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3월 3일자로 의안번호 제357호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3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활동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1일 1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며 3월 12일, 13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중반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153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0억 8,500만원보다 40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151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34억 2,1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시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도로개설과 체육시설 등 공원 산책로 관리 및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아파트 모정설치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007년도 말에 교부된 시특별교부금 11억 2,000만원, 특별교부세 수입 1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3억 2,000만원의 증액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사업으로 운암동 대자초교 주변 도로개설 2억원 등 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매곡동 기계공고 뒤편 도로개설사업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청풍쉼터에서 제4수원지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9억원, 광주 오룡동에서 장성 경계 간 도로확장 사업에 5억원 등 총 1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동림3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문흥1동 아파트 모정 설치 등 12개소에 3억 3,000만원,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 간판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 제반시책 등이 조기에 발주되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이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3% 증가된 14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특별교부금 23억 2,000만원과 시비보조금이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51.7%가 증액된 112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인 34억 2,151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7%인 40억 2,000만원이 증가한 185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1억 500만원으로 36.3%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인 34억 2,151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도시개발과는 매곡동 기계공고 주변 도로개설 외 2개소에 13억 3,000만원과 노후교량 재가설공사비 1억원을 가로화단 및 녹지대 조성사업에 1억 3,100만원을 산책로 편익시설 및 공원 내 체육시설설치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청풍쉼터에서 제4수원지간 재해위험시설정비에 5억원, 오룡동에서 장성 경계간 도로확장공사비 5억원, 문흥동 보도정비에 1억 2,900만원, 도로 및 하수도 민원처리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동림3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문흥동 아파트 외 11개소에 정자설치 공사비로 3억 3,000만원과 아름다운간판 우수지자체 시범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 및 여비와 간판정비사업용역 및 간판설치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과 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금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써 각종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완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며 각 과장의 답변은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직제 순으로 각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고재을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되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곡동 광주기계공고 주변 도로개설이 선집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발주해서 시공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착공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가봐야겠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쯤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 정도 진행되었을 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대자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대자초교하고 블루시안 1차 아파트 사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일교회 옆은 추경에 안 잡혀 있네요?

신일교회는 현재 원인회계가 되어 있어서 3월 말경에 등기이전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분할해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아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신일교회는 작년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에는 예산이 확정 안 된 사업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 3억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땅값 보상비도 안 되잖아요?

신일장로교회 예산은 추가로 예산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민원소지가 많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빨리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닭뫼마을 앞 노후교량 재설치공사라고 했는데 닭뫼마을이 어딘가요?

금곡～당산간 도시개설 끝부분입니다. 담양하고 연계지점인데 어사천 하단부 교량입니다.

교량이 있었는데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교량의 폭이 좁고 노후되어서 금곡～당산간 도로가 완료되어 중차량이 다닐 때는 교량이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헐고 재가설을 할 계획이고 현재 홍수위보다 낮게 되어서 홍수위에 맞추어서 교량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공사를 하실 때 5년이나 10년 후에 좁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시고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폭이 5m 되지요?

4m 정도 됩니다.

10m로 하신다고 했지요?

2차로로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인도를 생각해 보셨어요? 인도를 내주어야 사고라도 나면 대처를 하지요. 인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많으니까 다리를 약간 불룩하게 타원형으로 합니까?

현재 다리는 어사천 홍수위 보다도 1.5m가 낮습니다. 현재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전부 홍수위 빈도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100년 안에 온 비로 홍수위 높이를 맞추어요. 낮기 때문에 교량을 올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아치형으로 하냐고 하시는데 아치형은 아니고 아직 용역을 안 했습니다만 상부구조를 콘크리트로 할 것인가, 강관구조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치형으로 높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평평하니까 약간 둥글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다니면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에게도 얘기를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릴란다”고 했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2008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46쪽, 문흥동 보도정비공사에서 0.72%인 92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도비입니다.

