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수의 안건을 심사 처리해야 함으로 각 부서 및 안건의 사안을 고려하여 일괄 심사할 것은 일괄 상정 심사하고 나머지 안건은 별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효과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2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 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등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맞추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근거법령을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특허 출원하던 것을 구청장을 부기하여 구의 명의로 특허 출원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대통령령 및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 특허권의 등록보상금을 특허권은 10만원에서 50만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에서 30만원, 디자인권은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은 양도대금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직무발명 운영 실적은 없었으나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적극 권장하고 노력하도록 보상금 지급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공보업무가 홍보과로 이관되면서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금번 2008 자치법규 정비 활성화 계획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제7조중 기획공보과를 기획경영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과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3조에서는 본문 중 각호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그리고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변경하고 안제7조, 제9조, 제11조에서는 본문 중 기획공보과를 기획경영과로, 그리고 정책개발담당주사를 기획조정팀장으로 수정하며, 안제13조에서는 심사기준을 국민제안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효과성 등으로 하고 그 세부 심사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양영선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조의 개정은「발명진흥법」제10조(직무발명)와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가 2006년 3월 3일 개정되면서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특허법」에서「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명칭 및 근거 조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변경한 것은 2005년 8월 4일부로 분리제정ㆍ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15조(등록보상금)와 안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는 특허권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 것이나 1988년 5월 2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근 20년간 보상실적 사례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제30조(직무발명상황보고)에서 상공부가 지난 1998년 2월 28일자로 이미 10년 전에 산업자원부로 개편되고 지난 2008년 2월 27일자로 지식경제부로 다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해당사항을 이제 개정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3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1996. 12월 발간, 2006년 최종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정비기준」(2006)‘에 따라 법령의 명칭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 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방침에 적극 참여하고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006년 5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안 제3조제2호 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저작권”으로 하고 심사기준을 정한 안 제13조를 새로 규정한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2007년 8월 1일자 강동구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과 명칭 등 변경 사항을 해당 조례 규정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2007. 8. 1)으로 강동구청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기획공보과”에서 “기획경영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 명칭의 변경은 2007년 8월 1일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 당시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그를 행하지 않은 때문에 조례 정비를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기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언제 개정이 되셨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2007년 9월달입니다.
박재윤위원
발명진흥법으로 2007년 9월달에 개정이 됐다구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시행령까지.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는 2006년 3월3일 개정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제가 이것 좀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3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것이 2007년 9월달에 대통령령으로 거기에 공무원에 관한 것은 개정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시행을 했다 이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결론은 2년 지나서 대통령령으로 하면 1년밖에 안 됐지만 애당초 2006년 3월3일 개정된 후로는 지금 2년만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여기 또 그 밑에 98년 2월28일자 안 제30조거든요. 이미 10년전에 이렇게 지금은 이런 산업자원부로 돼 있지만 지금은 지식경제부로 됐잖아요.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거는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그때그때 그걸 탄력성 있게 그거를 신속하게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체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냥 놔뒀던 거로 소홀히 했던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보면 근 20년동안 이렇게 구청 직원이 보상에 대해서 한 건도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유야무야 그냥 무심코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특허권이라든가 그걸 제한하는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20년동안 실적이 없는 것을 아무리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계속 그냥 그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폐지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장려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는 우리 구에는 실적이 비록 없지만 정부나 또는 타구에서도 실적이 있는 데가 간간히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해서라도 자꾸 권장은 하고 이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존치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번에
이번에박재윤위원
실용정부 들어와서도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요새는 머슴 얘기도 하시면서 일을 잘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특허권에서 상위법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 상향 조정되고 하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도 이제 홍보를 하셔 가지고 1,200명 공무원 중에서 해당되는 그런 이번에 실용신안 디자인 건 같은 것이 창안돼서 우리 구도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일괄 상정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묻겠습니다. 재정공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똑같은 말인데 2007년도 8월1일자로 강동구청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그때 할 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조금 무심코 지나간 거잖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위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조례 재정비를 강력히 요구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구 전체에서 조례 145개 되는 것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체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도 나오실 때 보면 아마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영선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바뀌게 된 이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상위법이 바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그 안에 주요 내용에서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옛날에는 지방재정법이 있었던 것이 3개로 분류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금관리법 지방계약법 등 이렇게 세분화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관련 사항으로 인해서 상위법에서 현재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럼 구청장 명의로 특허 출원하던 것을 구 명의로 또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거는 7조 1항에 보면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서 국가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발명 기관의 장이라는 거를 구청장으로 구청장을 부기하여서 국가 명의가 아니라 우리 구 명의로 하는 거로 개정을 한 겁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왜 그 차이점을 여쭤 보냐면 우리 나라 자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앞으로 라이센스 의장등록이라든가 특허 출원 특히 상표 등록이라든가 그걸 국제화로 시키지 않으면 모방으로 인해서 카피, 쉽게 말해서 중국에 카피로 인해서 다른 국가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 특허법에 대한 강화가 들어서지 않으면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구 행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앞으로 특허는 더욱 더 강해질 것이고 또 그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허권 등록보상금이 특허권에 대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상금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도 저희 상위법에 의한 것으로서 이건 특별히 그 상위법에 의한 것 중에서도 우리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특허권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 그러한 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라 상위법에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실용신안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디자인은 원래.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조동탁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 같네요. 없었는데 어떻게 33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거는 상위법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용신안 건이라는 것이 특허한 거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하나 그러한 것이 실용신안 건인데 그 실용신안 건도 거기에 맞춰서 보상금으로 책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제15조 등록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은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건마다 하고 매권리당하고 어떻게 틀린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매건이면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할 수도 있는데.
