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예두희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망미1동 복합청사의 도서관 부분 증축과 관련하여 자치구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2007년 11월 교부된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예산 편성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시기를 놓친 것은 업무추진 소홀로 생각되는 바,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복합청사 4층에서 6층 건립에 소요되는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시의 보조금 지원요청, 기존 망미1동사를 매각하여 조달하는 방법 등 각종 확보방안을 검토․강구하여 복합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책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의 면적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폐기물관리법」제16조에 근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협약 이행여부 확인 시 객관적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및 협약 해지에 공정을 기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의 면적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양의 증가를 억제하여 처리수수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시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2008년 2월 25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통장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반상회의 개최방식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연구할 것과 반상회 개최에 대하여는,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아파트 위주로 개최되고, 그 실적 또한 저조하나,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이웃을 알 수 있는 제도이므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하며, 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대한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공개모집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때에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동장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외교통상부로부터 우리 구가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호의원 평소 선진의회, 열린 의정 구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수영구를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가선거구 정한호의원입니다. 2007년 9월 개원된 광안2동 광남로에 위치한 서호병원 측의 장례식장 설치 신고 동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어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당초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업이 영업허가제로 되어 있다가 1993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제로 변경된 후 1999년 2월 관련법이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례식장 영업 관련 규정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 2호에 보면 “전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 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듯이 장례식장 개설 후 극히 형식적인 행정조치만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키다 보니 최근 장례식장은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는 관계로 전국적으로 매우 급속히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사례로 곳곳에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은 금번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는 서호병원은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 일반인과는 달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장례식장이 들어설려는 병원은 2007년 설립 당시 일반병원이 아닌 장례식장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설립하려 하였으나, 광안2동 주민들의 거센 집단반발이 야기되자 몇 차례 주민들과의 약속에서 장례식장 영업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 하에 현재 일반병원으로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으나 다수인과의 구두약속도 법률적인 약속 효력이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법인도 아닌 의료법인으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함에도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주민들을 기만하고 영리 사업에만 눈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설치 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운구차량, 유가족의 가슴 아픈 절규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관광객들에게 환자복차림의 광안리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조문, 운구차량 등으로 광남로 일대 교통 혼잡 역시 무시 못할 사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구청장님! 광안리 해수욕장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세계 속의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18만 구민의 자랑이요, 자부심입니다. 광안리에서 살고 있다고 누구에게 소개하면은 “불꽃축제 하는 곳이지요? 또 바다․빛 미술관이 있는 곳 아닙니까? 광안대교를 지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등 광안리해수욕장과 관련하여 우리 수영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영구 구민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펼쳐야 하는 아름다운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해수욕장과 병원은 겨우 2개 블록 거리에 위치하며,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매일 30만이상의 인파가 찾으며 작년 여름 피서철 동안에 천이백만이라는 인파가 찾아오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안에는 장례식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장례식장은 시․도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이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0조 제6호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다.” 라고 200년 6월 6일 개정해두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개정은 어렵다고 하겠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유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장례식장을 일부 관광지역에서의 불허 또는 그 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 거리제한 등을 두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개정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과 민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한 내용을 본 의원에게 차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