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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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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10시 2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6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재정의 운영 및 재원조달 등 큰 틀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호 연계되는 위원회의 기능은 향후 통합운영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조문에 명기된 「지방자치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조문에 명기된 지방자치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과년도 체납액의 기간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의 차등을 두는 등 포상금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사안으로 지방세입 징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과 포상금 지급은 심의 및 집행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5일장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창업자금, 임차자금, 운영자금을 얻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시가 추천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거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도록 하고, 대출이자를 상환함에 있어 기존 금리에서 연 2프로(%) 이내는 시가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지원 하는 사안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우리 시 거주 우선 등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 향후 지원자금의 실태파악 및 지원확대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평생학습 분야에 대한 지원 및 평생교육사의 배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세부규칙으로 정하는 사안으로 평생학습 관련 분야의 지원기준을 세부규칙으로 정하여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희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0시 33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