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기획감사팀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해당 업무 주관 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입법안 심사의뢰시 소명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의 방법은 입법예고문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고 관계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해 주셔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관련해서 몇가지 조례안이 올라와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법예고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지요?

예.

충실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팀장님, 조례규칙 심의한 결과를 혹시 의회와 공유할 의사나 생각은 없으셨어요? 논의를 제가 길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차피 의회에 와서는 사전검토도 좋고 소관 상임위별로 해당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타당한지, 개정을 해야 하는지 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셔서 또는 조례규칙심의가 지금 매주 돼 있나요? 통상적으로 매주 하는데 특별한 안이 없을 때는 안하고 있을 때는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거의 매주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올라가기 전에 그 안을 가지고 의회와 사전교감이 있으면 좀더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종종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이 있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용조문이 바뀌어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연히 바꾸어야 된다던지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굳이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인가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를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들을 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 하지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집행부의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감사팀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 추호도 어긋나는 일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견지에서 단순히 인용조문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정비하는 안건이 지금 몇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번 회기중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하셔서 사실 논의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항상 매번 논의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추후에 상위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에 매번 개별조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일괄정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조례안 문구 수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또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일괄정비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과 지금과 같이 개별조례를 정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제처에 자치법규 처리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것처럼 개별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일괄조례, 정비조례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택한 것은 원칙을 따른 것이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칙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되는 것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결론이 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자상임위뿐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도 똑같은 것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행정상 효율성으로 따지면 문제가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하고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서 심사안건 1, 2번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안건 3번, 4번, 5번이 단순한 인용조문만 바꾸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나 논의를 생략하고 일괄통과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을 각각 “제16조제1항”으로, 안 제2조중 “시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어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 앞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3에 따라 안건 제출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해야 되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점 정중히 사과말씀 드립니다. 또한 본 안건을 상정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6월 1일부터 자치구의 여권사무 확대 시행과 어린이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른 운용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권사무 수행인력 일반직 7급 1명, 8급 2명과 어린이도서관 운용인력 일반직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898명에서 904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겟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않겠고요, 한가지 확인을 할 것은 정림동 어린이도서관 개관 날짜가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담당자들께 확인한 날짜들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공사진척도 의견들도 다르고 우리가 현장확인한 것도 약간 다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개정조례안을 낼 때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됐으니까 생략하고 지금 예견하신 것은 기획팀장께서는 며칠자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날짜를 언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실무부서에서 나오지 않았고 6월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완료는 그러면 5월말!

5월말이나 6월초순경....,

아무리 못되도 6월중에는 공사완료가 되고 개관까지도 6월중에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담당부서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을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서로 진술이 다르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평생교육법에 의거 주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평생학습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평생학습,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및 민간위탁 사항, 수강료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안 >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3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한다던지 해서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적어도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조문까지 10조부터 15조까지 관리를 해서 별도의 장으로 조례를 만들 때의 의지는 지정보다는 신규설치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설치라하면 적어도 여기 조문에 나와있는 사무적인 것 외에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도서기능, 강의기능, 전람기능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사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사전에 논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문화원 기능과 상당부분 중복된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복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능성의 여부를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센터를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없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추진의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원 기능과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출발 자체가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출발되는 것이고 문화원은 제가 그 법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데「문화진흥법」이런 데에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보는 선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구가 나아가야 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반을 틈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리고 그 나이때에 맞는 그 기호도에 맞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서구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네트워크화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받고하는 이러한 것들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어렵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과도 격의없이 협의를 해서 서구가 늦게 출발했지만 어느 도시 못지않게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조의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도 있지만 현재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 1인, 당연직 위원이 3인으로 돼 있어서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하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그 전에 우리 협의회 위원 수를 제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12명으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에 12명으로 돼 있어요?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의 제14조 2항에 보면 “시ㆍ군ㆍ구 협의회장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잡을때 12명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조례 제정관련 보충자료에 보면 제14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명으로 사실상 구성이 됐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이 4인이고 12명으로 볼 때 위촉직 위원이 8명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기는 경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관련법규 평생교육법의 제14조에 근거해서 제5조 구성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문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비교검토하시라고 주신 첨부자료에 보면 부산광역시 서구는 20인이내 회원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 두 군데는 그러면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곳입니까?

