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세밀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단절됐다가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동절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배려인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예산부족이더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실시가 되더라. 이게 뭐냐고 하면서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8년도부터는 분기에 140명씩 그 전후로 해서 권역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오히려 수요가 몰린다고 확 해 줬다가 나중에 예산부족으로 끊기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인원의 수급을 안배를 잘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름대로 안정감을 심어 줄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섬세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129쪽에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이 나옵니다. 이것이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배율비분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도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도비 15, 시비 15로 계획이 됐었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31개 시·군을 부담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도비 부담비율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6%라는 퍼센트는 차후에도 계속 이 비율을 크게 벗어나기 힘들겠네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생각해 보면 15%에서 6%로 줄었다는 것은 만약에 15%에서 12%나 10% 정도라면 나름대로 그런가보다 할 수 있겠는데 6%이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애당초 시에서 올릴 때 나름대로 목표치나 이런 것에 대한 예측에 실패한 것 아닌가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도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을 확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급기관에서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만,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이 공히 그렇게 낮은 비율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위에 금액을 올릴 때 사전 정보력이나 도의 재정실태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 속에서 적어도 근사치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노력 자체가 이후에도 도하고 행정 협의할 때 무조건 이쪽에서는 크게 올려서 깎이는 모습보다도 나름대로 어떤 이유의 하나의 상급기관하고 업무 협의해 나갈 때도 이런 부분이 쌓이면서 지원액이 다른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15%에서 6%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거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비가 6%가 된 이유는 용인이나 부천, 고양시 같이 큰 시·군의 소위 지방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재정자립도 비슷한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큰 시·군에는 국비를 70% 고정시켜놓고, 이렇게 커다란 시에는 지방비 도비와 시비를 30%, 40%를 부담시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저희 같은 데는 70%, 또 아주 재정력이 떨어지는 데는 국비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로 20%를 부담시키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비 부담이 20%, 30%, 40% 이렇게 다양합니다.

정왕룡위원

경기도 내 각 시·군별로도 다양합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시에는 그만큼 지방비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도에서 부담을 줄이려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자수가 ’08년에 12,000명, ’09년에 13,347명으로 1년 사이에 10%가 증가되고 부담액도 3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더 심화되겠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시 차원에서 급속한 노령화에 대한 사업의 특수성 나름대로 대책을 따로 세울 여력이 힘들겠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3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9.41%인데 그것보다 노령인구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밑에 추진실적에 기초노령연금 T/F팀 구성해서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 T/F팀은 나름대로의 시 차원에서의 급속한 노령화에 대한 대비책까지 연구하는 팀입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 준비단계에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 내부적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정왕룡위원

일종의 실무적 차원의.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신청인원과 1차 확정인원의 차이는 어떤 이유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처음에 9,140명이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금융재산조사라든지 부동산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자기가 신고한 것보다 재산가액이 넘기 때문에 나중에 탈락되어서.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 여성관련 제도개선이라고 해서 김포시 여성발전조례 7조에 있는 시정참여의 확대부분에서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40% 이상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위원의 확보율이 정확하게 몇 % 정도입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07년 6월 30일 현재 1,160명 중에서 민간위원 791명 중에 여성위원이 119명＋시민단체 15명해서 134명으로 16% 정도입니다.

이영우위원

국민의 정부였나요? 김대중 대통령 때 여성위원 수를 30% 이상으로 하라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적이 있지 않았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06년도에 33.7%로 정부 여성기본발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전부 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모시기 위해서 한판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포시에서도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관련 제도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로 30%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 왜 전국 지자체에서 30% 이상을 못 했을까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작년 말 현재 34.7%가 되었는데 대부분이 경기도에서는 25% 중반을 넘고 있는데 우리시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영우위원

왜 부족하냐고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덜 가졌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여성발전조례에 상당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40%라든지 20%라든지 30%라든지 표현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정량화된 계량화된 표현도 중요했겠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해서 계량화 시켜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무조건 여성위원이 4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가 목표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성위원이면 우리시 관내에 거주를 하든 안 하든 여성이면 되는 것입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렇죠. 전문직 위원.

이영우위원

제주도에 사시는 분도 되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김포시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위원이 있다면.

이영우위원

그렇게 되면 여성발전조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시에 없는 분들은 관외에서 전부 모셔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불합리한 점은 없을까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풍부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김포시의 의사결정에 기여를 한다면 김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한동안 3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찾아 다니셨는데 결국은 30%는 커녕 20%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40% 했을 때 어떤 불합리한 점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40% 이상의 여성위원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진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139쪽에 보면 이제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실질적 지도점검으로 연 1회 이상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연 1회 이상은 전부 점검을 하신 것이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연 1회는 대대적인 합동점검반이고요, 수시로 분기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점검을 하실 때 수입과 지출 이런 것도 점검을 하시게 되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가 회계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해서 그런 회계장부라든지 위생.

이영우위원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하죠.

