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수의 안건을 심사 처리해야 함으로 각 부서 및 안건의 사안을 고려하여 일괄 심사할 것은 일괄 상정 심사하고 나머지 안건은 별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효과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경영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 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등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맞추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근거법령을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특허 출원하던 것을 구청장을 부기하여 구의 명의로 특허 출원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대통령령 및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 특허권의 등록보상금을 특허권은 10만원에서 50만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에서 30만원, 디자인권은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은 양도대금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직무발명 운영 실적은 없었으나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적극 권장하고 노력하도록 보상금 지급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공보업무가 홍보과로 이관되면서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금번 2008 자치법규 정비 활성화 계획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제7조중 기획공보과를 기획경영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과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3조에서는 본문 중 각호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그리고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변경하고 안제7조, 제9조, 제11조에서는 본문 중 기획공보과를 기획경영과로, 그리고 정책개발담당주사를 기획조정팀장으로 수정하며, 안제13조에서는 심사기준을 국민제안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효과성 등으로 하고 그 세부 심사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선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조의 개정은「발명진흥법」제10조(직무발명)와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가 2006년 3월 3일 개정되면서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특허법」에서「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명칭 및 근거 조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변경한 것은 2005년 8월 4일부로 분리제정ㆍ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15조(등록보상금)와 안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는 특허권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 것이나 1988년 5월 2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근 20년간 보상실적 사례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제30조(직무발명상황보고)에서 상공부가 지난 1998년 2월 28일자로 이미 10년 전에 산업자원부로 개편되고 지난 2008년 2월 27일자로 지식경제부로 다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해당사항을 이제 개정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3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1996. 12월 발간, 2006년 최종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정비기준」(2006)‘에 따라 법령의 명칭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 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방침에 적극 참여하고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006년 5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안 제3조제2호 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저작권”으로 하고 심사기준을 정한 안 제13조를 새로 규정한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2007년 8월 1일자 강동구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과 명칭 등 변경 사항을 해당 조례 규정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2007. 8. 1)으로 강동구청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기획공보과”에서 “기획경영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 명칭의 변경은 2007년 8월 1일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 당시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그를 행하지 않은 때문에 조례 정비를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언제 개정이 되셨나요?

2007년 9월달입니다.

발명진흥법으로 2007년 9월달에 개정이 됐다구요?

시행령까지.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는 2006년 3월3일 개정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것 좀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3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것이 2007년 9월달에 대통령령으로 거기에 공무원에 관한 것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시행을 했다 이겁니까?

예.

결론은 2년 지나서 대통령령으로 하면 1년밖에 안 됐지만 애당초 2006년 3월3일 개정된 후로는 지금 2년만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또 그 밑에 98년 2월28일자 안 제30조거든요. 이미 10년전에 이렇게 지금은 이런 산업자원부로 돼 있지만 지금은 지식경제부로 됐잖아요.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거는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그때그때 그걸 탄력성 있게 그거를 신속하게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체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냥 놔뒀던 거로 소홀히 했던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근 20년동안 이렇게 구청 직원이 보상에 대해서 한 건도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유야무야 그냥 무심코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특별한 특허권이라든가 그걸 제한하는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년동안 실적이 없는 것을 아무리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계속 그냥 그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폐지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장려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는 우리 구에는 실적이 비록 없지만 정부나 또는 타구에서도 실적이 있는 데가 간간히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해서라도 자꾸 권장은 하고 이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존치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실용정부 들어와서도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요새는 머슴 얘기도 하시면서 일을 잘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특허권에서 상위법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 상향 조정되고 하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도 이제 홍보를 하셔 가지고 1,200명 공무원 중에서 해당되는 그런 이번에 실용신안 디자인 건 같은 것이 창안돼서 우리 구도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묻겠습니다. 재정공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똑같은 말인데 2007년도 8월1일자로 강동구청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그때 할 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조금 무심코 지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조례 재정비를 강력히 요구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구 전체에서 조례 145개 되는 것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체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도 나오실 때 보면 아마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양영선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바뀌게 된 이유.

지금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상위법이 바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그 안에 주요 내용에서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옛날에는 지방재정법이 있었던 것이 3개로 분류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금관리법 지방계약법 등 이렇게 세분화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관련 사항으로 인해서 상위법에서 현재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럼 구청장 명의로 특허 출원하던 것을 구 명의로 또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7조 1항에 보면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서 국가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발명 기관의 장이라는 거를 구청장으로 구청장을 부기하여서 국가 명의가 아니라 우리 구 명의로 하는 거로 개정을 한 겁니다.