이 법이 2007년 12월 14일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자치단체에서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안에 개정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덕구나 부산광역시 서구는 12월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제정된 조례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온김에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조 구성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 대한 1, 2, 3, 4, 5 구분해서 했는데 예를들어 3번에 평생교육전문가 인원제한이 없지요. 그 다음에 4번 관계기관에 운영자 몇 명이라고 정해지지 않고, 경험이 풍부한 자, 제한규정이 없지요. 그런데 1번 유일하게 구의원 1인, 이렇게 구의원은 1인이라고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뭐에요?

구의원도 1인이지만 2번에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평생학습담당국장....,

그것은 담당직원이고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3, 4, 5번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명 이상은 저희가 위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명 내지 두명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구의원 1명을 한 것은 의회를 대표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명으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입법예고안에는 구의원을 위촉직위원으로는 저희가 나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심사를 하면서 구의원 1명을 넣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를 대표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분이면 되고 또 그 외에 위원의 몫이 아니라 평생학습전문가로서는 의회의 추천이 아니고 별도의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촉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 1인”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해도 조례상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구의원 두분정도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분만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구의원 1인 해서 꼭 구의원만 제한규정을 두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대표성을 갖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한 분 이상인데 꼭 한분만 오라고 못박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표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처럼 조례안 5조 2항에 “당연직 위원수는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자체가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이를 명쾌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과반수라는 용어자체를 “2분의 1”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1624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서구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구청장의 여비지급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별표 1호로 다목을 적용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정부구매카드”를 “관용카드”로 하고 별표 1의 내용중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6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625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제1호중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제90조”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 내용이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62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지방세정 운영 관련 법령의 재ㆍ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규정에 의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규정안 농협중앙회등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이관 신설하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되는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최대한으로 확대하며 기타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및 감면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626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면조례안의 근거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서 이 조례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근거로써 대전시로부터 2008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공문으로 시달받았지요?

예.

공문을 보면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2007년 10월 4일자와 관련해서 금년말까지 즉 2007년도 말까지 조례를 정비하고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2007년 10월 4일자로 받으셨습니다. 즉, 그당시 행자부에서 지침을 시달한 날 즉시 대전광역시에서는 그 표준안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고요. 그런데 지금 3월하고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12월에 의회에 열린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도 2008년도에도 163회 임시회가 있었고 이제 와서 입법예고를 이렇게 늦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 위원님의 조례개정 지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실무진의 입장으로서는 체납액 징수라든가 연말 폭주하는 업무도 있었고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2008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적하신 조례개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8조의 2를 신설하시는 거지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해서 8조의 2를 신설하십니다. 근거로써 지방세법 266조 제3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집행부로부터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통제를 받은 서류에 지방세법 266조 제3항이 뭔지 자료를 주셔야 돼요, 안주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앞으로는 의회가 열릴때 의회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충실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봤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법률은 알아서 지방세법 266조 3항이 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까? 국장님이 갖고 계신 설명서나 이런데 지방세법 266조 제3항이 뭔지 어디 갖고 계셔요? 답변자료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세법 266조 제3항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그 특성을 인정해서 감면규정을 해 준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액면 그대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곧바로 수용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지가 과연 해당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합니다. 즉, 조례의 내용 액면 그대로 볼게요.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입니다. 기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나왔다 해도 여기에는 특히 농어촌지역이 특별히 해당되는 지방세법 226조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현재 농협중앙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에서 이후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달라고 할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기존에 쓰던 것이 아니라 이후로 취득하는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인데 악용의 여지가 너무나 농후하고요. 우리 서구의 여러 가지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여건을 놓고 볼 때 농협중앙회에서 이러한 감면규정을, 무려 75%에 해당되는 감면규정을 우리가 신설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달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구세 조례개정은 하면서 지자체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내려줘가지고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구 하나 하나를 의미를 살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구재정이라든가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한 시대에 감면조례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농협중앙회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런 것들이 탄생된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만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것은 경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특별히 조세법률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때그때 표준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만들때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겠지요. 그렇게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렇게 판단은 되어지지 않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논의를 밀도있게 하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이 지침을 시달할 때는 전국에 하다보니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믿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구요, 또한 지방세법 266조의 입법취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살펴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규정은 앞으로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가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가 농업도시가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면 23개동중에 기성동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까지 억지로 해야됩니다. 즉 농협중앙회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운 입장이구요. 또 하나 농협중앙회에서 대한 복합적인 민원이 서구에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구체적인 명칭으로 하나로마트라고 있어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로 인해서 인근의 영세 소규모 슈퍼로부터 저것을 국가에서 허가해주고 하는 바람에 우리 영업망하지 흔히 얘기하는 대규모 할인매장, 이마트니 하는 그런것으로부터는 솔직히 타격을 별로 받지 않는다, 거리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농협 매장마다 하나로마트를 설치할 수 있는 특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고요. 농협은 속된말로 얘기하면 사업적인 금융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단체인 것이지 애초에 농협의 취지나 여기에는 상당부분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견지에서 그것과 한번 결부를 해보세요. 구매내지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인데 지금 얘기하는 쉽게 말하면 농협 하나로마트를 새로이 신설하겠다 해서 그것으로부터 상당부분 이득을 얻겠다 하는 목적하에 그것을 설치하는데 그런 복합민원은 고려치 아니하고 단지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이유 하나로 재산세의 75%를 감면해주는 것이 우리 서구 현실에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모두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전시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 그것을 이렇게 뒤늦게 1월말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이제 의회에 내고 할 정도되면 우리 서구 현실은 심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있으면 해 주세요.