이영우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은 타 공립 어린이집보다도 급여가 많다, 또 너무 적다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시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부분은 호봉 승급 발령으로 인해서 공립은 호봉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종사자들 중에는 호봉을 따지는 직원이 있고 호봉을 안 따지는 직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몇 개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영우위원

올해 말까지이면 재위탁 공모를 하겠네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자원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위원 수를 40% 이상 늘리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여성위원 할당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공문 발송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계량화 시킨 법적 제도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각 위원회에 관련된 부서장들께서 관심을 가질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여성자원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자원 확보를 해서 자원이 필요할 시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여성자원 확보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확보하는 방법으로.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래서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지도자 아카데미도 하고 가족 아카데미도 하는 그런 지도자 교육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시에 시정의 발전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을 올해에 인명록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인명록을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렇게 하고요, 여성회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을 설문조사에 참여시켜서 사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한테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아카데미 교육과정에서는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22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추진은 몇 명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있긴 있었던 것이네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사회·문화·복지 이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난해한데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폭넓은 인적자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 위주가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분야 같은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공인들 모임이나 이런 데에 가 보면 여성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더 확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40%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30%만 되어도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위원님 고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141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는데 지금 이게 설계가 아직 완전히 된 것은 아니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지금 추진방법은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서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설계라든지 모든 부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장, 정왕룡 위원과 사회교대)

윤숙

조윤숙위원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자치활동실, 공연연습실, 게임놀이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치활동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을 자치활동으로 법에 예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활동실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작년도에 나름대로 걸포공원 활용도에 대해서 여론이나 이런 것을 많이 들어보았는데 가족공원이니까 거기에 수영장 시설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여론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련관 안에 수영장을 넣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져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도 걸포중앙공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당시에 수영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면적이 작고 안 되어서.

윤숙

조윤숙위원

면적이 그 정도면 작은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바닥면적이 700㎡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관내 있는 데도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수영장이 꼭 넓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게 기준이 있답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수영장이 못 들어갈 정도인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만약의 경우 청소년수련관이 신도시에 된다면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걸포공원에 축구장도 있고 여러 운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만 갖춰진다면 가족공원으로써의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도저히 힘든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그래서 다른 체육시설을 입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여성가정과 맨 끝에 있는 143번째 사회활동 참여로 인한 질 높은 교육운영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대체적으로 그것이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하고 별개로 여성가정과에서 이런 강의하는 것을 통괄하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는「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복지증진 차원에서 하는 여성회관 운영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궁금한 게 아니라 강사 분들 이거하고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회관의 교육을 받고 김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총 강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41명 계십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거기에서 강사를 하실 때 분야별로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가 기술을 요하는 자격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로 많이 강사를 위촉했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자질이라든가 봉사정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혹시 강사 분들이 요즘 100% 믿어야 되겠지만 언론에 많이 뜨니까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그분들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자격증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시에서 검증테스트나 이런 게 있었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사실 검증하기는 위조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고 자격증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면 자격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위조된 사항을 한다면 첨단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시에서 각종 강의가 평생학습까지 앞으로 생길 것 같은데 대표적인 데가 여성회관에 강사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있고 과거의 일입니다만, 들은 것인데 요가 같은 경우 문제가 생겨서 초보강사가 해서 문제가 생겼었다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아서 그런데 요즘 그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자격증을 어디에서 줬느냐. 쉽게 얘기해서 몇 개월 배우고 와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 특히 여성들도 전체적으로 이상은 없겠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분명하게 자격증 관련하고 학력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기술에서 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생각해서 혹여라도 학력을 허위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특별한 시스템은 없다고 하는데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래서 보면 과목마다 사단법인자격증이 있고 국가공인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자격증들은 사단법인 협회에서 본인이 만드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선생님께서 6년간 저희한테 강사로 위촉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기수련 과정을 조금 소홀히 했다는 분도 있고요, 또 강의하면서 약간의 무리가 빚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위촉된 강사님하고 경력 차이도 별로 안 나고요. 지금 위촉된 강사님은 나름대로 요가의 선진사례 체험도 가서 연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금상

황금상위원

과장님, 저는 어떤 특수과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 제가 누구를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데 감사를 한다거나 우리 의회에서 하는 차원이라면 그 부분을 제가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누구를 찾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교육의 질도 올려야 되고, 지금 여성회관이 이런 강의가 되고 김포시가 본격적으로 한 게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단계문제도 있고 매번 비슷한 수준에서의 강의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서예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우자치센터에서 보면 연세 많으신 분이 필력을 보면 아무 자격증이 없어도 필체가 좋고 하니까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모태로 놓고 제가 봤을 때는 강의 수준이 다르다, 지금 얘기하시는 학력문제나 이런 것을 본인이 솔직하게 해서 실력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하고 혹시나 본인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한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누구를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니까 권유하는 식으로 좀 더 살펴보시면 추후에 의회차원에서 제가 감사할 때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볼 때 미리 그쪽에서 챙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크게 안 봐도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커지면서 교육에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성회관 쪽에서 교육을 챙겨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청을 할 테니까 서류를 한번 보세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김포의 노래 변경계획이 있는데 과장님은 김포의 노래 부를 줄 아세요?

