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배병인 의원님, 안승열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등 이상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의안으로는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안승열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이양수 위원입니다. 전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전태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태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오늘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환경수도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주요행사의 주체관계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철원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이라 함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현 조례상의 지역자율방재단 임무에는 자연재난 분야로만 한정되어 있어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를 모든 재난으로 하여 방재단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강원도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성지침은 기 제정된 조례에 의해 구성중인 지역자율방재단과 매우 유사한 조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안전네트워크 임무를 부여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중복을 피하고 급증하는 재난예방 및 대응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임무범위를 자연재난에서 모든 재난으로 변경하고 안제5조, 제6조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와 단원의 임무에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신· 구문 대비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 6항에 위원회는 재난안전네트워크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한국 재난안전네트워크 및 강원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회의, 행사의 참석 및 임무수행 2. 재난안전 관련 민· 관 협력사업 추진 3. 재난발생시 재난상황의 전파 및 필요시 지원요청 5조 6항을 제7항으로 하면서 단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및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서 재난안전네트워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 1항에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변경하고 제3항의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제11항을 신설했습니다. 11항은 재난안전에 관한 협력계획 수립 및 정보의 교류, 제12항은 기관간 역할분담 및 상호지원, 13항은 기타 재난안전 관련 활동입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난 분야로만 한정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를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광의의 모든 재난으로 하여 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재해의 예방 및 대응 구조체계의 일원화 확립과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7년 4월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추진한 재난안전 네트워크는 이미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시군이 많은 관계로 불필요한 단체의 분화로 인한 재난분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지역자율 방재단에 그 임무를 부여,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중복을 피하고 급증하는 재난예방 및 대응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내지 62조의 규정에 의한 그 법적근거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오늘 방재단 발대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군 자율방재단 인적구성은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방재단 인원은 약350명을 단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350명중에서 지금 참여하는 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적십자봉사회, 새마을협의회, 철원지구 적십자봉사회,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 무선연맹, 바르게살기 등 12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소방방재청 예방안전본부 안전문화팀에서 관리를 하고 자율방재단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방재대책팀에서 합니다. 결국은 소방방재청에서 두가지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네트워크나 자율방재단 참여단체가 대등합니다, 그단체가 그단체고 해서, 거기에다 조금 더 보테면 단체를 덜 만들고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에서 중앙에다 대고 2개는 못 만든다고 계속 건의를 해서 이렇게 조례개정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이 96년, 99년도에 두 번에 걸쳐 재해를 입었고 한데, 소방방재청이라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냥 어떤 조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살아있는 단체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단체는 예산에다 운영비를 일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서, 재난이 발생되면 이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피해산정 및 보상에 따른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며 보상비율을 피해예방 의지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최소화에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피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단서조항 중 화훼, 관상용 재배식물,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 더덕, 인삼, 장뇌 등 시설하우스 내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재해대상 농작물의 품목을 구체화하여 피해보상금 지급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에서는 1농가당 최대 보상금지급 상환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보상비율을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보상비율을 최소 40%내지 최대 80%로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두어 피해농가들의 피해예방 의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상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피해예방 자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보상을 지원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제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농작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수도과 소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운영되어 왔으나 운영 중에 피해액 산정 및 보상에 따른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문제 등이 발생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 조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지난해 보상금액 3,000만원에서 올해 8,000만원이 증가된 1억1,0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증액했지만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피해보상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되므로 좀 더 적극적인 국· 도비 예산확보와 특히 피해 예방사업인 전기목책 설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수도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3조에 추가된 사항 중에서, 단서조항이 크게 추가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같은데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피해신고가 된 양이 미미한데 타시군의 예를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의 군단위에서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런 것이 예상이 되어서, 그쪽에서 얘기도 장뇌나 인삼, 특히 더덕 같은 경우는 산에 막 심기 때문에 피해예방에 대한 주의를 농작물 경작하는 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타시군의 예를 봐서 저희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더덕이나 장뇌 같은 경우에는 산에 거의 뿌리다시피 하면서 심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피해보상을 한다면 보상액자체가 수억이 있어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심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예상해서 넣은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조 정의에 농작물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대한 지급 조례이고,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혹시라도 시설하우스내에 재배된 농작물중에 조금 전에 안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하우스 개념을 저희가 적용할 때 못자리하우스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농작물시설, 묘지, 인· 축 피해 기타시설물 피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의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후에라도 검토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이기 때문에 농작물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굳이 단서조항에 집어넣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운영을 해보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아왔던 분들이나 피해를 받아왔던 분들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것을, 조례개정의 목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최대한 피해예방시설이라든가 또 보상받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된 2건의 조례안은 3월 1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