김종희위원
이 앞에는 권리 매 한 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매 권리당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비교 검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5조에 보면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한 건마다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거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차이가 있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게 내용상으로는.
김종희위원
건건마다라는 뜻인데 용어상 이쪽은 권리 매 한 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매 권리당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다른 차원의 내용이 있는 건지, 건당 그렇다는 뜻인가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건마다 매 권리당 거의 같은 표현인데 용어를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따로 설명이 또 뒤에 있거든요. 그럼 굳이 매 건당 이렇게 한 거하고 매 권리당 한 거하고 뒤에 또 이렇게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뒤에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당이라는 거하고 1회에 한 번만 지급한다 하는 거하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거는 아까 저희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권리 매 한 건마다라는거나 매 권리당이라는 거는 상위법에서 용어 정비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직무발명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거는 공무원이 여기하고 저기하고 해서 다른 데서도 받을 수 없이 한 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는.
하나
하나김종희위원
발명을 했는데 이쪽 부처 저쪽 부처에서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특히 이건 공무원 직무발명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 군데서 할 수 없게끔 1회에 한해서.
김종희위원
할 수 없고, 이 쪽의 신청한 데서만 한 건에 대한 내용이고 권리당이면 여러 개를 발명했을 경우 이 권리 저 권리 다 해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매 권리당은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거를 다 받을 수 있되, 부처에서는 한 부처에서만 받을 수 있다, 그 뜻인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또 여쭤봤고, 그 다음에 의장권 3만원은 없어지면서 디자인권은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의장권은 무엇이고 디자인권은 뭐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의장권이 의장법이라는 것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상위법 자체가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의장권도 디자인권으로 명칭이 변경이 된 겁니다.
칭이
명칭이김종희위원
변경되면서 금액은 상향조정하였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현실에 맞게끔 상향조정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은 우리 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종희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건
그건김종희위원
마치고,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 보면 1988년 5월2일 개정 이후 현재까지 근 20년간 보상 실적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검토 의견서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직무 발명으로 해서 그 운영 실적은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저희 구는 없었는데 이거를 앞으로도 이제는 창의 시정이나 저희가 그러한 거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앞으로 시기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계속 창의 시정이니 뭐니 이런 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정비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좀 더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존치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구청 직원들이 여러 가지 창의성 개발로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냈다, 이런 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있는데 어떻게 실적은 하나도 없는지.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아니, 지금 공무원 제안 규정이라는 게 별도로 있고 이번에 상정한 안건 중에서도 구민 창안 운영조례 개정조례안도 올라왔죠. 공무원 제안이라든지 구민 창안 실적은 꽤 있는데.
하고
창안하고김종희위원
이거하고 발명하고 특허하고 틀린 거예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이거는 발명인데, 발명하고는 좀 코드가 조금 다릅니다. 발명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회에서 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뭘 특이하게 발명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이 법 자체가 존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 법은 있지만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발명 작품은 하나도 없었어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종희위원
그래서 국민창안 그거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안건이 많이 올라오고.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김종희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공무원 제안 또 창의시정 창의 구정과 관련해서 창안 이런 류로 아마 머리 속에.