장내 웃음

가사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노래는 문화예술과장이 잘합니다.

장내 웃음

이영우위원

아무튼 김포의 노래 가사를 좀 불러 보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따라는 부르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이영우위원

한강물 넘실넘실 황해에 흐르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일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한강물 넘실넘실 거리니까 댐이 터질까 걱정입니다.

장내 웃음

이영우위원

지난 목요일에 조례할 때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틀립니다. 이게 군가나 행진곡 같은 느낌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곡 자체가 대부분 딱딱한데 이 부분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0명 정도가 대답을 했는데요.

이영우위원

700명 정도가 김포의 노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과장님도 남들 부를 때 보면 따라 부를 수는 있는데 가사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시청 공무원들도 노래를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은 알까요? 김포의 노래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의원되고 3년 있다 알았나. 어느 행사장이나 뭐 할 때마다 김포의 노래를 안 불렀으니까. 어느 행사장에서 무엇을 할 때 하다못해 시민의 날 행사할 때도 팸플릿에 시민의 노래가 기재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요 근래에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김포의 노래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부를 수 있는 공직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를 농경사회 당시에 제정됐다고 이것을 변경시키려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애국가도 현재 정서하고 안 맞는다고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와 정서가 있는 것인데 과연 김포의 노래를 이렇게 변경해야 될지. 소요예산까지 있습니다. 물론 작곡비, 작사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대로 김포의 노래를 불러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문화관광분과회의 때 직접 2～3번 틀면서 했는데 그래도 곡 자체는 행진곡 같더라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가사는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김포의 노래 곡까지는 모르지만 가사는 같이 해서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도 김포의 노래를 한번 불러 보자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제대로 불러 보지도 못한 노래의 가사가 바뀐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문화예술 단체현황을 보니까 사우회다지소리보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 다지소리가 예전에 전국대회에 출전했던 것 아닌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경기도대회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떤 정도로 됐나요? 보전회가 만들어진 것까지 보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경기도에서 1등을 해서 보전회를 구성한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전국대회에는 출전 안 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대회도 나갔었는데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주도인가에 나갔는데 그때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다지소리가 진행이 되나요? 저는 얘기는 들었어도 근자에는 못 봤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제 행사할 때 사우광장에서 매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걸포공원에서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그리고 153쪽에 사우문화체육광장 시설정비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올해 안에 문화광장 개조를 하는 모양이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특히 야외화장실을 철거한다는데 거기도 꽤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임시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화장실이 광장 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청소년의집 있는 데 사각으로 되어 있는 그 밑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걸 없앤다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야외화장실을 철거한다고 해서 그거 한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고정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보면 조강나루터 복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추진계획이 올해부터 용역을 해 보는 것 같은데 조강나루터 복원은 그 위치가 철책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애기봉 왼쪽에 철책으로 써 있는데 철책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나루터라고 해서 갑곶나루 선착장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무로 있었던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기는 한데 조강나루터 복원사업이 접근성이 과연 가능한지, 용역비도 2000여만원인데. 그러니까 아예 계획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드리고 판단은 거기에서 하세요. 우리시에 좀 더 밑쪽으로 감바위나루터, 샘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금방 되지는 않지만 철책선을 제거하는데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왜 굳이 철책선 저 끝에 있는 것을 구상하느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남북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한강하류 쪽을 개발하자는 맥락도 있고 대통령 당선자도 대운하 계획에서도 2단계는 조강나루 쪽에 터미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를 빨리 학술적인 고증을 받아서 문화재 위원한테도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학술적인 용역으로 고증을 받게 되면 이것으로 각 부처나 도 같은 데다 제출을 할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현실적인 거예요. 문화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군사보호지역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시정질문에서 서면으로 할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포시가 최근 북부권역의 관광벨트화로 애기봉개발사업, 조각공원 정비, 대명항의 정비, 함상공원 조성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남북권역인 사우·풍무·고촌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도서관, 문화공간 이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추진계획도 보면 향촌복원계획도 월곶에 있고 조강나루터도 북부권 쪽에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샘재 쪽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감바위나루터도 있었는데 굳이 철책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용역을 주면서 생각을 해 보면서 중남부권 쪽으로 있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샘재 한옥마을도 보전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 또 고촌 쪽에 이번에 시 지정문화재를 심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예산이 있어야 모든 것이 되는 거지 전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정하고 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봉 조헌선생을 기리는 여우재고개 같은 데가 우리 어린이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지금 도시화돼서 다 낮춰져서 고개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낮춰졌지만 그래도 유래를 보존하면 하다못해 거기에 대한 안내표시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단돈 100만원도 안 쓰면서 200억원 정도를 갖다 들이붓는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김포를 대표하는 중봉 조헌선생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문화재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그리고 이쪽 지역 주민들은 이런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면 안 됩니까? 굳이 외부 관광객을 위한 돈만 갖다 들이고 쏟아 붓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현실적으로 문화재라든가 관광자원이 대곶·월곶·하성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개발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감바위 쪽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대운하 관련해서 감바위 쪽에 1단계로.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려를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고려를 하면서 검토해 봐서 자료를, 물론 용역까지는 안 줬어도 시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여우재고개에 대한 전설이 교과서까지 실릴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생각하지 않고. 시를 위해서 관광벨트화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문화재와 관련된 것이, 과장님 생각이 지금 얘기하신 보존된 북부권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적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포권에 대해서는 주로 예술공간 쪽으로 되죠.