별도로 빼 놓은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도로 하수구 등 민원처리에 1억원을 세우셨네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각 동에 조금씩 패인 데를 어떻게 하신가 물었더니 “동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발견해서 보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질의를 했을 때는 어딘가 보인 데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잘 돌아다니면서 발견해서 하시겠지’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저에게 와서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직원들이 그 쪽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는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해도 안 해주니까 주민들이 벽돌을 쌓아서 땜질을 해서 쓰는데 차가 다니니까 또 패여서 물이 고여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처리를 위해서 쓰는데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큰 건이 아니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그마한 것에 민원인들이 신경을 쓰고 우리 의원들에게 욕을 한단말입니다. “소위 북구의회 부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 앞 도로가 패여서 벽돌로 땜질을 하게끔 놔두냐”라고 하기에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그 때 저에게 물어보았으면 어디인데 한 번 가보라고 했을 텐데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발견해서 그때그때 수리하신다고 해서 언제하는가 보았더니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의원들이 말을 하면 신경을 써서 민원인들에게 욕을 먹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나 하수도 민원처리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세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동림3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한신 것 같은데 금년에 끝납니까?

1차 공사는 공정 80%로 3월 22일까지 차질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3월 말부터 설계 들어가서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금년 말 정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공사가 끝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담당이 도면을 주고 가셔서 보고 있는데 이 구간보다는 하남로변에서 서구 쪽을 보면 비가 50mm만 와도 수로가 넘어버립니다. 제가 4대 때 서구 쪽에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홍수가 나서 피해가 있으니 의원님 나와보라”고 새벽 1시에 전화를 해서 받았어요. 그때 3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데 1억원을 확보해서 시작했어요. 2억원 정도면 다 될 것 같은데 동림동 동배부락 앞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보다는 그 쪽이 더 급한 상황입니다. 차후에 실무자하고 한 번 가보시든지 해서 사업을 확정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곳 저곳 연관된 곳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일부 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급한 데를 하게요.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을 어느 지구에 하시려고 합니까?

공구의 거리에 하려고 하는데 동운고가에서 광암교까지 1단계하고 서강정보대입구까지 해서 간판시범거리로 하려고 합니다.

신안동 한국하이빌 주변 휴식공간을 6,000만원으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휴식공간을 하는데 6,000만원이나 듭니까?

신안동 한국하이빌 아파트 주변지역에 우범화 될 수 있는 폐가나 공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정비하고 지역 내에 휴식공간을 설치해 주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 진선기 의원님과 양회성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배정 받아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모정설치인데요. 과장님, 북구 관내에 모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기엔 자료가 없으니까 원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북구 쪽에서 모정을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보통 한식형 모정은 2,000만원 이상이면 되고요. 1,500만원이나 1,000만원짜리는 파고라 형식의 간이모정이 되겠습니다.

일곡동 한일아파트 내 정자설치는 3,0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2,4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일곡동 한일아파트 내 정자는 3,000만원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세웠습니다.

과장님, 북구관내에 모정이 총 몇 개고 2,000만원 이상이 몇 개고 3,000만원 이상이 몇 개고 북갑에 몇 개고 북을에 몇 개라는 자료를 정확히 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회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간판시범사업으로 상사업비를 받아왔지요?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그런데 10개월간 급식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까?

2월부터 간판사업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모임도 갖고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서 간판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총사업비는 8억 3,400만원입니다만 국비 3억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내에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해서 사전단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실비추진비로 8개월 해서 240만원, 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간판하는 것에 우리 직원들이 10개월이나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0개월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판은 2, 3개월 해서 달겠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 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용역비는 별도고 직원들이 할 일이 또 있고 합니까?

용역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5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직원들만 책정된 것입니까, 의원들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직원들로 해서 2월부터 3월 사이에 4회는 다녀왔고 앞으로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주민, 의원님 한 분도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 맞도록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공구의 거리말고 건축자재의 거리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구비로 하면 일반운영비를 절감하는데 상사업비라고 해서 3억원을 다 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견학을 다녀왔는데 타 자치단체는 20억, 30억 들여서 거리조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비 3억원, 국비 3억원, 구비가 2억 3,400만원을 넣는다고 해도 8억 3,400만원 가지고는 빠듯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출장하고 견학하고 활동임무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해 놓은 상황이고 시비 3억원하고 구비 세워놓은 것은 사업비로만 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구의 거리 간판할 때 공구의 거리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을 안 시킵니까?

저희들이 일반간판은 부담을 안 시키고LED로 하는 간판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LED로만 해주라고 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LED는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LED로 해주면 너도 나도 해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자기 부담이 들어가면 적어질 것 같아서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원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