김종희위원
두 가지가 엄연히 다르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쪽 거는 많이 있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예.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들은 기억하고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상하다, 좋은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째 보상한 사례는 없고 그것도 20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는가, 그래서 이상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운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발명
발명김성달위원 직무
보상 조례 이거는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지적소유권에 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것이 조금 본 궤도를 벗어나는 것 같고, 지금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들이 보니까 조직 개편에 따라 과명칭 변경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우리가 작년 7월달에 조직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부칙으로 해 가지고 과 명칭되는 것을 일괄 자구수정해서 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그때 안하고 왜 이렇게 계속 과 명칭 자구수정 조례개정을 올립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자치법규 일제 정비차원에서 전 자치법규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작년 8월 1일날 기구설치조례 개정당시에 부칙으로 해서 과명칭을 바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간과를 했어요. 그당시에 기구개편 조례개정할 때 부칙으로 해 가지고 관련되는 과 일괄 조례개정 했으면 되잖아요. 기 방법이 있죠? 그런데 왜 그때 안 했어요? 전문위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결국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조례개정이 과명칭 이런게 허다하게 많아요. 그럼 그 때 일괄했으면 이런 조례개정이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0조 상공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했는데 산업자원부가 지금 무슨 부로 바뀌었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식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정을
개정을김성달위원
이렇게 해야 돼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당초에 올렸을 적에 자체적으로 정비할 적에는 지식경제부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김성달위원
의회에서는 되고 구청에서는 안돼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자체적으로 상정을 할 적에는 산업자원부로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안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제출할 때는 지식경제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맞아요? 확실해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지식경제부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달위원
전문위원, 앞으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될 때는 부칙으로 해 가지고 과 명칭을 자동적으로 개정되게끔 검토를 해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김성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김성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되는 안건의 본회의 의결 보고서는 부의할 안건이 많아 일괄 상정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후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 연구원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10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연구원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연구원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강동구의 균형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제반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자문하기 위해서 2001년 4월 6일 조례로 제정운영되었으나 도시정책연구원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미비하고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 7회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11회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운영실적이 없으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기술자문단 운영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활성화로 연구원의 자문 필요성이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함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양영선 기획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연구원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1년 4월 6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온 조례 제5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연구원 설치·운영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운영 실적이 거의 전무한 형편임을 고려하여 2008년 자치법규 정비 활성화 계획에 의거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여기도 폐지이유가 명확하게 2008년 자치법규 정비활성화계획에 의거 이를 폐지함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2001년도에 제정했기 때문에 한 7년 됐잖아요. 그때 상황은 어떻게 해서 제정을 했나요? 과장님이 잘아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때는 구정발전 장단기 종합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조사 연구를 한다든가 복지교통 등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지역발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연구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정책 연구원을 조직을 했는데 그 후에 2001년도에 세미나나 토론회가 2건 있었고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에 두건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의 실적은 있었습니다. 그후에는 이것이 앞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좀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기술자문단 운영위원회라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또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나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포괄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활용도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상황은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과장님께서 세미나를 7회 하셨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7회째가 몇년도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2003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간담회를 11회 했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한 간담회는 언제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도 간담회라기 보다는 세미나나 간담회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것을
이것을박재윤위원
내가 묻느냐하면 물론 2001년도에는 강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해 보나 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만들었는데 2003년도 까지는 세미나 간담회용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4년동안은 전무한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방치되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와서 조례 재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무관심하고 조례에 대해서 방심을 했다할까 모든 부분에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좋았는데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행정적 낭비로 너무 오래 머문것같습니다만 그 나마 다행으로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는 과 과장님도 자기 과의 조례는 숙지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책 연구원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각 부처별로 연구원이 정책연구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강동구청안에서도 큰 틀에서 보는 연구단체가 하나 있고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단체가 있어야 한 중심축을 이루고 쭉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정책연구원은 그런 틀의 연구단체가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게 보기는 너무 미비합니다.