아까도 답변이 중복됩니다마는 먼저 지적하신 조례개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고요. 그러나 조례가 작년말이나 금년초에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서구세 감면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6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크게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법 260조 3항 관련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개별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런 개별법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간에 그 개별법을 발의하면서 거기에서 농협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이념이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지적하신 그 개별법이 이렇게 육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더라도 서구도시 도농복합형이랄지 대도시형 이런 데에는 사실상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적하신대로 개별법이라든가 관련법을 심도있게 연찬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구세 감면조례에요, 증세에 대한 조례라면 우리가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감면조례거든요. 재산세를 무려 75%를 감면해줘야 되는데 신규취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한 악용은 만약에 기존에 했던 것까지 유추해서 확대적용을 한다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요. 이후에 신규취득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서구의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농협중앙회의 판매시설등 제반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75를 감면할 때 우리 서구에 전체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농협이라는 특수성이 있고요, 또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 수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통폐합되어서 농협 하나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상당부분 우리 서구민들이 볼 때의 농협은 금융기관의 하나이지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성격은 상당부분 의미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런 견지에서 농민중심의 농협을 처음 만들 때의 정신과 조합결성에 따른 문제, 이러이러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것으로부터는 거의 100% 자유스스러운 것이 저는 서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이런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서구민의 삶의 질과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어떠한 실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협에 대해서 재산세 75%를 감면해 주었더니 우리 서구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혜택을 받겠다, 우리 서구민이 누군가 그것을 받겠다는 데이터나 예측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곤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견지에서 기타 지금 얘기했던 주택금융공사법이라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견 타당한 점이 있다, 그렇게 믿어지고요. 다만 농협과 관련된 그점만큼은 8조의 1을 신설하니 이따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유권한이 아니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있는지 8조의 1을 신설하지 않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감면사항은 이미 서구세조례에 돼 있던 것이 기 감면사항을 감면조례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8조의 1을 신설하는 것이지, 왜 집행부 누가 답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신설입니다, 신설!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은 여태까지 8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해서 나왔었고요. 8조의 2로 인해서 농협 등 이렇게 해서 신설을 한 것인데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해서 기존에 감면조례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서구세 감면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것이 있었다고요? 위원장님! 일단 현재있는 자료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그에 따른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지난 2005년도 행정도시위원회의 속기를 잠시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서구세 조례이겠지요. 30조! 이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실은 논의가 상당히 밀도있게 진행이 됐는데 속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논의가 진전이 돼 있고 일부 불합리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시고 원안가결된 것으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일부 소수의견내지 반대의견이 나온 것으로 속기록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심도있는 연찬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 하나하나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른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위원님께서 저희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부족함의 소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중에 저희들이 준비 소홀로 인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이번 조례개정한 사항이 특별히 저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큰 잘못이 없다면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관용하셔가지고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순종을 할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특이한 것이 안의 부칙 제2항을 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자동으로 폐기되는 조례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앞으로 의회를 통과한다해도 1년 8개월정도 길게 잡아야 날짜상으로 1년 9개월을 넘기지 않는 한시적인 조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조례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이유나 내용에 의하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될 정도의 조례안이고 준비를 잘 하셨는데 굳이 2009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하실 때나 여태까지 논의에서 전혀 말씀이 없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 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감면에 관한 법규 조례는 일몰법을 적용해가지고 3년마다 한번씩 검토해가지고 다시 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009년도 이것은 아마 일몰법 적용에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점 답변은 성의있게 해 주신 것은 고마우나 쉽게 이해 안가는 것이 그러면 2009년말쯤에 이 개정조례안을 또 내셔야 되는 거지요?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또는 서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폐지안을 내든 폐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개정을 해서 할 것이냐 논해야 되고요. 국장님, 답변 고맙기는 하나 3년단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08년 3월이구요, 지금 개정해서 3년 단위이면 저는 무엇을 근거로 3년 단위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감면조례나 이런 것은 법률특성상 3년 단위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용할 때 2009년이 아니라 2010년말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불과 1년 8개월, 9개월까지만 시행하면서 3년 적용이라는 규정이 적합한 규정이겠습니까?