왜 그 차이점을 여쭤 보냐면 우리 나라 자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앞으로 라이센스 의장등록이라든가 특허 출원 특히 상표 등록이라든가 그걸 국제화로 시키지 않으면 모방으로 인해서 카피, 쉽게 말해서 중국에 카피로 인해서 다른 국가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 특허법에 대한 강화가 들어서지 않으면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구 행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앞으로 특허는 더욱 더 강해질 것이고 또 그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허권 등록보상금이 특허권에 대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상금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저희 상위법에 의한 것으로서 이건 특별히 그 상위법에 의한 것 중에서도 우리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특허권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 그러한 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라 상위법에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실용신안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디자인은 원래.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 같네요. 없었는데 어떻게 33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죠?

예. 그거는 상위법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용신안 건이라는 것이 특허한 거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하나 그러한 것이 실용신안 건인데 그 실용신안 건도 거기에 맞춰서 보상금으로 책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매건이면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아는데 작년 8월 1일날 기구설치조례 개정당시에 부칙으로 해서 과명칭을 바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간과를 했어요. 그당시에 기구개편 조례개정할 때 부칙으로 해 가지고 관련되는 과 일괄 조례개정 했으면 되잖아요. 기 방법이 있죠? 그런데 왜 그때 안 했어요? 전문위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결국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조례개정이 과명칭 이런게 허다하게 많아요. 그럼 그 때 일괄했으면 이런 조례개정이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0조 상공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했는데 산업자원부가 지금 무슨 부로 바뀌었어요?

지식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가 당초에 올렸을 적에 자체적으로 정비할 적에는 지식경제부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되고 구청에서는 안돼요?

자체적으로 상정을 할 적에는 산업자원부로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안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출할 때는 지식경제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맞아요?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지식경제부로.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될 때는 부칙으로 해 가지고 과 명칭을 자동적으로 개정되게끔 검토를 해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김성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김성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되는 안건의 본회의 의결 보고서는 부의할 안건이 많아 일괄 상정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후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 연구원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기획경영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연구원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강동구의 균형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제반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자문하기 위해서 2001년 4월 6일 조례로 제정운영되었으나 도시정책연구원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미비하고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 7회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11회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운영실적이 없으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기술자문단 운영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활성화로 연구원의 자문 필요성이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함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영선 기획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연구원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1년 4월 6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온 조례 제5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연구원 설치·운영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운영 실적이 거의 전무한 형편임을 고려하여 2008년 자치법규 정비 활성화 계획에 의거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여기도 폐지이유가 명확하게 2008년 자치법규 정비활성화계획에 의거 이를 폐지함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2001년도에 제정했기 때문에 한 7년 됐잖아요. 그때 상황은 어떻게 해서 제정을 했나요? 과장님이 잘아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구정발전 장단기 종합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조사 연구를 한다든가 복지교통 등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지역발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연구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정책 연구원을 조직을 했는데 그 후에 2001년도에 세미나나 토론회가 2건 있었고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에 두건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의 실적은 있었습니다. 그후에는 이것이 앞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좀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기술자문단 운영위원회라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또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나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포괄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활용도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은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과장님께서 세미나를 7회 하셨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7회째가 몇년도입니까?

2003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11회 했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한 간담회는 언제입니까?

그것도 간담회라기 보다는 세미나나 간담회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묻느냐하면 물론 2001년도에는 강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해 보나 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만들었는데 2003년도 까지는 세미나 간담회용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4년동안은 전무한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방치되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와서 조례 재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무관심하고 조례에 대해서 방심을 했다할까 모든 부분에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좋았는데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행정적 낭비로 너무 오래 머문것같습니다만 그 나마 다행으로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는 과 과장님도 자기 과의 조례는 숙지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보기는 너무 미비합니다.

있는데 활용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자체가 별로 효과성이 없는 것인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거다?

예.

광고탑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건물에 많이 포진되어있는데 광고탑이나 광고판같은 경우에는 개인건물에 사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내서 해 주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도시경관과의 허가를 득해서 그건 요금을 또 따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좀 내려준다고 경감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 안 내려 드리네요. 이런 경우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00대 80으로 이렇게 경감된다고 나와 있는데 2016년까지.

그것은 지금 다루는게 아니고 그것은 다음에...

3쪽에 나와 있는데 다음 별표로 되어있는데 비고란에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음 사항이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상위법으로 30억에서 50억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조정 되잖아요. 5억에서 10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강동구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자격을 정해 놨습니다.

자격을 말씀해 주세요. 왜 의원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 갈 수가 없는지?