원은
연구원은김종희위원
있는데 활용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자체가 별로 효과성이 없는 것인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성이
효과성이김종희위원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거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김종희위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세미나 갖고 강동구 전체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자체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공무원의 지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데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 포괄적인 성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책 연구원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5항 및 제6항을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수근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추진배경은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규정인 도로법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수도관 전련구 등 지하매설물의 점용물중 원형물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에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하며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규정중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점용물중 버스카드 판매대 구두수선대에 산정된 점용료가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70만원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추진배경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금액이 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에서 50억원이상으로 물품·용역은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수해복구 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임수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별표2가 2007년 1월 5일 개정되었고,「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7조(점용료의 감면)제1항제4호와 제2항제3호가 2007년 10월 1일 개정됨으로써 그에 적법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에 관한 점용료 부과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점용료 등 산정기준 중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용료를 70만원 상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규의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금액 변경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추가는 2007년 9월 20일 일부 개정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현행법 제11항 연간 70만원 초과할 때는 70만원으로 한다 이것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 규정이 원래 법에도 없던 조항이 서울시 조례에 표준안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각구에 이 규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종로나 중구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정을 하게 되면 70만원이 훨씬 넘지요. 그런데 넘는데도 이 규정 때문에 70만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해가지고 100만원이 산정되면 100만원 그대로 받고 200만원이 산정되면 200만원 그대로 받고자 해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치에
위치에김종희위원
따라서...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위치에 따라서 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다 틀립니다. 산정되는대로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구 내에는 그런 구두수선대나 버스카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는 별로 몇개 없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강동구에는 몇개 정도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강동구에는 지금 교통카드판매대가 17개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61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판매대가 39개가 있고 다행히 강동구는 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70만원을 상회하는 그런 금액은 없었습니다.
일단
일단김종희위원
삭제는 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금액을 받겠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으로
앞으로김종희위원
판매대가 늘 확률은 없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사람들의 보행 확보를 위해서 이런게 늘어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의 방침은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늘리는 방안은 없습니다.
구도
강동구도김종희위원
앞으로 늘리지 않고 있는 것에서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가판대가 미관상 예쁘게 칠도 하고 보기 흉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임수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점용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감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이걸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규정할 필요없이 지상 점용료하고 똑같이 부과를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법에도 이런 규정이 없는데 시조례에 옛날에 이런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지상하고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것을 지하라고 그래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삭제하는 겁니다.
보면
보면조동탁위원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해가지고 10쪽을 보시게 되면 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지상에 있는 전봇대라든가 전봇대도 다 점용료 부과 시키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물론입니다.
모든
모든조동탁위원
것 설치물, 그러니까 전신주나 다 부과를 시키는데 앞으로 추세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전봇대라든가 모든 공공 전신주라든가 줄이 다 지하로 들어 가게 되어있습니다. 지하로 들어 가게 되면 지하에 또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놓게 되면 지하에 감액대상이 되면 이 다음에 지하로 들어 가게 되면 거기에 부과하는 금액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위원님 그렇지가 않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전력구, 통신구 같이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요금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폐지하는 것은 무슨 광고탑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력구같은 그런 통신구는 별도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을 앞으로 올리면 올렸지 내릴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광고탑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건물에 많이 포진되어있는데 광고탑이나 광고판같은 경우에는 개인건물에 사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내서 해 주는 거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경관과의 허가를 득해서 그건 요금을 또 따로...
조동탁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좀 내려준다고 경감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 안 내려 드리네요. 이런 경우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00대 80으로 이렇게 경감된다고 나와 있는데 2016년까지.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다루는게 아니고 그것은 다음에...
조동탁위원
3쪽에 나와 있는데 다음 별표로 되어있는데 비고란에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음 사항이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상위법으로 30억에서 50억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조정 되잖아요. 5억에서 10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강동구에 되어 있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의원들은 들어가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거기에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박재윤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자격을 정해 놨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자격을 말씀해 주세요. 왜 의원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 갈 수가 없는지?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제3조 구성에 보면 첫 번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에 교수로 재직중인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다음에 건설관리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위원회에 들어 오실 수는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하면 30억 공사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구예산이 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감사권은 있지만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참여를 하다보면 더 좋은 안이나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은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기때문에...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몇 차례 운영을 했는데 원래 공사나 물품구매같은 경우 1억 이상이면 대개 조달발주를 하는데 저희가 한 두 차례 계약심의위원회 한 것을 경험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일동 복합청사를 짓는다든지 최근에 명일동에 주차장을 건립한다든지 이럴 때 책임감리를 줍니다. 책임감리를 줄 때 조사를 시장에다 의뢰를 해놓으면 이게 제대로 생긴 업자가 책임감리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이게 참 불투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직접 얼마 이상을 책임감리를 맡길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상위법에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들도 그쪽에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해라 하는게 법령의 취지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재윤위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지 이런 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가판대가 총 117개네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7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약간 조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에 의해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건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예산은 조금 증액이 됩니까? 세입이.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동구는 지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70만원을 상회한 그런 가판대는 없다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미세합니다마는 세입이 조금씩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가판대는 지금현재 117개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범주내에서 주는 겁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옛날에, 현재 신규는 나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영세민이라든가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내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는 안되고 시에서 전부 내준 그런 시설입니다.