이 조례는 2006년도에 전면 개정된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9년까지 일몰법에서 검토가 되고요. 그때 가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다시 또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을 검토해야 되고요, 목적이 달성됐다면 그것을 폐지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그때 가가지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본위원의 말씀과 관련지어서 판단을 하시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2006년도에 전면개정된 것이 불과 2년도 안된 사이에 행자부의 준칙에 의해서 일부개정을 하고 그때 당시에 설혹 2006년도에 전부개정이 됐다고 해도 거기에 2009년 12월까지라는 부칙이 있으면 그래도 이런정도의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상당시간 걸쳐서 논의가 될 정도면 부칙 또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 내지는 연찬, 밀도있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아니라 오로지 이유는 단 하나 그당시 행정자치부, 현재의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하라는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바꾼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려운 현실임을 동료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려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630호로 상정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방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은 지하철 탄방역 인접지역으로 지하철 환승객의 주차와 주변 상권형성으로 인한 주차공간부족으로 탄방동 667번지 5,796제곱미터에 137면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해서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소요사업비는 4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구문화원 건립사업은 둔산1동 주민센터건물을 서구문화원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문화원과 주민센터 모두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탄방동 주차전용 건축물내 2,400제곱미터의 규모로 서구문화원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문화 전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소요사업비는 5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의안번호 163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확인을 한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됐을 시에 주요내용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요내용 취득내용에는 취득사유,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련번호 2번에는 사업명은 서구문화원인데 취득사유는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주신 자료 마지막에 보면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해서 일련번호 1번과 그 계에 취득사유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서구 문화원 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양자간에 모순점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취득을 하면 법률적으로 등기를 하지요.

예.

그 등기부상에 서구문화원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등기부상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전용 건축물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등기부상에 서구문화원에 대해서 뭔가 표현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그것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건축물이 소유자가 문화원이 됐든지 주차장이 됐든지 서구청장으로 명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의는 서구청장인 것은 제가 알고요. 명의는 서구청장으로 돼 있고 등기부상에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또는 등기부를 떼었을 때 이 건물이 뭐냐 이렇게 확인할 때 주차전용건물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면 주차전용 및 취득사유 7-2에 나온 것처럼 주차전용건물 및 서구문화원, 이런 용도로 표기할 방법이 있느냐를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있다시피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주차장...., 일반적으로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층별로 용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층별 용도까지 제가 양보를 할게요. 문화시설내지는 근린시설 이런 식으로 표기됩니까, 서구문화원 이렇게 표기됩니까?