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라든가 소규모 공원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파트에서는 사우문화체육광장도 멋있게 만들려고 하고, 중소공연장도 지으려고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있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옥마을을 아트빌리지로 해서 예술의 촌 개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에코센터라든가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포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문화재인 우저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봉선양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는 물론 옥천, 금산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전년도에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못 됐을지 몰라도 어느 때인가 균형이 확 무너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이 책자가 물론 몇 가지 빠진 점이 있지만 각 실과소에서 중요한 것은 다 수록했다고 봐야 됩니다. 2008년도를 기점으로 포구 추진해 가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 담당부서에서 내놓는 거라든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속이 편치 않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차별대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보신다면 제가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1동 지역하고 2동 지역이 다른 점이 풍무·사우·고촌이 다른 점이 있어요. 양쪽에 다 있어서 그만큼 많이 다녀 봤으니까. 김포에 과거로부터 가장 안정된 지역 중에 한 군데가 1동 지역이 읍 중심지로써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사우동 지역까지 뉴타운개발 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가장 문제점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이 풍무지역, 고촌지역이에요. 풍무는 인구가 30,000명이 넘어가는데 예전 같으면 풍무와 고촌 아니면 사우 일부로 하면 예전에는 시에요. 시급의 인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성에도 세워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물론 거기도 자치센터가 될 겁니다마는 하성 같은 데는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자꾸 확충해 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에 물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는데 빨리 서둘러야 될 도서관 그런 것이 인구비례로 보자고요. 통진권역의 인구가 25,000여명도 안 되는 인구권역에, 물론 그 지역의 중심권역으로 도서관이 생기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풍무지역의 도서관이나 이런 문제를 제가 지켜봤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 관련된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빨리 서둘러서 사우동에 소공연장도 만들듯이 들여다보면 대공연기획도 제가 자료 본 것을 보면 김포예술전당이 신도시권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투자를 하면서 지금 김포의 인구비례를 보면 현재 입장에서 신도시권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2/3가 남쪽으로 있다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의 접근성이 좋다고 한다면 인구가 많은 쪽에 당연히 앉히고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기존에 세운 계획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기존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이 2008년도 업무보고서를 볼 때 남쪽지역을 배려하는 문화예술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보여 주면서 “김포시의 문화체육 이런 부분에서 많이 수록된 겁니다”하고 이 책을 보여 주면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소외된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업무보고의 형태란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놓고서 기획을 세우고 예산 세울 때부터 얘기하지 못한 제 탓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2008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질문 요소로 들어가지만 이것이 나오면 솔직히 얘기하지만 이것 들고 내가 주민들한테 가서 다 광고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달라. 수록을 해도 아까 얘기하신 한옥마을 보전에 관한 것을 수록하듯이 풍무지역에 뭔가 하나 안배해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고촌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이왕 예산을 세우면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시에서 지정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남원 윤씨에 관련되어서 시 지정문화재를 지정했잖아요. 그런 것에 관련된 예산이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촌 오령골 관계는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윤씨 종중 자체적으로 10억원을 들여서 주변정비도 하고 전시관도 짓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수록이 안 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트빌리지 부분, 사실 아트빌리지 부분도 몇 차례 신도시건설단에서 용역파트 보고받을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토공에서 완전히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이번에는 저희가 넣지 못했습니다. 아트빌리지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볼 때 관광파트는 저쪽으로 갈수록 메리트가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관광자원도 만들고 또 충분한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 나가려고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 시립도서관에서도 문화시설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아직 덜 나왔죠. 정리된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여러 파트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제가 보건대 당장 해 내란다고 뭐가 나오시겠어요? 쭉 살펴봤을 때 과거보다 더 이상하게 편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사람은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느끼지 못해요. 떡이 있는데 자식이 몇 명 있는데 차라리 다 굶기면 괜찮은데 1명만 주면 나머지는 열 받는 거예요. 그런 배려성이 필요하다. 지금 얘기하신 것도 일부분이라도 고려해서 실어 주시든지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안 실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근본으로 우리 문화예술 관련된 국장님과 과장님이 아, 이것은 물론 관광벨트화해서 많이 왔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이해를 하니까 충분하게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서 이쪽에도 많이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통진두레센터 공연장에 장애인 관람석이 준비되어 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4석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 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공연장 1층 현관 로비에서 들어가면서 곧바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맨 뒤에 있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뒤가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가 최적의 관람석인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공연장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위치가 좋고 우선 현관에서 들어가기가 좋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장애인 관람석은 어디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전용 통로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좌석만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충분히 휠체어를 타고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시·군에도 하기 쉽게 한다고 맨 뒷좌석에 하고 있는데 맨 뒷좌석에 해 놓았을 때는 공연이 시작되거나 끝날 무렵에 오히려 드나들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드나들기 가장 힘든 곳이 맨 뒷좌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좌석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얄석에 장애인 관람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공연장에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전문적인 분이 설계를 한 건가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요즘에 계단 때문에 관람석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높이의 계단이 만들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들어지고 있을 때 계속 가 보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사실 저도 여러 개 공연장도 많이 다녀 봤습니다만 흡족하게 마음에는 안 듭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적은 했는데 사업이 저도 진행되는 과정에 여기로 왔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진행되는 과정에 오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설계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변경이 왜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지적이 되면 언젠가는 다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전히 되기 전에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대로는 됐습니다. 제대로는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좌석과 뒷좌석과의 사이가 좁아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공연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됐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통진두레센터는 제가 직접 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소규모공연장 건립이 있어요. 이게 어디쯤인가요? 사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우자주식주차장 바로 옆의 부지입니다. 지금 포장 안 된 주차공간.

