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관구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두 건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다섯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한 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였으며 병합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은 폐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선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참전한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리는 호국보훈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으며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안건을 병합심사하여 각각 폐기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조문에 나타난 용어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은 내용과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정선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정선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특별회계설치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또한 우리군의 국제교류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두 건의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또한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일곱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