용도니까 문화시설로....,

그러니까 서구문화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구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대장, 어디를 떠들어봐도 이 건물 우리가 변경해서 신규로 취득하게 될 서구청장 소유의 이 건물에는 서구문화원이라는 표현은 아무데도 그 누구도 확인할 방법은 없지요? 예컨대 우리가 매각을 한다던지 이런 경우 도솔체육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솔체육관 정식 명칭으로..., 오량실내테니스장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 건물을 앞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면 주차빌딩 내지는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문화시설 이런 식이지 서구문화원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매각을 전제로 한다면! 따라서 서구문화원을 신축하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일단은 법률적으로 등기부상으로 놓고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낼 정도되면 제안사유가 명쾌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의원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러 이러하니까 변경할 수 밖에 없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현재 탄방동 667번지는 주차전용토지이구요, 취득할 때도 특별회계로 취득을 했구요. 따라서 이것을 변경코자 한다 하면 그에 따라서 분명한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제안사유로 크게 말씀드리면 세가지 정도 탄방 지하철역 환승 승객의 주차와 주변상권 발달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137면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겠다, 이것이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83면의 주차시설이지요?

한위원님 질의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현재 83면의 주차가능한 면적이 있구요. 주변상권의 발달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주차장입구 바로 앞에 노면에 불법주차하고 하는데 거기는 이미 서구청에서 주차구획을 다 하셨구요. 앞으로 유료화가 될지 그런 것은 모르겠으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겠다. 또한 여기서 요청하신 말씀에 의하면 137면의 주차장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현재 83면이면 54면을 증가하기 위해서, 주차면적으로 54면의 주차장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 주변이나 이런 여건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6층짜리 주차빌딩을 짓겠다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내면과 이런 것은 이따가 실무자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이중적인 표현이구요. 송구합니다마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억지춘향격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목적이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려고 하면 제안사유의 첫 번째에 주차빌딩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제안사유가 못되고 오로지 서구문화원 어떻게 하든지 둔산권내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찾다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솔직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간부들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를 들어서 비추어볼때 서구문화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서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서구 구민들이나 특히 둔산 이쪽지역의 구민들이 항상 문화원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둔산1동사무소 건물 일부를 빌려서 거기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둔산지역이 여러 가지로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궁리를 하다가 고민끝에 묘안을 낸 것이 마침 거기가 주차장부지가 돼 있는데 주차장 부지이지만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에 단서 조항을 해서 무엇 무엇의 시설을 3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거기도 언젠가는 주차장을 환승역 관련해서 주차장 용지로 확보했고 그러한 마당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문화원과 주차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궁여지책 끝에 최선의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될만한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아마 관계부서에서 이 사업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해가지고! 때마침 대전광역시장께서 연두방문이 이루어져서 특별히 시에서 지원의사도 표시를 하고 해서 구재정을 최소한으로 부담하면서 그토록 염원하던 문화원도 확보를 하면 좋지않겠나 하는 바램속에서 어렵게 어렵게 이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한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소관 간부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일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국장님, 말씀 감사히 들었고요, 끝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되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인가요, 그때 도마동에 서구문화원 건물을 신축한 바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들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바가 없는데 다만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요청드리는 내용은 그 당시 속기록을 확인해봤구요, 현재의 서구문화원장과 사무국장께서 서구의회 의원을 하실 때였고요. 속기록상으로 문화원 이전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이 됐고, 우여곡절을 겪고서 문화원 건물을 신축했는데 결과적으로 문화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외지고 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갈 바에는 그냥 여기 그대로 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둔산1동 사무소에 아직까지 문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체 거짓도 하지 않고요, 서구문화원과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우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서구문화원이라고 등기부상에 등재도 못되는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서구문화원이라고 신축을 해놓으면 그때가서 똑같은 논지로 이것을 문화원이라고 지었느냐, 적어도 유성문화원처럼 번듯하게 짓지, 몇십억 들여서 지었다더니 이것이 뭐냐, 차라리 저런 데에 갈바에는 그냥 여기 있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또 못갈 수도 있습니까?