윤숙

조윤숙위원

포장마차들 있는 데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가 교통이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전에도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도 못 짓는다고 했던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 논의가 있었죠.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즉흥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애당초 사우지구에 대한 상세계획을 짤 때부터도 문화시설 부지였었고 그것이 다 사회시설 부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문화시설 부지로 왔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면서 주차에 대한 대책이나 분석도 같이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면 물론 추경예산에 편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6.25비사 조사 및 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25비사가 우리 김포에만 있는 일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김포뿐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다 있겠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6.25비사라고 하면 전국 어느 곳도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포에서 꼭 6.25비사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발간해야 하는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옛날에 어느 골짜기에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쏴 죽였다는 등.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우리 김포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리 김포에서라도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관련된 분들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어느 관련단체나 이런 곳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올라오면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비사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6.25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만 있었던 전쟁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라면 이해가 되지만 6.25비사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일인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기왕이면 도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되면 더욱 좋겠는데 일단.

윤숙

조윤숙위원

대한민국 차원에서 6.25에 관련해서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담당과장님의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많고 무엇을 해 달라는 것도 많고 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인 것은 압니다만, 그럴수록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런 사업을 선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객관성 있게 바라보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올라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구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욕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욕심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김포 예술의 전당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당 177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건축비는 ㎡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당이죠. 평당 한 900만원 꼴 가는 겁니다.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듭니다.

이영우위원

네,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실 화성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전당을 완전히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우리도 최소한 땅이라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토공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신도시건설단에 내일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동탄은 무엇을 해 준다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고양시에도 땅을 무상 기부채납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토지공사한테 끌려만 다녀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니까 신도시건설단 소관할 때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영우위원

문화예술기금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폐지될 때 예술단체하고 서로 말씀이라도 나눠 보신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하고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폐지하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없고.

이영우위원

그런데 언제 있었던 조례였든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기금 만들 때는 문화예술단체한테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PR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폐지할 때는 말 한마디 없이 없애 버린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영우위원

아니면 자료에 없는 것을 제가 얘기한 거니까 이것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시 살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다못해 만들었을 때 PR을 그만큼 했다면 그만둘 때 폐지했을 때도 그만큼 가서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오늘이라도 당장 아니면 내일이라도 설명을 구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언론에 두레놀이 그쪽 관련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만간 다 해결될 수 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조만간 해결일 것도 없고 기히 다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한두 명이 그러는 건데.

이영우위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마을 이름 정하는 것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명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영우위원

김포2동 장기택지개발지구 지명위원회에서 한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마을 이름을 고쳐 달라고 입주예정자들이 벌써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초당마을하고 수정마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위원

초당하고 수정하고, 청송이 기존에 있었으니까 초당, 수정은 예쁜 이름이라서 괜찮으신지 모르지만 고창마을에 대해서 옮겨 달라고 하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창이라는 이름을 촌스럽다고 옮겨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고창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영우위원

지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154쪽에 덕포진 관광지 개발이 있습니다. 한방스파하고 박물관, 콘도, 팬션, 교육, 민속마당 거의 다 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얘기한 것하고 일치가 되는데 두어 가지가 빠졌어요. 도시개발공사 내용을 못 보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못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공사는 아무리 자기네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보여 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네요. 한번 보세요. 꿈이 원대해요. 이게 아닙니다. 경량비행기 활주로도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업무보고 내용하고 과연 일치가 되는 것인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에 보면 우저서원 성역화 재정비가 있는데요. 2007년도 계획으로 진입도로 개설이 작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고 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설계 마무리 단계로 해서 금년도에 일부 보상이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금년도에요? 2007년 계획에 진입도로는 2007년도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업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저서원 성역화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뒤로 가는 거네요? 또 딜레이가 되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 입장에서는 진입로 관계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저는 우선적으로 동상 건립하고 생가 복원 쪽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정문 앞에 두 집 사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관리자 있는 쪽에 생가를 짓는 쪽으로, 그쪽은 우저서원 땅이니까 문화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할 것이고 동상 건립은 부분은 우회도로해서 들어가는 초입 거기에 동상 건립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저서원뿐만 아니라 옛날에 있던 중봉기념사업회가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중봉선양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지금 시작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현실적으로는 진입로 관계만 진행되는 것이고 동상 건립관계를 도에 도비 신청해 놓은 것.