제3조 구성에 보면 첫 번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에 교수로 재직중인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다음에 건설관리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위원회에 들어 오실 수는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하면 30억 공사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구예산이 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감사권은 있지만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참여를 하다보면 더 좋은 안이나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은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까?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기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몇 차례 운영을 했는데 원래 공사나 물품구매같은 경우 1억 이상이면 대개 조달발주를 하는데 저희가 한 두 차례 계약심의위원회 한 것을 경험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일동 복합청사를 짓는다든지 최근에 명일동에 주차장을 건립한다든지 이럴 때 책임감리를 줍니다. 책임감리를 줄 때 조사를 시장에다 의뢰를 해놓으면 이게 제대로 생긴 업자가 책임감리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이게 참 불투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직접 얼마 이상을 책임감리를 맡길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상위법에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들도 그쪽에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해라 하는게 법령의 취지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지 이런 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가판대가 총 117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약간 조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에 의해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건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예산은 조금 증액이 됩니까? 세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동구는 지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70만원을 상회한 그런 가판대는 없다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미세합니다마는 세입이 조금씩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가판대는 지금현재 117개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범주내에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시에서 옛날에, 현재 신규는 나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영세민이라든가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내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는 안되고 시에서 전부 내준 그런 시설입니다.

시에서도 보면 조례가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가로가판대는 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기때문에 불법전매 이런 것은 없겠지요?

그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시가 지상매체에 몇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88올림픽, 86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사실은 버스판매대라든지 구두박스대가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정할 때 저소득주민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둬서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자꾸 불법거래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샘플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2억이상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과감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 건설행정과 주관이었는데 그것을 국장 급수로 책임을 지워가지고 지금 노점상 정비 또 가로판매대 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 구도 보조를 맞춰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도 어떻게 보면 요새 가로 간판정비를 해서 거리가 약간 산뜻한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상위법인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바뀌었죠?

예.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개정됐죠?

2007년 9월20일입니다.

이게 공사가 3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됐고 물품용역은 5억에서 1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상향 조정된 근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집행에 신속성을 기한다든지 또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규제 완화하고 물가 상승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공무원들이 이게 재량권이 많이 넓어졌어요. 분명한 거는 계약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을 확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물품 용역에서 계약 심의 대상 됐던 게 몇 건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해당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5억에 묶어가지고 통합 발주를 하면 계약 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 계약 심의 대상에 빠져 나가기 위해서 분할 발주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계약 심의 대상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5억짜리를 한 두 건으로 분할해 버리면 계약 심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계약주무과장님은 타과에서 그러니까 시행 부서에서 계약 심의 대상이 이제 10억 이상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아주 통제를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물품 용역 관계 한 건 밖에 없다니까 내가 의아하다고, 그럼 공사는 계약 심의 대상 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강동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 책임 감리 용역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신축 감리 명일공영주차장 건설 감리 강일동 복합 청사 건설 감리 이렇게 3건이 있었습니다.

물품용역의 과세는 한 건 있었다고 그랬죠?

물품에는 없고 작년도에 한 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라든지 물품 구매에서 일정 금액 이상되는 것은 다 조달 관리를 하고 지금 이것은 감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부정당업자 제재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가 추가가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번부터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조례 개정되면.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새로 한 건데 이번에 제9항 수해 복구 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 등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지방에 수해가 많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법에다가 시행령에다 이것을 집어 넣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2007년도에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건수가 25건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이 조항을 바꿀 용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것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가 아니다 하고 판단해 가지고 제외시켜 버리면 얼마든지 재량권이 있다 이겁니다.

우선 1호부터 9호까지 열거가 돼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 포장 공사 매설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고 맨 마지막에 그 밖에 직능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이렇게 표준안이.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표준안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표준안대로 이미 제정이 돼 있었고 제9호만 들어가는 겁니다. 수해 복구 관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마련하였으며 제25조에 문화시설의 대부료 요율을 신설함으로써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및 민간 부문의 문화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을 개선하였으며 제26조에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증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산정에 대한 준용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9조에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 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을 신설하여 국유재산 제도와 동일하게 감면료를 정하였으며 제35조에 주택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할 납부 특례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개정에 따라서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1조에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삭제됨에 따라서 분수림의 설정에 대한 산림법상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65조에 기증품 취득시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것을 법령 개정으로 강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였고 제90조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3배 상향 조정하여 국유재산법과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3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2007년 12월26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상위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구유 문화시설을 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대부시 문화예술법이 정하고 있는 대부료의 산정요율을 종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조정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 예술창작 스튜디오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 산정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부족한 문화 시설 확충과 민간 부문에 의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80%로 하는 것은 타당하며 해당 상인회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지금 심의할 때 재심 조항이 들어 갔는데 우리가 취득할 때 예정 가격이 130% 이상 또 매각할 때도 예정가액이 130% 이하일 때 재산심의위원회의 재심을 거치도록 돼 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생각해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데.

