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동성 입니다. 지난 2월 26일 김용운 의원 외 6인과 2월 28일 신창용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2월 26일과 28일자로 각각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17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3월 6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는 본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간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회의체 내에서 간사라는 명칭은 그 표현이 부적절한 용어 표현이기에 의원의 위상과 의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좀더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두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내용 중 위원회의 ‘간사’ 직위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 및 제58조 제3항의‘간사’를‘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인용법령의 조명을‘제63조’에서‘제71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옛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시달하여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의 비교분석을 통한 의정 발전 도모는 물론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봉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6인 이내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6조에는 공무국외여행의 세부심시기준을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경숙 입니다. 이번 제17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0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 고교선택제도 시행 및 학교별 학력평가를 대비하고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높여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 범위안에서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기준액을 5% 범위로 확대하고,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할 수 없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금주 입니다. 2008년 2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17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수수료 외 10종 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법규정에 맞도록 종목을 변경하며, 인터넷 전자계약이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를 폐지하고 상위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은 총 16건으로 5건은 이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11종은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공유재산 대부 신규신청 수수료를 1만원에서 5,000원으로, 공유재산 대부 연장신청 수수료를 만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하하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를 8,000원에서 2만원으로, 법인인 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5,000원에서 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종합병원 개설허가 수수료를 7만5,000에서 10만원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수수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시술소 개설신고 수수료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수의계약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번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방학1동 720-33호 도봉월드상가 4층 4개호 취득건은 서울시 25개구가 2010년까지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에 4개구가 설치되었으며 2008년도에 우리 구를 포함하여 7개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도봉구 전체 인구중 약 8.7%을 차지하고 최근 3년간 약 0.7%이상씩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회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으로써 지역중심 치매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물을 매입하여 치매지원센터 및 인지건강센터를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대상은 방학1동 720-33호 도봉월드상가 지하 3층, 지상 7층중 4층으로 건물 면적 공용포함 701.96㎡와 토지 지분면적 154.13㎡를 매입하여 치매지원센터 및 인지건강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과 관련 시보조금 100%인 10억을 교부받아 취득할 예정으로 취득예상액은 8억5,000만원이며 나머지는 실내 인테리어공사 1억원, 의료장비, 집기류 및 차량구입으로 5,000만원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취득목적은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사전예방, 치매환자 등록, 치매인식 개선, 재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도봉구 홈페이지 전산오류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