윤숙

조윤숙위원

2008년도에는 뭐가 될 예정이죠? 올라온 게 하나도 없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저희가 도비를 1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생가 복원 땅 사는 값부터 했는데 사실 본예산은 도에서 확정이 안 됐고 이번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하려고 도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저서원 재정비사업을 작년도에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시장님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1년 이내에 아무것도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런 현실 속에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죠. 과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 그대로 2008년도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를 정도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저서원사업은 저희도 가장 역점을 두고 성역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역점을 두고 있는데도 전혀 실적은 없는 상태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일 어려운 문제가 땅 때문에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너무 많은 사업들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저서원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다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기간이 전부 다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당초계획보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기간이 좀 늦어졌죠. 한편으로 성역화 관계 주변 땅 전시관 짓고 이런 관계는 우저서원 좌우측이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하는 데서 개발을 하면서 주변 토지를 우저서원 바로 옆에는 시사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현재 상황이 작년과 달라진 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었던 상황인데도.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새로운 사업보다 지금 펼쳐져 있는 사업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통진두레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 운영계획을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부분적인 관리는 체험학습장, 공연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 통진두레놀이보존회 사무실과 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이고, 공연장도 김포에서는 작지만 최초의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둬서 운영하겠다.

정왕룡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에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시설적인 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의 관장은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시설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감독한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왕룡위원장대리

나중에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시립예술단의 지휘자 선생님이 통진두레문화센터로 전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으로 가셨어요. 어떤 직책으로 가신 것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극장장으로 해서 채용된 것인데 직원 개념입니다. 사실 김포시립예술단의 지휘자로 있으면서 수당 개념으로 해서 한 달에 돈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10여 년 동안 돈 100만원 받으셨는데 그전에는 더 적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활형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휘자를 그만하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나이도 50이 다 됐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가시라고 해서.

정왕룡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배려 차원에서 그러셨다는 건가요? 그동안 김포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애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배려로 그랬다는 것인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우리 시립예술단 지휘자를 관두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로 채용된 것은 공단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한 것이고요.

정왕룡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 공개적인 채용에 의해서 나름대로 절차가 돼서 했다는 부분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공단에서 공개채용한 거죠.

정왕룡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채용내역과 지원현황이나 기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공단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설이나 모든 운영 전반을 쉽게 말해서 흑자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연기획 이런 부분을 다 시설공단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1차적으로 공단에서 다 운영해야죠.

정왕룡위원장대리

1차적인 것은 무슨 말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공단에서 다해야죠. 그래서 김용 선생이 거기에 가서 유료공연도 하고 그 차원으로 운영할 겁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일종의 공연장(전문기획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전문기획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김용 선생이 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그럼 되는 분은 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이 되는 것인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공단 직원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자료 좀 보여 주시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숭례문이 화재가 나서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만, 장릉 화재 안전체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장릉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왕룡위원장대리

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선 목조문화재가 8군데 있는데 8군데에 대한 원장님들 전체, 관리인들까지 회의도 소집했고, 부족한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해 놓게끔 했고 이번 추경에는 우리시에서도 소화기 같은 것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서에서는 실제적으로 화재진압 훈련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과장님, 혹시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되고 있는 것 아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 주관으로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게 되면 시민들한테는 제약이 더 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도 도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 지정문화재는 500m인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200m 이 정도만 줄여놓고 그 다음에 유산으로 지정해서 실제 인근지역 주민들은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각 시·군에서 건의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네,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고촌 남원 윤씨 종중 명칭이 묘역에서 유적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문화재심의위원회 석상에서도 제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예상됐던 대로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3월 하순경에 입주를 앞두고 주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안건 중의 하나가 이 사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며칠 상간으로 계속 제가 주민들한테 전화 한 통씩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된다고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통과해 놓고 실제로 민원처리 부분들은 지역의원들한테 떠맡겨 버리는 상황이 될 것을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그런 우려가 여전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황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남원 윤씨 문중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 및 정비를 계획 중이다. 이 10억원 정도로 될까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차폐림 조성하고 공원의 규모를 갖출 수 있게 벤치도 놓고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관 안에는 방 하나를 인근 지역주민들, 학생들 등 희망자를 받아서 한문교실을 한다든지 서당식으로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10억원 가지면 예산은 일단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향토유적이 지정이 안 됐다고 했을 때 과연 남의 조상 묘를.