이거는 예정가격이라는 거는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미 예정가격의 1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의원발의로 시조례에 이게 들어 갔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유지를 싸게 파는 거를 방지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의원발의로 이 조항이 들어가가지고.

시 조례가 이렇게 변경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게 아니고?

시 조례가 변경됐습니다.

시 조례가 이렇게 변경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 단서를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강동구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품기부라든지 증여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장은 물품관리관께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없었습니다.

법이라든지 조례는 사후에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이다,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조례에 넣었는데 과거에 이런 기부행위가 가끔 있어도 이것이 금액은 얼마 정한 게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가 만원짜리도 누가 받으면 이거를 물품관리계에 신고해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에 거치고 합니까?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저희 공유재산 물품조례는 그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위원회 조례에는 아마 그게 규정돼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있을 거예요.

예. 그건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항에 있습니까?

그게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금액이.

그건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재무과장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관에서 기부를 조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준조세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해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겨울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이런 거 하는 것도 저희가 못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창구가 일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부심사위원회는 법상 규정을 해 놓도록 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과 위원회로 규정을 해 놓았지만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취득가액 같은 것은 신고가액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넣을 것이 아니라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들어가야 될 걸로 아는데 취득가액에 대한 상한금액은, 기부심사위원회 조례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단순히 운영하는 조례지 얼마 이상 취득가액을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 본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만 돼 있고 금액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오면 소액도 전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 번 찾아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동안에 찾아서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를 시민들이 즐기는 그런 기회를 높이고 대개 문화예술단체들이 금전적으로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라구요?

예.

기부채납은 각 개별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되는데 이것을 물품관리관에게 신고를 한다면 물품을 얘기하거든요. 물품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물품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기부심사위원회에 물품, 돈, 부동산 이런 것도 기부심사위원회에 기부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이 안되고 재산총괄관에게 신고를 해야지 물품관리관에게 신고하라고 하면 물품의 종류 범위에 들어 가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같은 것은 기부채납에 들어 가는 거고 기부행위하고는 다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품을 한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향응을 받는다든지 식사라든지 3만 얼마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물품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회부해야 될 물품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으로 몫을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데 나중에 논란이 생겨요.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 회의때는 이 관계를 간담회때 보고를 하시든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과과장 이영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관련법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하고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 조례로 이관하기 위한 조문 정리 등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역모기지 실시주택의 감면요건을 명확화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도 명확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문도 정비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에 감면요건을 명확화하고,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관련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인데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관련 사항이 현재 구세조례에 있기 때문에 구세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조례안 개정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신구조문 대조표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이영도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1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관련법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하고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구세 조례에서 구세감면 조례로 이관하기 위한 조문 정리 등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안 제4조의2의 중 종전에는 역모기지라고 한자와 영어가 복합된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으로 대체 사용되면서 일부 조문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호에서 정하는"으로 수정한 것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자칫 다른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하거나 "각호"를 붙여 적지 않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과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올바른 표기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 중 "제6조 내지 제8조"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부칙 제3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중 제19조를 삭제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간결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안 제22조의2에 규정된 "구판사업용 부동산" 용어가 손쉽게 이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그를 포함하여 용어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해 주는 것도 조례 성안의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과과장 이영도입니다. 조문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권고안을 근거한 서울시 권고안과 같이 통일하는 작업입니다.

권고안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7조1항중 6조 내지 8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6조부터 8조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제3조에 다른 조례개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조례중 제19조를 삭제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간결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내용은 제3조와 제19조 전문위원 의견서 내용이거든요. 전문위원님, 부칙 제3조 뭐 보고 하신 거예요?

감면조례가 구세조례로 편입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성질상 안맞다 강동구세 감면조례로 와야 된다하기 때문에 부칙에서 구세조례를 감면한다고 삭제한다고 여기서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간결한 방식으로 삭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올린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에서 올린 그대로 강동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서 제 19조를 삭제한다 그렇게 정함으로써 구세조례를 별도 개정하지 아니하고 효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것도 과장님이 올리신 원안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시고 부칙도 원안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칙 등을 포함해서 서울시에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달리 조례를 손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으로 그대로 가겠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