근에
최근에박재윤위원
시에서도 보면 조례가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가로가판대는 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기때문에 불법전매 이런 것은 없겠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시가 지상매체에 몇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88올림픽, 86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사실은 버스판매대라든지 구두박스대가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정할 때 저소득주민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둬서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자꾸 불법거래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샘플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2억이상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과감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 건설행정과 주관이었는데 그것을 국장 급수로 책임을 지워가지고 지금 노점상 정비 또 가로판매대 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 구도 보조를 맞춰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강동구도 어떻게 보면 요새 가로 간판정비를 해서 거리가 약간 산뜻한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임기 기한이 지금현재 언제까지 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임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년입니다.
김종희위원
2년인데 그럼 언제까지지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는데 언제까지 인지?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2007년 4월 27일날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4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안에 보면 경험이 풍부한 자도 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 중에 구청에 국.과장 출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 분들을 그쪽 심의위원회에 넣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꼭 자격증이 있는 분만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냥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신 분이 아니고 앞에 꼭 자격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격이
자격이김종희위원
있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건설자격 취득자 이렇게 자격이 있을 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위원님들 중에 자격증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운영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김성달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상위법인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바뀌었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언제 개정됐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2007년 9월20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공사가 3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됐고 물품용역은 5억에서 1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상향 조정된 근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집행에 신속성을 기한다든지 또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이라고 보십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우선은 규제 완화하고 물가 상승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물가김성달위원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제 의견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하나 분명한 것은 공무원들이 이게 재량권이 많이 넓어졌어요. 분명한 거는 계약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을 확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작년김성달위원
2007년도에 물품 용역에서 계약 심의 대상 됐던 게 몇 건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해당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는.
김성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5억에 묶어가지고 통합 발주를 하면 계약 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 계약 심의 대상에 빠져 나가기 위해서 분할 발주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계약 심의 대상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5억짜리를 한 두 건으로 분할해 버리면 계약 심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계약주무과장님은 타과에서 그러니까 시행 부서에서 계약 심의 대상이 이제 10억 이상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아주 통제를 잘 해 주세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지금 물품 용역 관계 한 건 밖에 없다니까 내가 의아하다고, 그럼 공사는 계약 심의 대상 된 게 있었어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강동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 책임 감리 용역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신축 감리 명일공영주차장 건설 감리 강일동 복합 청사 건설 감리 이렇게 3건이 있었습니다.
김성달위원
물품용역의 과세는 한 건 있었다고 그랬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물품에는 없고 작년도에 한 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라든지 물품 구매에서 일정 금액 이상되는 것은 다 조달 관리를 하고 지금 이것은 감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부정당업자 제재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가 추가가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번부터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조례 개정되면.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새로 한 건데 이번에 제9항 수해 복구 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 등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지방에 수해가 많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법에다가 시행령에다 이것을 집어 넣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7년도에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2007년도에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건수가 25건 있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성달위원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이 조항을 바꿀 용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것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가 아니다 하고 판단해 가지고 제외시켜 버리면 얼마든지 재량권이 있다 이겁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우선 1호부터 9호까지 열거가 돼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 포장 공사 매설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고 맨 마지막에 그 밖에 직능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이렇게 표준안이.
안이
표준안이김성달위원
나와 있어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표준안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예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러니까 표준안대로 이미 제정이 돼 있었고 제9호만 들어가는 겁니다. 수해 복구 관계.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마련하였으며 제25조에 문화시설의 대부료 요율을 신설함으로써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및 민간 부문의 문화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을 개선하였으며 제26조에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증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산정에 대한 준용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9조에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 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을 신설하여 국유재산 제도와 동일하게 감면료를 정하였으며 제35조에 주택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할 납부 특례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개정에 따라서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1조에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삭제됨에 따라서 분수림의 설정에 대한 산림법상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65조에 기증품 취득시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것을 법령 개정으로 강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였고 제90조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3배 상향 조정하여 국유재산법과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임수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3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2007년 12월26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상위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구유 문화시설을 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대부시 문화예술법이 정하고 있는 대부료의 산정요율을 종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조정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 예술창작 스튜디오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 산정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부족한 문화 시설 확충과 민간 부문에 의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80%로 하는 것은 타당하며 해당 상인회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지금 심의할 때 재심 조항이 들어 갔는데 우리가 취득할 때 예정 가격이 130% 이상 또 매각할 때도 예정가액이 130% 이하일 때 재산심의위원회의 재심을 거치도록 돼 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생각해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데.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거는 예정가격이라는 거는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미 예정가격의 1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의원발의로 시조례에 이게 들어 갔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유지를 싸게 파는 거를 방지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의원발의로 이 조항이 들어가가지고.