정왕룡위원장대리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거기를 근린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주민 앞에서 얘기하셨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공문 답변서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에 이야기를 했고 공원녹지과에 확인했는데 거기에 근린공원이 틀림없이 들어선다, 그리고 실제로 분양할 때도 여전히 그런 계획이 도면으로 나오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과에 대한 부분들만 고민을 한다고 하시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시민들은 문화예술과 영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청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나름 강도 있게 말씀을 하셨었고. 이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그때 심의위원이었을 때 얘기했던 부분들, 어찌됐든 책임지고 감당하십시오. 도시계획과나 비서실에 들어갈 때 얘기해서 어찌됐든 간에 같이 하기로 한, 일정 정도 저도 위원의 입장에서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남원 윤씨 측에서도 최대한 주민들하고 친화적으로 조성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것이고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제가 만나서 대화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저번에 문화재위원들과의 주민접촉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라도 나름대로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설명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을 말씀은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정왕룡위원장대리

선례가 없다는 부분들을 미리 그때 말씀하셨어야지 주민들 만남 때는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정왕룡위원장대리

이미 언론에 그 내용 자체가 추진하기로 보도가 됐는데 선례가 없다고 뒤로 빠지시면.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일단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자칫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과 내지 우리 사회에 있는 문화재위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안 좋게 나올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계속 이 사태를 주시하겠습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155쪽에 애기봉평화공원 내용이 나왔는데 제일 아래 현안사항 부분에 밑에서 다섯째 줄을 보면 랜드마크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고층의 전망대 설치 지난 예산. 일단 지난이라는 말이 그냥 어려움 예상으로도 말이 통할 것 같은데 이것이 행정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이라는 말이 좀 거북스럽네요. 어쨌든 간에 애기봉 자체가 하나의 자연 전망대인데 여기에 또 전망대를 세우는 것 자체가, 특히 여기가 군사지역인데 이것이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전망대가 문제가 있다고요?

정왕룡위원장대리

아니 애기봉 자체가 자연 전망대인데, 산 아니에요? 주변을 다 조망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 특히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에 전망대를 세우는 것 자체가 애당초 무리한 발상 아니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바로 애기봉에 전망대가 제일 핵심인데 기왕이면 고층으로 해서 하자, 고층으로 해서 관광자원화하자는 취지로 고층의 전망대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 다만, 어려운 부분이 북한 측과의 관계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게 큰 숙제라는 말씀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제가 표현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요즘은 크고 거창하고 높고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자연과의 조화 건축도 그렇고 제가 문외한입니다마는 경관의 부분을 많이 고려하는 시대 아닙니까? 애기봉이 남산타워도 아니고 전망대의 역할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었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도 의문이고요. 지난이라는 말 자체가 좀 복잡하다는 개념입니까? 실현 불가능하다는 어렵다는 개념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어렵다는 개념이고.

정왕룡위원장대리

실현 가능성으로 봤을 때 어렵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일단 설계가 나와서 통일부라든가 국정원과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현재는 확답을 못 받고 있는 상태죠.

정왕룡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하면 설계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제로 이런 비용 자체가 실현 가능성 없는 하나의 소모적 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다해 놓고 이것 협의가 안 돼서 어렵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용역이 나오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서 통일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전망대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정왕룡위원장대리

전망대가 오케이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도상에 있는 그림만 그리는 것이죠.

정왕룡위원장대리

자꾸 높은 타워, 하나의 랜드마크 개념 자체를 너무 외형적인 하드웨어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7쪽 지역축제 수도권 대표축제로 육성을 보니까 참 많아요. 계획 및 제안 중인 축제, 농수로축제, 애기봉한민족축전, 진달래축제, 보리축제, 황복축제, 매향문화제, 국화축제 등 정신이 없거든요. 특히 애기봉한민족축전 같은 경우 지난번에 부결된 사안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장대리

이게 언급됐다는 것은 다시 추진된다는 것인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을 일단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축제 관련해서는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번에 지역축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제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대명항축제는 봄철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단오축제라든가 포도축제는 쭉 하고 계획 및 제안 중인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농수로축제 같은 것은 맑은 김포쌀과 연계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긍정성이 있다. 그리고 국화축제도 농기센터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와도 맥락이 같기 때문에 농수로축제나 국화축제는 가을철에라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논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한민족축전하고 매향문화제축제는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진달래축제, 보리축제도 나온 김에 설명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얘기됐던 부분을 다 넣기는 한 것인데 저희가 다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거론되는 것들만 명시를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정계획서 아닙니까? 여기에 활자화 됐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활자화되었다는 자체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비중 있게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앞에 계획 및 제안 중인 축제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내용 자체가 ‘아, 뭔가 시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고 거의 확정 실시단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 결국 의회에서 딴죽 건다고 하면서 제가 지난 행사장에서 어떤 분한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번번이 딴죽 거느냐”, “5월에 올라오면 적극 협조해 달라, 당신들 시선이 따갑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몇몇 위원도 이런 소리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차 얘기합니다만, 담당 주무부서에서 과감히 자를 것은 자르고 좀 더 시민들 스스로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누적돼서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심의위원회로 올라오거나 시청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관행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회는 계속 딴죽 거는 쪽이 되고 시청은 인심 쓰는 것처럼 되거든요. 아예 진달래축제 이런 것도 안 했다면 글자도 올리지 마셨어야죠. 더구나 한민족축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입니다. 명확한 수립계획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구했다면 이렇게 글자가 올라온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보고서가 지역축제가 있기 전부터 한참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축제위원회의 끝나고 했으면 이것이 지워졌을 겁니다. 물론 이 앞에 조각공원에도 조각작품 8점 설치하자는 것 있죠? 당연히 보고서에 빠졌어야죠. 그런데 보고서가 만든 시점이 한 달 가까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우지 못했는데.