등기상에 명의는 서구청장으로 돼 있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지, 서구문화원이라는 명칭은 못쓰는 것 아니에요. 유성구문화원도 그러면 집회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등기가! 확인을 하시구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연찬하면서 동료위원님들 배려차원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화원 부지 이런 것이 확보가 돼 있다든가 확보가 가능하면 큰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주차장부지로 확보돼있는 부지를 갖다가 두가지 용도로 쓸 수가 없는가 이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최소한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은 덜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용지로 돼 있는 곳에 문화용도까지 쓸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고 다만 연구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관련부서에서 심도있게 관련법이라든가 재원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시설이 되었을 때 운영주체, 운영관리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성이랄지 재원문제 이런 것들이 관계부서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않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차장관련한 담당과장님이 교통과장님이신가요?

예.

과장님께 한가지 여쭐게요.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이 안에 의하면 탄방역의 지하철 환승객을 위한 주차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된 배경도 그런 연유로 인해서 확보했던 것으로 일정부분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하철 환승객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하면 건립의 주체는 서구청이 아니고 도시철도공사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유와 지하철 환승객을 위한 이유라고 하면 서구관내에 지하철역이 탄방역만 있는 것이 아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답변으로서는 상당히 곤궁한 제안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별한 의견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제안사유를 냈을때 좀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탄방역과 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환승객과 상권도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과 문화원이 들어간 부분을 접목을 시켰어야되는데 그것을 표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석하신 윤원식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제안사유에 보면 현재 서구문화원이 둔산1동 주민센터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문화원과 주민센터 모두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문화원의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과 아울러 지금 서구문화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든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문화원이 건립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문화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의를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문화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구민 전체의 뜻인지 아니면 문화원에 관련한 일부 사람들의 의지인지, 시장의 의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하고 문화원 본래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치센터는 다 아시는 것으로 답변을 안드리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이중 3개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문화원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둔산1동사무소 3층, 4층을 사용하므로 해서 현재 전시실이나 향토자료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생력도 상당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문화원으로서 구의 위탁사업만 하고 있지 사실상 공연의 활성화 및 이 부분의 본래 기능은 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진정서도 들어왔었고 저희가 답변한적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구민들은 말을 안하고 있을 뿐이지 문화원의 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동감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의한 사람들은 문화원 관계자들이 많이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도 문화원이 다 있지요? 타구의 문화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타구는...,

설명해 주실 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차건물내에 문화원 공간을 집어넣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없습니다.

타구의 문화원에 대한 실태를 얘기해 주세요.

타구의 문화원 실태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구문화원은 1997년도 1월 14일날 현재 924제곱미터로 별도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원은....,

잠깐만요, 현재 위원님들이 비교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가 동구문화원은 어느 위치에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대지는 몇평방제곱미터로 주차면적은 몇 대 정도 되고 건평은 몇제곱미터, 그 안에 전시실, 사무실이 어떻게 돼 있다, 규모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위치가 동구의 중심가냐 어디냐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건립한 연도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은 바로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원식팀장님께서도 답변에 나왔던 얘기지만 이렇게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문화원 공간을 집어넣는 사례는 타구에도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대전 현재 타구의 문화원의 실태를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해 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그동안 문화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한 역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짧은 시간안에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통해서 결론을 맺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셨으면 생각합니다.

양동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자료요청하는 차에 한가지 더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문화원 건물 신축한 이후에 문화원 신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또는 이전부지를 한다고 했으면 어디 어디를 물색을 했고 잘되지 않았다던지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함께 집행부에서 문화원 이전을 위한 부지물색이 어떤 노력들이 자료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흔적들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그 사항을 공영주차장건물, 건물겸 문화원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주차수요예측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노면주차장으로 있을 때 아까 83면이라고 한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83면의 노면주차장으로 현재 있으므로 해서 문제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수요는 150대정도 되는데 80면으로 해서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려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 다음에 향후에 상가형성으로 인해서 주차수요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향후 주차건물을 지었을때 유료화했을 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이런 세세한 것도 데이터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