김성달위원
시 조례가 이렇게 변경 됐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상위법이김성달위원
변경된 게 아니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시 조례가 변경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시 조례가 이렇게 변경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시에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 단서를 집어넣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우리 강동구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물품기부라든지 증여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장은 물품관리관께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사례가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법이라든지 조례는 사후에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이다,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조례에 넣었는데 과거에 이런 기부행위가 가끔 있어도 이것이 금액은 얼마 정한 게 없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시가 만원짜리도 누가 받으면 이거를 물품관리계에 신고해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에 거치고 합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저희 공유재산 물품조례는 그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위원회 조례에는 아마 그게 규정돼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액이
금액이김성달위원
있을 거예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그건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성달위원
조항에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게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금액이.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그건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재무과장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관에서 기부를 조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준조세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해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겨울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이런 거 하는 것도 저희가 못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창구가 일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부심사위원회는 법상 규정을 해 놓도록 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과 위원회로 규정을 해 놓았지만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거 취득가액 같은 것은 신고가액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넣을 것이 아니라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들어가야 될 걸로 아는데 취득가액에 대한 상한금액은, 기부심사위원회 조례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단순히 운영하는 조례지 얼마 이상 취득가액을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 본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런데 이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만 돼 있고 금액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성달위원
안 나오면 소액도 전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 번 찾아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동안에 찾아서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제25조 4항 8항 9항이 신설되게 됐는데 신설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를 시민들이 즐기는 그런 기회를 높이고 대개 문화예술단체들이 금전적으로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취지가김종희위원
그런 취지라구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김종희위원
4항에 보면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개인이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그게 있나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갑자기 이걸 신설하게 됐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건 상위법에서 규정이 됐고.
법이
상위법이김종희위원
규정이 신설된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신설하는 건가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다시 설명드리면 종전에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보통 대부료율이 1,000분의 50을 적용했습니다. 그냥 일반 사인이 빌려달라고 할 때도 1,000분의 50, 그런데 1,000분의 50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이 좀 어렵지 않느냐, 국가가 또 지자체가 문화예술 쪽에 좀 신경을 써라, 이런 의미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낮춰줘라, 이게 상위법에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담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종희위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강동문화예술 회관이라든가 또 어린이회관을 앞으로 개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운영을 이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서 이런 것을 신설해서 올렸는지.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독자적으로 넣은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넣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입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물품관리에 있어서 화장지, A₄용지, 필기구 등등해서 그것도 물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소모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지같은 경우에 연초에 제일 싼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동안 받아서 쓰게 됩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물품은 아니란 말이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물품이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행정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성달 위원장님이 물품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왜 물품이 아닙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단지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각 부서 동사무소 포함해가지고 전부 교육을 시켜서 관리대장을 전부 작성해서 물건을 쓰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러면 구유 문화시설에서 종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해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되잖아요. 