정왕룡위원장대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혹시라도 5월에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소규모 공연장이나 문화체험교육관도 역시 제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이 정도로 해 둘까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조강나루 복원계획에 대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64쪽에 학술연구용역 발주라고 나옵니다. 이 학술연구용역의 정확한 명칭이 어떤 것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학술연구용역이요?

정왕룡위원장대리

네, 무엇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이죠? 조강나루터 복원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조강포구에 대한 고증을 받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이죠. 고증.

정왕룡위원장대리

보면 8월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예산지침에 의해 도비 요청하고 2008년 9월에 연차별 복원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여기 또 용강갑문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 물에 잠길지도 모를 지역인데, 여기도 같이 언급을 하셨죠. 대통령 당선자 지금은 대통령이십니다마는 경부운하 개발계획 및 경기도의 포구개발 관련한 개발방향. 경부운하 개발계획과 사실 경기도의 포구개발 내지 한강하구 복원은 사안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들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우선 학술용역까지만 해 놓고 이것을 아마 도에서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내일 정도 각 시·군 문화계장회의가 있는데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한강하고 임진강 지선 내에 있는 포구에 대한 것 때문에 회의가 있는데 어쨌든 도 차원에서도 움직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는 고증자료만 해서 우리 김포가 포함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정왕룡 간사께서 질의하신 축제에 대해서 조금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안 중인 축제에 대해서 이것은 할 것이라고 거의 단정하다시피 말씀하셨는데 국화축제도 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매향문화제도?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매향문화제는 아니고요. 매향문화제하고 한민족축전은 다음번 회의 때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우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제인가 과장님께서 매향문화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업무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민봉사과는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올 연초 들어오자마자 시민봉사과 과장 개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완전히 어깨에 짊어진 짐이 되어 버렸는데 실제는 시민봉사과 전체의 문제였죠. 그런 아픔을 겪으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시민봉사과가 어떻게 변화될 계획이십니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여년 전에 1년 좀 넘게 부동산관리담당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을 보면 지금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실은 시민봉사과가 시민의 얼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정규직원 26명이 근무를 하고 일용이 됐든 공익근무요원이 됐든 공공근로부분이 됐든 해서 또 도시계획과, 주택과, 지적공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총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절의 체질화 당연히 해야죠. 시장님도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새로 와서 제가 직원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보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민원실을 찾아오시면 처음 오시기 때문에 두리번두리번 하시죠. 나이도 드시고 눈도 어두우시니까 대소하는데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셔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시민의 얼굴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픔을 겪으신 만큼 더 좋은 시민봉사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과장님보다 실무선에서 궁금해서 개발부담금 관련된 것이니까 관련 담당님이 답변해 주세요. 개발부담금이 2007년도 우리시에 부과된 것하고 금액이 49억원 약 109건 되는데 개발부담금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과는 하지만 시점이 어떻게 되죠? 준공이 났을 때 받나요? 어떻게 된 것이죠?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처음 착공할 때 받나요? 시점이 언제죠?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준공이 나게 되면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봐서 그때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부과도 하고 신청도 받는 것 같은데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본인이 개발부과대상자로 저희가 통보도 해 드리고 그분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용역회사에 검토의뢰를 해서 그 값을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개발부담금이 일률적이지는 않죠? 이 제도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공시지가×얼마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영동 지가관리담당 이영동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담금에 있어서 맨 처음 허가시점이 개시시점이 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나 산지전용 준공이 있은 경우에는 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가 제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에 있어서 과표의 차액에 대한 개발비용을 마이너스하고 또 제세공과금이 마이너스 되어진 부분의 남는 금액에×0.25를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그렇게 부담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재원에 큰 영향이 되는데 만약에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도 다 부담되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영동 네, 지금 신도시 지구하고 관련되어진 880,000㎡ 양촌택지개발지구 거기에서 6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한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가 제출됨으로 인해서 8월경에는 부과 예정입니다. 다만 50%가 감면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도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대충 추계했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죠?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영동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개발부담금 성격이라는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얘기 짓는 것하고 다른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영동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인허가를 받을 시점에 있어서 허가를 득할 때 납부되는 사안이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종료된 이후에 준공 이후에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있고 개발부담금이 다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영동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개발부담금은 성격이 토지에 대한 이익 환수하는 개념 그렇게 봐야 되고,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 기반을 닦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영동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오해를 한 것은 개발부담금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가면 예를 들면 이미 신도시가 형성이 됐을 때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 보려고 한 것인데 제가 조금 성격을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도시국,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