하향조정된 이유는 뭡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시설에 일반인들이 대부를 한다면 1000분의 50이라는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진흥과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정부에서 법에 시행령에 낮춰놨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1000분의 10으로 관련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법이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안 제2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 얘기했거든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똑같은 조례가 구세감면조례도 재래시장 육성에 80%감면 또 재래시장육성 지원법 지난 번에 처리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법 또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에 똑같이 항목이 3개 조례가 있는데 일원화를 해서 한 개 조례만 넣지 굳이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에 구유도로라든가 구유지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게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세금은 또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지난 번에 재래시장육성법에서 강동구 물품에 대해서 80%를 감면한다라고 조례가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자꾸 되니까 묻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 부금이기 때문에 액수는 지정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최근에 상징공원에 소나무 하나 기증된 게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한편 필요성이 있는 것같기도 하고 한편 해놓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느낌이 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한다하면 어느 정도 가액이 있는 것을 일방적인 의사에서 공공에 기부를 한다 이런 뜻일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조건이 있는 기부채납은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성달위원
기부채납은 각 개별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되는데 이것을 물품관리관에게 신고를 한다면 물품을 얘기하거든요. 물품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지금 물품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기부심사위원회에 물품, 돈, 부동산 이런 것도 기부심사위원회에 기부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물품관리관이 안되고 재산총괄관에게 신고를 해야지 물품관리관에게 신고하라고 하면 물품의 종류 범위에 들어 가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같은 것은 기부채납에 들어 가는 거고 기부행위하고는 다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품을 한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향응을 받는다든지 식사라든지 3만 얼마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물품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회부해야 될 물품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으로 몫을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데 나중에 논란이 생겨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구를
연구를김성달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 회의때는 이 관계를 간담회때 보고를 하시든지 해주세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8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부과과장 이영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관련법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하고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 조례로 이관하기 위한 조문 정리 등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역모기지 실시주택의 감면요건을 명확화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도 명확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문도 정비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에 감면요건을 명확화하고,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관련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인데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관련 사항이 현재 구세조례에 있기 때문에 구세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조례안 개정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신구조문 대조표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이영도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1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관련법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하고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구세 조례에서 구세감면 조례로 이관하기 위한 조문 정리 등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안 제4조의2의 중 종전에는 역모기지라고 한자와 영어가 복합된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으로 대체 사용되면서 일부 조문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호에서 정하는"으로 수정한 것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자칫 다른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하거나 "각호"를 붙여 적지 않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과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올바른 표기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 중 "제6조 내지 제8조"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부칙 제3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중 제19조를 삭제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간결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안 제22조의2에 규정된 "구판사업용 부동산" 용어가 손쉽게 이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그를 포함하여 용어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해 주는 것도 조례 성안의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5조 "각호에서 정하는"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과 같이 띄어쓰기로 해야 올바른 표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거에 대하여 과장님은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부과과장 이영도입니다. 조문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권고안을 근거한 서울시 권고안과 같이 통일하는 작업입니다.
울시
서울시김종희위원
권고안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제7조1항중 6조 내지 8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6조부터 8조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제3조에 다른 조례개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조례중 제19조를 삭제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간결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내용은 제3조와 제19조 전문위원 의견서 내용이거든요. 전문위원님, 부칙 제3조 뭐 보고 하신 거예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감면조례가 구세조례로 편입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성질상 안맞다 강동구세 감면조례로 와야 된다하기 때문에 부칙에서 구세조례를 감면한다고 삭제한다고 여기서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종희위원
간결한 방식으로 삭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올린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구에서 올린 그대로 강동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서 제 19조를 삭제한다 그렇게 정함으로써 구세조례를 별도 개정하지 아니하고 효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김종희위원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예.
앞에
앞에김종희위원
것도 과장님이 올리신 원안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시고 부칙도 원안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부칙 등을 포함해서 서울시에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달리 조례를 손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종희위원
표준안으로 그대로 가겠다?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예.
김종희위원
전문위원님, 서울시 표준안으로 그대로 간다는데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표준안을 봤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이 서울시에서 시달한 표준안 자체가 조례 성안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의견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김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제5조하고 그다음에 안제7조 그리고 부칙에 관한 사항들이 서울시 준칙안에 정확성이 떨어졌다 이런 것을 제가 검토보고를 작성하면서 그 사항을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꼭 형식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개정을 필요로 하지만 굳이 조례에 내용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김종희위원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주무부서에서는 권고 표준안을 인용을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헷갈리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여태까지 법규 검토하는 스타일로 용어도 순화시켜서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데 부과과에서도 논란이 있으니까 시에다가 물어본 모양이예요. 시와 정부에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런 표현을 써왔는데 각호에서 정하는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모양이예요. 시도하는 차원이 뭐냐하면 국민들이 알기 쉬운 법규정비 차원을 해보는 게 더 받아들여지는데 쉬운게 아니냐 해서 그런 안으로 준 것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내용의 변질을 가져오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다만 부과과에서는 준칙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시
서울시김종희위원
안대로, 저는 전문위원님 안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서울시안도 그쪽에서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정하신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전문위원님 검토안이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굳이 서울시 안을 따르겠다면 제 의견은 전문위원님 안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되지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시니까 저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좋은 안건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15조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7년에서 10년 또 3년에서 5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에 들어 가면 얼마가 강동구 세입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적용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부과과장 이영도입니다. 외국인들의 국내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게시할 때는 당초에 10년했던 것을 인터발을 넓게 10년으로 해 주고 다음에 계속사업이 더 늘 경우 3년을 5년으로 더 늘려주자 그래서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안으로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지금현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외국인 유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강동구에.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구세감면조례인데 일부 구는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일부 구는 법 조항만 가지고 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강일지구라든지 등등 그러한 사업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표준안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현재는 전혀 없고 강일동 첨단업무단지가 들어서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놓는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그리고 22조에 보면 구판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구매 판매 및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부과과장 이영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부과 징수과에서 운영하는 구세조례하고 구세감면조례 두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항이 내용은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현재 구세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편제되어 있다. 그래서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면서 바로 잡는 내용인데 구판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 수산업중앙회 또는 산림중앙회 등 이런 사람들이 일반 서민을 위해서 이러한 관련 사업을 유치를 하고 환매를 하고 구조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의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골 농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감면을 해 주어야 된다 취급하는 부동산 취득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일부 감면을 해 주자 이런 사항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말씀하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띄어쓰기 있잖아요. 구청에서 올라온 안에 보면 제19조제1항에도 각 호를 띄어썼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5조는 불여썼고 제19조에는 각 호를 띄어썼네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먼저 5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은
내용은김종희위원
똑같은데 각 호를 띄어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따르면 과장님은 그냥 붙여서 쓰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올라온 19조1항에는 각호를 띄어썼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먼저 5조에 있는 현행 조항을 말씀드립니다.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랬을 때 어떤 획정되지 아니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여기보면. 그 대신에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있는 각호에서 정하는 각호에서 바로 지정하는 이 사항하고 밀접성을 주기 위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각 하고 띄고 호나 각호나 그게 붙여쓰고 띄어쓰기해서 내용이 달라지나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5조에 각호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9조 말씀하셨나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5조에 각호를 붙여썼을 경우나 띄어썼을 경우나 달라지나요?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올리신 첫째 안은 각호를 붙여서 쓰고 싶다 서울시 안도 같이 붙여 써있다 말씀하셔서 저도 인정하고 들어갈려고 봤는데 지금 19조1항에는 또 각호를 띄어썼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나요? 내용이 달라지나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19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희위원
19조제1항은 각호가...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5조에서 부과하고 있는 내용은 각호가 붙어있어요.
호가
각호가김종희위원
붙어져 있다구요? 19조에는 떨어져 있잖아요. 내용 뜻은 똑같다면은 어느 게 올바른건지 올바른 표기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용이 같다면. 그러니까 19조1항이 틀리면 19조1항도 각호를 붙여야 되고 5조가 또 띄어쓰기가 맞다면 5조는 뭐가 다른 거예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저희가 신구문 개정조문표에도 각호는 다 붙여서 썼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 답변 한 번 들어봅시다.
김종희위원
예. 왜냐하면 이왕 하는 거 내용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현재 과장님과 김종희 위원님과 논란이 되어왔던 조례상에 각호와 관련된 표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2006년도 하반기에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라는 것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로. 그에 따라서 이제는 띄어쓰기도 이런 방식으로 하자 이런 원칙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중에 각호라고 하는 부분이 종전에는 붙여쓰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호의 1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이 각호의 1의 경우는 각하고 띄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안 5조중에 각호에서 정하는 으로 했을 경우 처음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했을 경우 예컨대, 그 각호가 3개의 호가 있다고 한다면 그중의 하나에 해당된다면 그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각호에서 정하는 이렇게 하면 3개의 각호 부분을 전부 다 해당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부분과 전체의 것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검토의견서에 오해를 낳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못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서울시 준칙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엄밀하게 접근을 하면 의미상에 차이를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현행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개정자체가 잘못된 개정이다 잘못된 개정에 연유되는 부분은 서울시 준칙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겨져 제출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각호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각호는 띄어쓰든 붙여쓰든 의미상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띄어쓰기의 기준에 따르면 종전에는 붙여쓰도록 했는데 2006년도 하반기 이후 에는 법제처에서 띄어쓰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전문위원 의견 잘들었구요, 과장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박재윤위원장대리
법제처 권고 사항이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띄어쓰기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을 할 때 띄어쓰기 맞춰서 다시 타이핑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